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거르지는 않구요. 각 동에서 1단계로 공모를 했구요. 그 공모된 내용을 동에서 주민들로 편성된 평가를 통해서 1차로 걸러져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된거구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걸려져서 제출이 된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세워지게 되면 집행과정에서 한번 더 직접 주민들이 집행하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이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걸러질 겁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조금 부실하게 올라온 데는 요구는 했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봐도 조금 내용에 대해서 일식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동장님들한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설명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동들은 일단 동장님들이 배석하실 거구요. 다음번에는 사업예산이나 단위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동장님들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합니다.

배치하는 면이 제일 뒤에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거 같아서 그런건데요. 실질적으로 배치할 때 저희들이 조금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편집할 때 더 신경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원래는 박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으로 예산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2개동이고 아마 한 개동당 1,000만원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12억을 책정하신것 같아요.

1억 2,000만원입니다.

예, 1억 2,000만원이요, 12억이 아니고. 그래서 1,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죠. 그런데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서류들이나 공모내용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물론, 알차게 기획하신 동들도 있으신데 이것은 뭐 당연히 주는 예산이겠지 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온 동들이 많았었어요. 과연 이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이 예산을 줘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물론 주민분들이 처음에 공모를 위해서 기획을 하실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시면 1차적으로 해당 동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테고 2차적으로는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재차 확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3차로는 해당 교육공동체과에서도 한번 더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해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순위를 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주민들이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첫번째 사업이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일단 챙긴다고 챙겼는데 간담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설명도 몇 번 드렸었고 그래서 어느정도 예상은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릴때도 동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던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어떤 곳은 정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세세하게 까지 내용을 담아가지고, 참 여기는 열심히 해왔구나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같은 경우는 한 개 사업, 두 개 사업으로 그냥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온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는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구요. 다음에 2, 3년차 이렇게 될때에는 그런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편성 가이드 라인이라고할까요, 어떤 메뉴얼, 사실 이런 부분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려야 하는지 다시한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비목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공모 안내에 나와있는,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축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하고 차별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했던건데요. 한, 두개 사업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 안내를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번부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서류상으로 남길 때는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참고적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할텐데 그런게 사전 협의도 없으셨고 저희 의원들이 아무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비목이 왜 바뀌었는지, 여기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모른채로 그냥 통과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서로 조율이 필요하고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로 방법을 우선 찾아야 되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주민분들은 주민들 공모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설사, 이 중간적인 이런 과정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이 되거나 못받게 되면 그 원망이 저희 의회로 올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각 동들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각 동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1차적으로 어디에서 되는거죠?

각 동에서 선정을 하는거죠.

이 각 동에서 선정된 것을 주민분들은 선정 확정이 된줄 아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제가 볼때는 선정이 되서 기획부서세도 1차, 2차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 이건 타당한 사업이다 해서 통과를 시켜드려야 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저도 확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동에 지침을 내려주고 설명을 할 때에는 그 절차까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정이 됐는데 왜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없애, 이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실 때는 예를 들어, 1차 선정, 2차 선정 아니면 최종확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지만 최종적으로 의회에 추경예산을 통과해야지만 최종확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켜주셔야 주민들하고 저희 의회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번에 교육시킬 때는 그 로드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평가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평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 감사평가실 세입·세출예산내역과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07만 5,000원 증액된 1억 3,446만 7,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4,118억 7,621만 5,000원에 0.03%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에 2019년도 총 세입예산은 2,0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계상내역은 납세권익서비스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의 총 세출예산액은 1억 3,446만 7,000원으로 본예산액 1억 3,039만 2,000원대비 4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에서는 그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공직문화정착을 위해서 청렴이행클린콜 설문조사 인부임, 생활임금 반영분 44만원,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300만원을, 그리고 6급이하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평가실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과 감사평가실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평가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3,621만 9,000원 증액된 19억 3,119만 1,000원 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액 4,218억 7,621만 5,000원에 0.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2억 4,479만 7,000원보다 2억 3,986만원을 증액한 14억 8,465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19억 3,1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9,497만 2,000원에서 3억 3,6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계상 내역 입니다. 행복정책 추진 등 원탁회의사업에 2,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원 지역특화사업비에 1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계상 내역 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과 행복정책공감타운홀미팅사업에 각각 500만원과 3,000만원,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구성운영 수령비 등과 커뮤니티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에 각 700만원씩,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의 사업개발비사업에 6,147만 4,000원, 일자리정책전문위원인부임과 일반수용비 사업에 각각 8,100만원과 789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9,200만원, 푸드플랜설명회개최 및 홍보물제작사업에 각 100만원과 200만원, 지역먹거리교육운영과 전문가기획운영사업에 각각 515만원과 416만원, 건강한어린이식당운영물품구입 및 운영사업에 각각 80만원과 1,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 계상내역입니다 .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사업개발비사업에 6,147만 4,000원 증액,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지역특화사업비에 161만 4,000원 감액, 일자리정책전문위원 인부임 및 수용비사업에 각각 8,100만원과 789만원 증액,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새로운 대덕추진단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전체규모는 지금 현재 파악하기가 대비해서 얼마 된다고 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이제 행복정책 부분이 구민들한테 시책이 새로 도입되는거고, 그리고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커뮤니티케어도 그렇고 새롭게 민선7기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8군데 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노인분야를 한번 해보려고 설명회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비용은 7억정도인데 선도사업을 실시하면 한 5억 이상이 더 필요하구요. 그리고 인력도 각 동에 이제 대덕구 전역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담 인원 한 명 정도씩은 다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법1, 2동을 대상으로 해서 대덕구형커뮤니티케어 모델을 한번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작게라도 그만큼 비용이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17, 8억 이상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거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그정도 필요한데 그거에 1/10정도만 써도 저희가 어느정도는 자리를 잡고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 정부 방침에는 2026년에 전국 지자체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건데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덕구형 모델을 실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정도면 어느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1, 2동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하고 장애인까지도 포괄적으로 보려고는 하는데 그쪽 부분에서 시작이 되면, 올해부터 기반을 조금식 닦기시작을 하고 모델방향을 제시해가면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간다면 충분히 그런 정도는 정부보조사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법1, 2동 뿐만이 아니라 이웃동까지 확장을 시켜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 4,349만 7,000원이 증액된 718억 4,910만 4,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4,118억 7,621만 5,000원의 17.4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889억 5,3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1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1,500만원이 증액된 17억 4,7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2종에 10억 1,703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1,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조정교부금에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1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종에 2억 7,020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6,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순수시비보조금 등 3종에 15억 7,832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3,036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43억 4,525만 8,000원이 증액된 241억 5,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718억 4,9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0억 560만 7,000원보다 58억 4,3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905만 8,000원이 증액된 166억 49만 3,000원이고 교육공동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2,416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8,175만 4,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02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9,432만 6,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1,436만 8,000원이 증액된 359억 4,548만 2,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72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4,748만 9,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814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4,332만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001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3,624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구청사청소인부임 312만 4,000원, 구청사 화장실 비데유지관리 대행수수료 577만원, 청사온수보일러교체에 619만 3,000원, 1층 남녀화장실 환경개선 및 전기공사 4,000만원, 행정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 2억 3,000만원, 행정지원센터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에 5억 7,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4,000만원,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 500만원, 직원식당 의자 구입 68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2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과는 동행정역량강화 3,66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16억 2,5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5억 4,16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억 6,8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130만원, 일상생활지원센터 재료비지원 등에 1,20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2,100만원, 행복학습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500만원, 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1,8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에 8,7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상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예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600만원, 대청호 마라톤 대회 개최 1,000만원, 체육관 비품구입 300만원, 공공체육시설홍보물 및 안내문제작 350만원, 공공위탁 시설관리 125만원, 석봉동 작은 체육관 시설 개선에 1,200만원, e-스포츠대회 개최 2,50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2,16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부임에 1,418만 9,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27만원, 공정생태관광육성 시간선택제 3,221만 6,000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급여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해피카 구입에 6,4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4억 2,400만원, 전화교환원인부임 82만 2,000원, 녹취시스템 패키지모듈 구입 1,100만원, 정보통신실 사무용가구 구입에 1,0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82만 6,000원, 정규직 직급보조비 단가인상분에 1억 2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무과는 기간제근로자보수 270만 7,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3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교체 5,000만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인부임 192만원, 오정동 임대점포 철거에 2,400만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 등에 2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종합민원업무지원에 155만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0억 8,365만 4,000원, 가로환경정비에 768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750만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 1억 905만원, 인력운영비 4,751만 8,000원, 기본경비에 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8년 연차수당 두 분이 계신데요. 2018년도에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착오로 지급을 못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4,200 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예,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도록,

우리가 검토하다가 보니까 미지급된게 판단이 되서 우리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먼저 평가에 후한 점수를 줘서 감사드리구요. 저도 예상 밖으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인 면도 있고 해마다 비슷한 행사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해마다 연중행사를 하면은. 그때마다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발전방안을 따져봐야될 문제입니다. 인근게 공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끝나고난 다음에 말을 들었구요. 이번에 할 때는 다른건 호응이 있었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체험행사가 그렇게 걷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간내에서 체험행사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연극공연으로도 상당한 좋은 평을 받았는데 그런걸 보완해서 내년에 일단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전체 행사 개최한 결과를 성과부분을 담아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맡는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45쪽이요. 산출기초내역을 보시면 3가지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표기내용이 2만 1,240원이 맞나요?

천원 단위가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총무과면 행정의 중심인 부서인데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 오타도 당연히 있을수도 있다 생각은 드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오타는 이 여파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꼬집자는 말씀이 아니고 될수 있으면 이 금액적인 부분은 다시한번 재차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타가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에 대한 업무는 저희 교육공동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구요. 체력단련실은 동별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운영세칙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만들도록 하구요. 오정동 창고수준의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동기능보강사업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센터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시설보강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적으로 해오는데요. 이 부분들도 한번 해서 동기능보강사업으로 아니면 올 예산으로 남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 오셨습니다.

예, 석봉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7일날 주민참여예산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30일까지 제안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한 결과 두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나는 동네 한바퀴 사진전과 하나는 엑슬루아파트네 북카페 그래가지고 저희가 접수한 결과를 가지고서 2월 22일날 우리가 공모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가지고 질의 응답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심의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 여덟 분이 참여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제안자가 프리젠테이션을 했구요. 거기 심의위원중에서는 같이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다들 큰 이유없이 특히, 엑슬루아파트내에 엑슬루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냐고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제안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석봉동 전체적인 주민을 참여시키겠다. 그러니까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참여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체 석봉동에 대해 개방도 하겠다.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가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석봉동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회의라든지 아니면 프랭카드 등을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했을 적에 제가 심의위원회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엑슬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한테도 물어보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는데 다 동대표 회의를 거쳐가지고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복합문화센터에서 2019년도 작은도서관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북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내일 실은 공청회를 10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교육공동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세부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명이 다 일치가 안돼요. 주민자치기반강화,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공모사업, 이 제목 타이틀로만 보셨을때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한바퀴 사진전 이것은 그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명이잖아요? 그렇게 사업의 특성을 명시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훨씬 빠를텐데 찾아가는 비래마을극장, 이 내용이 금방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명 자체가 어떤 물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매뉴얼 취지가 잘 전달이 안되셨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사업명 자체를 그래도 어느정도 일괄적으로 표기해주셔야 저희가 구분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제순으로 송촌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바리스타교육을 통한 창업취업 및 제능기부기회제공으로 하는 사업개요가 있으신데 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많은 예산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을 보다보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산출기초에 비목이 안맞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산출기초에서 과목이 안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405-01 자산취득비가,

그렇죠, 매뉴얼을 보면 여기에 400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커피머신, 테이블, 냉장고, 제빙기, 핫워터스펜서 이게 4개 항목이 들어가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사업 공고를 보시면 거기에는 그냥 자산취득비는 배제를 한다도 아니고 완전배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산취득으로 올라왔길래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모집공고에는 절대 완전 배제한다, 자산취득비는?

예.

그런데 그게 저희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그 세목, 과목으로 예산을 달라고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이게 아닌데 저희가 그냥 통과시켜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관부서는 아니자만 위원장님, 판단하기에는 송촌동 문화의 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자본성격적 취득하는 것보다 우선시 하지 않았나, 심사위원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불가피하게 특이사항이 있을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모집공고에도, 공모공고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세부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세부적인 설명없이 그냥 산출기초에 자산으로 400단위로 편성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고도 그냥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가적으로 이 경우에는 어떤 불가피한 경우때문에 과목이 400으로 편성이 됐다, 아니면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어떤 예외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일자리창출에 따른 바리스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산취득이 필수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예산을 별도로 주민들 스스로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스타를 양성해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송촌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어떨하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공감을 하는데 저희한테 어쨌든지 공식적으로 예산안 자료를 올려주실 때 400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부득이하게 400으로 갔는지 명시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어떤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심사기준에 당초에 공고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촉되는 부분은 맞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과목변경이나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맞게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한 겁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신 후에도 어쨌든 규칙은 규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목변경을 일단 400이 아닌 부분으로 맞추셔야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고에도 저한테 명시를 해놨는데 굳이 이렇게 산출기초를 400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 부분 다시 부탁드리구요.

예.

83쪽에 오정동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청내에 각 실 부서 공기청정기 설치는 많이 추진해주셨더라구요. 아마 이번 추경이 지나면 1차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구요. 이번에 우리 박은희위원님도 걱정하시듯이 동도 같이 설치를 추진하시려고 실무부서와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예산상 같은 해에 동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부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청내 석면공사부터 해서 많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청내에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차후에 내년이나 아니면 빠르게 되면 하반기나 해서 동에 일괄적으로 같이 이제 설치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오정동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잘 모르셨는가봐요. 이것을 예산을 안주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어차피 일괄적으로 또 다른 동들도 공기질때문에 힘들어하시잖아요.

예.

똑같이 같이 해드리려고 하는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도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법2동 111쪽 입니다. 이 설명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과연, 물론 이게 한 장에 어떤 설명을 다 담기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정도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더라구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 깊이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해당 동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서로 이런 자료나 기본적인 자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오해의 소지나 서로 서운한 말이 오가지 않도록 오히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업을 같이 올려주셨는데 김치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많은 봉사활동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보이더라구요. 이 부분 참고좀 해주시구요. 다음은 116쪽 석봉동입니다. 우리 박은희위원님도 석봉동사례 좋았던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절차상으로는 저도 잘 진행을 하셨다 하고 저도 그 부분 동감을 하는데 우리 교육공동체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의제를 도출함으로써 그것을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마을의 통합과 화합,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본다는 그런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물론,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공동체생활을 하면서 보다나은 주민공동체활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이 사업이 주민갈등을 초래한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초래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찾아보고 봉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야 되는데 갈등일 일어나면 안되겠죠.

혹시 석봉동 동네책방 북카페 사업에 대해서 민원사항 접수되신거 있으신가요?

교육공동체과로는 없었습니다.

혹시 석봉동은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시쪽으로는 민원제기한게 있더라구요. 어떤 민원사항이냐면 이 에듀센터라는 것은 금강엑슬루내에 있는 아파트 자산인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까?

전자가 맞습니다. 주민입니다.

저는 석봉동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의 동네한바퀴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석봉동 어디에 사시든 어떤 주민이든 접근하기도 편하고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구요. 그렇지만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내에 있는 에듀센터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입주민들도 일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됐다고 하지만 입주민들도 다 공감을 못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요. 우리 아파트 내재산인데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행사를 하지 하는 민원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아파트 내부의 주민 뿐만이 아니라 외부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다 편하게 사용하시게 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 말씀은 정말 좋아요. 그러면 외부사람들한테 다 개방을 한다치면 외부사람들이 차를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열어줘야되죠? 개방을 해줘야되죠?

예.

그건 못해준데요. 그게 외부사람들한테 개방이 되는건가요? 석봉동주민들한테 개방이 되는건가요? 사실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석봉동 외 주민분들은 거기에 사실 특별한 이유 아니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입구에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 벨 누르고 경비실 통해서 저 도서관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수고를 겪으면서 석봉동 밖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 민원제기를 금강엑슬루타워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지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안봐지거든요.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입주민들이나 그리고 석봉동 주민들이나 기본적인 이런 민원소지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화합을 해서 이렇게 석봉동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말씀을 하셔야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공동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된 사업은 어떤 특정 주민이 아니고 전체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과정에서 서류상으로 올라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에서 동의를 구했다든가 아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때에는 박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체 100% 찬성하는 것은 상당히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얼마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들어온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에서 추진하는 공유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대전시에서 10개를 선정하는데 저희 대덕구에서 4개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엑슬루타워에서 아파트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러한 커뮤니티공간으로 만든다는 사업이 와서요. 어저께 ppt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입주자대표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동의하에 이렇게 한 것으로 발표한 사람과 얘기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아파트내의 주민들이나 석봉동주민들이나 어떤 서로의 공통적인 의견을 서로 화합시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매듭지은 상태에서 왔다고 하면 좀 수월했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은희위원님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2동장입니다. 첫번째, 그 사업명에 이웃살피기 상담교육은요 저희 법2동만 매주 목요일날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저희 법2동에는 한마음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곳에 주민들이 낮에는 안부살핌을 해도 낮에 만날 수 없을 때는 저희 직원들과 복지관 직원, 주민들이 3조를 나눠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1주일에 한번씩 별빛 상담을 통해서 낮에 상담을 못받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상담을 하다보니까 상담기법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 주민제안서를 할때 가장 먼저 주민들이 의견을 냈던게 전문 상담사를 불러다 우리가 기본교육을 받고 상담을 해주면 그 상담할 때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상담받는 분에 대해서도 상담기법을 모르다보니까 기분나쁠때가 있어서 전문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었고, 두번째는 지금 저희 법2동 공무원과 복지관 주민들이 한정되어 있는 인원으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고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전문으로 학교를 나올 수는 없지만 상담관련 교수님이나 관련 선생님을 모셔다가 12회정도 상담교육을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복지관 직원들이 끌고가는 이 별빛상담을 이제는 주민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주민들끼리 조를 짜서 한마음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법2동에는 5개 아파트가 있으니까 한마음 빼놓고 4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께서 상담기법을 배운다음에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번씩 상담을 해보겠다 이런 개념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했습니다.

예.

예, 있죠.

이거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치하면 각 동사단에서 김치만 봉사하는게 아니고 때로는 주민들 입맛에 맞는 특별식을 하지만 보통 김장김치는 저희가 10월 되면은 접수을 받아서 한마음아파트에 보통 600세대 정도가 김장김치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은 김장김치는 기본으로 들어오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열무김치나 오이지나 이런 맛김치 이런 종류의 김치가 계절별로 들어오는걸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본봉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복지만두레나 이런 분들도 가끔 김치는 담아주지만 주민들께서는 계절에 김장김치말고 사이사이 들어오는 김치가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한마음아파트 받으시는 분들의 의견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기존적으로 봉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산도 안되지만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봉사단체가 그대로 봉사가 사라지기 보다는 이 봉사단체를 새로 만드는 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만두레하고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김치만 만들어서 가정에 주는게 아니고 실제 김치를 만들어서 이 분들 가정에 갖고 들어가서 그 독거노인이나 이분들한테 김치를 전달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거기에 위기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상담도 하면서 같이 묶어서 하는 봉사로 일반 복지만두레나 적십자에서 하는 김치봉사하고는 조금 반찬부서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예, 틀리죠. 사람이 틀리죠. 맛김치 지원팀은 그동안 소규모 15명정도 동네분들이 소소히 모여서 간혹간혹 봉사를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온다면 이것으로 저희가 샘플로 해서 다른 계절김치로 해갖고 직접 방문을 해서 주고 여기보면 나중에 세부 계획서는 저희가 보내드리겠지만 용기를 그동안은 1회용 용기로 가고 회수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맛김치는 용기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제 자주 쓸 수 있는 용기로 김치를 갖다주고 그 김치통을 받아오면서 상담도 하고 그 분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다시 회수해서 그 김치통을 계속 쓰는 방법으로 이 돈 일부분의 용기부분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거구요. 여기에 15분은 기존에 다른 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심의할 때도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보통사람들이 반찬봉사, 김치봉사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맛김치, 계절김치를 넣는다는 것은 식상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김치만 가지고 가서 그 집에 실제 안부살핌까지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빈손으로 가서 안부살핌 보다는 방문해서 반찬도 주고 그릇도 회수 해오면서 주민과 봉사단간에 안부살핌을 이렇게 연결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봉사차원에서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얼마전에 보도자료 나온거 봤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후속조치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진행된게 없습니다.

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은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구요. 시와 5개구 중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가 대전광역시와 서구 만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정책위원회도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0만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소방안은 지금 없구요. 하여튼 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 저희가 지금 산호빛 공원에서 셔틀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산호빛 공원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구요. 그 다음에 가족공원 캠핑장 위에 우리 존치지역을 땅을 골라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대책으로 우리 직원들을 거의 직원들 대부분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주차장에 다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치 그동안 안된건 아니고 쭉 배치가 되어 왔었고, 진행되어 오면서 상당한 체증에 따라서 사실은 거의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직원들이 힘드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여러가지 무전기를 50여대를 구입해서 중간중간 군데군데 상황도 파악해서 조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구요. 최대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체휴무까지 해서 정확하게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 그쪽에는 문외한이었는데요. 그때 e스포츠대회를 사실 갑작스럽게 열은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크게 예산없이 e스포츠 협회에서 거의 주관을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한 100만원정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특별한 홍보도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우리 청렴관 강당을 다 메우고 밖에까지 이렇게 많이 몰려있었던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구나, 그래서 저희 구도 이것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대회를 두 번을 계획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

예.

예.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김원규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1쪽 예산규모 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13만원 증원된 51억 4,941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1.2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억 5,1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4,841만 8,000원 대비 2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총 세출예산액은 51억 4,9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9,728만 4,000원보다 1억 5,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계상내역 입니다.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인부임 125만 1,000원, 어린이도서관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2,4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말 도서 정리사업근로자 인부임 89만 5,000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지원 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서관은 개관근로시간 연장근로자 인부임 284만 4,000원, 송촌도서관은 개관시간 연장근로자 인부임 284만 4,000원, 그리고 공무원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224만 9,000원, 직급보조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비 266만 8,000원, 구비 114만 3,000원, 총 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8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규모가 33㎡이상 가고 열람좌석이 6석이고 장서가 1,000권이거든요.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또 기존에 유지공간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적게들고, 이번같이 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하면 비용이 약 한 5억 가까이 드는데 지난해 이제 이번 예산 추경에 세운 것은 국비를 2억 2,600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은 실제 유휴공간을 우리가 물색하다 없어서 그런데 리모델링 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예.

예.

예.

지금은 저희들이 당장 거기에 운영에 따른 그런 물적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도서장서구입비 일부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봉동 같은 경우에는 2~3주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한번 나가보고 또 필요한게 있으면 사서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