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민원과, 세정과, 건축디자인과, 신재생에너지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진천군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공감민원행정구현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세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세입분야인데, 이번에 일반 세입분야에서 부담금을 항상 제일 먼저 보는데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약 40억 5,700만 원을 징수해서 세수증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북혁신도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80억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지분에 의해 가지고 저희 진천군이 전체 면적에 48.76%, 음성군이 51.24%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진천군이 비율 토지분대로 따져보니까 40억 정도 세입이 왔고요, 그다음에 음성에 42억 정도 면적 대비해서 귀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매우 도움이 되는 개발부담금의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회기기간에 해 주시면 체납으로 해서 세정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많은 세수를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특히 안재승 과장님과 김태옥 팀장님, 많은 액수를 징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40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세출예산에 보니까 개발부담금에서 103페이지, 여기에 세부사업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속에서 혁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로 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세출부분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학교용지 매입을 하신 건지요, 과장님?

충청북도가 기부담한 게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전중학교하고 서전고등학교, 옥동초등학교, 두촌초등학교 해서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정책사업 고품질 열린 지적행정 정책사업에서 우리 군비가 19억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인지요? 102페이지에 고품질 열린 지적행정에 군비가 1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열린 지적행정을 우리가 19억을 증대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군비 18억 9,7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증액의 이유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기대효과는 어떤 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용지가 전체 19억 중에서 18억 3천6백이 학교용지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품질 열린 지적행정은 정책사업이고 뒤에서 말씀하신 신뢰받는 토지 관리는 정책사업 안에 있는 세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에서 끌어가서 전체적으로 19억이 나타난 겁니다. 정책 사업비.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재산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제가 지적과 관련해서 우리 민원과에 어려운 민원을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아주 매우,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우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그 민원인이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정말 이 민원은 굉장히 오래되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그 민원인이 그 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조동제 국장님과 안재승 과장님, 임병곤 팀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덕분으로 민원인이 그것을, 오래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우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없는데 검토 부탁드리려고요. 여기 여권분소운영 난방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권에 대해서 나와서. 분소는 어느 정도 돼야지 분소가 저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군이, 여권 발급현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배 이상 발급 건수가 많습니다. 한 해에 발급하는 건수가 보통 한 7,500건 정도가 내방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타군에는 괴산을 예를 들면 괴산은 한 2천 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군이 인근에 대소나 가까운 오창 그쪽에서 많이 민원인이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이 많고 그래서 외교부에 지난번에도 워크숍 간담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는 건데요, 인구증가율 충북1위고 시군단위 전국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북혁신도시 때문에 진천군 인구가 늘어났는데, 덕산면이 7월 1일부로 읍이 승격되면 그쪽에도 여권 분소를, 그쪽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도 검토부탁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도 분소 하나를 운영해 달라고.

저희군도 외교업무기 때문에 여권이, 그러니까 저희도 위탁받아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교부 쪽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진천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임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출분야보다는 항상 세입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추경에 21억, 지방교부세 3억 1,100만 원, 조정교부금에서 37억 원에서 약 61억 1,100만 원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아주 매우 좋은 현상이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190억 1,200만 원 다소 조금 많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 수납금에서 지출액을 빼고 금년도로 이월액 한 금액을 빼고 또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90억이면 우리 예산이 5천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순세계잉여금도 늘 챙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출에 있어서는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만 세출분야에서 질의는 없지만 어제 회계정보과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해서 우리가 1억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발로 뛰셔서 정말 그동안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우리가 청주로 가야 했고 했기 때문에 저도 사업할 때. 그런데 이것을 국세지방세를 통합민원실로 해 놓으니까 올해부터는 굉장히 편리하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점 김두회 팀장님 세무서 발로 뛰시면서 이것 해 내신 큰 업적, 올해 이루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통합민원실을 어디다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어제 1억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회계정보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 앞에 우리 세정과에서 쓰는 서고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면적이 한 15평 이상 나오는데요 거기에 쓰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서고는 뒤에 차고를 좀 리모델링하고 건축을 해 가지고 거기 서고로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도 많이 올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외수입 증대를 또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세외수입도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 또 세수, 세금 부담하는 것도 그렇게 국세, 지방세 통합을 해서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신 점 너무 여러 가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2019년도 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부를 사서 시간이 지나고 잘못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할 때 보니까 현수막만 잘라 가가지고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현수막 끈이 묶여져 있는 게 아주 흉물스럽게 묶여져 있거든요. 게시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철거할 때도 전봇대에서 뚝 끊어서 묶어놓은 것만 남겨놓지 말고 일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이 전봇대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나무에 붙여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무도 그렇게 묶어놓고 하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철거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면 미관상 보기도 좋을 것 같고 기왕에 인부를 들여서 쓰는 거면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읍면 담당자들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게시하는 사람들한테도 게시할 때 자기네 것만 게시하지 말고, 관내에 광고하시는 분들 다 일괄 똑같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 다 그 사람들이 또 가서 게시하고 그러니까 할 때 아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해 주면 다음에 걸 때도 산뜻하게 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고요. 지금 불법광고물 행태는 거의가 외지인이 와가지고 다는 경향이 많은데요, 물론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솔라페스티벌을 하잖아요. 첨부자료에서 지금 2억 2,500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진천군에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하고 말 것인지?

예,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이 2017년도에 솔라페스티벌을 처음 개최한 이래 2018년도 작년까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라페스티벌을 갖게 된 동기는 진천군이 충청북도에서도 태양광클러스터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군으로서 대외적으로 그 위상을 알리고 태양광산업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관람객 증가 등 상당한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혁신도시에서 솔라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 요즘 핫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솔라와 수소를 합친 솔라.수소 페스티벌로 좀 더 축제의 규모를 키워가지고 국민적 니즈(Needs)에 부합되도록 하는 그런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솔라페스티벌 행사를 청주에서 했죠?

예.

청주에서 하다가 청주에서 못 한다 해서 진천에서 했을 때 진천도 ‘우리도 못 하겠다’ 했는데 도에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군비 들여서 군비 들어간 행정력이나 예산이 들어간 후에 한 것에 대해서 그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도비 태양광 하면 충청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태양의 도시’ 해서 충청북도가 이제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군에 이렇게 하면서 군에 매칭비율이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군에서 적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더 우리 군에 이득이 되지 않는가, 이러이러한 행사에서 가외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렇게 들었는데 솔라페스티벌 할 때 처음 생각과 변함없이 우리가 이런 행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으니 도에서도 좀 더 다른 예산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먼저도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안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화랑관 관리에서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으로 해서 4,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화랑관이 비디오프로젝터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지마는 그게 지금 너무 노후되고 오래되어가지고 프로젝터가 쏘게 되면 화면이 흐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교체하는 겁니다.

4,000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면 종박물관 관리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문화행사 출연료로 해서. 이게 무슨 행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5월 4일 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문화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출연진이 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출연진이 한 세 분 정도가 왔었습니다. 400만 원 정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이 300만 원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팀 더 해가지고, 두 팀 해가지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종박물관에서 이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