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 지역구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2017년 3월 1일에 여수시민 1만 명이 참여하여 건립한 여수평화의 소녀상을 여수시가 공공조형물로 등록관리하고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는 평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여수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 간의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에 반대하며, 정부 간의 재협상 및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였고, 여수 지역도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수평화의 소녀상 건립모금활동은 “구국의 성지 여수지역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여 소녀들의 넋을 위로하고 진정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범시민운동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5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수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모금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바라는 유아, 청소년, 학생들의 고사리 손 모금행렬을 비롯해서 학교 선생님, 여수산단 임직원, 노동조합, 시민사회, 종교계, 여성단체, 예술단체, 복지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자생조직을 포함한 여수 지역의 모든 단체가 참여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여수시의회에서는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강재헌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된 ‘여수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과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결의문 내용 중에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을 강력히 규탄하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공식 사죄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소녀상 건립 추진 적극 지지와 올바른 역사교육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1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모금을 통해 건립비용 1억원의 성금을 모아서 2017년 3월 1일 가칭 여수평화공원에 여수평화의 소녀상을 제막한 후 지금까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평화 인권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당일 제막식에는 소녀상 설립을 주도한 시민사회관계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과 학생 등 1천 명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일 추진위원회에서는 여수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제98주년 삼일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이 땅에 어린 소녀와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로 유린당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자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아직도 역사의 진실 앞에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의 반인도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소녀들의 상처를 보듬고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소망하는 여수시민의 염원을 담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다”며 소녀상 건립 추진배경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에서는 2017년 8월 14일 위안부의 날에 즈음하여, 여수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향후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고, 추진위원회 해산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평화나비로 조직을 전환하여 평화교육, 역사 바로 알리기 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소녀상 배경과는 다르게 여수평화의 소녀상은 소녀상 뒷편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12편의 여수작가들의 추모시가 세워져 있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초 이순신광장을 후보지로 생각하였지만, 여수시측의 평화공원 제안으로 인해 장소를 현재 이순신 광장 거너편 구)여객선터미널 부지 앞 위치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녀상이 건립된 자리는 구봉산을 뒤로하고, 남동쪽으로 일본방향에다 평화공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역사적으로는 일본, 부산, 여수를 잇는 여객선이 다녔던 곳이기도 해서 상징이 있는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빠릅니다. 본 의원은 여수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활동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여수평화의 소녀상이 당초 취지대로 시민들과 약속한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잠시 언론이 보도한 전국 평화의 소녀상 관리 실태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제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평화의 소녀상 관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웃 순천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고 주부, 청소년들에게 평화가이드 양성을 통해 전 학년에 모두 평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모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수시도 여수시민 1만 명이 참여하여 건립한 여수평화의 소녀상을 조속히 여수시가 공공조형물로 등록 관리하고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CCTV설치나 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를 통해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평화공원 조성 공사 확장을 통해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보다 많은 작가들의 참여와 평화 인권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상에서 여순사건 등으로 이루어지는 역사투어리즘과 다크튜어리즘의 활용공간인 평화 광장으로 기능이 충족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수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학생, 평화 인권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 교육의 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각작품이 아닙니다. 역사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치유의 광장으로 나아가는 작품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잘 관리하고 후대에 남겨주는 일은 여수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유여, 평화여, 해방이여!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주종섭의원 외 23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둔덕․삼일․주삼․묘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국내 3대 진달래꽃 군락지인 영취산의 진달래 축제를 하는 시기에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출한 「345kV 광양복합 화력발전 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여수시 삼일동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345kV 광양복합 화력발전 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압송전선로는 해저 및 지중구간을 제외하고 10.8Km로 전력선은 철탑 28기 이중 영취산 일대에 24기의 철탑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취산 일대의 고압송전탑 건설 계획은 자연훼손 및 시민 재산권 침해, 주민 의견수렴 하자 등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진달래꽃 군락지를 보호하고 여수의 문화관광의 보고인 영취산을 보존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345kV 고압송전탑 선로건설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345kV 고압송전탑 선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관련부처 등에 건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5kV 광양복합 화력발전소 및 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결의서 한국전력공사는 여수시 최고봉인 삼일동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345kV 광양복합화력발전소 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압송전선로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전력송전 환상망 구축 및 전력계통의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호남화력 1, 2호기 폐지에 따른 정부정책의 적기이행과 여수산단의 안전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압송전선로는 해저 및 지중구간을 제외하고 10.8Km로 전력선은 철탑 28기, 이중 영취산 일대에 24기의 철탑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고압송전선로 관통지역은 여수시 삼일동 월내, 상암, 적량, 중흥 일대로 국내 3대 진달래꽃 군락지이며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 지역입니다. 345kV 고압송전선로는 최초 해상관통선로 방식을 채택했다가 계획을 바꿔 지중화 방식으로 수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철탑중심선로로 변경되어 2017년 10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공문이 공사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고 공문도 공고번호와 일자가 누락되어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냈고, 여수시에서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므로 반드시 위 공사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강행 추진해 개탄스럽습니다. 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진달래꽃 군락지와 지역의 유서 깊은 명산으로써 관광문화의 보고인 영취산 일대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필요성은 동의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345kV 고압송전탑 선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1. 고압송전탑건설 절차에 꼭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수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였으므로 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1. 345kv 고압송전선로 건설은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를 받는 시민들의 반대의견과 여수시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여수의 상징이며 문화와 관광자원의 보고이고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 영취산일대에 고압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9년 3월 27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예.

예, 설명을 나름은 했습니다.

예.

예.

계획은 호남화력이 폐쇄되고 난 직후까지로 잡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광양 인근에서 수직구 작업 이제 막 착공 들어갔습니다.

광양에 있다니까요, 아직 수직구 지금, 수직구라는 건 아시지요?

광양에서 수직구 작업 들어갔다고요.

지금 환상망으로 들어오게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들어오고 있고

아니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합니다.

얼마납니까? 강재헌 의원님께서는 얼마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재헌 의원님이 만약에 강재헌 의원님의 토지가 지금 건설공사 지역 내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가 중단이라는 의견을 채택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이나 시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해도 되는 그런 개발 독재적인 시기의 환상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호남화력 145kV 친환경발전소 설립계획 지금 넣고 있습니다. 충분히 145kV 그 환상망만 가지고 연결만 해도 이 고압송전탑 345kV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사업을 추진하고 제가 여수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도 되고 산단이 원활하게 사업도 번창하는 거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생명권과 재산권에 피해가 가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 청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잡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145kV 호남화력을 다시 짓고 차라리 친환경 형태로 짓고, 145kV 전선 선로만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원래 계획이 해상으로 가는 통로였어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해상 통로를 세운 계획을 한 사람들이 그런 예산이나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엇인가에 의해서 변경이 됐고, 그 변경안이 지중화작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고 지중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비용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 차례나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취산 진달래 축제장 인근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의회는 여수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결의서를 내놓고 이후에 이 건설에 대한 부분이 수정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강재헌 의원께서는 국가시책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국민의 기본권적인 것을 유린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그 국가사업도 제고가 돼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먼저 언어도단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발언할 때는 좀 조심히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일어나는 잦은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제가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산단을 위한 환상망을 수립해준 것, 전력공급하는 거 맞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압송전탑이 우리 시민들에게나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 차원에서 보호를 하면서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사안을

강재헌 의원 질의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비용, 비용을 이야기하시면은 사실 원래 지중화 계획에서 변경을 또 시킬 때 영취산 아래쪽 지금 GS칼텍스 땅과 금호그룹 땅 있는 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그런데 그 부분도 또 피해서 그쪽 기업체가 소유한 땅을 피해서 영취산 중턱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되거나 그러면 비용도 훨씬 더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해석, 아전인수 격의 해석일 뿐이지 저는 정말 여수 시민을 위한 여수시의회라면 이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이후에 국가산단의사업이든 국가가 진행하든 사업이든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권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결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결의에 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도 결의안에 서명을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제 불찰이지요. 2020년 말까지 호남화력 폐쇄에 따른 송전탑 건립인줄 모르고 제가 서명을 했는데요,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금 산단특위가 구성 돼 있습니다. 혹시 산단특위 의원님들이 그 산단의 입장에서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송전탑 관련해서요?

예-예.

예, 송전탑 관련해서 지난해에 여수화력 산재사고 발생할 때도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는 일부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재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 산단특위 의원님들께서 산단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회기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산단특위를 구성할 때는 산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 위한 특위 구성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반대할 것은 또 분명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채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송재향 의원님 발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 시민들하고 주변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여수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수시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그런 의견 한번 오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여기 주민들께서 서명하고 있는 (서명부를 보여주면서) 서명용지 복사본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단의 발전과 번영을 저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중단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반대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저 역시나 호남화력 폐쇄에 따른 송전탑 건립인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또 산단특위 의원님들과 산단이 충분히 공유해서 토론하시고 그때 결의안 채택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이 제189회 회기 중에도 분명히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기의원 손듦)

자, 질의․답변 마치지요. 다 같은 얘기 같은데

잠깐만 할게요.

예, 이찬기 의원님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주민들 반대 서명한 건 언제 한 겁니까?

최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주민 의견을 선하지에 있는 임야 주인과 토지주인들의 열람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하고 사전논의가 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재고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보통 보면 국책사업이란 게 중대사업일 경우에는 편입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게 국책사업이다보니까 이것은 아마 편입을 해서 강제수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았다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그게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반대 서명하신 분들이 지주 분들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입니까?

이것은 지주 분들 것만 우선 갖고 왔습니다. 시민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진달래축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삼일동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단체들하고 우리 한전 측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알고도 있고요, 진달래축제위원회를 본 의원이 지난 해 이후에 거의 세 차례 이상 방문했고 지금 이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한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했고 진달래축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중단돼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저하고 저의 이 발의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진달래축제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 위원회 회의를 갔었다니까요.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 그렇게 합의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한전 측하고 삼일동 발전협의회인지 아마 진달래축제위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하고 거액의 돈이 보상 차원에서 거액의 돈이 서로 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거액의 돈이 오간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2011년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 행위가 부도덕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그게 부도덕한지 아닌 지는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일동을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가 한전 측하고 합의를 한 내용이에요. 거액의 돈으로 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진달래축제장 인근을 지나가니 진달래축제위원회에 제단도 만들고 이런 비용으로 쓰라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주민들의 대다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우리는 합의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삼일동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암동 분들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몇 퍼센트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돈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강재헌 의원이나 우리 송재향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조금 우리가 이게 한 달 늦는다고 조금 늦는다고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다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작년에 2017년 여수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도 그 의견서에도 주민들이 답을 해준 주민들이요, 답을 해준 주민들의 절대 다수는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열람을 지금 열람신청을 해서 이의제기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서 하는 것은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나 권리를 지키는 부분은 더디게 가고 한 달 정도 우리 의회가 늦춰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신 이 내용이 대다수의 주민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합의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와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의 대표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래서 이 주민의 대표가 한전 측하고 합의를 했다니까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한 부분을 주민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냐, 안 하냐는 우리 주민들의 몫이다 그래서 아직 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주 분들의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중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아마 지주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자, 주민들에게 몇 억에 억대의 돈이 서로가 한전하고 주민들 간에 합의로 해서 돈이 이미 입금이 됐는데 주민들 대표통장으로 다 입금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삼일동 주민들 전체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맞다, 그래서 아직 이런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다시 한번 물어보면 어쩔까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주민대표자들이 대다수는 진달래축제보존위원회 위원들입니다. 한 20여 명이 모인 회의를 제가 최소 3번 참석 했었고요

저는 매번 거기 갑니다.

아니,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우리 이찬기 의원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갈 때 강정희 의원하고는 강정희 도의원하고도 동석을 한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2011년에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지극히 저는 잘못된 절차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잘못된 절차과정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됐으면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고 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뭐냐면 자, 여타 지금까지 우리 강재헌 의원님이나 우리 송재향 의원님께서 제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안 드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이 내용들 중에 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주민대표가 한전 측하고 해서 억대의 돈이 서로 오고가고 다 정상적인 회의를 거쳐서 왔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된다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명백한 것은 한전 측하고 삼일동 주민들하고 대표가 합의를 해서 억대의 돈이 이미 그 위원회로 아마 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달래축제보존위원회 주민 대표들께서는 중단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하셨고 서명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과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된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을 마치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질문․답변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들이 계셔서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결의안에 찬성하신 분은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이면 기권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민덕희의원 외 16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희권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 및 연수과정에서의 일탈 등으로 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관련자 등으로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과 제8조, 제9조제1항에는 국외연수 심사 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심사기준을 세분화하였고, 공무국외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외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이전까지로 변경하여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과 제10조에는 심사위원회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 종료 7일 이내로 공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서를 회의종료 3일 이내에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정보공개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역시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6조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정족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에서 심사위원 7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였으므로 제7조에서는 굳이 민간위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제1항제2호는 상황에 따라 1명의 의원이라도 공무국외 출장을 갈 수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1명 또는 의원 전원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예천군 의회를 비롯해 여러 기관의 부적절한 국외연수 문제로,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국내․외 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초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에 필요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어, 동 규칙안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위원회 수정안은 발의자의 제안취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희생된 지역민들에대한 위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 제7조에서는 위령사업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등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호와 제2호 및 제13조제1항과 제4항의 “위령 및 기념사업”,“위령사업 및 기념 행사” 등을 “위령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제4호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부위원장 3명”을“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주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순직 경찰”을“순직 군․경”으로 하고,같은 항의 위촉직 위원에 법조인, 대학교수, 종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중 “3분의 1”을 “과반수”로 하고, 안 제1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고, 기타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잠깐 들어가서 계십시오. 다음은 주종섭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종섭의원입니다.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아픔이며 상처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었고 특위를 구성하여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순천 10·19사건 여수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문 수정 등 일부가 수정 가결되었으나 제6조(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령사업으로 수정되지 않아서 조례의 제명과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내용을 변경 명시하고자 합니다.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서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교육관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명칭 사용 시 추모행사만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로 의미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하여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제목과 부분 중 시민추진위원회 추모사업을 위령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유족과 희생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섭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뭔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려면 저한테 혹시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주종섭의원님께서는 그 추진위원회나 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하고 혹시 통화나 그런 내용을 좀 들어보셨나요? 의견을,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처음으로 합동으로 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합동으로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합동으로 이루어졌죠?

제가 당시에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 부분에 공통으로 함께 일치해 나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추모행사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위령과 추모의 개념 때문에 그 문제가 부각이 됐었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위원이 네 분이나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위령이니 위령으로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대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와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야기 중에 현재 유족회에서 합의하에 추모로 가니 4대 종교 범시민단체 플러스해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추모로 가니, 좋겠다라는 의견수렴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혹시 주종섭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놓치고 그랬냐 해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6대하고 18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주 진짜 분위기가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유일하게 통합됐던 이유가 추모로 갔기 때문에 됐으며 그 의미가 이것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올라와서 의원님의 또 다른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린다면 말 그대로 조례라는 것은 법률적인 행위고 법률적인 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내용이 전반에 있는 앞선 조항과 하위의 조항이 일치되어야 되는 일치성 법은 그래야 만이 신뢰를 얻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은 이 법률행위의 집행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까지도 신뢰가 있어야 만이 이 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항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도 기독교 단체 관련자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며칠간 목사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분들도 위령이라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다 위령이라 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16년도 17년도 이 부분에서 추모냐 위령이냐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는 곳에서 작년에 참여를 했던 게 화합의 분위기고 우리가 진상규명과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치유에서 치중하자 그래서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면 좋겠다해서 유족들이 추모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민추진위원회가 그 이후에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추모라는 그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가서 종교단체가 다 하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통화하신 분들하고 제가 물어봤던 분들하고 위령으로 다시 가면 그 해석의 차이죠. 기리느냐 그리고 영을 인제 달래냐 이런 의미인데 위령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참석하는 게 어렵다라는 기독교연합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화합의 분위기로 가고 있고 함께 가는 목소리가 유일하게 작년에 통합해서 여기 이순신 광장에서 그렇게 잘 치러진 상태인데 이것을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에 저촉된다는 건데 전혀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족회에서 합의를 해서 추모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것을 다시 꼭 수정안을 발의를 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상 모든 내용은 다 위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도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그 부분 시민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 역시 위령사업이어야 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수시민 30만이 다 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일부 종교단체에서 예를 들면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이런 폭을 다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생과 치유를 하겠다고 여순사건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종교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주 4. 3사건 특별법에도 위령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는 조례를 만들지만 어차피 이것을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죠? 시민추진위원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게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을 저희 의회가 다음에 특별법이 되면 다시 개정안을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가능한 조례를 굳이 그 종교단체와 이런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까지 하면서 작년에 추진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 합동 위령제를 4대 종교인이 참석하는 합동 추념식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루어진 것으로 다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없었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현지에 나와 있던 분들은 앞으로 위령제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들은 상태여서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전국에 약 60여개 지자체에서 6. 25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및 명예회복 등의 각종 조례에 보면 다 위령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독 여수시에서만 시민사회가 위령사업을 통해서 하면 그 참가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은 다 지금 위령사업이라고 다 바꿨어요. 제목도 위령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령사업을 시민추진위원회든 그 위령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만 추모사업으로 축소를 시켜놔 버린 거예요. 이러면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교단체도 시민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 여수시민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그러면 그 하나의 입장 때문에 전체가 포괄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령사업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위령사업 안에는 추모 추진위원회가 들어간 것이고 6대 때 미관광장에서 했을 때는 하나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여도 안 하셨고요. 작년 2018년도 유일하게 합동으로 치러진 것이 바로 이 추모와 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안 되면 저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추진위원회 명칭만 추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때 의원님께서 방금 수정안을 이야기할 때 추모사업은 조례 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중에 추모행사로 국한하고자 명칭을 전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모행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위령으로 변경되어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그 종교단체에서 왜 위령이라는 말을 반대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압니다.

왜 반대를 한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령과 추모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그 영을 달래느냐 아니면 추모는 기리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되면 저는 오히려 화합과 통합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인제 씨앗이 뭔가 보이는 상황에서 작년에 그렇게 잘 추진되었던 이유가 추모였기 때문에라고 하면 올해도 그렇게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모든 게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추진위원들만큼은 추모 추진위원회로 그냥 가고 그 나머지 사업들은 그렇게 위령사업으로 가고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굳이 이게 수정안 발의를 안 했으면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수시민 전체가 각각 종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순사건 특별법에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 그다음에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 그다음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행동 이런 실제적인 어떤 실천사업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다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딱 추모사업에만 결합이 되게끔 되어 버린 거죠.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유족회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간 것도

유족회가 합의를 했다 해도요 여수시민들 안에서 그 유족회도 있지만 여수시민 전체가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족회를 배제할 수는 없고요.

아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자체를

유족회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서 합의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도 유족회 관계자 분들 그분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다 논의했습니다. 저도

4대 종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 합의하에 됐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아니 4대 종교계도 같이 참여를 하려면 더 크게 통 크게 열어주는 마음이 여순사건 관련된 것이 뭡니까? 평화와 화해, 상생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가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특위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네 분이나 계시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는 유족회에서 그렇게 합의문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부가 2년에 걸쳐서 꾸준한 노력도 있었지만 이게 그래도 방금 말한 것처럼 화합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목소리가 날 수 있다면 추진위원회만큼은 추모로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저희가 이 안건이 통과된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한 달 정도 연기했다가 그때 올리면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위령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하느니 지금 이 조례가 예를 들면 일반 시민적인 관점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조례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발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올려놓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뒤에 또 다시 바꾸느니 지금 가능하면 그런 하자나 흠결이 없도록 지금 좀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 만들었던 그 합의에 만약에 이게 위령 시민추진위원회로 갈 경우에 또 이게 약간의 분열의 조짐에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으셨는가요?

그것은 기우입니다. 저는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여수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각종 위령사업에 대해서 더 나서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명확성을 가져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 해석과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가서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제 안과 의원님께서는 뭐 기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게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관련해서 20년 30년 과정에서 겨우 조례를 상정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몇 년간 발목이 묶여 있다가 지난 해 겨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이왕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시민들 전체를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해 청와대 청원 과정에서 최소 3, 40만 명은 그냥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 시민추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조례상에서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창곤의원님

위원장님, 여순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법률적인 흠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률적인 흠결이라는 것은요 보통 법률이 가질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명확성의 원칙도 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달도 되는 그런 원칙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뭐 이것은 다 제가 기 나눠 드리고 이미 서명을 받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통일성이 없는 조항을 그 조항 자체를 통일성 있게 수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일성 없는 것 역시 흠결로 볼 수 있습니다. 흠결로 보는 거죠.

그것을 흠결까지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추모나 위령이나 일맥상통한 혼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지금 수정안으로 얻게 되는 실익이 뭡니까?

저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위령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더 빨리 특별법도 제정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모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개정한 제5조에서 지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여수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 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제1호의 사업은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1호 평화공원 조성사업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하겠다는 거죠. 2호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호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6조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면 추모사업위원회는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다면요 그 용어로 그렇게 쉽게 정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용어를 어떤 이유에서 정리를 같은 통일성을 훼손을 시키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추모사업이 됐든 위령사업이 됐든 이 지원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위령사업을 했었을 때는요 폭이 더 넓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의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의 주체 주관은 지금 시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6조에다가 시민추진위원회에다가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모사업위원회가 아니라

추모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추모사업위원회가 아니라 위령사업위원회로 해서 지원하면 되죠.

위령사업위원회가 됐든 추모사업위원회가 됐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모사업위원회가 되면요 이 앞에 5조에서 나열된 사업에 대해서요 실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제가 지금 국어공부를 잘 못했나요? 위원장님하고 제가 받은 국어교육이 다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6조에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통일성을 기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으로 인한 실익이 저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추모사업위원회가 됐든 위령사업추진위원회가 됐든 지원 사업 5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여 분 간에 걸친 그 난상토론 끝에 추모사업으로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총무과 주무부서인 총무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여순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 시민추진위원회만큼은 추모사업으로 해 주시는 것이 여러 종교계를 아우를 수 있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0주년을 맞아서 작년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또 문재인정부가 과거사에 대해가지고 전향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민들도 다수가 이 분위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기독교도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추모라는 것 때문에 위령이라는 것은 제사라는 이런 느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십분 감안해서 그러면 그분들까지 다 같이 동참하는 여수시민의 화합차원에서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령사업이 아니고 추모사업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명칭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왈가왈부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이 자체가 여수 시민들이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다하는 그런 고민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건데 아쉽게도 또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기독교계의 어떤 그런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면 저희들도 위령사업으로 하면 좋죠.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견 타당하고 또 일부 전체 기독교가 그러지는 않겠죠. 일부의 어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겠다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도 존중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창곤의원님, 혹시 개념에 대한 거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모사업위원회로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런다면요 이 조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률성이 있는 거예요. 법률성이 있는 것이 개념에 대한 일부 거부 정서가 있다 해서 그 용어를 통일성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분들도 인제는 열어줘야 됩니다. 자기들도 일반 국민정서 보험 관련 법률에도 위령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적인 일반 정서에 맞춰서 가면 저는 충분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한마음 한 뜻된 통일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흠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중대한 흠결이 아니에요. 용어의 통일성이 없다고 해서 이게 법률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실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수정안이 통과된다 해가지고 이 또 부결이 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정의에서도 위령사업이라는 것이 내용과 명칭에 불문하고 희생자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교육관 설치 등 사업을 말한다로 하면서 위령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령사업에 관련된 각종 실무위원회 구성도 위령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에서도 위령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그러는데 6조에서 추모사업에서는 시민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추모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위령사업으로 바꾸면서 시민추진위원회가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조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규정을 이 조례의 명칭과 정의, 시민추진위원회의 기능,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 구성, 포상 등 제반규정에 명시된 위령사업에 부합하도록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치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수 30만 뿐만 아니라 이 피해를 받은 전 국민이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차이 넘어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토론을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종섭의원 외 11명 의원이 발의한 의원 발의 수정안부터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고 주종섭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은 기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3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종섭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에 여수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2019년부터 매년 4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동안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출연이 중지되었던 미출연금 중 2012년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11년 출연금까지는 출연하기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2011년 미출연금 4천만원을 포함하여 8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매년 8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추진위원회 운영과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조사․연구의 의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일부 용어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여수민속 전시관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다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업무는 전시관 소장품 756점에 대한 관리와 전시관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위탁비용은 연간 6천5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하진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시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재능기부의 기본이념 및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등 재능기부사업 추진을, 안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 인식변화와 재능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수요자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욕구에 맞춘 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현수·민덕희의원님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공공시설 등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 등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대상 시설의 종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와 무장애 시설 인증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상징물 및 실적평가를,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안 제1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어르신·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중 “실시하고”를 “3년에 1회를 실시하고”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무장애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는 보건복지부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안 제8조는 『한국산업기술인증원』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로고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조례에 따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9조까지를 각각 안 제8조부터 안 제18조까지로 하고, 안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같은 항 제1호 업무 담당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를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과 여성의 보호·폭력예방 등에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연대 설치, 운영위원회 구성·기능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임기·해촉,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및 업무·회의에 대하여,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비밀 준수의 의무, 실비보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아동과 여성의 보호와 폭력예방 복지와 권익증진을 실현하고자 포상규정 근거마련과 상위법령 등 현실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호를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같은 조 제2호를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본문 중 “관하나”를 “관한”으로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 받아야 한다.”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본문 중 “하며”를 “하며, 1회에 한하여”로,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를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하고 안 제12조제1호 중 “사임”을 “위원이 사임”으로, “사망”을 “질병 등 장기치료를 위해 직무수행이 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신설하고 안 제1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안 제18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수당 등)”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수정·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재현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공개의 대상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개의 방법 및 시기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개사항의 삭제와 사전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내용 공개로 인해 해당업소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 공개의 방법에서 “시보·시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 등에”를 “시보·시 홈페이지 등에”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금연구역을 정비하고 금연사업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과 금연구역에서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에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물품지원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금연활동 자원봉사자 지원을, 안 제11조에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금연사업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연구역 추가지정과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일부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조문 내용 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 오늘 오후 5시 30분 순천시청에서 도지사님과 여수, 순천, 광양시 3개 시장 간담회 참석 관계로 미리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13.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영규의원 외 14인 발의) 16.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부터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수마린스쿨』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업무는 『여수 마린스쿨』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년간이며 위탁비용은 35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수 시민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관련 자격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그동안 지역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체험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요구사항으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중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과제인, 진입규제 내용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관련 가로수사업을 하려는 자가 작성하는 사업승인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중복되는 자료를 감축하고 안 제16조에 가로수를 이식 또는 관련 시설을 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내 조경업체를 선정하도록 제한하였던 것을 2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관내업체로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류 감축 요구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입규제 개선 과제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규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교통안전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활성화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최근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 사망사고 비율이 치솟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호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 도시 여건이 열악한 문수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스마트하게 통통통 문수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 목표연도는 2022년이며 대상지역은 문수동 59-20번지 일원이며 159,831㎡가 사업 면적구역입니다. 사업비는 총 822억 5천만원으로 뉴딜사업비 168억, 연계사업비 670억원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취약계층 증가와 고령화, 인구 유출로 쇠퇴가 진행 중인 문수 지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