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계속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과 김갑수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저출산, 고령화와 부대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먼저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국방부 국방개혁 안을 보면 이게 인구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 같습니다. 군대 갈 젊은 층이 적어지니까 65만에서 50만으로 감축한다는 얘기고요. 과거에 견인포 4kg나가던 게 지금 K9같은 경우 48kg나가고 있습니다. 기계도 현대화 됐고 군대 갈 병력은 적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피해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황영철 의원실과 미팅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군부대가 굳이 가는 거를 붙잡는다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군부대 유휴지활용 이런 부분이나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진짜 우리가 받고 챙길 수 있는 부분을 현실적인 거를 좀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6사단19연대가 나갔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직 거주하고 계십니다. 학생교육 문제나 주거문제 때문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뭐 물론 일동으로 군인들은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가족이 여기 있다는 거 그분들을 여기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더 우리한테 실익이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보면 해남이 6년 동안 출산율이 1위 였답니다. 근데 그중에 지원금 받은 5,000명 중에 35%가 떠났대요. 이 부분을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먹튀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왜 여기 머무시는 분이 중요한지는 이런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애를 안 난답니다. 왜! 이 가임기에 있는 우리 청장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인 문제를 우리 군에서 풀어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철원 만에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 드립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군인들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떠납니다! 이게 순환보직이지 한군데 고정되어 있는 보직은 아닙니다. 그 지금에 계신분이 떠나고 그 후임으로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오십니다.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동보다는 철원이 그래도 뭔가 혜택 복지혜택이나 그런 부분에 좀 낫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이 나오게 그런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점 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중에 좀 괜찮은 업체가 있나요?

지금 검토하는 과정인가요? 군수님 그럼?

어떤 법적이나 재무재표는 다 확인을 하시는 과정에 있고요?

하늘인 얘기 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늘인!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 하늘인이 들어와서 요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때 저희들한테 페이퍼를 상당히 굉장히 많이 같고 오셨더라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의원들 논의한 결과는 이게 페이퍼가 맞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업체거든요. 서류상으로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만약 주민들이 여러 혜택을 제시하고 여러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에는 그래서 이걸 공증까지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공증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꾸 우려되는 게 지금 동송지역 발전협의회에서도 지금 장사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철원읍이장협의회에서 반대서명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회사란 거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게 속된말로 제대로 된 업체인지 아닌지가 아직 애매모호 한 거예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군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여려가지 의혹을 많이 제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간담회 때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린 것도 그때 부 군수님한테 제가 분명히 주문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업체를 철저히 검증을 해라 그래서 칠 업체라 그러면 확실히 치시든지 아니면 말씀처럼 제대로 된 업체라 판명이 되면 우리가 지금 군수님이 같이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빨리빨리 접근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좀 집행부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건 군수님! 군수님 말씀이 지금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길어질수록 오히려 철원지역, 동송지역 주민들까지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검증하는 방법은 법적인건 잘 모르겠지 만은 또 집행부에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업체인지 재무재표보고 분석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빨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말씀처럼 결정하는데 빨리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군수님 답변서에도 그렇게 있듯이 책임 있는 주체가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답변서에 있는 데로 보면 그 밑에 있는 사설장사시설에게도 그러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보장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철원군에 재정 부담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 속을 관계를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사시설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더 미루기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방법이 됐든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군수님! 제 말씀은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거치되 2009년에 주민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입니다. 지금 와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이게 또 자꾸 딜레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 당연히 거쳐야지요. 이거 허가나 이 화장장으로 해서 종합장사시설로 해서 공무원들 다치면 안 되죠.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벌써 저희한테도 두 번인가 용역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빈 손 이잖아요?

네, 군수님 적법한 절차 거치고요. 2018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보고가 협의체 구성이 돼서 그 당시에 15명의 협의체 인원을 구성해서 논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 당시 마지막 용역보고 때 어느 읍면에선 하겠다! 라고 얘기하신 거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러면 적극검토를 했어야지요? 벌써 이제 다다음 달이면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이뤄진 거 없고 국비신청은 3월 이니까 내년 3월이 되겠죠? 올 3월은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적극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우리 데이터에서 보았지만 우리 주민이 77%가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속한 결정을 해주시고요. 제 말씀은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 득과실 따져가지고 우리 철원군민에게 유익한 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장사가 났습니다. 동네 주민40분이 가셨습니다. 아시죠? 군수님도! 인제, 춘천, 성남 심지어 전라도 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우리 군민들 고충 좀 헤아려 주시길 주문드릴 게요?

군수님! 23%도 중요하지만 77%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논리대로 라고 하면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군수님! 저도 기왕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사설이 됐든 공설이 됐든 이런 사설이 됐든 공설이 됐든 또 우리 주민들 의견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 10년을 기다려온 세월 이젠 좀 조속히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사업계획서에 예산부분을 보면 70%국비도 있고, 5대5국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군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중앙부처와 잘 협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및 경원선 단선전철 연장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은 9.3km가 벌써 그만 둔지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동두천에서 연천까지는 또 전철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또 2년은 경원선 통근열차가 중단되고,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연천군이나 철원군에서도 잘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질문을 한번 드린 거 같은데 이제는 군수님 저희가 경원선을 원산까지 완전복원 하자고 좀 경원선완전복원추진운동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님 더불어서 지금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오는 전철을 월정역까지 남측구간을 경원선을 복원하면은 전철구간을 월정역까지 연장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앙부처와의 협의 같은 거는 해보셨습니까?

네, 7호선 질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까지 다 하셔가지고 군수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경세부내역을 쭉 보면 사업이 다 있는데 이게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다 주고 지방비도 투입되는 부분인데 철원군에서 준비하는 행정적인 준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 화살머리고지에 전기를 하고 수도설치를 하고 길을 놨듯이 예를 들어 태봉국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전에 행정적인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놔 준다던가 통일부나 교류센터 같은 데가 월정역 그 안에 들어오는 걸로 예전부터 통일부에서 하려고 했었던, 예를 들어 그게 들어오기 위해서 철원군이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예, 모든 사업에 그 예를 좋은 예가 화살머리 고지인거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충분히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향후 철원에 도시를 크게 형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 북 교류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남 북 관계 그런 속에서 그리고 근데 그것이 예측 가능한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참 우리가 중앙정부나 철원군이나 특히 접경지역에서 많은 지역의 활로를 찾으려고 모색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곤란하고 불편하고 좀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대응책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32.5km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철도청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향후 사업포기 뭐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이생그룹 외?

네. 그거 말고 별도로…….

네. 네,

네.

자세히 보고는 못 받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전체 총론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017년도 기사를 보면요 군수님? 철원군이 40년간 고석정관광지조성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체 40년 동안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해온 것이 알려져 주민들의 충격과 비난에 한가운데 서게 됐다 이런 기사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군수님?

2017년도 8월 기사거든요. 쭉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많이 기사에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 리트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담당과장님께서는 고석정관광지조성계획이 오래되 문제점을 앓고 있다 예산을 반영해 관광지조성계획이 실현가능한 용도를 반영하고 관광지조성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변경절차 진행을 고려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진행상황을 묻고 싶거든요 군수님? 그러면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이걸 떠나 좌우지간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을 드릴게요. 군수님! 말씀처럼 이게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됐던 거잖습니까? 40년 동안 누구도 투자자가 없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180여 객실이 들어오는 큰 사이즈 리조트라고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분양해주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유치할 수 있게 또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네. 아무쪼록 좀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거든요 군수님? 왜냐하면 그 위도 보니까 총 금액이 550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객실 180객실에 여러 가지 공방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건설되면 철원군에 상당히 관광문화에 트렌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대처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수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