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0 운영1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원영숙 최은영 의원 이상곤 위원 박기훈 의원 김상수 위원 김혜진 위원 김경호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19년 03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8명 전체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과 김경호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이상곤 위원님, 정순세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8명 전체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원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기관운영비 중에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올해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약 17%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이며, 금액상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부담이 많이 커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몇 년마다 그런 것보다는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소요금액을 산정해서 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담금은 대충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국회하고 중앙정부에 관계 기관의 건의나 조정을 시·도 단위 전국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시·도 및 자치 구 상호간의 공통 관심사항과 협의조정,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그런 경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씩 연회비를 내면 의장협의회 전체 연회비가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와 시·도까지 합치면 이백사십... 곱하기 한 700만 원 정도가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의정홍보용 카메라 구입비가 180만 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카메라가 있는데 새 카메라는 아직 자세히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돼야 사는 거겠죠?

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있는 카메라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런 매체에 올리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는 조금 힘들 겁니다. 찍고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 비용이니까...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거의 TV 수준의 카메라를 샀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아마 전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실 겁니다. 이왕 기계를 살 때는 최고품을 사서 좋은 화질로 올릴 수 있는...

180만 원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중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300만 원 아닙니까?

예, 300만 원이고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하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하고 3:7로 돼 있습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300만 원이고...

예,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이번에 올라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3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바뀌네, 그렇죠?

아니요,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아~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예.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씩 부담한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부담금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나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매년 결산보고라든지 성과보고서 내용은 (제출)합니까?

예,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구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결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1년 동안 결산이 이루어진 것은 있습니까?

아마 그거는 현재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도에서, 제가 언뜻 신문에서 봤지 싶은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결산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한 형태로 못 쓰고 있다는 신문을 본 것 같은데 결산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3개인가 24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40억 원 정도... 700만 원을 240개 정도로 곱한다면 전국으로...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굉장한 금액입니다. 협의회에서 당초 그 목적대로 사용만 잘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성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지역에서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목적에 맞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나중에 결산이 끝나면 꼭 한 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전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대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대로, 아마 결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산이 나와야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제가 저번 달인가 봤을 때 신문에 난 부분이 투명성 있게 쓰는 것이 아니고 선심성으로 쓰고 있다는 형태로 (기사가) 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투명성 있게 쓰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단위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의장단에서 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의장님께서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의 회장이시고 하니까...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도 투명하게 쓴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 가서는 그런 기초자료를, 사업대로 안 썼을 경우에 의장님께서 부산시 대표로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는 제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의정홍보 기념품 제작에 1,474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쓰다가 내년에는 아마 조직에 의해서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아마 증원이 한 명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연계된 질의인데 다른 지자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를 지급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내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현재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안 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안 내는 지자체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 또한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마 강제는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안 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정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