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자신들이 저지른 권력 범죄와 정치적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역사 논쟁을 자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몇몇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민특위,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촛불항쟁과 탄핵 등 자랑스러운 역사를 폄훼, 왜곡, 날조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토대까지도 부정하려는 당신들을 위한 국회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데 역사를 왜곡, 날조하는 당신들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마음껏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망언을 일삼아도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자랑스러운 역사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벌어진 온갖 권력 범죄와 정치적 타락을 역사 논쟁 속에 감추고 기득권의 부활을 꿈꾸는 당신들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지사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객에 양평경실련에서 저희 도의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부담스럽습니다. 양평에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의회 또 도의회 이런 감시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사담이긴 합니다만 지사님을 처음 대면했기 때문에. 제가 주변 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 분이 계셨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고 두 번째는 높은 지지율로 경기도 선거를 이끌어 주신 지사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 신인인 제가 갑작스럽게 당선된 데에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물머리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많이 와 보셨고 두물머리의 상황을 충분히 또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원고의 많은 내용들은 시간관계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쫓겨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아름다운 두물머리의 모습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요.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쫓겨났습니다. 3년 6개월 이상을 투쟁했고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싸우셨고 또 이 두물머리가 생태농업의 상징적인 장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또 싸우셨습니다, 농민분들이. 그렇지만 4년 동안 싸우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생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물리적인 충돌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사항들은 “농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 다만 이 두물머리를 생태학습공간 또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는 합의문이었고요. “정부와 농민 양측이 서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농지구입자금을 융자해 준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주를 하셨고요. 이주를 해서 또 1∼2년 이상 동안에는 농사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야 했고 그 산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5∼6년 이상을 농사를 짓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농가에 따라서 대출받은 금액은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결국은 이 농가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은 농가 부채죠. 이주해 오면서 대출받은 원리금 또 대출 그다음에 이분들은 주로 친환경 유기농 농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대량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수입을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거는 국가에 의한 강제이주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의 사업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쫓겨나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양보해 가면서 합의하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주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빚을 우리 경기도가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경기도가 지금 농민들이 대출받아 산 땅을 재구입해서 다시 그거를 임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도지사님과 우리 경기도에서 이 유기농가들을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대책들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함께 좀 의논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만난다고 답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또 원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런 이야기마저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라면 자기들은 더 이상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실질적인 강제이주의 그런 피해자들인데 결국은 이제 와서 모든 걸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은 물론 지사님 말씀처럼 그분들만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게 경기도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충분히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연관돼서 이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했고요. 물론 이것도 국토부가 나서서 했던 이야기지만 우리 경기도와 또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2013년에 1단계 사업 기반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새로 출범하신 양평군수님 또 양평군이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두물머리 사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 경기동북부ㆍ동남부 여전히 좀 농지가 많이 남아있고 또 농업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죠. 이게 저는 사실 농업의 미래와 연관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두물머리뿐만 아니라 이런 친환경 유기농가들의 미래, 더 나아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기도의 어떤 농가와 농가인구의 현황들 이런 표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별로 농업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통계를 보고요. 그랬을 때 여주ㆍ연천ㆍ가평ㆍ양평ㆍ안성지역에는 많게는 17% 이상 또 적게는 10% 이상의 농업인 비율을 가지고 계시는데 농가소득은 또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농외소득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다른 수입이 많다는 거죠. 농업을 통해서 버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7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농업이 지속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농촌으로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4차산업 이야기하고 새로운 기술혁명 또 자본주의 산업의 어떤 그런 거대한 전환들을 얘기하는 21세기의 이 문명 속에서 그럼 농촌은 포기해야 되는 거냐? 농업은 포기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농업이 우리 미래의 한 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아주 대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 이분들이 왜 오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경기도의 농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의, 농어산촌을 다 포함해서 그냥 제가 농촌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촌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단은 굉장히 저렴한 농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동북부ㆍ동남부 이 지역이 부동산 개발이 많죠.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농민들은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가져야 되고 토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올라가는 농지임대의 부담 때문에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아니면 농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도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 농촌지역은 이제 그냥 지원금 정도로 지탱시켜 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미래의 전략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원금 몇 푼 줘서 좀 이제 유지시키는 정도, 이 정도로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그때마다의 어떤 민원들이죠. 뭐 하나 해 줘 그러면 뭐 하나 해 주고 도로 깔아주고 무슨 뭐 해 주고 이런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탄탄한 농업소득의 어떤 그런 기반들이 마련돼야 된다. 아마 지사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도의원님들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자료를 좀 봅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자료일 수도 있는데요. 네덜란드가 왜 농업강국이 되었나라고 하는 연구가 여기저기에서 좀 이루어지더라고요. 대표적인 걸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인구 1,700만 명,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인구죠. 그런데 세계 수출 5위입니다. 명목GDP가 17위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강소국이라고 불리는데 농업과 농식품업의 최강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거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네덜란드가 농업강국이 되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농사를 짓기에는 열악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도 더 적고요.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도 적고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농업강국이 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강국이자 동시에 제조업의 강국이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산업영역과 제조업이라는 산업영역이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방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농업강국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외국의 사례가 성공했으니 이게 다 맞다.”, 아니면 “맹목적으로 우리가 이대로 따라 합시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봤더니 더 재미있는 게 1차산업으로서의 노동에다가 2차ㆍ3차산업을 결합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합 농식품산업의 어떤 그런 전략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식산업으로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헤닝언푸드밸리(Wageningen Food Valley)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사진자료가 좀 나오나요? 아까 지나갔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바헤닝언푸드밸리의 조감도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 가평ㆍ양평ㆍ여주ㆍ광주 이쪽의 환경과 좀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어서 너무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이 푸드밸리에서는 바헤닝언대학의 연구센터 그리고 네슬레랄지 유니레버랄지 몬산토랄지 이런 글로벌 식품기업들이죠. 여기에 다 결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 친환경농업 쪽에서는 반가운 용어는 아닌데 농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여기에 좀 몰려 있고요. 그래서 농식품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바헤닝언푸드밸리 지역에는 3만 6,000명밖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3만 6,000명인데요.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20개 연구소가 있고요. 70개의 과학기업이 있고요. 1,440개의 식품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2만 명의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 공존하고 있고요. 1만 5,000명의 R&D 인력이랄지 박사급 인력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가 정말 공격적이고 혁신적이고 또 전환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번 구상해 보자, 상상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상과 실험의 지역은 경기동북부나 동남부지역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 보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산량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은 반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에너지, 농업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라는 많은 기술개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살충제 사용량도 실질적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비료 사용량도 감소를 했고요. 이런 R&D 기관들 또 기술개발자들 그다음에 식품기업들, 농민들, 대학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이분들이 바로 바헤닝언푸드밸리를 유지시켜 나가는 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농가들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농사 잘 지어서 잘 팔아서 생존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의 규모화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우리보다 적은 농가지만 더 많은 생산량을 산출하고 이걸 또 여러 가지 가공의 형태로 세계의 시장에 판매를 하고 이러면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 이런 어떤 대규모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사례들을 우리 경기도가 더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미래 농업전략 또 농업 강도(强道)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인데요.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도지사님, 이런 생각들이 경기도 내에서 많이 검토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생각이 다른 부분이 거의 없어서요. 더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 방금 말씀 중에 농민기본소득 말씀하셨어요. 여주 같은 경우에 그때 발표된 걸 보니까 1년에 60만 원?

네, 한 달에 5만 원 정도 꼴이던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민기본소득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방금 말씀대로 농업의 기반 자체가 튼튼해지면서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그게 자기의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기본소득이 결합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도지사님, 명칭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업 강도 경기도를 위한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예전에 워낙 관료주의적 체제에서 많이 만들어진 용어라 쓰기는 좀 그런데요.

네, 고맙습니다. 농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거대 기술자본주의 사회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의 환경 또 문화와 연결돼 있다. 단순히 뭘 생산해서 먹고 살 것이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농어촌 공동체의 문화 또 삶의 환경 이건 분명히 앞으로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의지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오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까지 좀 감안하셔서 농업 강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양평 같은 경우에는 카드 발행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원래 이 원고를 쓸 때는 경제노동실장님을 염두에 두고 질의서를 썼는데 지사님께서 계속 답…….

네. 이게 카드에 충전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카드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온라인결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직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온라인결제를 통해서 소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뭔가 예약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펜션이랄지 숙박업소랄지 아니면 어떤 체험 놀이공원이랄지 이런 데는 예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역화폐 사용상에서 온라인결제가 안 되니까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일 날 가서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예약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게. 그래서 지역화폐가 조금 더 성공하려면 이 온라인결제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지금 코나아이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나아이와 협상을 좀 해서 이 온라인결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코나아이의 어떤 사업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아니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여주ㆍ양평ㆍ가평 쪽에는 경제공동체가 많습니다, 지역에.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협동조합들이 서로 연대해 가지고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조합들도 있고요. 이런 경제공동체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이런 온라인플랫폼을 많이 구축을 해 놨어요, SNS나 인터넷상에. 그래서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 상품을 등록을 하고 거기서 또 판매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기존의 활동들이 축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우리 온라인결제 시스템으로 같이 좀 연동을 시키면 훨씬 더 지역화폐의 순환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공동체형 경제활동가들 이분들에게 지역화폐 사업의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은 우리 경제노동실과 도지사님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2∼3개월 후라도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우리 경제노동실과 같이 세밀하게 논의해서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몽양기념관 사태 아시죠, 도지사님?

그래서 저는 요지는 그겁니다. 지자체장이 바뀌고 군의회 또는 시군의회, 기초의회의 다수의석이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이런 독립유공자랄지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사업 또 기념사업관 이런 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질문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 양평의 일진아스콘공장 그것도 좀 아시죠?

아스콘공장.

그래서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잘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행정조치가 부족했는지 20년 동안 큰 장애 없이 아마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1급 발암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고 하는 이게 기준치의 5,000배 넘게 검출돼 가지고 결국은 폐쇄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최종 행정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원고 측, 즉 일진 측이 이겨서 영업을 재개해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엄청난 주민들의 반론과 반발과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요. 반대로 경기도가 그대로 승소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론가는 옮겨야 된다든지, 뭐 그냥 폐쇄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양에 있었던 아스콘공장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 두 가지의 결론에 따라서 경기도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또한 세부적인 논의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저희들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4만 1,000호 정도를 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엄청난 규모의 땅을 사서 뭔가를 대규모로 짓고 이런 기존의 공공임대 개발방식은 조금, 그게 다 100%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책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빌라를 사들여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든지 아직 분양되고 있지 않는 아파트,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분양 안 되고 있는 게 쌓여 가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또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이런 농가주택이랄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항상 이런 공동주택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기동북부, 동남부지역에는 농가주택, 버려진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면서요. 오늘 지사님이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의논…….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아쉽습니다. 제가 한 10분 이상은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짧게 좀. 저희 양평 상황은 다 여기 제가 원고에 미리 드렸고요. 혁신학교가 지금 방향을 잃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혁신학교가 다른 학교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혁신지구, 일종의 시즌Ⅱ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 정말 완전히 혁신적이고 단절적인 어떤 형태가 나와야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혁신학교라 하면 이러이런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이고 기존의 학교하고는 이러이런 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주로 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으신 분들이나 성적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실 분들은 혁신학교에 진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혁신학교는 이러이런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네. 그러니까 자꾸 혁신학교 그러면 무슨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 주민들의 참여가 좀 확장되어 있는 학교 그다음에 탐구활동 중심의 학교, 체험중심의 학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 거 같다. 학교 자체가 완전히 다른 학교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적어도 몽실학교 같은 게 오히려 혁신학교와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몽실학교는 바깥에 있는데 왜 기존에 있는 학교가 이런 학교가 될 수 없는가. 적어도 그 정도의 혁신적인 사고가 있어야 혁신학교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고교 평준화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혁신과 전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많이 곱씹어 보는데요. 정말 우리가 혁신적인가 또는 전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과 함께 혁신과 전환의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회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