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도시과 소관 처리사항 보고는 도시과장 공석으로 인해 경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 답변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단·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승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도시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시정사항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도로변 적치물 단속과 시장 관리 업체를 외지 업체가 아닌 홍천 업체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로변 적치물 단속과 시장 관리 업체 선정 시 홍천군 관내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선정하였고, 현재 홍천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장기적인 계획에 이어 개발하고, 추진위원회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립이 안 되어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역량강화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전담 사무장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업 구상과 함께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참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골버스 노선이 수익 때문인지 근로시간 단축 때문인지 노선 축소가 되고 있으므로 면소재지에서 리 단위로 가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이용주민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개정에 의한 버스기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선 조정 시 면소재지에서 리 단위로 가는 환승노선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 번째 구 홍천교회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속한 문제 해결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요원의 철저한 관리와 대기소 설치할 것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 홍천교회 부지 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제과에서 공모신청 완료하였으며, 공용주차장 주차 관리부스는 현개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미관 정비와 불법 현수막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게첩대 추가 설치를 할 것을 건의 주셨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북방면 상화계리 등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봉리 육교를 철거하고, 버스 정차 구간을 만들어 교통 체증 및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연봉리 한전 앞 육교는 철거공사 중에 있으며, 버스정차장은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 후 현 위치에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희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결빙으로 미끄럼 방지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 하자보수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건의해주셨습니다. 연희교 교량 상부공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에 이용객의 미끄럼이 잦다는 민원을 다수 발생하여 미끄럼 방지 논슬립과 미끄럼주의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준공 이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공모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수수료 등을 제한하면 사실상 공사비가 적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군에서 팀을 구성하여 직접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군에서 홍천읍 등 6개 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남면 생활여건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담부서 직원 충원을 통해 직접 시공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탁사인 농어촌공사 사업추진 감독과 사업점검을 강화하고 추후 관리부서 지정 운영 조례 정비, 운영 주체 조직 관리 및 자체 운영 방안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사업설명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부지매입 협의가 끝난 후 공사를 시공해 사업기간 단축과 문제점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하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북방면 중화계리와 홍천읍 희망리를 연결하는 마지기 고개 일원에 설치된 기존 자전거도로의 미개설 구간 890미터를 연결하는 공사로써 사업추진 시 사업설명회 미개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협의 시 토지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지역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용 노상 주차장 관리원이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각종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연령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사전공지하고,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근무연령 명문화 및 기타 운영 관리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의 관리규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 정비하여 주차요금 관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구 희망교회 부지 주차장 조성은 시작한지 5년이 지났으므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며, 구 문화원 부지 등 무료 공용주차장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유료화하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구 희망교회 부지 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제과에서 공모신청 완료하였으며, 공모 선정되면 사업설계 이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장대리 구 문화원 공용노외주차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시장 단속...

노점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단속하시는 분 업체를 바꾸셨다고 해서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 3개월이 지나고 바라봐도 늘 그 민원대상지였던 곳은 변함이 사실은 하나도 없고, 또 문제는 뭐냐면 내 상점 앞은 내 것인 양 사유화 된 그런 의식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보면서 쟤네는 내놓는데, 또 나도 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매일 어느 정도... 저는 그 3개월 동안 새로 바뀐 업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과 함께 협력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장에 나가보면 인도를 벗어나서 도로까지 점령해서 하는 점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면 한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저는 시장에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윤용탁 도시관리담당 윤용탁입니다. 저희가 관내업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30일을 못합니다. 한 16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조치도 하고, 장날이나 이런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은 내 놓는 맛이 있거든요. 장터 위주로는. 그런데 평상시 주민들이, 저는 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상시 주민들이 시장을 가다보면 인도 위에 거기가 사유화가 된 거예요. 내 가게 앞은 이만큼씩 쌓아놓고 해도 남이 뭐라고 해도 화를 내시는 것은 도리어 내 물건 내가 쌓아놓는데 뭐 그러냐.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도도 중요하지만 계도 후에 아, 이렇게 하면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나요?

윤용탁 예, 저희가 공문 통보해서 몇 회에 이어서 안 하면 어떻게 강제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난 해 것은 제가 있고, 3개월 동안 계도를 하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 3개월 내내 그렇게 계속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계도만 하실 것인지요.

윤용탁 앞으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계도하고요. 실제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 위법 조치하는 것까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이 어렵지만 이렇게 과도기적인 시기가 필요는 꼭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간에 얼굴 붉히고 좀 어려우신 면은 있더라도 홍천군 전체의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셨을 때 시작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명함형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전단지 있죠? 그것도 우리군에서 관할을 하실 수 부분인가요?

예, 불법광고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게 쓰레기로 남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림 자체상 대부 말고도 다른 성인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주워서 가고 이런 것도 사실 있고요. 빨리빨리 치워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상인들도 그 쓰레기 적치에 대해서 참 짜증을 많이 내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방법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수시로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닙니다. 아침, 점심도...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쪽지를 던지고 가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니, 상인들이 혹시 그 전화번호랑 다 있으니 그것을 주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짜 관에다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라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경찰하고 어차피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분들이 언제 오토바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하실 수는 없거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상인들이 주워서 얘네 때문에 못살겠다하고서 만약에 명함을 드리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그렇게 신고하면 안 돼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홍천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더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말 그동안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어떤 해결책은 사실 완전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면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하고 있지만 주로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료주차장이 있으면서도 불법 주차하는 부분, 이런 지역을 우선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도 세우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모르고 세우시는 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춘천에서 이사 오신 분이 그러는데, 불법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홍천군에서 실현하기가 어렵나요?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101페이지 새뜰마을 사업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새뜰마을사업을 예로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새뜰마을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처음 시작한 게 2015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남면 계실 때 시작한 건가요?

그때 공모해 가지고 공사는 2016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요?

원래 작년 말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마무리 안 됐죠?

올해로 이월시켜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원래 계획이 작년 말까지인가요? 당초 계획에.

예, 당초 계획에 작년 말까지 준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농어촌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농어촌공사가 제때 준공 완료하고 끝난 게 얼마나 되죠?

하여튼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없죠, 그렇게 된 게 없죠? 농어촌공사사업을 우리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래서 남면이 올해 거점사업이 시작되면서 올해부터 그래도 꼭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보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부서에서 하는데, 담당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이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다 보니까 주무관 한 사람으로서의 도저히 업무 충당이 안 돼서 직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생업무를 하는데 자꾸 직원 적은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더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배정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농어촌공사에다가 쥐어 놓으면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면 민원이 이제 군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은 어차피 군으로 들어옵니다. 군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농어촌공사 감독을 불러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같이 나가서 해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군 전체가 부서별로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원을 못해서 사실상 직영사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군에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농어촌공사도 직원이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도 기간이 되면 자리를 옮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게 우리 홍천군에 있는 게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런 업무 맡고.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하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모든 것을 다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에 대한 지역여건은 누구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군청 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잘 맞고 지역 실정도 잘 알고, 또 그 지역의 정서도 알고 또 하나 만일 그 지역의 정서를 모른다하면 또 동료직원들끼리 서로 소통이 돼서라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공사가 너무 지연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안 맞는 공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데는 지역의 추진위원장조차도 모르고 사업이 시행되고, 과연 우리군에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단장을 한다든가 계장님들이 단장을 한다든가 그것을 잘 해나간다 하면 과연 지역추진위원장 얘기를, 전혀 지역의 의견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시행들을 할까요? 그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지금 군에서 채용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행정과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채용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사업은 상향식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계속 올라오는 데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지금보다는 민원이 발생 안 되고, 또 어차피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군의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 사업 해놓고, 그 사업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기로 이거 있죠. 제가 이것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한 사람 땅이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감정가가 적기 때문에 재감정평가서를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2018년도 7월 3일자로 1차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요구가 와서 금년도,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7월 초에 재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구간을 공사를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보상협의가 7월이죠. 7월이 되면

그쪽에 이 공사를 하는 동의는 받아놓고 하는 건가요?

어느 구간들은 보상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한 사람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간 말이에요.

그 구간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구간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7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그 구간은 제가 질문했던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고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우선 나머지 구간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것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거죠?

예. 그 구간은.

하여튼 조속하게 잘해서 어차피 시작한 것 깔끔하고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98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던 게 있는데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지역이 있고, 이제 시작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지역 보면 아직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또 심지어는 위원들 일부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 면 중심지 사업인지 아니면 리 단위 사업인지도 이해가 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 주민들한테 이해를 이렇게 시켜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잡음이 있고, 특히 서석 같은 경우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홍보에 더 이렇게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또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과 잘 매치가 되도록 이렇게 진행할 필요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는 보는데... 추진위원님들이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설명회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개최해서 정말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장 채용 건도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장은 저희 군에서 공고를 해 갖고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현재 사무장으로 선택된 그 한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동안에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참여를 했던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무장을...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또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투명하지 않게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 기회가 없었다는 불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먼저 이장님의 사모님인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장님이 추진위원장이었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고민은 했는데, 한분이 또 혼자 신청하다 보니까 커다란 결격사유가 없으면 또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고, 우리가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임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무장교육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무장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업하면서 사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유능한 사무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유능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불필요한 잡음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이게 공모해서 한 명이 재공고 이런 게 없나요? 한 명이 오면 한 명으로 마감을 하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공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치고 다시 공모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도 군에서 같이 많이 상의를 하셔서 군에서도 뜻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시골버스가 없어지는 노선이 꽤 있어서, 금년도 저희 조그만 버스 한 6대 살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기 전에 조기에 투입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저희가 군정질문 할 때는 대부분 과장님들께서 검토하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번 답변은 전부 보니까 강구하겠다는 답변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 11월 달, 12월 달 드렸던 건의사항인데, 벌써 3월도 다 가고 있거든요.

현재 일부노선은 조정이 된 노선도 있고요. 계속 검토하고 있는 노선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비는 데는 버스를 아예 지역에 순회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군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농촌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도 그렇고 거의 아마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속 시원하게 이것을 아무도 얘기 못하지요. 공무원이 부족해서,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후속처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우리도 보면 참 좋은 정부 만든다고 군수들 모임도 갖고 새로 만들더라고요. 그런 데서 의제를 해 가지고 툭 까놓고 까버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처음에 농어촌공사 얘기했을 때 모든 면에 모든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그 머리에서 똑같은 모델이 나오지. 다른 모델이 나오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동네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것 저런 것 하자고 해도 자기네들이 벌써 돈이 64억이다. 57억이다 하면 아마 마스터플랜이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될 거야, 간단하게 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뭘 계속 거기다가 주냐고 그 얘기했는데, 이게 물론 농촌공사뿐만이 아니라 환경공단도 지금...환경 관련해서 다 환경공단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 홍천군의회에서 이 얘기하듯이 다른 자치단체 의회도 분명히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도 왜 중앙정부에 이 얘기가 안 들어 가냐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줘라 마라가 아니라, 이 정도로 벌써 몇 년째 얘기가 나오면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냥 이것 말해가지고 잘못해서 어느 동네 몇 십억 받아야 될 것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해서 말을 안 하면 차라리 도시과장님이나 경제국장님이‘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앉았다가 우리 돈도 못 받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발 맨날 똑같은 얘기 떠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면 산하에 환경공단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이 공모사업비 선정과정에서 심의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을 거의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위탁은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산하기관이다 보니 시키고 이러다 보니 그네들이 거의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다시피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사업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환경공단을 안 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요.

아니, 요즘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적폐잖아요. 정말 적폐가 이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찾고 있어. 이런 것을 안 찾고. 그런데 차라리요. 진짜 이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해 보시라고.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이 고치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여튼 중심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해도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영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직원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으면 말 그대로 용역기관들이 많잖아요. 이거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농촌공사 아니면 이거 할 때가 없겠어요? 많지요. 그런데 자꾸 똑같은 데 가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건 뭐 자꾸 얘기해 봐야 사실은 서로 속만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얘기가 돼서 듣다듣다 이렇게 한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군수님이나 시장님들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폐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지요. 돈은 전국에 군 단위가 220개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1년에 60억씩 220개라면 돈이 이게 얼마예요? 돈이 이게, 비단 우리군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용주차장 유료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용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상주차장에 대는 이유,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부근이만이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자. 그래서 공용주차장 이용하게 하자. 그런데 공용주차장은 비어있고, 그 주위에 이면도로는 꽉 차 있고, 그러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중 하나가 지금 노상주차장이 30분에 500원이죠?

예.

공용주차장은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용주차장 주변 같은 데는 단속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됐는데, 앞으로 중점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공용주차장 주차비에 대해서는 관점이 저하고 많이 다른가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텅텅 비어있고, 텅텅은 안 비어있더라고요, 반 이상은 차 있는데. 주변에 주차돼서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하는 이런 것을 공용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부족해서 그런다고 느끼겠는데, 버젓이 한 50미터 안쪽에 공용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우리군이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고, 강제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촌, 서석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두촌에 그동안에 민원이라면 민원, 주민 간의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은 정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라 최종적으로 계획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서석 부분은 처음에 위원장이 바뀌면서 또 그리고 소재지 이장이 바뀌면서 위원들 선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 위원 간, 새로 임명된 이장님 간 협의가 완료돼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할 때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 수정하느라 힘들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초기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만들어놓고 잘못 만들어 놨니, 이런 문제가 있니, 저런 문제가 있니. 늘 그렇게 문제점이 차후에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순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만큼 경험했으면 이제는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서석 같은 지역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이 사퇴하고 다른 일을 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서로 그룹간의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 아닙니까? 당연직 위원이죠?

당연직 위원님은 면장님이 당연직 위원님이십니다.

잘 못 들었어요.

서석면장님이 당연직 위원님으로 들어가십니다.

의원은 당연직이 아니에요?

위원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의원은 당연직이 아니다?

아, 의원님들이 추진위원회 관련된 것은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당연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사실 당연직이라고 해서 거기 참여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본계획에서 수정되는 부분, 그게 좀 같이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참석하셔서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경된 사항을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시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치물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외주업체에서 우리 여기에 계신 지역 업체로 전환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외주업체도 힘든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적치물 단속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전에 어떤 안내문을 점포에 전달을 해서, 사전 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강한 어떤 위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만이, 조금 시간을 한두 달 걸리더라도 계획해서 주민을 유도하는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보면 일반적인 것도 그렇지만 어떤 데는 인도를 깨끗이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미관을 흐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부분은 여기 7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해놔도 부족한 게 아니고 솔직히 차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는 어떤 규제봉이라도 도로변 중앙선에 해서 아무리 민원인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쪽은 상가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규제봉이라도 해 놓아서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지역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나 주택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데도 조금 우리 허남진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차가 교행을 못해요.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일단 차는 불편 없이 다녀야 되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인도 설치나 주차장 설치, 노면 설치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주민의 불편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주공아파트 뒤에 가 보면 거기가 다 주차장이에요. 가까운데 대고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규제봉을 무조건 박으란 말이에요. 안 되면 그냥 중앙분리대로 해 가지고 넘지도 못하게 해 버리면 자연적으로 해소는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천교회 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로 못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하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 부지 확보할 당시에 주차장 계획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선정이 되면 설계 전에 지질조사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아니,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 밑에는 박스가 돼 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매설돼서 홍천강으로 나가는 그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는 이게 참 힘든 부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만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게 다 검토가 끝나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냥 가다가 나중에 와서 안 된다고 사업변경해서 가는 것인지.

세부설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설계 당시에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이게 사실은 지금 현 군수님이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하로 못한다는 저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정확한 점 파악을 하고, 공모도 신청하고, 국비도 신청하고 여러 부분을 함께 겸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건의사항 6건 중 4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첫 번째로 대명비발디 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건 추진현황에 대해서 건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9호선으로 서면 대곡리에서 어유포리를 연결하는 12km 중 91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대명레저에서 시행한 7.25km 구간이며, 사업비는 11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안 된 구간은 2008년 5월에 준공된 1차 구간으로 도로에 편입된 기부채납 대상 토지 총 48필지 10만 6,464평방미터 중 39필지 9만 5,550평방미터는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으며, 서면 대곡리 51-1번지에 8필지 1만 914평방미터는 8회에 걸쳐 기부채납토록 문서로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토지는 미등기 1필지, 소유주 사망 1필지, 압류 및 근저당 6필지, 소송 및 잔여지 매입 요구 1필지 등의 사유로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부채납 또한 2008년도 5월에 이미 공익사업이 준공되어 토지 수용을 통한 공탁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촉구하여 본 구간을 선형 개량으로 다시 공사토록 해서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토지 수용과 공탁 등을 통해서 기부채납이 되도록 행정지도와 대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늦어도 2020년까지는 기부채납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3월 중에는 가장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 서면 대곡리 산 26번지 황인철 소유의 토지 4,860㎡에 대해서 대명에서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는 도로선형 개량공사에 따른 비관리청사업 허가신청을 받아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를 통해서 미등기, 사망, 근저당 등에 대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기부채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 중 토지보상 문제 등에 따른 공사 지연 사업현황에 대하여 건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도는 14개 노선 211km이며, 포장률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202개 노선 654km에 포장률은 42%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주민과 마을대표가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승낙서 및 기공승낙서, 자체 회의록 등을 첨부해 면장에게 건의하면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군으로 건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반영하는 예전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만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시 보상가격 저렴의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으나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는 강제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부분의 보상협의가 안 되는 사업장은 과감히 사업취소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점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용수리 415번지 일원의 하천부지를 점·사용 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불법으로 사용 수익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 2인에게 청문실시를 통해 기존 소하천 점령허가 취소 및 부분 취소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하천점용허가 일제 갱신 시 이장을 통해 사실 경작확인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수시점검실태를 통해 제3자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등 불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면지역 인도 불법 적치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건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18조에서 도로의 구역 안에 인공구조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개축, 변경 제거 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역 안에 인도에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적치물은 단속 및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 지역 내에 인도의 불법적치물로 인한 발생지역은 동면 속초리 68-25번지 외 1필지로 지방도 44호선 도로구역 밖에 사유토지이므로 도로법 적용이 불가해서 공작물 철거 및 토지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 구간을 포함해서 신봉리 입구까지 인도 설치를 강원도에 건의하였고, 향후 동면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인도 정비를 포함해 강원도에 신청을 하고 있으며, 동면 속초리 68-25번지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므로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상을 원하고 있어서 보상협의를 통해 도로 및 인도 확장사업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2018년 신축 예정인 마을회관 추진현황과 BF 적용으로 인해 강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물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F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말하는 것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BF 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수수료는 1,750만 원이며, 본 인증 시에 1,300만 원, 예비 인증 시에 45만 원이 됩니다. BF인증을 안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할 수가 없으며, 인증심사평가항목별 점수기준이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물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시 BF인증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으며,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 등 배수로 등을 설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BF인증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불편 초래를 개선하고, 융통성 있게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경우 BF인증기관과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강원도 등에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106쪽 하천점용허가 용수리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죠?

지금 2건은 취소해서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올해가 하천점용허가 갱신 기간에 해당돼서 이번에 갱신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경작확인서를 다 받아가지고 사실상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변경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어쨌든 남면뿐만 아니라 우리 홍천군 10개 읍·면 중에 이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신청 갱신할 때 잘 하셔서 진짜 꼭 필요한 분이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용수리 같은 경우는 제방이 다 됐는데, 폐천 해서 매도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도로가 난 후에 저희가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하천이 엄청 넓어서...

지금 하게 되면 도로에 편입되면 다시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동 4리 하천 개인 땅 들어간 것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이것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죠?

기존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보상 줘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도로 중앙선 절선 심의회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의회가 끝나면 바로바로 중앙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제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라인마킹 할 적에 그때 그런 심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절선을 하고 있어서 라인 마킹하는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나 군도나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하시면 되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도 도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끊을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실 끊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통음식 개발 실적이 저는 이것이 우리 지역 축제의 한 먹거리로 이렇게 연계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물축제 때 얼핏 들기에는 요리경연대회를 한번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한 관광과하고 협의나 이런 게 있나요?

아직은...

아직 없었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제가 몇 가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홍천군이 특히 환경과 퇴액비 관련도 그렇고 과별로 협조가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환경과도 이제 액비에 대한 성분은 센터에서 해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된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것도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있나요? 그것도 아직 없죠?

예.

보고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실행되기까지의 괴리감은 꽤 있는 것 같아서 서로 과별로 협조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5월 달에 나물축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참여자들이 음식이나 이런 요리를 가지고 우리 지역 메뉴를 개발이 돼서 우리 여름 축제나 가을 축제 때 먹거리도 우리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관내 축제뿐만이 아니라 행사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관내에 음식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홍천 와야 먹을 수 있고, 맛 볼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몇 가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맥주축제 때에는 안주가 될 만한 그런 식품도 같이 연구를 해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면센터에 관한 것은 먼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정용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건의사항 사업소 5건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마을 상수도현황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마을상수도 폐지 시 지역주민들이 마을상수도의 농업용수를 전환을 건의할 경우 농업용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관련부서인 농정과에 시설물을 이관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으며, 금년도 현재 남면 1개소와 내면 1개소에 대하여 농정과에 시설물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배수관로 공사실적이 되겠습니다. 수하 2리 마을상수도 누수에 대한 사항은 시공업체에 하자 누수를 지시하여 금년도에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환경정화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동리부터 유치리에 위치한 9개 부대 중 7개 부대는 2017년 7월 3일부터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 중이며, 2개 부대는 공우ENC, 한국ENC에서 각각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중이며, 환경과는 매년 1에서 2회, 강원도는 매년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관련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군부대 관로 연결 향후 추진계획은 시동리부터 유치리 일원 부대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신대 공공하수처리장 2,00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와 국방부간 재원 협의 등이 완료되면 추진할 예정이며, 빠른 시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탁운영관리 감독 철저는 양덕원 공공하수처리장은 수질검사가 TMS 시스템으로 환경부로 실시한 전송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질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년 2회 정도 정기점검 및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조작여부, 적정성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시설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현황 추진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홍천과 양덕원 2개소는 수질검사가 실시간으로 TMS를 통하여 환경부로 전송되고 있으며, 소규모마을하수도처리시설은 규모별로 처리용량이 50에서 500t인 시설은 매주, 50t 미만인 시설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규모별 수질기준은 아래 표에 의하여 절대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결과는 각 시설별로 유입구의 수질은 상이하나 방류구의 수질은 위 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감독 하에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마을상수도현황 및 소규모수도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시 지역주민이 전환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마을상수도를 농업용 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농업용수로의 사용을 건의할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되도록 농정과와 협의·완료하였으며,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일부 부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및 사용자 대표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홍보하여 지방상수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하리 거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어요?

예, 남아 있습니다.

금년까지 가능하나요?

아, 그것은 작년에 말씀이 나와서요. 주민들 만나 뵙고 사안을 다 파악해서 협의해 가지고 다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제수변 하나는 했는데, 조금 높아가지고 올해 초에 다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양지말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지말 장전평2리 신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떡갈비 공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방상수도 라인을 시설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는 마을도 같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은 그걸 원해서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아, 포함시켰어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이 될까요?

예, 합니다. 설계 다 됐습니다.

먼저 번에 주민들이 요청했던 부분이 그러면 해소가 되겠네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 일부 분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반대하시던 분들은 먼저 말씀하셨듯이 유료화를 시킨다든지 뭔가 방안을 찾아서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3차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