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아직까지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사로운 봄볕의 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관형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분권이나 여러 가지 주민발의, 조례발의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행정부 국가차원에서 언론화 돼서 나왔던 내용이지 이런 내용이 법제화 돼서 유성구의회에 접수된 문건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이 기사에 대해서, 언론방송 내용에 대해서 깊이 보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유성구의회 지방자치분권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예산 심의하는 내용인데 잠깐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조례에 대해서 주민조례도 있었어요. 원자력감시단 임용하는 그 부분도 주민들이 주민발의를 해서 상정이 돼서 접수해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가 지금 구분이 되는데 지금 우리 유성구에 3개 동이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빠르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했다가 질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준비를 했다가 절차에 맞도록 상급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을 때 시행되는 부분도 맞춰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예산에 보면 설명서 한 번 보실까요? 사업설명서. 의회시설관리비에서 스토리지서버 등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영상저장장비 해서 스토리지서버 구입 있어요. 3,750만 원 올라왔죠?

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영상장비를 하는데 카메라 38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카메라 구입비를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의사국장님한테 저번에 사업계획 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영상에 대해서 카메라가 클로즈업 해서 발표하는. 제가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클로즈업 해서 화면에 확대되도록 하는 카메라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아니죠? 거기까지만. 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 원입니까?

예.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0만 원가지고 구입이 가능해요?

조달청에 등록된 장비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까? 이게?

예. 약간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하드웨어 서버 올리는데 1대당 2,750만 원입니다. 집행부 전산실에서 구매 하는 게.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유성구의회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용량에 따라서 여기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정례조회라든지 영상기록을 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고

자, 용량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가고요. 기존에 본회의장에 있는 상임위원회의실에 있는 이 시스템상에 저장장치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요?

예.

본회의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실에는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전에 그러한 저장장치시설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셨죠?

예.

아니, 그러한 장치가 있는 데도 오픈을 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지난 4년, 5년 동안 본 위원은 계속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한 프로그램과 그러한 장비가 있는 데도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 어떤 저장시설에 대한 용량에 차이가 있으니까 구입을 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장비나 뭐나 구입을 해서 구매해서 갖다 설치하고 활용을 안 하고 아무리 좋은 장비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안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을 사용해라. 반대하고 뭐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회의

국장님 입장에서는 예산만 세워가지고 설치하면 임기동안에 그거면 끝나요. 이것은 주민들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의원 의원하면서 주민들의 세금을 말이에요. 혈세를 아끼고. 왜 예산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집행부 기획실에서 예산 분배해서 각 국에서 예산 올릴 때 와서 보고 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별 경험도 없는 의원들이 예산 삭감 들어왔을 때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깊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들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영상저장장치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11월달에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검토하고 조정하자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걸 세 달 만에 다시 올린다는 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시간을 두고서, 삭감하면 다음에 또 올릴게.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삭감을 했다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을 두고서 다음 본예산에 검토를 한다든지 3개월만에 다시. 그러면 저번에 심의한 위원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걸 올리실 때는 저번에 삭감을 했으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더 상의를 해서 올렸으면 하지 이게 그렇게 삭감을 하면 바로 올려야 되고 이런 문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다음부터는 삭감을 하고 나면. 집행부하고 똑같아요. 삭감하면 다음에 또 올리고. 그러면 의원들이 심도 있게 삭감할 일이 없지 그러면. 예산을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 의견들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또 올리고 해야지 시간 3개월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또 올린다?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무시하고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이건 사실 의원님들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임의로 올리고 임의로 안올리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각자 개개인마다 예산 편성 요청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필요성을 느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올려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삭감하느냐 그 결정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