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 발언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건설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달맞이길 62번길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간에 충분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지만... 그리고 전체가 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항의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맞이길 62번길 건은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전체 구의원들이 3~4번 정도의 많은 회의를 한 결과 어제 항의 방문도 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건설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모시고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텐데 건설과장님께는 질의를 많이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은 관계로 오늘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무겁고 책임성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모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7페이지 중간에 있는 401에 보면 달맞이길 62번길 도로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부금 60억 원, 구비 24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도로 공사에 75억 원, 그다음에 엘시티 부분에 75억 원, 그래서 150억 원을 빼면 우리 구비가 9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엘시티가 들어옴으로 해서 1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생기는데 부산시에서는 우리보다 더 엄청난 세수를 가져가면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이라든지, 모든 불편은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안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등급이라든지, 엘시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해운대구가 보는데 시에는 전체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90억 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억 원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90억 원이 도로 확장에 거의 다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비 90억 원 중에서 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시가 조금 돌려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 질의를 워낙 깊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그러면 50억 원을 받아오면 결론적으로는 구비가 4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0억 원에서 50억 원을 받아올 거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비는 40억 원인데 이 40억 원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50억 원도 받아오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받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시에 항의 방문을 갔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원 포인트(one point) 예산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의원님들 전체가 3~4번에 걸쳐서 논쟁도 뜨겁게 많이 했고 또 심도 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엘시티 부분에 대해서 90억 원 투자,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서 50억 원을 더 받아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셔놓고 질의를 한 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만큼의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였고요. 추가적으로 50억 원을 받아오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 구비 40억 원 부분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원인자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도 이렇게 왔으니까 부서에 마지막 부분에서 최대한 돈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간담회도 많이 거쳐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