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도시위원회에 방청을 하러 오신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하고 계신 지역주민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적용대상, 안 제5조는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직무환경 조성,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고, 2019년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의견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원이 본 조례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내에 사회복지종사자는 과연 현재 몇 명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4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3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복지대상자가 수영구에 일부 분류기준이 좀 차이가 있지만 약 3만 명을 위해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 약 1만 명의 후원금품 및 시간 또 기부활동과 함께 사회복지를 실천하여 어렵고 힘든 이웃이 외롭게 그 시기를 넘어가며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지역이 아닌 지역사회가 되어 서로 돌보고 챙기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사회복지사들께서 일부 희망하는 바를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가 지역에서 줄어들고 사라진다면 지역사회 전체에 손해가 됩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이직률을 줄이는 것에 우리 수영구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수영구에서 우리 복지사들께서 희망하는 향후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연간 1인당 2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고, 두 번째는 시설별 이직률 현황조사를 좀 의무화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 세 번째는 장기근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등의 수당 향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등(안 제5조) 라. 지원 사업(안 제6조) 마. 직무환경 조성 및 포상(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라. 입법예고(2019. 2. 20. ~ 3. 12.) 결과 : 의견 있음. 4. 검토의견

일부 자치구에서 기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지원 사업, 직무환경 조성 및 포상(안 제6조~안 제8조) 등 조례 내용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조례안에 보면, 5조 책무에 보면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 2항에도 “보수가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실태조사에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원사업 7조에도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조례안의 내용은 참 좋은데 대부분 보면 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조항이 이렇게 신설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처우나 지위 향상을 위한 이런 게 가능할지, 일단 첫 번째 한 번 여쭈어보고요, 두 번째는 제6조 실태조사에 보면은 지금 원래 기존의 조례안을 김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실태조사에서 2항에 원래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뭐 이렇게 죽 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구에서 협의한 결과 삭제를 하게 되었는데 삭제한 이유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 계획 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므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좀 답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담당 관련 부서에서 이 실태 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 의원입니다. 우리 오승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본 위원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본 조례안 내용들이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로 임의 규정으로의 표현과 강행 규정의 부분이 좀 많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지적하셨는데요, 본 조례안은 현재 제정의 사항에 있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위법률이 현재로서는 임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018년도 12월 11일 경에 신설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있어서 구청장의 향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회가 다시 견제하고 살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본 조례안이 처음 조례 제정되면서 전체적인 폭을 넓혀주는 것이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실태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자료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2018년도 12월 11일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 4항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직업 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내용을 3년마다 조사해가지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의무를 더 강하게 상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기존에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실은 복지 자체가 우리나라 어떤 모든 관의 가장 주요 업무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그 다음에 그런 하시는 일은 존중받아야 되고 처우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지만 조금 전에 이 조례 설명하실 때 우리 수영구에 사회복지사가 46개 단체에 300여명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300여명 대부분이 우리 수영구청의 민간위탁업체에 일하는 분들 아니신가요? 아니면 다른 그냥 일반 사단법인 같은 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 다 포함된 거죠?

예, 포함된 거로 확인 ....

예, 그럼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에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이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구청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정합니까?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상위법령이나 규정에 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선을 정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이런 어떤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면 제 생각에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이 조례가 목적하는 것, 그리고 핵심내용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인상이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민간위탁업체에서 임금을 정하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그걸 강제할 수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민간위탁업체나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민간위탁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비라든가 장기근속 유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법적으로 민간위탁업체가 그런 어떤 임금체계라든가 하는 거를 다 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업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이로 인해서 정말로 이런 어떤 임금수준이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에 부과되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형태의, 또 여러 신분의 형태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항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직인 공무원 신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재단에, 또 아니면 재단의 형태로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 그리고 또 여러 형태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받는 그런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요, 민간위탁을 받지 않는 상태의 기관에서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관점에서의 임금인상,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정리가 되어 주시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와 관련된 부분은 민간위탁이 아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현재 수영구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타구와 동등하거나 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고 관심도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김덕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다 공감하고요, 단지 이 조례가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처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 되는 어떤 방향이, 되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진 위원 말씀하시는 질의에 잠깐 덧붙이면요, 제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망미동 장학재단이 전국에서 동 단위로서는 최고로 큰 장학재단으로 이렇게 성장했고 또 그 어느 시점에 장학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창설하신, 설립하신 분들의 말씀이 있을 때 꼭 이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유사이래 생활하면서 항상 있는 사람과 얻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있는 사람이 돕는 것은 천륜이고 또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게 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정상적인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회가 가지는 그런 어떤 복지사들에 관한 따뜻한 시선이 향후에 우리 사회를 더 밝게 하는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실태조사도 그렇고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게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예를 보면 실제로 실태조사를 안 해도 그뿐이고 지원을 안 해도 그뿐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달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한 번도 편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폐지안을 내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만 가지고는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비를 다른 지역은 받고 있거든요. 대개 월 5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도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비를 나중에 우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내일, 모레인데 예산에 편성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가 내일, 모레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지원 방안을 요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