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9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29억 5,488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예산금액 변동은 없으며, 기정에 지출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기간제 신규채용비 1,337만원과 저지대배수지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8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4,13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500만원이 증액된 354억 5,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24억 9,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사업 2,000만원, 물놀이체험관 전시시설 리모델링공사 7억원, 산본동 81-14번지 일원 하수도관로 교체공사 4,000만원, 하수관리 노후차량 교체차량 구입비 3,500만원, 예비비 증액분 17억 1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850만원이 증액된 10억 8,680으로 초막골생태공원 카페 운영수입 1억 2,000만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국도비보조금 32만원과 정책숲가꾸기 국도비보조금 115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8,820만원이 증액된 98억 5,171만원으로 꽃묘 구입 2,000만원, 가로변 및 녹지대 정비 5,000만원, 공원관리원사무소 이전설치비 8,000만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비 3억 3,334만원, 맹꽁이습지원 데크·난간 설치비 3,000만원, 산책로 그늘막 설치비 1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2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37만 9,000원이 증액된 204억 2,21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37만 9,000원이 감액된 325억 3,270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예산서 37쪽입니다. 저지대배수지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비 2,8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28만원이 증액된 144억 1,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 9,524만 9,000원이 증액된 193억 5,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 7,696만 9,000원이 증액된 210억 3,99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예산서 37쪽입니다. 물놀이체험관 전시시설 리모델링공사비 7억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853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8,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820만 4,000원이 증액된 98억 5,17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16쪽 초막골공원 내 그늘막 설치 1억원과 카페 공무직 피복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원용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간단한 것 질의드릴 게요. 37페이지에 물테마박물관 리모델링을 이번에 7억으로 하잖아요, 교부금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저희가 직접 방문도 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것 예산 통과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기간이,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구요. 실시설계는 6월, 7월경에 할 계획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6월, 7월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공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도 위원님들 몇 분이 가서 몇 개를 말씀드렸어요. 시설을 어쨌든 개선을 싹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찾아오는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서 보기만 하고 그냥 가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있는 게. 앞으로 리모델링 새로 하실 때는 옆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인원이 배치가 되면 훨씬 좋겠다, 물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목적이 뭔지 예를 들어서 그냥 견학만 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간단한 설명이라도, 아주 집중적인 교육이나 강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설명, 왜냐하면 물에 관해서 쭉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스토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줄 인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때 드렸었어요. 그것을 이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목적이 그냥 견학만,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아니면 몇 개 좀 만져보고 가는 걸로 만드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느냐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 자체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계획이나 단가나 이런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7억에 대해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대한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좀 답변드려도,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돈은 시비로 세웠다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 돈에 대한 것을 변경을 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3월 8일날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3월 18일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저희가 설계 내지 공사까지 예산이 7억원이에요. 그것을 조달청에 발주해서 설계, 공사까지 다 한 업체가 하는 걸로, 그래서 어차피 돈에 따라서 시설이 달라지는데 7억원을 가지고 설계 및 공사까지 하는 걸로, 설계는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구요. 저희가 7억원에 맞추어서 전부 다 발주를 했습니다. 나중에 설계를 별도로,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를,
우천
이우천위원
설계 되면 그때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그때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여러 관계자들 모여서,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 방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질의해도 사실 자세히 모르시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자세한 건 그냥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이것 보니까 예산총칙에 대해서도 막연한 것 같고, 이런 건 이따가 내가 하수도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일단 과장님이 맑은 물 공급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맑은 물, 우리 시민들이, 그러다보니 노후배관 교체 같은 것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한 10억 이상씩. 하수도는 더 심하더라구요. 이 손실이 나는 부분이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로 계속 방어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또 이 책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경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도비 내시가 없는데도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재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이 전에 하고 조금 타입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전에 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는데,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이게 회계사들이 하나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건 저희가 회계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래도 과장님이 궁금한 건 질의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첫째로 보면 이 예산총칙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손실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추정손실이 38억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계속 다 대두되는, 하수처리비용이 워낙 단가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1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저희가 요금으로 보면 1톤당 가정용은 400 얼마인데요.
이희재위원
400만원?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400원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80억이 안양하수처리장에 1년에 일식으로 체결해서 매달 정산방식으로 계속 처리비용을 하는데요, 톤당 600원 조금 안 되는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톤당?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600원에서 저희가 90% 정도,
이희재위원
우리 징수율이 엄청 높네. 다른 지자체 보면 50% 안 되는 데가 허다하던데.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많죠. 저희는 하수처리구역이 좀 잘돼 있는 편이 있다 보니까요.
이희재위원
우리 시가 이 정도 단기순손익이 나면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겠네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대부분 하수는 기본적으로 상수과처럼 대규모 투자는 사실 없고 수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적자부분들이 그렇게 상당하지 않구요. 경영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계속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은 평가를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네. 딱 보니까 벌써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순손실 부분에 있어서 보통 50%도 안 되는데, 부가율이, 우리는 거의 90% 된다 그러면 대단한 거네요. 그런데도 그 정도 됐는데도 순손실 난다는 건 다른 지자체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우리 추정현금흐름표를 보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이것 혹시 아세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건 제가 다는, 아직 결산서를 올해 들어오면 공부를 더 해 보고 해야 되어서,
이희재위원
그렇죠.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영업활동 내 현금흐름은 장부상 나타나는 것 플러스마이너스를 다 공제하고 실제로 현금흐름을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냐 이런 건데 저희가 19억 정도가 돼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데하고 매칭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손실이 38억이나 추정이 되는데, 추정손익계산서에서. 그래서 진짜로 영업활동을 해서 결산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부분이 현금을 또 19억 갖고 있다는 게 매칭이 잘 안 되어서 그랬는데 이것 한번 체크하셔서,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번에 결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테이블이 뭐 맞겠지만 그래도 과장님도 이해하고 저희도 이해해야지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현금이 그냥 180 정도 된다는 거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말에 현금으로.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평균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작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저희 하수는 좀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아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는데.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아시다시피 어쨌든 안양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수선이 들어가면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돈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사업은 또 그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아마 설명을 들어야 알 것 같은데 우리가 특별이익을 잡고 특별손실을 똑같은 금액으로 잡아놨는데 혹시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 내역은,
이희재위원
다른 페이퍼로, 그 밑에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과장님이 회계사님한테 들어야 될 부분인데 자본잉여금수입이 있는데 자본잉여금수입이 여기서 표현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미수금 부분에 대한 것을 더하면 자본잉여금수입이라고, 아 밑에 유보자금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보자금이 이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추정현금흐름표에 있는 기말의현금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는 플러스마이너스 다 해갖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페이퍼상 순세계잉여금하고 미수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 있는 자본잉여금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저희가 써 놓은 걸, 제가 이것은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수금이 1억 정도 갖고 있더라구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은 숫자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하수도요금은 사실 상수과에서 받아주다 보니까 상수과에서 제일 큰 체납이 어디 있냐 하면 목욕탕 업체들이, 태경이나 이런 데들이 좀 있습니다, 몇 군데.
이희재위원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큰 건지, 아니면 작은 우리 시민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큰 게 제가 정확히 몇 프로라고 비율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급수전으로 옛날 요금팀장 할 때도 보면 일단 개인 저기도 좀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체납 관리과가 생겼잖아요. 생겼으면 우리가 체납액은 거기 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수도과 요금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까지.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체납관리팀에서 갖고 있는 건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 갖고 있고 여기 하수과는 별도로,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태경빌딩은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옛날에 아시다시피 한 번은 정수까지, 계량기를 2006년에도 한번 떼어갖고 온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정수를 단수를 해 주는 게 체납세 받기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건 또 많은 불편을,
이희재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었더라고. 전에 내가 보니까 법 바뀐 지가 7년 전후로 됐더라구요. 전에는 그렇게 강제로 단수, 단전, 가스공급도 차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제한이 있더라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오셔서 능력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번,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있는 예비비는 그냥 총액 맞추고 나머지 부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본적수입에서 그런 것처럼.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여기 페이퍼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6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나와 있는데 별지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구요. 이건 아마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밑에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우리 하수공사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방채도 발행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방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적어도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하는 것보다도.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것은 워낙 저희가 기계적으로 계속 매년 써왔던 문구라서 저희가 그것은 좀,
이희재위원
밑에 12조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냥 명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더라고. 그래도 과장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한번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총칙을 보면 거의 다 수도사업소 돌아가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예산총칙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세세하게 한번 보면 25쪽 한번 볼까요? 이것 보면서 제가 예산이 잘못 올라 왔다, 잘 올라 왔다 이것보다도 이쪽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선진 하수도시설 견학이라 그래놓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로 과연 견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 직원예산은 1,000만원이 따로 잡혀 있구요, 이번에 들어간 건 저희 과에 환경공무직 미화원 두 분이 계십니다. 본청 일반회계에서는 계속 150만원씩 서 있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27년, 28년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본청에 근무 안 했다고 해서 여태 한 번도 해외연행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체협약서가, 2월 11일날 청소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외국 여행 가는 것도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미화원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못 가신 두 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는 편성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건데 그런데 편성할 때 편성취지와 다르게 금액부분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청소과가 150만원씩 그렇게 편성해 놔서 저희가 그렇게 형평성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도 보면 과연 이게 포상금으로 아웃풋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근로라든가 이런 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공용화장실 부분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계속 내려와서요.
이희재위원
지금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지 못한 게 총 몇 개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아직 이 제도가 아시다시피 산본1동이나 구도시 쪽에는 1층하고 2층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물 주인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으면 국비를 더 신청하는데 작년에도 한 군데도 안 들어 왔었구요.
이희재위원
아, 들어와야지 우리가,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전체적인 현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자기들이 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준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왜냐하면 자비가,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이면 우리 시비 1,000만원하고 보조금 1,000만원 나가면 2,000만원인데 몇 개 정도,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지금 2개소입니다.
이희재위원
하나 하는데 1,000만원씩, 그러면 적극적으로 독려해가지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올해는 대야동에 이백이라고 갈치호수 있는 데 거기서 신청을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요.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요즘 하도 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는 것도,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1쪽에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나와 있는데 내역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내역이 어떤 건가요? 41쪽 맨 하단에. 여기는 지금 안 붙어 있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못 찾나,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반월호수에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리모델링을 한 지가 몇 년이 됐죠? 그 전에도 한 번 했다고 하시는데.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2009년에 준공을 해서 개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실내에 10년 동안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009년 이후로는 손댄,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처음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손댄 부분이 없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만들어진 그대로 지금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목적은 정확히 뭐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개 체험관이 군포시에 있는데 저희 건물이 단일 건물로 제일 큰데요, 저희가 이번에 먼저 연차적으로 내년하고 올해 두 번에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 부분은 로비부분에 주말에 반월호수에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걷고 찾아주고 있는데 로비부분이 상당히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휑하다 보니까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한 게 있어서 올해는 로비부분에 놀이시설과,
우천
이우천위원
놀이시설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은 7억이 거의 로비에 들어가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3층까지 보시면 작은도서관이라고 로비부분에 3층까지 작은도서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층에 로비랑,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3층.
우천
이우천위원
3층에 개선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거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혹시 산출근거나 아니면 계획이나 이런 것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견적 받은 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드릴게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산본동에 어쨌든 민원이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신 거죠?
검사해서 얘기 듣기로는 누수가 되고 있다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하수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추경으로 올리시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본예산에 이런 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소규모는 저희가 돈은 있는데요. 이런 조그만 고치는 비용들은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몇 천만원씩 드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예가 별로 없나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저희가 이게 계획에 의해서 계속 노후관들을 교체하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 게 아닌, 심각하면 예비비를 갖다가 쓰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저희가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예비비 성격의 공사비는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계속 이런 곳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기존도심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다음에 이것도 오래 이렇게 됐지만, 사실 4,000만원 예산이 들면 좀 많이 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느 정도는 좀 본예산 때 예측을 하고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급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추경에 세우신 것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좀 세워서 준비,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쨌든 공사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추경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놀이체험관 전시시설 리모델링공사 계획과 산출근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원관리원사무소 이전 설치가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신금자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관리사무소가 군포배수지 그림책박물관 조성 예정지를 지금 우리 녹지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공사가 2020년 2월 착공해서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골 입구 녹지인 산본동 1152-3번지 경관녹지로 이전하려고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산본동 12,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52-3번지요.
신금자위원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정확하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초막골 입구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입구.
신금자위원
여기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사진을 갖다 주셨는데 초막골 입구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오른쪽 입구가 되겠습니다. 전에 옛날에 양묘장 했던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가 지금 부지선정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부지는,
신금자위원
여기에다 지금 컨테이너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지금 초입에 수리고등학교 있고 그 옆에 녹지 그쪽이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수리고등학교 뒤편 녹지입니다.
신금자위원
초막골공원이 지금 초입이면 초막골공원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시고 하면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잘 안 보이고 또 컨테이너다 해가지고 그냥 국방색 그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컨테이너에다 그런 나무도 붙이고 하면 그렇게 시각적으로도 크게 보기 싫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공원관리원 지금 여덟 분이 그곳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시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제,
신금자위원
아홉 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여덟 명이 거기에서 계실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여덟 명,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가 과장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입구가 아파트예요. 그럼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때는 공원관리직 분들이 일하시는 것,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컨테이너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미관상도 좋지 않고 분명히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부지 선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걸 고민해서 그 부지를 선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민원 제기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부지 선정하실 때 5,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5,000만원은 어떻게 산출내역이 되었는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배수로하고 우리가 상하수도, 바닥포장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산출내역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 이번에 산본IC하고 도장터널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산본IC하고 도장터널은 외부에서 차가 진입하는 산본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쁘게 꾸미려고 꽃을, 아까 무슨 꽃이라고 그랬죠? 기우라인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가오라입니다.
신금자위원
가오라,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꽃을 식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도장터널 입구에 보시면 잔디로 조성이 돼 있는 곳에 혹시 염수분사장치를 매설했다는, 건설과에서 있는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오라를 식재해도 꽃이 괜찮을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상관이 없다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염수분사를 해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뭐 겨울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일정부분을 떼고 하기 때문에 전혀 식물의 생육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겨울에 해서 가오라 꽃이 있다가 봄에 다시 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생인가?
그게 가오라가 흰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는데 흰색은 내년에 또 다시 피지만 분홍색은 약 50% 정도는 추위에 약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도 필 수 있는 흰색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흰색으로 전부 하실 거예요? 계속 피어날 수 있는 걸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염수분사장치가 매설돼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감안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번 더 이것도 자세하게 해서 꽃 조성을 하실 때 꽃의 종류를 잘 선택해서 또 이 염수분사장치 매설된 부분까지도 잘 고려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꽃묘 구입이 2,000만원이 추가로 또 올라왔어요, 예산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녹지 및 공한지에 4계절 다양한 꽃을 식재하려고 우리가 재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시면 가로화단, 산책로 및 꽃길조성에 1억 1,000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됐구요, 그다음에 또 공원 내 꽃묘 식재 4,000만원, 5,000만원 해서 이렇게 꽃묘 구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많이 올라와 확정이 되었는데 또 2,000만원 꽃묘로 추가 올리신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녹지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녹지하고 공한지에 집중적으로 식재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그 예산으로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조금 더 식재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보시면 산책로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신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막골은 조성된 지 2년 9개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막골생태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절기에 그늘이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목을 식재하면 어느 정도 녹음이 되겠지만 현재는 너무 그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정자 6개소, 그늘막 13개소, 파고라 5개소 해가지고 24개소가 있습니다만 공원면적 대비 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많은 자가발전놀이터라든지 상상놀이터, 반디뜨락, 책의 정원 등에 파고라, 정자, 야외원형벤치, 그늘막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파고라와 정자를 여기 자료를 갖다 주신 것 보면 사례 사진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를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파고라 3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000만원 2개, 정자 2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자와 파고라 그 금액이 보통 하나 설치하는 데 3,000만원, 3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몇 미터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파고라는 보통 약 3미터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3미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높이가 3미터 이상 된다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설치하는 데 하나가 3,000만원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여기 이것은 연식으로 여러 명이 길게 앉아서 있는,
신금자위원
확장되지, 계획에 어떠한 종류를 산출을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 이건 계획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계획을 올리실 때는 어떠한 파고라, 어떠한 정자를 의논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예를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야 저희가 보고 이러한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을 하는데 그냥 통으로 2개소 6,000만원, 1,000만원 2개소 이렇게 원형벤치,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계획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선정해서 계획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그늘막도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앞에 좀 빠진 부분이 있네요. 사무실 캐비닛 교체가 있어요. 여기 자세한 설명서에도 왔듯이 캐비닛 전체, 이것은 왜 전부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 직원이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 팀에. 그런데 캐비닛이 93년도에 구입한 거라 2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캐비닛이 너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왜 전체 다를 교체를 해요? 노후되고 파손된 것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26년이 돼가지고,
신금자위원
전체가 다 26년이 됐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35개가 있는데 다 26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캐비닛이나 부품 이런 것들은 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전수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를 한 뒤에 일괄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아닌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는 별도로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셔서 계획을 올리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직원 분들 군포시의 경관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군포시가 지금 싹들이 많이 나고 아름답게 변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고생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든 예산 올라올 때 좀 더 자세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서 올리셨으면 저희가 파악하기도 좋고 또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좀 항상 보면 이렇게 통으로 계산이 올라오니까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아까 제가 요구한 산출내역도 올려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산출내역과 근거를 올려주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테일하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 일도 많으신데 힘 좀 내시구요. 많이 편찮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힘내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사무실 캐비닛 교체 및 구입 있는데 교체는 25만원 35개고 구입은 15만원 8개예요. 이게 교체비용하고 구입비용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교체는 오래된 것들을 새걸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새걸로 사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새걸로 사는데 하나는 25만원이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크기가 달라서 그렇다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크기 차이로 하나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 과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면 같은 것도 별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캐비닛은 서류를 넣어놓은 거고 여기서 말하는 구입 8개는 각종 도면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올리실 때 예를 들어 교체하는 건 25만원이고 구입하는 건, 어차피 구입을 하시는 건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서든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음부터는 이것을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315페이지에 중하단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해서 물론 도비랑 시비 매칭해서 3억 3,300 맞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억 3,33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는 어디를 하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태을초등학교 뒤에서부터,
우천
이우천위원
태을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태을초등학교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랑바위, 노랑바위에서 태을봉 등산로까지 구간에 약 3킬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 태을봉까지, 그러니까 태을초에서 노랑바위 지나서 태을봉까지 하는 사업에 3억 3,334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힌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도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예산에도 보면 본예산에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3억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3억 그것은 어디를,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연사 쉼터에서 슬기봉 등산로 구간 약 1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상연사에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슬기봉 등산로 구간.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그러면 저번에 2월에 시민신문에 나왔던,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경기도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경기도비로 하기로 하신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는 자연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기도에서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임도 5거리부터 슬기봉, 태을봉 급경사 구간, 이것 지금 나온,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나왔던 이 부분은 도에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도립공원 담당자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어쨌든 얘기가 돼서 봄이 되기 전에 어쨌든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된 건가요? 도하고 협의가 돼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공사는 안 했지만 경기도 담당자들하고 전에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에서도 별도 예산 15억원을 투자해서 경기도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수리산 관련해서는 도 예산 15억으로 해서 지금 이런 등산로 구간에 문제되는 부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도립공원 구간은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상연사에서 슬기봉 등산로 전반적인 개선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는 것은 태을초,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태을초등학교, 노랑바위, 태을봉 등산로 구간 약 3킬로미터 정도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의 수리산 등산로 구간 이런 저런 게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10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사업으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수리산 등산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도 되고 또 경기도에서도 내년에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도립공원 구간은 경기도에서도 내년에도 같이 투자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지금 해빙기라든지 이런 저런 잦은 사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서 어쨌든 지금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까지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구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후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그런 등산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생태공원녹지과는 주요예산 설명서에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런데 어저께 우리 직원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던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마 말씀 들었을 거라고 생각,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준비 잘 하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이희재위원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카페운영 수입이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놓쳐서 이렇게 추경,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직원들이 그걸 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도 아픈 상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살살 하겠습니다. 살살 단어를 잘 가려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페 매출현황하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몰라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가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관련규정을 더 한번 검토하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 있고 공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일 것 같구요. 지금 회계과에서 부가가치세 용역을 줬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잘못, 원래 환급을 많이 받을 부분인데, 매입원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매입원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부가세 환급문제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시효가 5년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회계과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사를 하면 걔네들이 우리가 잘한 것도 찾지만 잘못한 것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각되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애시당초부터 그랬지만 상당수, 우리가 법인이잖아요, 자치단체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법인은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법인의 목적에 정해져 있는 규정, 목적대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 사경제가 개입해가지고 영리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행위를 한다든가, 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부분이 대부행위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대부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사경제의 부분에 들어가서 영리행위를 하는 부분은 좀 근거가,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지자체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253개 중에서 한 일곱 군데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안 이상은 근거도 필요하고 부가가치세도 제대로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하시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2016년 9월 5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식에 있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라도 분기별로 제대로 신고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지금 대표자가 우리 시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대표자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아마 세무서에서도, 하여튼 그것은 별론으로 얘기하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여기 매출이익을 잡수입으로 잡는다 그러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장부상,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매출현황표 내가 장부를 갖고 있는데 이 장부상에 나와 있는 이익하고 거기에 잡수입으로 잡는 것하고 딱 맞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딱 맞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딱 맞습니다.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 문제가 있지 않나,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문제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보면 매출원가 있고 매출이익이 있는데 매출원가 대비 매출이익을 따져보면 한 50%가 조금 부족해요, 매출원가가. 이 매출원가는 아마 직접 재료비만 아마 포함되고 있을 것 같은데 직접노무비 포함 안 돼 있잖아요. 직접재료비만 포함돼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사실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한테 별도로 좀,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하고 별론으로 해서 지금 이게 도덕적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익만 가지고 나와 있는 이익만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달 같은 경우 179만 7,142원, 이 매출이익이 그러면 잡수입으로 우리 잡혀있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전체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걸 다 더하면 전체 금액이 나오니까 이 전체 금액을 다 잡은 거냐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전체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이희재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할 때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익이라면서요. 실제 이익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매출원가하고 매출이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문제가 내가 볼 때는 몇 개가 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대략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보면 카페운영 수입이 보통 월 1,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1,000만원 정도. 1억 2,000만원 잡아놨으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월,
이희재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직접노무비하고 직접재료비만 따졌을 때도 1억 5,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원가가. 간접노무비, 간접비용은 다 빼고 운영비는 다 빼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접비용으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걸 다 빼더라도,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접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만 따져도 1억 5,000만원이 돼요. 지금 제가 급여명세를 보니까 세 분을 합하니까 9,000만원이 넘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재료비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한 6,000만원이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재료비가 2001년에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벌써 모순이 생기잖아. 여기는 지금 재료비가 50% 마이너스 알파로 잡혀 있는데 우리한테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벌써 말이 안 맞잖아. 이것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관리원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관상 문제는 뭐 시각에 따라서 또는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공원부지, 지금 제가 용도를 보니까 지목이 공원부지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원부지에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는 게 적법한 행위인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컨테이너박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컨테이너박스에 사람이 주거하는 것도 가능하다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주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냥 창고로 쓰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공원관리원 사무소라고 적어놨잖아. 아니, 컨테이너박스에 창고로 사용하면 지금처럼 법률에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과장님도 이게 적법한 행위인지 아닌지도 검토해서 얘기 한번 하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법률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했는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람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사무소하고 창고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근거 있으면 한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추경사유에 보면 주로 국도비가 내시돼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생태공원녹지과는 우리 과장님이 하도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우리 군포시를 생각하는 마음도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할 때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막,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라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다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늘막부터 시작해서, 그늘막도 지금 우리가 한 지 2년 정도 됐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년 9개월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2년 9개월 됐는데 지금 와서, 그것도 추경에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전체 예산 균형을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술사시잖아요, 기술사. 그러니까 예측해가지고 본예산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본예산에 더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네,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공원관리원 사무소 설치장소에 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 보니까 여기 수목이 있는데 훼손이 안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목 이전, 상당히 큰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는 양묘장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자연탐구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종류별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옛날에 거기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이식해도 크게 주변이 훼손된다든가 경관이 망가진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 사이즈로 하려면 몇 그루 정도를 옮겨야 돼요? 여기 지금 빽빽한데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사진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나무들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초막골 내에 적당한 부분에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옮기는 문제가 항상 나무 옮기고 나면 보지만 식생이 오래 안 된 건 옮기기가 편리하지만 이렇게 큰 나무들은 옮길 때 가지를 다 치고 옮겨버리니까 사실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를 포함하여,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초막골생태공원 입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경관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나무를 한두 그루 옮겨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비교적 옮기는 건 한 20여 주 정도 옮기는데 그렇게 큰 나무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들어서 이 5,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나무 옮기는 비용까지 해서 부지정비비용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부지정비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다른 장소는 없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여러 군데 둔전근린공원도 한번 가서 옮길 자리가 없나 다른 공원도 다 둘러봤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경관도 안 상하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좋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소를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장소를 더 알아보시고 수목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있으면 가장 좋은 곳이구요. 수목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면 예산이 더 줄어들잖아요. 꼭 8,000만원, 이 부지 정비하는 예산 5,000까지 안 들어도 되는 거니까 수목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는 20그루 옮기려면 벌써 너무 많은 수목을 20개 해야 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0그루도 굉장히 큰 나무가 아닌 아교목 형태기 때문에, 한 2미터, 3미터짜리 그런 것을 옮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4월까지는 식수기간이기 때문에 나무를 이식해도 나무 생장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 대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여기 공원관리소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은 대상지는 좀 더 고민해 보십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덩굴식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예산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것 보니까 사업비 내역을 뽑아온 것을 보니까 이게 뭐 21개 소 하는데 일식해서 9,500만원이라는 거예요. 트렐리스 21개 소 하는데 9,500이고 실시설계용역 500 해서 1억 가지고는 덩굴을 심을 수 없으니 6,000만원을 더 요구한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거든요. 1억 갖고는 덩굴 식재 못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구조물 조성공사가, 구조물을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구조물을 축소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일식으로 9,500만원 해놓고 설계용역 500 해놓고 1억 딱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구조물과 설계용역밖에 안 되니까 6,000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는 거죠. 1억을 줬으면 1억을 가지고 덩굴을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을 맞춰서 짜서 식재를 해보고 안 되면 추가로 대상지를 확대해서 하는 게 맞지 1억을 승인해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돈은 트렐리스 21개 소 하는 예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산 사업내역을 내는 게 맞냐는 거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덩굴식물을 식재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초록마당하고 물새연못 일원에 약 100미터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구조물 조성공사는 기 발주를 했는데 거기다가 식재 박스라든지 상토라든지 의자 등 편익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구조물 9,500만원 발주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발주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발주하는 게 어딨냐구요. 1억을 줬는데, 예산 승인을 의회가 6,000을 더 안 해 줬는데 구조물 9,500만원을 발주하는 게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구조물만 해놓고 그럼 의회가 추가 예산 승인 안 하면 그 구조물에 덩굴식물 안 심고 구조물만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발주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추경을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그 1억을 가지고 덩굴식물까지 다 식재하라고 예산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발주를 하셨어야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일에 욕심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초록마당하고 물새연못 일원에 약 100미터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욕심하고는 다른 문제고, 이건 지금 의회의 예산 승인에 대해서 지금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죠. 1억을 줬는데 거기에다 덩굴 식재하라고 줬더니 9,500만원은 구조물 설치하는 예산에 다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1억을 줬으면 1억 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추가로 몇 미터를 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그럼 이것 어떻게 해요? 의회가 이것 6,000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조물 발주하셨다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발주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덩굴 안 심어요? 거기에 덩굴 심을 돈이 없네. 구조물만 서 있는 거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여기 이건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왜 일을 저질러놓고 배려를 하라 그러냐구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발주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주 다 해놓고 나서. 예산 삭감하면 의회 욕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복임
성복임위원
말이 안 되잖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9,500만원을 구조물로 발주하냐구요. 의회가 준 건 1억을 줬잖아요. 그럼 1억을 갖고 덩굴식물을 다 심는 것으로 발주를 해야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위하신 것. 6,000 승인 안 하면 대책이 뭐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좀 배려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승인 안 하면 대책이 뭐냐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의회에서 정 승인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설계변경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구조물 발주하셨다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구조물 발주했지만 저희들이 구조물을 좀 줄이든지 해야죠.
복임
성복임위원
가능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셔서 사업을 발주하시는 게 맞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카페 공무직 피복비가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어떤 옷을 사주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동절기, 하절기 유니폼을 사주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동절기에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이분들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하얀 티셔츠에 우리가 복장을 가능하면 통일시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얀 티셔츠인데 30만원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블라우스로 통일시키고 여기 30만원이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 유니폼까지 2개 해서 30,
복임
성복임위원
하절기, 동절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동절기에는 하얀 옷에 카디건을 입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카디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한 번씩 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동절기, 하절기.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단체복을 하신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게 최초 한 번 사주고 3년 만에 또 한 번 사주는,
복임
성복임위원
3년 만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2016년 9월 5일날 시작할 때 그때 한 번 사주고 지금 또 한 번 사드리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하얀 티셔츠와 카디건이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게 30만원이나 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동절기, 하절기 두 벌씩 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카디건 하나에 티셔츠 하나가 어떻게 30만원 하냐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일부 앞치마도 더 사주려고 그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정확하게 뭘 사주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앞치마 하나,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앞치마, 동절기, 하절기 유니폼 그렇게 사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동절기는 카디건이라면서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여자들 옷은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둔전공원 리모델링 관련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둔전공원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을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아파트에 주민들 1,076명이 배드민턴장 이전 반대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아무튼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시민체육광장 밤바위산 올라 가보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경관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가 낭떠러지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행감 때 거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미관에 맞추어서 하라 그랬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한테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지난달에 수리산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전송해 드렸는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보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특히 임도오거리 거기 보니까 안양, 안산, 군포 여러 지역에서 임도오거리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정비를 해드려야 되겠더라구요. 현장을 나가 보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단체도 하나 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단체 의견도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운동기구, 체육시설이 노후화된 건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리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공원관리원사무소 이전설치공사 산출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리고 성복임 위원님께서 카페 공무직 피복비 구입내역 제출 이것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안녕하십니까?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장 안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한 총 4억 8,6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증원 및 회의개최 확대에 따라 사무관리비 224만원을 증액한 총 1억 4,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군포2동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산취득비 380만원, 사무관리비 352만 8,000원을 증액한 총 4억 4,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된 4억 8,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184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84만원 증액된 총 1억 4,909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군포1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포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통상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런 건 없지만 급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희재위원
냉난방기 교체가 고장이 많이 나서 불가능하다는 건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현재 사용은 하고 있으나 계속 되다가 멈추다가, 되다가 멈추다가 이런 상황이구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번 추경에 급하게,
이희재위원
구입을 언제 하셨는데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2002년과 2003년입니다.
이희재위원
내용연수가 보통 얼마나 돼요, 이것은?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지금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통 내용연수가?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내용연수가 다 지났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훨씬 많이 지났습니다. 17년, 18년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지났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번 1월 말경부터 갑자기,
이희재위원
1월 말경부터.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사전이행절차에 보니까 2018년 11월 1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다고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321쪽 주요 예산설명서.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실은 내용연수가 지나고 그 전에 조짐이 보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균형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구요.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냉난방기는 1,200만원인데 6대 구입하는데 설치비가 1,800만원이에요. 맞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원래 이런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지금 냉난방기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 스탠드형이 아니고 본청처럼 천정형으로 매립형 냉난방기입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 기계 자체도 결함이 있지만 실외기 자체도 펌프가 고장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같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구요.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과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냉난방기는 6대, 하나당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고 설치비가 1,8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냥 통상 상식으로 볼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구체적인 견적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보다, 그렇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견적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 견적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일반 업체에 일단 구두로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견적서에는 2,700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으나 관급자재 구입과정에서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희재위원
이건 어떻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죠. 관급자재의 경우 해당되는 품목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이희재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그게 조달청에서 구입한 데서 설치까지 하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설치는 별도로?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같이 포함되어서 입찰하신 분이, 공사는 따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구요, 자재는 관급자재를 구입합니다.
이희재위원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설치는 수의계약으로?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업체는 더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왕이면 관내 업체로 하실 예정이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군포1동도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과도 물어보는 건 아니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복지과는 과장님 따로 계시구요, 군포2동 것은,
이희재위원
군포2동도 보면 여기도 추경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업무용 컴퓨터 2대를 산다는 게 고장 나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사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밑에 레이저프린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건 똑같은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됐는데 추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기존에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었으나 업무 추진상 효율성이 너무 낮아서 회의를 한 번씩 더 2회를 추가해서,
이희재위원
기존에는 4회인데,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두 달에 한 번씩 회의개최를 하고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기존에는 2회,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기존에 1년에 4회.
이희재위원
2회를 더 추가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그래서 6회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 개최를,
이희재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어떤데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기존에 다른 동은 6회를 하고 있었던 동도 있었고 4회를 하고 있었던 동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4회를 하고 있던 4개 동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추경으로?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군포1동과 2동과,
이희재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편성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동별로 회의 개최가 달라서요, 어느 동은 그동안에도 6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한 동은 4회를 하고 있어서 서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회의개최 수가 적으니까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업무추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형평도 안 맞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형평성은 문제될 것 없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4회에서 6회로 늘어나면 어떤 게 드러날 수 있어요, 아웃풋이?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면.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다가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게 4회보다 6회로 하면 바뀔 수 있다 이런 게 딱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하나만 들면?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안건이 발생할 때 그 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요하는 회의는 아니잖아.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긴급한 게 어떤 게 있는데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시에서 갑자기 후원이 내려온다거나 할 때 아무나 주지 않고 의견을 거쳐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
이희재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회의하다가 2개월 한 번씩 하는데 그게 1개월 상간에 그렇게 긴급함을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남들은 6회를 하든 10회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단돈 얼마라도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구요. 그런 부분도 있으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시에서 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다른 동은 여섯 번을 해서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네 번만 하는 동은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업무통신으로 권장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구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한 사례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후원금이 큰 건이 떨어졌을 때는 동에 왔을 때 일반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그래도 협의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후원금을 집행하는데 시기가 주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후원금을 내가지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시기 주어지죠.
이희재위원
우리 동에 1,000만원이라면 한 달 이내에 집행하라고 시기를 딱 제한을 하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희재위원
우리가 세 달에 한 번씩 하다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험금이 들어왔다, 저스트로 했을 때 딱 우리 회의 끝나자마자 딱 왔을 때 그 다음 회의가 2개월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한두 달 차이에 이것 집행을 한 달 만에 해야 된다, 두 달 만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대부분 며칠 내로 집행을 하고 바로 결과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후원이 내려왔을 때 두 달간 석 달간 이렇게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당연히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이 제가 질의하고 답변 받는 건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가능하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남들은 다 6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물론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시민의 혈세가 단돈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라도 예산 편성할 때 전체 본예산에 균형 있게, 추경도 우리 혈세를 시민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복지과장 고수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이우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자치행정과 본관 중회의실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에서 4억 5,539만 6,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