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실, 복지산업국, 보건소,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1쪽부터 2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신웅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일자리실에서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고 청년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몇 가지 확인차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청년 면접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지난번에 실장님께 따로 이야기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당초에 이 사업을 입안하게 된 내용이 청년들하고 2017년도에 대화를 하면서 청년들이 면접을 보는데 의상이나 헤어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질문해주셨다시피 면접을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모든 청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헤어서비스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헤어나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이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면접트레이닝이나 이미지트레이닝은 계획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올해 계획은 없고 청년들이 다양한 구직활동을 하는데 지원해야 할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지트레이닝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올하반기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면접컨설팅하고 대화하는 이미지트레이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웅
김신웅위원
맞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항상 이렇게 생각 많이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좋을지 고민해주시는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조금만 더 눈높이를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헤어나 메이크업도 중요하지요. 실질적으로 면접학원가, 취업학원가를 보면 보통 학생들이 따로 돈을 지출하면서 교육을 받을 때 이미지트레이닝을 받아요. 그 다음에 면접트레이닝, 면접을 들어가는 방법, 면접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도 교육을 받는 편인데 대전 전체에서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서구가 선도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에서 가장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적에 부합토록 니즈를 많이 조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내년도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4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강화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사업기간을 보니까 1월부터더라고요. 이미 끝난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현재 서구청 일자리경제실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로 두 명을 고용해서 한 명은 7개월, 한 명은 9개월 배치해서 일자리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전화, 대면상담, 취업알선, 현장확인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1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네.
신웅
김신웅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문의를 하거나 일자리에 대해 상의를 받았던 것이 따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워크넷이라는 고용시스템이 있습니다. 워크넷을 활용해서 지역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전화상담을 많이 요청합니다. 센터가 제 바로 옆자리에 있습니다. 거의 하루종일 쉼 없이 전화가 옵니다. 쉼 없이 오기 때문에 그 전화를 다 응대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발굴합니다.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없도록 그 대상에 맞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업무를 합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국비를 더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320만 원을 추가확보 해서 이번에는 두 명을 고용하고 있고 두 명이 7개월, 9개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이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업무내용을 보니까 두 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량이더라고요.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국비를 재신청하는 것은 좋은 방법 같은데 분야가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를 찾아가서 기업체와 매칭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분들,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분들 영역구분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수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구직활동을 해주고 기업체와 매칭해주고 어떤 직업이 있을까 발굴해내는 행위 자체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더 현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채용을 합니다. 상담과정에서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산업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7쪽부터 25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산업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9쪽부터 28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3쪽부터 30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7쪽부터 32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15쪽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보시면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시비로 대체를 하셨다고 위원회에서도 국장님 답변하셨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 책자 194쪽 중간을 보면 아파트미니태양광 지원, 국비 1억 9,698만 원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조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 높이도록 기조가 돼 있고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은 국비, 시비, 구비 재원을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대전시에서 국비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되다보니까 시에서 이 사업은 당초 목적상 추진하다보니까 국비지원분을 못 받는 대신에 국비지원 금액만큼 시비로 증액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설명은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하셨었는데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국비든 시비든 서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내시가 되면 그때 국비지원 사업, 시비지원 사업 예산에 담는 게 관례지요? 2019년도 예산안 책자에 보면 예산안 중반에 1억 9,698만원이 국비, 시비가 3억 9,396만 원, 구비가 7,879만 2,000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 2018년도 말에 심의한 금년도 본예산 국비들이 다 헝클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대전시로부터 내시공문이 왔지요. 980세대가 목표인데 목표를 봤을 때 총액이 6억 6,000 정도 되는데 보조내시공문을 바탕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지원이 안 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대전시로부터 자료가 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지원 신청을 대전시에 했을 때 우리 구하고 서로 문서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후에 대전시에서 국비가 지원 안 된다는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은 그 문서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유로 어떻게 국비지원이 불가했는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대전시로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고 저희가 추경에 본예산 편성된 내역을 감액한 것은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금년 2월 20일 감액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전에 충분히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국비로 해주겠다 서로 교류가 있었을 거고, 그 뒤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도 분명히 우리 구로 문서가 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시비를 그만큼 증액해서 하는 재원변경...,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금액만큼 시비를 증액해주는 것은 맞지만 사유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본 위원은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건 한번 제가 대전시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그건 대전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 하게 돼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내용을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문서로 주고 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우리 서구만 시와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 공통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예산안을 일이십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금액을, 더군다나 국비, 시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상으로 대화를 마무리합니까? 주고 받은 문서가 서로 있지 않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원초는 정부부처에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가 삭감되어도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이번에 국비신청한 것 삭감합니다” 이렇게 통지를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자문서가 오든 대전시에서 문서가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액사유는 시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시에서 주관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 통지를 할 때 휴대폰이나 전화로 “감액되었습니다”라고 통지를 하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자문서로 무언가 되었든지 사유를 명시해서 “이번 항목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시비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서로 주고 받은 전자문서나 뭔가 공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시와 구가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비 재원은 전혀 영향이 없고 목표사업량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단지 정부에서 국회에 국비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다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정부의 2030시책에 의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비가 감되다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이 사업은 목표성이 있는데 못 하니까 부득이 국비지원만큼을 시비로 증액편성하게 된 배경인데요. 이것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시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국비를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감액되었다 시에서도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이 재원은 당초 대전시에서 주축으로 한 사업이고 국비가 감액되었다고 해서 당초 구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구비 부담비율을 높일 수 없다, 이것을 시에서 추진하려면 시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이게 편성된 거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회의를 하셨다는 건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을 담은 거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회의록 내용이나 시에서 우리 구로 뭐가 됐든 근거가 남는 문서가 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비로 대체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한테 문서가 온 건 없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단지 변경보조내시가 온 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보조내시가 올 때는 거기에 따른 전자문서가 별도로 올 거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2월 20일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당초에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가 감액되다보니 그만큼 시비를 증액해준다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추경에서 변경해달라고 공문이 온 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문서가 분명히 왔을 텐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문서를 본 위원에게 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로 예산이 변경되었는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감액내시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1쪽부터 3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1쪽부터 35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폭염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49쪽입니다. 여기 보면 폭염예방 활동이라고 해서 양산구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캠페인 운동전개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날로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대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주요 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경로당에 에어컨도 많이 지원했었는데 올해도 그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여성분들의 주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을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쓰셨는데, 폭염은 여성 남성이 구분이 될 사안은 아니고 남자들도 양산을 씀으로 인해서 폭염에 스스로 대비하도록 전개하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구입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먼저 양산을 구입해서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쓰고 다니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공동구매해놓고 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쓰면서 켐페인 하신다는 얘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없이 직원분들이 계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로 남성분들이 하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남성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계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산이 여성들 것은 화려합니다만 그런 게 아닌 양산도 있으니까 중성적이고 다각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폭염이 재난수준이잖아요. 신규사업하시는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양산구입에서 인쇄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양산을 구입하고 그 위에 무엇을 쓰시려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재난문구라든가 몇 가지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서구 슬로건도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고 “재난을 다 같이 예방합시다” 그런 몇 가지 문구도 생각한 게 있는데 그렇게 공공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문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시민들이 양산을 써서 폭염을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서구 슬로건도 되게 좋지만 폭염예방을 할 수 있는 문구를 잘 만드셔가지고 딱 봐도 폭염에는 양산을 쓰면 폭염을 예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구 구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주심에 대해서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총 몇 개 하셨지요? 작년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서른아홉 군데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주민제안공모로 해서 그늘막 설치해서 10대가 추가로 돼 있어요. 이번에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발주를 했고 5월 중순 안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폭염으로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늘막 설치 10대 외에 추가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10대가 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관저동에서 주민제안으로 해서 10대를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 재난기금으로 10대를 더해서 스무 군데를 할 계획에 있고 그 부분도 발주를 다해서 5월 중순 안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도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지원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현재까지는 몇 번 회의도 참석했는데 일괄적으로 그늘막만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가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고 지원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도에 설치시기가 예산 집행상 조금 늦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찍 설치할 장소를 내정하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울러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몇 대 더 담아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23개 동 주요 사거리에 설치할 장소 우선순위를 받아서 정리를 해놓았어요. 지원이 될 테니까 그때 봐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적기에 설치돼서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행복동행 대전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3쪽부터 36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61쪽, 보충자료 6쪽에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구비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대전광역시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을 진행했는데 5개 구청별로 직접사업으로 공모사업 두 개소로 해서 우리 서구는 도마1동 뉴딜사업지구에 한 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한 개소에 대해서는 갈마동 지역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있어요. 현재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로등이나 조도개선사업과 가스배관을 이용해서 도난사고가 많이 있어서 노출된 배관에 대해서 덮개를 씌워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갈마동이 선정되기까지 서부경찰서와 둔산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적정하다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범죄심리를 위축시켜서 범죄 발생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데 주도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마동이 선정된 건 잘 됐고 도난 부분만 아니라 좀 확대시켜서 지역공동체활성화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셉테드사업과 병행해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사업개요에 나와 있길래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처음 선도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초부터 갈마동에서 통장협의회라든지 사업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꼼꼼히 준비하셔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시행함에 있어서 취약계층도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연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면밀하게 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시국이 전체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공사나 물품 등에서 지역업체 사용률이 대략 몇 %인지 파악된 게 있으신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전년도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대형공사장 협약이라든지 관에서 하는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대전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축자재라든지 해서 5개 구청에서는 1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78% 정도 대전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며칠 전에 모 건설업체에서도 도급금액 얼마 이하는 응찰을 안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지역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당 국에서도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등제품이라고 하면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필기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청년일자리 및 취약계층인데 지원하는 대상자는 많이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불법광고물 수거 전담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한 인원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수거하는 형태로 해서 요금은 차이가 나는데 월 2,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보통 한 개 동에 배정할 때 2인 이내.
경석
김경석위원
신청자가 2인이 딱 맞아요, 더 많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기간제든 뭐든 모집공고를 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한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동에서 수거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맥시멈이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맥시멈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얼마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00만 원 이내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1인당?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1인당 100만 원 이내면 23개 동에...,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00만 원 이내니까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경석
김경석위원
명함도 주워오면 주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명함도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과뿐이 아니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임시적으로 예산을 퍼주다시피 하는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도 이게 있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 시비와 구비 50대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년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이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삭감을 할 계획이니까 신중을 기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3쪽부터 374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73쪽입니다. 현재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가 어디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올해 낙찰받은 업체는 주식회사 ‘동서’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뉴스에서도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우려가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떤 우려가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낙찰된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인데 재활용을 처리하는 시설지가 있는 데가 청주입니다. 대전시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반대를 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사업장 폐기물로 봐서 환경부에 유권해석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지가 청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환경부에서 답변을 받았고 청주시에서도 질의서를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해서 질의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유권해석이 돼서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업체가 사업장폐기물 처리했던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 업체이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적합한 업체라고 해서 우리한테 이 업체로 통보해준 거거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최저가입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최저가입찰로 돼서 문제가 된다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기존 업체보다는 원가절감을 많이 해서 연간 7억 5,000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원가절감을 해서 그 업체가 낙찰된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저번 업체는 작년 11월까지 했었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방치되었던 상태였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방치되었다는 게 뭐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2월에 있던 대형폐기물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2월에는 기존 광산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었지요, 방치된 것은 아니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신문에 난 것은 우리가 순회를 하더라도 못 치우는 것은 있는데 완전히 방치된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차질이 있었다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매스컴에는 과하게 얘기한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실에 안 맞게 언론에 부풀려진 이야기는 있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대형폐기물 방치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한 달 동안 그대로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을 현재 업체가 하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형폐기물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 용문동, 탄방동이라고 하면 내놓는 날이 있습니다. 화요일에 수거를 했으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내놔야 하는데 수요일에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적정 날짜에 내놓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수거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수거를 누락한다는 것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에서 사가지고 와서 붙이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대형폐기물 온라인 발급은 저희 서구는 안 되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매스컴에 난 내용은 너무 과하게 했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이 도마․변동8구역이라든지 용문1․2․3구역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일시다발적으로 많이 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지금도 가보면 용문1․2․3구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을 줄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줄여서 최저가입찰로 했었고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세금을 줄이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대형폐기물 내놨을 때 안 가져가고 방치돼 있으면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이 있으면 잘 반영하셔서 예산절감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도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수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372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18인이 4시간씩 주 5일근무해서 재활용품을 버리시는 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민원다발성 취약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디지요? 상가주택이나 원․투룸지역인가요? 그 인원은 어떻게 배치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일 심한 곳이 대학교 주변 크린넷 시설이 있는 곳,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그쪽이 제일 심하고 목원대 주변이 제일 심하게 돼 있고 크린넷 주변이 제일 많이 있는데...,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전담현장 안내도우미를 근무 배치하신다고 해서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네 개 권역으로 묶은 것이 뭐냐 하면 둔산A권이라고 해서 월평․만년․갈마동, 둔산B권이라고 해서 둔산․탄방․용문동, 원도심권이라고 해서 도마, 변동, 내동, 괴정동 지역, 신도심권 가수원동과 도안동 4개 권역으로 해서 9개 조, 2인 1조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4개 권역을 9개 조로 나눠서 기획하신다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게 인부임이잖아요. 시간은 4시간이니까 4시간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현장도우미 인부임인데 배출 안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환경과에서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상가주택을 보면 안내문 그런 것을 놓으시기도 하고 현재는 모니터링하거나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아예 없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없었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하게 된 사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쓰레기불법투기가 시정이 안 돼서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재활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분리배출 현장도우미를 지원받으시고 분리배출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373쪽 대형폐기물 대행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환경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 돌아왔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회신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회신 받은 내용을 읽어주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이 되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폐기물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질의내용하고 환경부에서 온 내용 그것을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72쪽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인부 관련해서 도안지역에 크린넷을 활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이 같이 들어가서 동시수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차량으로 안 하고 있고 크린넷사업소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 되는 부분은 크린넷사업소에서 별도로 차량이 들어가서 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차량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크린넷 시설을 이용해서 분리배출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 자체가 흡입력이 약하고 중간에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한동안 차량들이 들어가서 수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여나 관련돼 있는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인부임이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인부임인지, 그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인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분들이 순찰도 하고 크린넷 주변 식당가라든지 집단 투기지역에 상시로 순찰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버리지 못하게 홍보효과도 있고 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전에 도안지역에 가서 보면 쓰레기를 크린넷에 안 넣고 주변에 여름철이 되면 악취가 진동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현장도우미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대체가 되고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 심한데 처음에 주인이 각 호별로 크린넷 시설 카드를 나눠주는데 월세 때문에 이전하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분실하면 크린넷사무소 가서 카드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런 게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다세대․다가구주택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구입하는 절차도 간소화시켜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점을 많이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크린넷 주변에 쓰레기 방치돼 있을 때 현장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기구나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크린넷 주변에 쓰레기가 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재활용분리 현장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갖다가 담아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기왕에 예산 올라와 있으니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371쪽 요즘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오고 해서 미세먼지가 며칠 사이에 가라앉고 있었는데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게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되었을 경우 구청에 차량출입을 2부제로 운영하고 이번에도 살수차를 임차해서 도로에 물을 뿌린다든지 이번에도 시에서 마스크를 6만 개 준다고 하니 취약계층과 어르신들한테 기탁받아 놓은 마스크를 나눠주는 정도지, 구청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대책 같은 것을 해놓은 것은 없고 생각해놓은 게 관공서 차량2부제 운영, 대도로면에 살수차 운행하는 것,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유발되는 사업장에 공사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서 대책회의를 5개 구 합동으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5개 구청 간 회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회의내용은 예산지원과 관련돼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 한 게 뭐냐 하면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들에게 마스크를 시 재난안전기금으로 구입해서 준다든지 차량2부제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든지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마련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어쨌거나 미세먼지가 중국 요인도 있지만 대다수 유발요인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체에서 경감을 해야 된다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면서도 시민들 불편을 주는 사항이 많거든요. 지난번 살수차를 해서 타 도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살수차로 도로에 살수를 했더니 전화기가 4시간 불통될 정도로 차가 더러워졌다고 항의가 있었고 전화를 받다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해서, 행정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을 하는데도 시민들이 못 받아주는 게 많아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행정지도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요근래 많이 불거져서 서구는 선도적으로 대전시에서 미세먼지 알리미를 최초로 했고 그것도 잘한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5개 구청별로 2대씩 해서 총 10대를 구입해서 미세먼지 알리미를 강화시키고 알리미를 보고 느꼈을 때 외출 자제라든지 홍보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보조역할을 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서구의회 앞에도 미세지 알리미를 시설해서 잘 보고 있고 시에서도 보급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일부 공원이나 학교 시설 주변, 다중이 많이 모이는 시설 주변에는 알리미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타 시․도에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다 알리미 시설을 설치해서 체육활동이나 야외할동 할 때 판단기준을 그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미세먼지 알리미를 다중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공원 입구라든지 산책로 입구에 설치를 해나가는데 구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10대를 구입할 게 아니라 한 개 구청당 10대를 구입해서 나눠줬으면 하고서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구청에 일임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알리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알리미를 보면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전달 미세먼지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및 비상저감 조치 시행전파” 이렇게 사업목적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제거하고 미세먼지 없는 게 가장 원초적인 거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서구의 청정지역인 평촌동에 자동차 100만 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LNG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이나 사업장 공사중지 명령 등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직 LNG발전소가 피부적으로나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부발전하고 협약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공감대라든지 시민의 여론형성을 거쳐서 추진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 구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덥석 던져놨다는 거 자체도 주민들 간 반목만 만드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켜볼 것이 아니고 원천 차단해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확실시될 수도 있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구청에서도 LNG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부발전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전소의 장단점이라든지 현재는 모르잖아요.
경석
김경석위원
여러 가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를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사항을 하고 시에서 결정되기 전에 구청에서도 서구에 들어올 수 없게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거 같아서...,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대책이라든지 방지 이런 것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이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대두가 되었듯이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 해소방안이라든지 시민공감대 형성과정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시에서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5쪽부터 38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84쪽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대전에 생태놀이터가 있나요, 처음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서구에도 두 군데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비네어린이놀이터와 계룡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터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이 그때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니까 녹지나 시설이 나와 있는데 녹지에는 수목전지, 화관목, 초화류 식재, 어린이놀이터 체험공간, 운동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생태조성 하는 쪽이랑 어린이놀이터 공간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면적에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녹지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기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놀이터가 있고 주변에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가요? 생태놀이터는 기존 놀이터에 수목이라든지 화관목, 초화류가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부분인지 조성하는 사업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는 건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있고 생태놀이터라는 건 콘크리트로 포장된 거에서 콘크리트를 좀 걷어내고 친환경 황톳길을 깔아준다든지 일률적으로 어른들이 같이 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타잔놀이, 흔들다리라든지 그런 것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놀이터를 조성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60%가 생태 쪽이고 40%가 기존 놀이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업을 보니까 생태놀이터 조성이라고 해서 대전 서구에 생태놀이터가 생기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산은 다른 놀이터랑 비슷하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생태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열세 곳이 있더라고요. 명칭은 어느 공원의 놀이터인데 놀이터를 개보수하면서 그 옆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건데 지금 두 곳을 하셨다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계룡어린이공원과 제비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비네는 안 가봤는데 계룡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활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요즘 자연이랑 접할 기회가 적잖아요. 활용돼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신체적인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둔산3동 황톳길 보완사업 최초 몇 년도에 했지요? 2013년도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
경석
김경석위원
그건 조금 이따 답변해주시고 배수불량으로 물고임과 바닥 쇄골현상이 있다는데 트렌치라도 묻어 나왔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물 구배가 안 맞아서 황톳길이라고 하더라도 구배를 맞춰서 비가 와도 물고임 현상이 없어야 하는데 물고임 현상이 심하다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황토만으로 했으면 물고임 현상이 안 생겼을 텐데 황토하고 석회랑 섞어서 한 거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요새는 경화토를 섞어서 황토를 다지는데 이때 당시에는 순수한 황토로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확실한 거예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족산 황톳길이 유명하잖아요, 주민들이 대부분 황토를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주는데 순수 황토로 하면 비가 오면 많이 질고 그런데 경화토를 많이 섞으면 딱딱해서 질감은 안 좋습니다. 말씀하신 데는 거의 황토이고 10㎞ 있는데 경화토를 많이 섞지 않고 거의 황토 위주로 한 상황이고 황토이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황토가 물을 머금기 때문에 더 질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부분부분 트렌치를 해서 물받이를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황토로 하면 자연배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석회를 섞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착각하는 건가요? 만년동, 월평동 그쪽에 석회를 석었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조금씩 섞습니다. 소량을 섞는 이유는 주민들이 딱딱한 질감을 싫어하세요.
경석
김경석위원
전체적으로 600미터 보수공사하는데 몇 년도에 하시는지 찾으셨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16년도에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16년도면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성큰마을 2010년도에 한 것을 작년에 보수공사 했어요. 7∼8년 놔둬도 적은 돈 가지고 참 잘 사용하는데 이때도 보수공사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투입을 1억 씩 한다는 자체도 너무 과잉투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편익시설을 얼마나 설치하는지는 몰라도. 총 길이가 600미터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황톳길 재포장하는 데 600미터.
경석
김경석위원
폭은 얼마나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2미터에서 1.5미터 정도.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성큰마을 380미터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거기도 1미터에서 1.2미터 될 거예요. 작년 보수공사 했을 때 몇 천만 원 가지고 했을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거는 황톳길 보수만이 목적이 아니고 주변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금액까지 다 포함된 건데요, 황톳길 재포장하고 배수로 8개소 만들고 편익시설 의자를 보완해주고 군데군데 체육시설 같은 것도 보완해주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 황토만으로 했는데 7년 사용하고 결국 보수공사 했는데 이거는 3년 사용하고도 보수공사 한다는 자체가 뭔가 시공상 하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람아파트 주변은 2016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용역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갑자기 원해서 우리가 재료를 사서 기간제근로자가 했고 그 이후에 보라아파트 쪽은 17년도에 용역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설치를 안 하고 급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 이번에는 전문용역업체를 투입해서 보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시설 처음에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석회를 섞는 게 좋아요, 안 섞는 게 좋아요? 앞으로 시공할 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섞는 부분은 경사진 부분이라든지 황토만 하면 비오면 쓸림현상 때문에, 경사 부분은 경화토를 섞어서 황토쏠림현상이 없게끔 하고 순수하게 시민들이 걷는 구간이라든지 그곳은 석회나 경화토를 최소화해서 하는 거고요. 100% 황토로 하면 나무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금방 고임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경사진 부분에서 빗물이 나와서 쓸리게 되면...,
경석
김경석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하면 오래갈 수 있게, 하자가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9쪽부터 39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총 공사비용이 얼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총 66억 정도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신축시설비 포함해서 얼마나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66억 정도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번 연도에 준공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어디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복수동 행정복지센터가 올해 준공이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복수동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59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용문동 행정복지센터도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편의성이라든지 고려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현장에 가보면 바닥이라든지 편의성보다는 하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직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하자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준공 전에 그런 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준공이 언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준공이 4월 초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업무개시는 언제인지 아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4월 20일 개청식 예정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공고가 나서 그때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을 갔다 왔습니다. 3층 같은 경우 폴딩도어로 해서 실이 3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폴딩도어로 하면 고정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판판하지 않아 요. 나중에 전체를 개폐해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바닥이 솟아 있거든요. 바닥을 폴딩도어로 개폐해서 쓴 경우에는 미리 바닥할 때 아래를 파가지고 바닥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바닥재도 떠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통로 쪽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이 4월 초고 4월 20일 경에 업무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준공하고 비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자 부분을 수선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갈 때마다 주민들도 답답하다고 하고 동 직원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준공 전에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건축과에서 나오셔서 하세요, 그런데 소장님이 움직이시는지는 잘...,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공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주셔야지, 4월 20일부터 업무를 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고한 상태인데 제가 봐도 힘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지켜주시고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롯데백화점이 있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서 지금 현 용문동 행정복지센터처럼 포켓을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버스승강장처럼 포켓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도로 포켓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룡로.
경석
김경석위원
버스정류장 같은 곳을 보면 차선이 약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인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인입차로 있는데 인도를 파서 포켓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사항은 들은 게 없는데요...,
경석
김경석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에도 나왔었고 본 위원도 가서 들었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민들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도로변은 시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 건설본부에 건물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차량소통이 상당히 많은 도로예요.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으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3쪽부터 41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 보충설명자료 24쪽에 있는 도로구조물 수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정부종합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비규격볼라드를 철거하고 새로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는 서구 관내 몇 개쯤 있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구조물 수선비는 볼라드 설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로 시설물 펜스, 반사경 이런 전반적인 것이 포함돼 있고 저희들이 비규격볼라드는 한 3,400개쯤 존치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볼라드 설치기준이 2012년 11월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 계속 그동안 교체를 해왔을 텐데 아직 3,400개가 남았다고 하니 이번에 1억으로 몇 개쯤 교체계획이 있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도로수선비는 순수하게 수선하는 비용이고 교체․설치하는 것은 시비를 보조받아서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3억 정도 추경에 줄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 여기서는 순수하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 중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이지 교체 차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볼라드 1억이면 몇 개 정도 교체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를 교체할 때는 단순히 볼라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후에 점자블럭이라든가 포장까지 함께 수선하다 보니까 한 개소에 24∼2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 25만 원 정도 된다고 잠정적으로 들었는데 왜냐하면 한창 인도에 볼라드를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동안 비규격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걸리게 되고 시민들 무릎도 다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하는지 규정돼 있나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쓰시는 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간격이 좁아서 전동휠체어를 타기가 불편하다 왜 이렇게 촘촘하게 하냐, 불편하다”는 소소한 민원이 있었어요. 간격은 몇 미터 간격으로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 설치기준은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1.5미터에서 1.7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이 못 올라오게 최소한 1.6미터, 장소에 따라서 1.7미터 가급적이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쪽 사이드를 밀어서 차량이 못 들어갈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재로 얕게 돼 있을 때보다 높아지니까 더 간격이 좁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기존보다 촘촘하게 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넓게 차량이 못 들어오는 최소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각적으로 볼 때는 촘촘하게 보이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볼라드를 설치하는 목적이 보도 내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첫째 목적은 보도에 차량이 올라오면 보도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이 올라와서 후진할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영미
김영미위원
차량단속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인도로 건너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전동휠체어 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시각적 느낌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는 근본적으로 도로구조물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기존 볼라드가 설치돼 있던 자리에 차량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단속을 위한 게 목적이라면 시민불편신고앱도 있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미관상 좋진 않습니다. 선진국가로 변천하는 과정에 국민수준이 조금 높아져서 차량이 올라가지 않는 게 정착되면 이런 건 설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예산서 414쪽, 보충자료 32쪽에 있는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시비가 본예산에 8,000만 원 세워졌던 부분인데 18년도 하수도중점관리지역 공고가 됨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탄방동 지역하고 한민시장, 가장동 이 지역이 침수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공고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동안 저희들이 침수되었던 사진이라든가 제반자료를 수집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후에 지정공고가 12월 20일로 되었어요. 이렇게 지정공고가 되면 침수해소대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정책사업을 하는 사항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한다면 의무적으로 국․시비 부담비율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부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1년 이상 단축되었고 시에서 실시설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가장동도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는 구간이 있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솔로 자체가 구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위원
한민시장 내에도 여름마다 2∼3회씩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항상 침수가 되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 용문교 하류에 펌핑장을 한다든가 중간에 저류지를 한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7쪽부터 420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설치하시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주차행정과에서 이쪽이 유천초등학교, 가수원초등학교, 둔원초등학교인데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특히나 신학기 3월 정도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보도가 없이 차도와 혼재해서 차와 학생들이 같이 다녀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도마초등학교 같은 경우 차도를 줄여서 인도를 만들기에는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학교 부지를 셋백해서 보도 2미터를 도마초등학교를 돌아가는 길을 저희 구, 한전, 교육청, 학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도에 국비 20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행자부 차관께서 탄방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되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인근주민들의 반대도 심해서 학교 부지를 할애 받아서 학교부지는 1.5미터, 우리 측구 50㎝ 총 2미터 보도를 확보하는, 지금예산은 20억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전액 국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초등학교가 많이 혼잡하더라고요. 주차도 불법주차가 많고 아이들 등원할 때 같이 오셔서 사이사이로 학교를 등원할 때 보면 불안했었거든요. 해결되었다고 하고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과기부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미팅에서 건의했는데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보도 없이는 허가를 해주지 말자, 만약 부지가 없으면 학교 부지를 줄여서라도 보도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보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입지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가 꽤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새싹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앞으로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운영해서 자산취득비, 4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견인특장장치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예전에는 견인대행을 하셨는데 지금 안 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견인업체에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분들이 포기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16년도에 1,247건으로 471건으로 줄어들어서 경영난으로 힘들어서 대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동안 2015년도까지 7,300여대, 16년도 1,200여대, 17년도에 640대, 18년도에 급격하게 감소해서 471대로 감소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견인대행업체를 운영하려면 3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견인차가 있어야 하고 인력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1년에 400∼600대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 한다고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또 냈었어요. 재입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 견인대행업소는 운영을 못 하지만 주민들이 주차장 입구나 출구 쪽에 차를 세워놨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동조치할 수 있는 견인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운영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견인대행은 서구는 못 하고 있고 중구랑 유성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중구도 거의 포기상태이고 거기도 못 할 단계로 올 거 같고 유성구는 다행히 기간이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3월 19일자 신문을 보면 청장님이 대전시에 자치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서는 차량견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관 및 관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입을 하시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견인 자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차량이 진출입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동조치를 해서, 그 민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달에 70∼80건씩 발생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 민원이 한번 발생하면 당직자에게 밤새도록 전화를 해요. 다행히 차에 자기 전화번호를 놓은 사람은 연락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간혹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은 어디를 나가야 하니까 당직실에 계속 전화해요. 시청으로 전화해도 대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차로 물꼬를 터주는 식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구간 정책건의사항은 저희 구에서 냈습니다. 다른 구청도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라서 우리 구에서 선발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니네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수입도 구에서 생기고 하는데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고 다만 장기적으로 교통공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이 있을 때 같이 검토해서 장기과제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부구청장님과 부시장님과 간담회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도입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과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시에 건의는 하셨으나 장기과제로 넘어갈 것 같아서 보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견인차를 가지고 직접 거기에 갖다놓을 수 있으니까 견인차는 또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특히 평송수련원삼거리 작년에 침수되었을 때 차량을 끌어낼 때 활용할 수 있고 축제나 행사 때 불법주정차 때문에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활용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견인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해서 계획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운행하실 분은 따로 있나요? 견인차량을 하실 수 있는 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특장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직분 중에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운전직을 배치해달라고 하고 다행히 공무직 두 분하고 시설직 한 분이 그 특장장치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재택하면서 운영하려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민원이 있을 때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한정된 인원 가지고 어렵고 재택근무하면서 나가서 견인 및 이동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잠깐 옮겨놓는 역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수입차들이 많거든요. 수입차들은 견인할 수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수입차는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개 수입차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고 가니까 전화로 연락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휴대폰 번호를 안 넣어놔도 주차행정과 시스템에서 차량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외제차라도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 할 거 같아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아까 차를 옆으로 이동했을 때 파손이 있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을 드신다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차량은 옆으로 옮겨도 괜찮으나 수입차는 불안하긴 하신 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불안하긴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구 관내에 수입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입차, 일반차 기준이 없이 되고 안 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최대한 수입차라고 하더라도 이동조치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보험을 충분히 들어서.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보관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만 구입한다는 거고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는 없고 현재 민원이 많으니 차량은 구입하겠다는 의지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동조치 하겠다는 거지요. 대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술 먹고 이런 게 많아서 최대한 소유자를 파악해서 이동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장기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너무 민원이 많아서 어쨌든 구입해서 70∼80건의 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해소하고 싶으신 생각이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은 구정에 대한, 국가서비스에 대한 어디서든지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주차는 구청에서 한다고 하고 시에 얘기하면 시에서도 구청에서 한다고 하고 구청에서 연락처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은 당직실로 밤새도록 전화해요. 그런 불만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지인들과 구청 행정이 안 좋다고 했을 때는 행정의 신뢰성을 굉장히 저하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은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혜택 가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대행했을 때 대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대행료는 주지는 않고 그분들이 몇 대 끌어가서 몇 대 수입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연간 운영비로 따지니까 1,799만 원 정도가 작년에..., 이걸 가지고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7쪽부터 4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3월 2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