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의원 발언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한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32조의6 한 개 조항으로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제23조와 제24조로 나눠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시에 어떤 것을 했는지 저희가 역으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같이 합쳐서 했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첨부서류만 빠지는 것이고, 정산검사는 어차피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산검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 정산검사 서류가 안 왔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또 개정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 조례개정안은 사실상 제로페이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제로페이하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중복되거나 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적보고와 정산검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면 상당히 쉽지 않는 그런 조례개정 절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런 자료들을 전부 제공을 해서 투명하고 철저한 보조금 심의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조 실적보고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또 정산검사같은 경우에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조례에 두 개조항으로 나누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제로페이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면서 그것을 신설하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좀전에 24조 정산검사 관련해서 이 3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정산검사를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기능에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개정하고자 하는 24조 3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서울시조례, 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구에는 없는 우리구에만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일치된 법규의 통일성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것이 심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애초에 만들 때 아마 조금 더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23조 실적하고 정산도 나누어서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조항을 정비할 때는 이것이 심의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면 더 핵심적인 것은 이런 정산검사를 정확하게 사업부서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조례에서 할 때에는 사업부서만이 아니라 공무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이런 것을 심사하자, 이런 의도로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가요?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이런 정산에 관한 서류도 다 같이 가나요? 성과평가서는 가지만 성과평가서 안에 이 정산 관련한 것이 다 들어가나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지방보조사업 선정 심의요청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전년도 정산결과,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 또 아까 말씀드린 외부기관이나 아니면 자체 어떤 감사나 점검에서의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 또 성과평가점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정산결과에 대해서도 서류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 강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런 다양한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안 들어가나 했는데 그것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다면 이것이 위의 상위법하고 맞지 않고 그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삭제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31조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부분도 저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상위법에서는 만약에 의무조항이었는데 저희가 임의조항이라고 했다면 저는 그것은 상위법 저촉이 될 수 있는데 상위법이 더 폭이 넓고 그다음에 조례가 그것을 더 강화한 것은 저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우리 조례에서 담을 때 분명하게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마친 다음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나 관리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모든 자치단체나 집행하는 기관이 통일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집행하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인데 이것은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위법이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밑의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버리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밑에서 해야 한다라고 강화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원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타구하고 문구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꾸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일련의 지방보조금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59억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31조에 제재가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교부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런 곳이 있었나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세부적으로 가서 보면 일몰제도 저희가 있고 조례상에 보면, 3년간하고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운영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실효성 있게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각각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평가도 되고 이것이 모아져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핸드링을 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부서에게 분명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과평가도 그렇고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는 다시 한번 사업부서에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조항이 있습니다. 3항에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1/4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의원은 안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런 제한같은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조항에 보면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위촉직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그런 분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항이죠, 4항에 대해서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이렇게 나누지 않고도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은님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32조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방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의원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동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보육위원으로 지방의원은 안 된다.” 라고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 못 들어가요. 여기는 제한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만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제한규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한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지금의 개정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자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한사항이 없으면 오늘 개정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번에 그것은 발의해서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제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그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개정사항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심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길어지지 않게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죠?

55억원 정도,

이것이 민간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금액들이 오가고 부정사례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갔다. 라는 것이, 당연직 위원에도 없고 그래서 굳이 제한을 두지 않아도 4항이라는 것을 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원으로 구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구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감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적절하지 않으면 심의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과 내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기존의 위원회의 기능과 설치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느냐, 정산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제16조 보조신청에 쭉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출하는 서류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16조 보조신청에 쭉 보면 자기 지급 부담액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1번부터 9번까지 쭉 있단 말이에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내는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보조 신청할 때 쭉 서류들이 이미 명시되어 있잖아요. 무엇 무엇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미 되어 있고 다만 답변 중에 20조1에서 체크카드와 관련한 것들을 보강했었고 다만 체크카드와 제로페이가 안 되는 경우에 계좌입금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세부적인 항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좌입금 방식 등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기로는 이 외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시장 이야기도 하셨는데 동일한 물품을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금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갔는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사유서를 붙여서 체크카드가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는 경우는 결제할 수 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셔서 그것도 바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공공요금, 산간 오지나 도서 벽지 같은 경우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카드가 손상돼서 쓸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소액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작은 물건들을 살 경우 현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출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유서라든가 기타 내용을 붙여서 했을 때만 이것이 위법하지 않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애매하게 하셔서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24조 정산검사 3항 “보조금 교부심의 요청 시”를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요청 시”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등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일자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도봉구의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지역 산업 육성,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취업 연계 서비스 사업,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일자리 사업의 지원, 일자리 정책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 및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 제1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자리 관련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제14조 보시면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5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는데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한다면 일자리창출사업을 여기에 어떤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사업의 추진단계는 저희구에서 체계화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할 업무는 정확히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민간위탁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설정된 사항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계획을 통해서 단체나 법인에 이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도봉구 일자리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했을 때에 지금 업무수행, 지금 원래에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아직 설정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한번 자료검토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