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은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18억 7,063만 3,000원 대비 676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7,739만 8,000원으로 0.3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회의장 아트월 공사 356만 4,000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122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생활임금을 반영한 5만 7,000원, 직급보조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192만원을 계상하여 총 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예, 김태성위원 입니다. 우리 대덕구청, 그러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올랐나요? 총예산.

0.36%,..

아니, 우리 의회사무과 말고, 전체적으로. 제가 대충 보니까 8.28%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과 예산이 0.5%도 밑도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어떤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세부적으로 저희들 의회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서 사실 편성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생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타이트하게 짜는 그런 이유가 구체적으로 그냥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교육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타이트하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 수준의 동기에 해서 똑같이 했구요. 앞으로는 초선의원이 8명중에 6명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여러가지 예산을 2회 추경때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그치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지만 대덕구청이 지금 발칵 뒤집힌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아래층부터 3층까지 리모델링 안 하는데가 없습니다. 보면 사무집기도 들여놓고 화장실 청소다 각 방이다, 부서별로 엄청나게 공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 교육하는거 이런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협업퀴즈다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 면에서도 보면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회각층에서 모셔가지고 교육도 또 따로받고 있고, 그런 것이 보면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예산 낭비를 한다기 보다도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만큼은 유독 제가 지난 한 4년 것을 쭉 살펴봤더니 항상 그자리,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신경 안쓰는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의 그러한 업무, 그런 스타일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상부의 어떤 눈치를 본다든지 이래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교육을 한번 가려고 해도 나눠서 가야된다, 몇 명 가야된다, 얼마짜리를 가야된다,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실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은 저희들도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이 자리에서도 받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때 그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꺼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드리는 말씀을 뭐냐면 불편하시다면, 근거를 마련해드릴테니까 의정계장님 어디 계시는지 몰라도 그 근거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자리에 앉아 있는것도 불편하다불편하다 하니까 겨우 이제서 바꿔주고 이러는 형식이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지만 운영위 회의실도 가보시면 알지만 한 20년된 의자를 갖고 앉고 있어요. 삐그덕 삐그덕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다른 부서 가보면 그런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구청장실 가보면 무슨 대통령사무실 같아요. 국장님들 사무실 가면 장관님들 사무실 같아요. 우리 의장님 사무실 한번 가보세요. 벽지도 하나 제대로 도배도 안해놨어요. 여기 저기 빵구나고, 우리 의회 직원들이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 문제 특히, 더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기나 환경개선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히나 다시한번 강조를 하지만 교육 문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풍부하게 하셔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그 근거를 꼭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발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막 10% 거의 가깝게 육박하게 예산을 쓰는데 우리는 0.36%라는 것은 이것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대덕구청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