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 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27% 증액된 2,359억 3,529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53억 6,756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가 5억 6,773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1억 4,0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9%인 33억 2,8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6,7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353억 6,7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01억 814만 1,000원보다 52억 5,9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6,7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500만원보다 2,7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2개 사업에 7,784만원,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1,653만원,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사업에 7억 8,415만원, 가스안전 등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5억 1,8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 보조금 감소로 인한 농가소득 지원에 2,095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9,789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2,8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편성 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사업에 2억 856만원, 자원재활용관리 및 환경정책 지원에 1억 2,9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수분뇨관리 사업에 3,148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894만 7,000원이 증액된 184억 9,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예산 내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및 인력운영비에 65억 6,029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 1억 1,088만원, 희망복지지원사업에 1억 6,095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8,419만 5,000원이 감액된 374억 5,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871만 3,000원, 저소득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15억 5,984만 4,000원,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사업에 4억 3,043만 7,000원, 노숙인시설 지원에 4억 325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280만 6,000원이 증액된 1,096억 1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지원, 보육료지원,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 등에 5억 5,118만 7,000원, 저소득층 아동보호에 9억 4,546만 9,000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3억 2,14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여성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3억 5,021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4억 6,935만 7,000원이 증액된 657억 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편성 예산입니다. 냉·난방기 신규 구입 35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61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897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액 1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58% 감액된 5억 6,7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환경, 복지, 위생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진행하기 전에 한 5초 정도만 기록하지 마시고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예, 잠시 한 1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1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국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주요 예산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은 주로 대부분이 국·시비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국·시비 내려올 때 가내시 확정내시라고 해서 지난해 가내시가 내려온 걸 가지고 본예산을 세우고 이제 1, 2월달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확정내시가 오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예산이 지금 50억원, 경제복지국 5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시비가 조정돼서 추가로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 말고도 추경에 많이 편성된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번이 처음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신규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추후 예산 편성에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죠?

7억 6,300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많이 검토를 하시고 사업 준비하셨나요?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만 발행하나요, 지류는 없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나 인터넷, 모바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류화폐의 문제성 많이 있는 걸로 발표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전자카드로 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 발행이 구 단위에서 어디어디 되고 있는지 아시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론 인천에 지금 4개구가 하고 있고요. 또 한군데가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부산에 동구가 예산은 편성했는데...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동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인천은 시에서 전부 다 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덕구가 처음 하는 거예요. 대덕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현장 방문해 봤잖아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해 봤고, 집행부에서도 해 봤는데 현장방문 간 데는 나름대로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권이 같아요. 전부 다 시라고 해도 구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전시 전체가 아니고 우리 구잖아요. 생활권은 대전시 전체에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 놓으셨나요?

저희가 지류카드...지류로 발행했을 때는 가맹점을 지류상품권을 받는 가맹점을 일일이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카드로 했을 때는 IC카드로 사용하는 단말기는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다 못해 골목에서 장사하는 이런 점포들도 다 카드단말기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오히려 지류보다는 전자카드가 용이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전자카드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반대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예전에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정말 아우성이에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못살겠다 그래요. 예전에 누가 그랬지만 이게 나라냐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할 수 는 없잖아요. 그쵸?

예.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왕에 하는 것 소상공인들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분히 의견 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홍태입니다.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부지가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석봉동?

지금 석봉동문화부지라고 혹시 거기 있는 옆에 있습니다.

그럼 그 문화부지 옆에 거는 대덕구 소유의 땅입니까, 개인 소유의 땅입니까?

소유...구 소유...

구유지에요? 그럼 문화부지하고 별개의 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일회성이지 않고 연속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나눔텃밭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보고 일단 저희 처음 올해 한번 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이랑 어땠는지를 보면 ‘아,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 마을축제와 연결해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행사입니다.

대략 몇 평 정도 되나요, 평수가?

거기 이제 119구좌를 분양을 했으니까...

3,500평 정도 되나요? 평수가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그게...

400평 정도.

400평을 가지고 160구좌를 나눈다?

그러니까 작게...

그게...

거기 나눔텃밭이 구에서 하는 건 3평 정도 이렇게 분양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4군데 운영하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그게 텃밭이라고 하기는 어떤 거기에다가 500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그건 저는 고려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덧붙여서 지역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취지에 맞게 우리 대덕구민들이 특히 상인들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저희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이삼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축제 이런게 많아요?

축제...사실 이게...

공동체 뭐...아주 그냥 이쪽저쪽에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축제인지 성향도 모르겠어요.

사실 밭캉스라고 그래서 사실 이건 축제...

밭캉스는 또 누가 명칭 지은 거예요, 이건? 밭캉스, 난 바캉스 간다는 줄 알았네.

우리 담당하고 있는 부서 젊은 직원인데요. 아이디어가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각인이 되고 누구라도 밭에서 우리가 나눔텃밭을 하니까 좀 이름을 색다르게 해 보자 해서 밭캉스라고 이름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고 그런다면 돌아가면서 하세요. 4군데면.

예.

조리가 안 된다면 조리한 음식말고 조리된 것을 갖다놔도 되잖아요. 약간 이삼남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안에도 공평하게 또 한 군데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4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고 만들면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사실 올해 4군데 다 해 볼까 했었는데 예산도 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한번 해 보세요. 일단 해 보시고...

그래서 일단 1군데 해 보고...

그게 아니라 저희도 이게...아직 예산줬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아니, 축게가 밭캉스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하도 많으니까 저희들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번 새로운 구청장님 오셔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러지만 이거 무분별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볼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우리가 텃밭으로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대덕구에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이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4곳이 있고요.

4곳인데 평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대략 그냥 4*4=16, 한 1,600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석봉동은 지금 40평 정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 세입은 없고 세출은 정말 많아요. 제가 항상 염려하고 이 부분에서 늘상 강조를 하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가 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성실 의무에도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국세가 국세라는 것이 한 13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세,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국세.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도 한 1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세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라는게 있어요. 그거 농어촌특별세는 우리 구민들도 내죠? 농사짓는 분이라면 내죠? 과장님, 냅니까? 농어촌특별세 우리 구민들 냅니까? 국가에다 돈을 내지 않습니까? 내요?

제가 금액은 정확히...

아니,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내냐고요? 우리 대덕구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세금을 내냐고요, 농어촌특별세를?

그건 농어촌특별세라고 하기보다는 교육세처럼 부과돼서 하는 걸로...

아무튼 돈을 내죠?

예.

농사짓는 분이라면 다 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저희들도 13개 항목, 11개 항목에 대한 세금을 나라에다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거둬들이는 시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광역시에서 그러니까 거둬들이는게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그리고 목적세라고 해 갖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걸 갖다 시에다 내서 그걸 갖다 세입으로 해서 시 운영을 해요. 4조 몇 천억이라는 그 돈을 갖다가. 이 돈도, 이 세금도 저 역시도 다 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다 냅니다. 그럼 개념은 뭐냐 하면 그 돈은 우리 돈이라는 얘기에요. 내 돈이 100만원을 내면 1원이라도 국세로 해서 나라 운영되는데 쓰이고 또는 일부는 시에 들어가서 시 운영하는데 쓰고,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구세로 해 갖고 저도 등록세 내고 재산세 내요. 이게 이제 구세로 구분이 돼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발상을 달리 하셔서 우리 돈을 우리 구세로만 쓰는 이 돈에다가 포함해서 이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나 나라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좀 해서 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세금을 모두 내는데 왜 꼭 우리 구비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축제를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세입의 일부분이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자세에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입이지 꼭 우리가 내는 이 면허세나 재산세만 세입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업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는 좀더 합리적으로 풀 수가 있고, 우리 대덕구 구민들의 지혜를 갖다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삼남위원님이나 우리 김수연위원님이나 김홍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사업을 하실 때 또는 어떤 정책을 세울 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아,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문체과에서 뭐하고 우리 에너지경제과에서...에너지경제과는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이 시세나 국세 쪽에서 거둬들이는 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공모를 통해서 또는 제안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드리는게 좀 송구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에너지경제과 직원 분들이 여기 쭉 와서 앉아계신데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 밤늦게까지 일들도 하시고 보니까 이 지역화폐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사실 잘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의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줘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화폐가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덕구의 공무원들의 전체의 그런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사실 90%의 성공을 보장을 하듯이 좀더 열정을 가지고 홍보 쪽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지역현안을 갖다 경제사항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진짜 올해 꼭 목표하시는 50억이 통과가 된다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에너지경제과장님 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저희들 하고 정말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숙원사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복지국가건설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의 교육을 갖다 철저히 시킴으로서 비로소 복지국가를 이룬 저는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간은 저희들 지자체 작은 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서 어르신들을 공경을 하고 그분들의 복지에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청소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관을 사실 보면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도 살펴서 위탁한 그 업체 물론 사회복지사업가가 하는 거지만 좀 더 관여하실 수 있으면 관여하셔서 청소년들의 인성을 기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복지관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꼭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간혹 가다 한번씩 들러서 단체로라도 우리 부서 전 직원이라도 한번 들러서 위문도 좀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우리 공무원님들 입에서 그 소리가 분명히 나갔을 거예요. 추경에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게 벌써 그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봉급을 인상을 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는 제가 이걸 또 한번 더 받는다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회 사무실 갔는데 지회장님이 이거 지금 아직 추경통과도 안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심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200...

54페이지.

여성가족과인데요. 저희는 279페이지인데요.

아, 잠깐.

설명자료.

맞는데.

설명자료.

예, 설명자료. 254는 사회복지과입니다.

299쪽, 설명자료 254.

예, 299페이지입니다.

맞죠?

설명자료.

예산안은 254페이지 맞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니라고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보육지원센터 배로 변경됐네요.

예, 시설비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저희들이 263제곱미터 한 약85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1억으로 공사를 해 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어요. 이 보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청주시보육지원센터도 갔다오고 또 저희 대전시에서도 보육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확인을 해 보니 1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 공사 자체도 기존에 1억에 그 철거비용이라든가 소방 관련 비용이라든가 여긴 좀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 공사도 어린이집 규격에 맞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소홀해서 저희들이 타지역 선진지 벤치마킹 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1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3,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우리가 저쪽에서 예결위에서 올려줬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만 주시면 고맙다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고 하더니 이건 그러고도 당초 예산보다 배로 세워서 올려 주시면 일반 사업체에서도 이렇게 안해요. 2배로 올려놓고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줘야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저희들이 애초에 할 때부터 정확하고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보육지원센터를 정말 야심차게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관내에 어린이 보육지원, 어린이집 보육이나 가정, 일반가정 양육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차피 우리가 의욕적으로 할 것이면 처음부터 내실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다소 무리합니다. 저희들이 2배 올린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만 저희들이 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고 면밀하게 추진을 하셔야지 하다가 중간에 배로 뛰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볼때는 이런 사업 별로 없었어요. 애초부터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검토계획을 거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내실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돌봄 이게 그러니까 보육지원센터라는 것은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목적.

아,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가정환경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조성 하고 얘들 교육, 보육...

전체적으로 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인성문제 이런 것까지 합해서 얘들한테 좀 보호를 하고 사회에 나가 있는 부모들 대신해서 돌봐준다 이런 개념입니까?

이 보육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또 가정양육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보육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시기는 하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 어린이집을 오픈하거나 이럴 때는 경험이 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컨설팅, 어린이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 그런 보육이 될 것인가. 이런 것 컨설팅을 좀 해 드릴 거고요. 부모가 아이들을 요즘은 그냥 무데뽀로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문가가 이 가정 양육하는데도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조금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고 청장님 슬로건 말씀하셨지만 저희 대덕구에 사는 아이는 다른 구와는 다르게 이런 보호를 받고 있고, 이런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라는 걸 저희들이 그렇게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육환경 조성한다. 어쨌든 교육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에너지경제과 그런 질문을 사실 했었는데 교육이 관여된다면 교육세는 어디서 걷습니까?

교육세는 국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그럼 상속세는요? 사람에 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

그것도 국세입니다, 그렇죠. 상속세는 내가 왜 내냐 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냄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돈을 갖다가 상속세라는 명목 하에 나라에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쓰기 위해서 상속세를 받는 거예요.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교육세는 국민을 교육시키라고 거둬들이는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걷는게 교육세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에서 걷는 세는 뭐뭐가 있어요, 구에서? 우리 세입이.

취득세, 자동차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자동차세 하고 재산세. 아, 자동차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라고 재산세.

위원님, 제가 세계 체계는 잘 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실 필요도 없고 저도 사실 몰라요. 그래 이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달랑 이것 2개 거둬서 돈을 쓰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은 이 세금 걷는 것하곤 전혀 무관된 사업이에요, 그쵸? 세금으로만 따진다면 세입으로만 따진다면은. 시에서 4조 몇 천억씩 돈을 걷는 것은 시에서 걷는 것도 보통세나 목적세로 해 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거둬들여요. 그래서 5개구에 대전시 관할이니까 돈을 배분을 위해서 쓰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서장님께서 하시는 이 사업은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꼭 구비로만 쓸려고 하고 1억을 계상했다가 갑자기 2억으로 올리고. 1억도 많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과장님의 열정을 보고 저희들이 사실 해 줬는데 추가해서 1억을 또 하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왜 구비로만 써야 되는지. 우리 부서원님들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절차, 세금 관계, 복합 관계 이런 걸 갖다 생각을 하셔서 지혜를 짜내서 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고, 시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도 보면 재산세를 받아요. 재산세를 받는다고. 시에서 세입으로 거둬들이고 해요. 그럼 그 재산세라는 것이 사실 왜 거둬들이냐 하면 나라의 어떤 전부 다 사람 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더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나눠줘 갖고서 성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세금을 우리는 진짜 딸랑 2개 걷는데 그것도 쓸 수 있는 돈은 80억 정도, 1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2억을 쓰면 2%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공모를 통해서 좀더 지혜를 짜내서 나라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 돈도 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100원을 내잖아요. 나라에 50원 가고 시에 30원 가고 우리 구에는 2원 와요, 2원.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시에서는 2원 밖에 못써요. 그러면 딴 데서 이걸 갖다가 나쁜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공무원 분들의 어떤 그런...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직접 짜셔서 하시고, 인력도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하시고 이러는 것이 우리 구정살림에 굉장한 보탬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건 저희들이 더욱더 심사숙고를 해서 생각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서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걸 진짜 공모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민의 우리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겁니다. 1억을 다른 데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걸 진짜 지혜를 꼭 짜내셔서 하시는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국·시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가장 진짜 금상첨화입니다.

예, 교육부를 통해서 하시면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육아종합마더센터 7억 5,000을 지금 저희들이 국비 5억, 시비 2억 5,000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시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은 해야 되겠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조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준비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정책을 수행을 하겠다 하는 우리 과장님의 목적이 선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재정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재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그게 시나 국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대덕구민을 위해서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이 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기저기 안 되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얘기해서 좀 더 좀 세심하게 접근을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지 않으셨나. 그게 제가 말하는 사업이고 그게 세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준비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기분 나쁘셔도...

아닙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은 정책은 청장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보면 지금 우리 추경에 오는 것 보면 청장님의 정책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도 대부분 그런 쪽으로 접근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목마다 세목마다여기 세무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교육공동체과나 이런 데 하고 협약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하신다면 정말 누가 봐도 떳떳하고 돈을 꼭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열심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진 마시고 참조 좀 꼭 해 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5분간만 정회 좀 요청합니다.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5분간이요.

5분간이요, 예.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꼭 참고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어떤게 제일 바쁘세요?

지금 이제 3월부터 10월달까지가 식중독 중점 예방시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 휴일이라든가 근무외시간도 계속 상황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며칠 전에 우리 신탄진에서 놀러갔다 오신 분들 식중독 사건 아시죠? 그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저희들 그날 봐가지고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발생했으면 저희들이 식중독에 대한 식단 같은 것 다 해서 점검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했는데 타지역 갔다 와서 환자가 발생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분들이 보건소로 가서 가건물 채취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저희 위생과 직원들 다 참여해서 밤 11시까지 가건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다 검사의뢰까지 했습니다.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황은 지금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은 보훈병원에 그날 금요일날 치료받은 사람들은 새벽 한 1, 2시까지 받고 다 입원은 안 되고 치료 했고 한일병원에서 입원한 분들은 어제 다 퇴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생과 직원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 함께 저희들 다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직무에 정말 충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소방 관련돼 가지고 합동단속 나가시는 것 있죠? 그건 언제까지 실시합니까?

그건 정부에 특별소방 어떤 시기 대책과 맞물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 기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단속 건수를 구청으로 이첩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식당 분야가 상당히 완화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황 하고 현황을 좀 처음부터 지금 다시 한번 조근조근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2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보통 49건이 저희들 식단이 점검돼 가지고 저희들이 무조건 다 행정처분이 넘어 왔습니다. 저희들 이송이 넘어와 가지고 주로 행정처분 내용이 뭐냐하면 무단시설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불법으로 식당이 확장이 돼가지고 시정명령 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거의 처분된 것은 42...잠깐만요. 통보된 건수가 4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3월 15일 현재 31건이 돼 가지고요. 지금 완료건수가 31개소가 됐고, 나머지 진행 수가 9건이 됐고, 처분 불가가 9건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 이후로 3월 6일날 저희 대덕구 외식업주와 회원들 15분들이 소방서로 항의 방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 갔다오고 따가운 어떤 여론 때문에도 모르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 현장에서 처분되지 현재에 시정명령 됐다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3월 6일날 외식업조합에서 가셔서 항의 방문하셨을 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해라. 식품위생법 적용하면 저희들 너무나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면 시정명령 1차, 2차까지 해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전달하니까 소방서에서도 지금은 건축법 적용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을 요청해 가지고 다 건축과로 행정처분 요청이 넘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위생법보다 건축법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것보다도 행정절차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 시간이. 저희들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면 한달 이내에 다 처분이 완료돼야 됩니다.

그럼 처분이 완료된다는 것은 영업정지나 이런 것...

예, 영업정지라든가 시설개선명령이라든가 다 이게 다 끝나야 되고, 다 그리 돼야 되는데 건축법을 적용하면 1차 시정명령이 한 2개월 정도 되고 3차까지 또 2차가 1개월 도합 한 3개월내지 4개월은 시정명령 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숨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게 개선할 때까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벌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만일에 1차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개선 시정명령 내려서 안 될때는 2차로 일주일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영업정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 시정명령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외없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든 어떤 국민이든 그 법은 꼭 적용이 되어야 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하시는 설명대로라면 구민들들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줄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것보다도 구민들한테 어떤 그런 지금 사실 수십년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뭣하지만 악법입니다. 이게 폐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부터 전해오던 그런 폐습이다. 이것을 개정을 시켜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었어야 되는데 너무 법이 엄격하게 적요이 되고 상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되물림 또는 상가를 사서 있는 자체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데 가장 구민들은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진작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가 않을텐데 갑자기 영업정지, 갑자기 수백만원 벌금. 갑자기 시설 개선하려고 하면 많은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 좀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이 속해 있는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수백 통은 왔는데 험한 욕을 먹으면서도 꿋꿋하게 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근황,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건축과로 넘어갔던 걸 전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문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우리 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91% 증액된 778억 5,44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20억 2,276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가 58억 3,164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4,118억 7,621만 5,000원 대비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054억 7,684만 2,000천원의 13.59%인 551억 3,3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5억 4,0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억 3,16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억 3,664만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20억 2,2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1억 4,618만 3,000원보다 188억 7,6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억 3,1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 9,500만원보다 8억 3,6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용역비 4,0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빈집정비사업 3,800만원, 구청사부지활성화 용역비 5,000만원,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15억 5,000만원,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80억 2,700만원,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 3,753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개 사업에 154억 5,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시비 5억원을 반영하는 등 2개 사업 5억 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141만 2,000원, 신대관리사 보수에 2,000만원, 동춘당탐방로 보수정비에 7,000만원, 송촌어린이공원재조성에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7억 3,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금에 2,000만원, 범죄예방도시디자인선도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2억 2,3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보도 정비공사에 8,000만원, 대전방문의 해 맞이 공공시설물 정비 2억 4,000만원, 노후가로등 개선사업에 8억을 증액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11억 2,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교통과로 송촌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8억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8억 2,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을 1,1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송촌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8억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5개 사업에 169억 7,3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85억 6,344만원, 시비보조금은 74억 609만 1,000원으로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10억 441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설해대책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용으로 시비보조금 2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33억 6,456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국·시비보조사업과 생활인건비 반영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생과에서 사실 지금 소방 검열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너무 진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건축과로 모든 소관을 많이 이제 넘겼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지금 근황, 현황 소방관련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소방서에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실시를 하면서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반적인 부분에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까지 참여를 시켜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는 3개 팀이 운영이 됐었고, 1월 1일부터는 3개 팀을 보강해서 6개팀을 점검을 하고 있고, 하루에 1개 팀이 한 3개내지 4개 정도 점검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 4개 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3, 4개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통보 온 것이 2월말까지 집계낸 것이 저희가 건축 부분만 186개소 정도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건마다 매건해서 하기가 어렵고 해서 월별로 집계를 내서 월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월에 통보한 건은 2월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전예고 공문 좀 보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소방서에 단속하고 있는 팀 하고도 저희하고도 얘기 좀 나눴었는데 그쪽에서는 그동안 저희한테 통보하던 건에 대해서 일단 소방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통보를 하겠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소상인들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에 점검이 안 되다가 1, 20년 이상 경과된 건들이 일률적으로 점검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대책으로 그런 기간을 충분히 줘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간을 충분히 줘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 점검하시는 분들도 한번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특히 소방 쪽은 제가 못 만나고 건축 쪽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나마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 만나서 점검해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소규모까지도 너무 좀 경직되게 점검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전달은 했습니다. 전달은 했고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법령적으로 현장 하고 괴리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중앙부서든 아니면 상급부서에다가 건의 하는 등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사실 과장님께 여쭙냐면 여기 부서원들도 전부 와 계시지만 이 문제 때문에 고생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파견 나가 계신 직원 분은 안 오셨죠?

예.

하여간 다른 것보다도 이게 우리 대덕구 주민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니, 미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계신 파견근무 직원에 대해서 꼭 당부를 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근접하는 방법을 좀 더 친밀하게 다가서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친밀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그런 걸 많이 교육을 시켜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간 우리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이 일도 참 상당히 많을텐데 이번 일로 이런 일로 인해 갖고 이게 내년 3월까지 지속이 되나요?

올해 연말까지로 지금...

12월 31일까지요?

예.

하여간 최선을 다 하셔서 고생 좀 하셔서 구민들의 삶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이 협조 좀 당부 드리고 노고에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법동성당 앞에 동성교회옆 철로변 도로 이번에 특교세가 어제 확보됐다고 우리 정용기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필요성을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특교세를 확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길을 건설하게 되면 앞쪽에 신호등이 없어요. 약간 차이는 나지만 신호등이 설치돼야만 좌회전을 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꼭 신호등이 설치돼야 되고 두 번째로 동성교회 앞에 가보면 앞길에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도가 동성교회 사유지 같더라고요. 이번에 아리랑길과 같이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인도 확보는 반드시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 하고 기존에 이제 올초에 건설됐죠. 영락교회 하고 법동성당 앞길이요. 일부분이 개통이 됐는데 사실은 그거 하나 가지고는 도로 역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3억인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도로의 구실을 하려고 이번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간에 도로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3가지 참작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도로다운 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288페이지 계족산로 5번길 보도정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일반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 낭비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꼭 연말에 하는게 있더라고요, 연말에. 그런데 저희가 보도블럭을 많이 가다보면 정말로 가서보면 나무가 요새 많이 자라잖아요. 그럼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보행자들도 사실은 위험하고 그래서 사실 하는데 꼭 어떻게 보면 11월, 12월에 진행이 되니까 맨날 대덕구청에서 땅만 판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너무 연말에 겨울에 12월이나 11월 잡지 마시고 조금 더 당겨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성교회 앞에 예산 확보에 전력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신호등 설치와 동성교회 사유지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저희들이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족산로 5번길 보도정비 사업은 저희가 보도블럭은 실제 나무들의 성장기가 멈추는 가을에 하게 되고 보통은 하는데 요즘 주민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가을에 하면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가 왕왕 있어서 저희는 상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저한테도 줬던 것인데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설명서 396쪽 제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주, 보행등, 제어분전반, 지중배관배선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크게 가로등에는 보행등, 차도등 그걸 합쳐서 가로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차도등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주의 차도 쪽으로 빠진 것이 차도등입니다. 그러고 인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게 보행등입니다. 그걸 합쳐서 가로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있었던 때에는 가로등 보행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보행등이 달아서 편하고 보행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로등과...또한 가로등이 있고 보안,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하고 크게 보안등은 우범지대를 설치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주는 방금 9m에 있는 큰 지주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이 차도, 차도등이고 오른쪽으로 갈라진게 보행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와트)수로는 보통 전에는 나트륨 계열에 250W로 차도등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LED라고 해 가지고 250에서 150W로 감소화 시킵니다. 그러면 조도에는 문제가 있느냐, 전혀 조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트륨에서 LED로 바꿔도 문제가 없고, 전기가 절약이 된다는 이점이 있고, 수명이 오래 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LED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제어분전반이라는게 있는데요. 제어분전반에는 40개의 전주를 커버합니다. 분전, 전력을 나눠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개의 지주를 40개의 가로등을 나눠주는 역할을 제어하는 분전반이 되겠고요. 지중배선배관은 하나의 저희들이 50m마다 가로등을 지주를 심거든요. 거기에 A, B, A, B 순으로 짜집니다. 왜냐 하면 하나가 나가면 A가 나가면 B가 들어와야 되니까 A, B, A, B 그걸 지중을 매설을 하는 땅속에 매설하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고자하는 그런 의미가 컸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여기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건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병렬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가로등을 갖다가 하나 꺼지면 하나 켜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행등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그러면 이 전기요금은 어디서 냅니까?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1년에 10억. 전기요금은 1년에 10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순수한 구비로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얼마를 내고 보행등은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전기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갑에는 정액제라고 해 가지고 보안등. 우범지대에 설치하는 건 1주에 3,000원입니다. 1주고.

일반 전신주에다 매다는 그 등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을은 종량제라 해 가지고 사용료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은 우리 보문산에서 센서가 있어 가지고 각 가로등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 가지고 일제 켜주고 꺼주고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대전시 전체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한만큼 나가는게 을입니다. 그래서 2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량기가 작동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 연 얼마씩 부과가 된다?

그렇습니다. 1년에 10억 1,000만원이 나오는게 그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신주 그러니까 등주를, 등주가 하나에 250만원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주 하나가...그건 어떤 등주입니까?

전에는 등주가 용접을 해서 3단으로 9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해서 3등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바람이 불면 용접부에서 전도가 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9m를 산출하는 개념으로 그게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 시내에서는 우리 이걸 산출하는 데가 1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식에 가까운 건 사실에 있습니다.

전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가 통한다는 개념입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꺾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9m를 한꺼번에.

9m 산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대전 시내 한군데 밖에 없어 독점으로 한다. 그래서 가격이 250만원씩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행등, 보행등은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행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행등도 물론 공공디자인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 전체 공공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연속성이니까 보기도 좋고 색다른 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떤 특정된 상품이나 하는 거고요. 저희 광역시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위주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만원에서...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사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기 예산상의 문제지만 실제로 설계를 할 때에는 7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그럼 합해서 320만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공디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지원한 모든 가로등에는 이 디자인에 따라서 똑같은 모델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제어분전반이라든지 지중배관 전선이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정해주는 그 제품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도 해야 될테고 땅도 파서 묻어야 되고 토목공사나 설계나 이런 것도 전부 시에서 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 기둥을 세우려는 기둥주에 몰타를 탈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보통 높이가 1.2m 되고요. 폭이 한 0.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중배관을 묻는 건 땅속에서 아무도...실제 우리 전기에도 땅을 판다는 자체는 설계변경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속에 땅을 파봐야지만이 심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상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배관을 하려면 심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가설계를 해 놓고 실제 준공 시점에는 변경설계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가로등이 얼마다, 그렇게 따지지만 전체적으로는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 수명 LED는 5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LED는 5년?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가로등 교체시기.

가로등은 25년 정도. 이게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게 93년 엑스포 전으로 가로등이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28년이 경과된 시점인데 조사를 해 보면 노후가 돼가지고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결정된 것이 뭐냐 하면 25년이 된 것은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시비로 전액 한다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국세나 지방세 우리 구세를 살펴볼 것 같으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13개 세금 종류를 갖다가 나라에서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11개 세금을 갖다 거둬들여서 시하고 우리 구에서는 달랑 2개입니다. 등록세 하고 등록면허세 하고 재산세. 그걸 2개를 가지고 우리 구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 17개 항목, 23개 항목에서 전부 다 세금을 갖다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이렇게 굵직한 사업을 갖다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에 많은 대덕구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로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그러니까 보안등. 등만 그 자체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교체시기가 그 등만 교체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했죠? 민원 들어와서 가로등 한거?

교체시기는 LED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저희가 따지지만 일반등은 아직 LED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실제 저희들이 먼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처리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질문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김 계장님이신가요?

전기원...

아, 전기원계장님. 노조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가로등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현재는 조명시스템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 오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민원을 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도 있지만 민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제가 이걸 유지·보수한 걸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한 140건 정도가 돼요. 각동 합해서 그러면 140건 처리하려고 그러면 1년 내내 가로등 여기 안들어 온다, 저기 안 들어온다. 어디가 꺼졌다, 방범초사무소 이렇게 꺼졌다 하는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잘 우리 건설과에서는 피부에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손 안에, 내손 안에 시스템이 지금 4차원 우리 저기 뭐야. IT 4차원 그런 시대잖아요. 손 안에다가 이 시스템을 장착을 하면 어느 동에 몇 번 가로등이 나갔다. 이걸 갖다가 사무실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조도가 낮다, 예를 들어서, 100lx(룩스)인데 이것이 만약에 80으로 떨어지고 70으로 떨어지면 그 lx(룩스)가 떨어진 곳이 어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돈이 시비로 배관배선 하고 분전판 하고 이게 8면에 3,200만원 들어가고 1억 400만원이 들어가고 하는 그 돈이 바로 이 시스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새로운 방식은 IT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전기원계장님 오면 이걸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오시라고 해서 민원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다시 얘기해서 무슨 공사를 한번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공사 하면 보도블럭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을에 해서 이상한 소리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미리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적요을 해서 민원도 줄이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기간도 25년이 아니라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그 돈들이 다른 데 우리 복지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거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같은 돈 갖고 지난번처럼 똑같이 설치를 하고 고치고 한다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계획적으로 알아보고 쓴다면 더 많은 그런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은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쓸려고 하는지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이렇게 세부내역이 없어서 사실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여기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시비도 결국은 제 돈이 들어간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쓰는 돈이 있고 시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지만 그 세금에는 다 우리 돈이 들어가 있으니 정당하게 쓸 수가 있는 돈이고 그걸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일식에 얼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일식이 뭘 말하는건지 무엇무엇무엇을 합해서 3,000만원 든다. 그러면 그 예산이 확정돼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3,000만원을 생각했을 적에는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예상하는 것이 예상을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3,000만원입니다, 1식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돈 3,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다. 저희 8대의회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다음 추경 예산이라든지 다음 예산 잡으실 때는 세부내역을 꼭 첨부를 하셔가지고 해 오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담당계장님 오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해서 대덕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건설과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간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순입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세입·세출안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73만 4,000원이 증액된 119억 7,830만 8,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4,118억 7,621만 5,000원의 2.9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억 7,7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7개 사업에 5,5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7개 사업에 2,9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9억 7,8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 9,157만 4,000원보다, 1.58% 증가한 1억 8,6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운영 130만원, 장동보건진료소 운영 인부임 782만 8,000원, 방역소독인부임 816만 9,000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48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인부임 1,500만원, 주민참여건강네트워크활성화지원 2,000만원, 임산부인플루엔자예방접종 1,300만원, 난임시술비지원1억 1,012만원, 틀니세척기구입 660만원, 틀니세척기소모품구입 16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1,097만 9,000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4,1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물테러대비대응역량강화 480만원,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 130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비 4,77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보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73만 4,000원이 증액된, 119억 7,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억 1,5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비 보조금은 5,566만 2,000원을 시비보조금은 2,9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3,0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