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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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

임강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종균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왕섭

배왕섭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화

조현화위원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실,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민원과, 환경과, 산림과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김수복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겠으며 소관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실과소장님의 회계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복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복입니다. 배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부분을 우선 대응시키고 시급한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라 상반기 재정지출의 적극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입 결손을 우려한 소극적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61억4,774만5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168억648만4천 원 대비 693억4,125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0억9,571만5천 원이 증액된 4,503억9,43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4,554만4천 원이 증액된 357억5,337만5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도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과 긴급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32억4,554만4천 원이 증액된 357억5,33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도표와 같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먼저 반영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준비사업과 일자리창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정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북도서관 리모델링, 경로당 신축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 중심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으며 군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각종 체육시설의 신설 및 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하여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여량‧북평 통합정수장 관련 용역비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 및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지방상수도 확장 등에 대한 예산도 삭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전액 상환 예산 12억6,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정선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신성장 동력사업인 정선 제4교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우선 추진하여 향후 구 도심의 접근성 개선과 교통환경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발전된 미래 정선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김수복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3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61억4,774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4,168억648만6천 원 대비 693억4,125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0억9,571만5천 원이 증액된 4,503억9,43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4,554만4천 원이 증액된 357억5,33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2019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제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 차입 한도액을 145억8,443만2천 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8,6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0억 원으로 하여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로 세입예산 총액 대비 6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에 25억6,678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18억4,011만 원, 지방채 전액 상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12억6,800만 원을 편성였으며 그 외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4억7,795만 원, 군정 홍보관리에 4억5천만 원, 각종 시책사업에 3억1,873만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및 산사태 피해복구 등 재해 사전예방사업에 21억5,625만 원,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교육에 1억100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9,600만 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22억500만 원,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조성 관리 11억6,404만 원, 유․무형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 육성에 10억5,068만 원, 문화예술 육성 및 기반시설 운영에 8억4,127만 원 등이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 73억 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에 16억6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 여량‧북평 통합정수장 설계에 10억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등 생태계 보전사업에 6억2천만 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실업대책 추진에 11억6,306만 원, 행복주택 건립에 9억8천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8억9,579만 원, 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에 5억7,936만 원,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억1,835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에 2억6,900만 원 등이며 보건 분야에서는 군립병원 운영 및 주차장 개선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10억 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23억 원, 산림자원 보호 관리에 8억1,148만 원,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2억9,682만 원, 농업기계 교육 및 지원에 2억4,1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1억5천만 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52억8,016만 원, 지역경제 안정화에 4억8,360만 원, 기업지원에 1억6천만 원 등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47억 원, 도로 유지관리에 15억3,9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9억5,100만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관리에 55억 원, 강원랜드 주식매입에 20억 원, 하천․소하천 관리에 14억5천만 원, 마을안길 포장에 10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억500만 원, 9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9억 원 등이며 기타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8억 원, 청소차량 대체인부임 1억7천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로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체 세입의 6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한 693억4,125만9천 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 안전한 생활여건 개선,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2009년 태백권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에 따른 차입금 전액상환 예산을 편성하여 채무제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 등 알뜰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에 대한 적극 반영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 등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박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홍열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4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4,503억9,437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 401억6,143만4천 원, 세외수입 465억3,625만9천 원, 지방교부세 2,093억2,217만3천 원, 조정교부금 등 58억5,238만2천 원, 보조금 1,170억5,303만 원, 보전수입 314억6,909만2천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842억9,865만5천 원 대비 660억9,57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료 수입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미MTB마을 공유재산 임대료를 800만 원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림과 헬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4억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서 민원과 소관 북평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3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436억4,443만3천 원을 증액하여 2,033억5,21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천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6천만 원, 안단임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5억 원으로 5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획실 소관 녹송정 건립사업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84억5,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을 포함하여 여성청소년과 등 10개 과‧소‧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7억1,04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은 146쪽 상단부터 149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행정과를 포함하여 12개 과‧소‧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7억4,045만7천 원을 증액하여 250억8,18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49쪽 상단부터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은 124억6,909만2천 원을 증액하여 314억6,90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유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홍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실,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민원과, 환경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소장님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주

신원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선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4,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월정수당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211만7천 원, 국민건강부담금 16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본회의장 환풍기 수리 및 방송실 미닫이문 교체공사 시설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 사진자료 수집을 위해서 카메라 렌즈 교체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기획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복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제1회 추경예산 총액 200억4,967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억1,63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지원 및 평가에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직제개편 등에 따른 회의용 명패 등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여 소회의실 마이크와 태블릿PC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등 4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은 당초예산 2억 대비 4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인데 이게 한 30개 정도 되는 전국의 모든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는 비용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전액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냐면 이게 연간 12월까지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들도 다 편성을 하면은 또 균형집행 때문에 독촉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분할해서 예전부터 편성해 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수임료에 1억1,440만 원, 소송사건 승소보상금에 1억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태양광 또 덕우리 의료폐기물 관계, 남면 광덕의 돼지 돈사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송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거를 변호사 수임이나 또 승소를 해도 또 승소 보상금을 계약하기 때문에 늘어난 액수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으로 소송배상금에 3억5천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이 재작년쯤에 남면 광덕리에서 자동차 사고 나서 네 분인가 돌아가셨을 때 그 부분을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선군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게 한 2억 정도가, 2억5천 정도가 들어와 있고 또 다른 건은 아리랑센터 건립하면서 거기 지열을 이용하는 시설을 하다가 그게 조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변경하면서 그 사업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아마 법원에 권고조정이 진행되는 게 최종적으로 한 1억 정도가 조정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배상금이기보다는 사업비를 지출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경상전출금으로 24억1,673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 전출금으로 1억5,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지난해 연말에 승인을 군에서 해 주고 일부는 균형집행 관련해 가지고 공단도 똑같이, 공기업도 균형집행이 늦으면은 계속 독촉을 받고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일부를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전지출에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12억6,8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태백권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하면서 채무 부담으로 했던 차입금을 금번에 전액 편성하여 조기 상환함으로써 정선군의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김수복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송변호사 수임료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예산이 6억2천 정도인데 지금 이런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데 혹시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도 단위나 다른 중앙부처는 변호사를 이런 법무팀에다가 일반 임기제, 계약직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데가 있고 군 단위는 작은 시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소송을 수행하는 게 우리 기획실의 법무팀에서 담당계장님이 소송이 있을 때 수행해서 참석하지만 실질적인 답변내용의 작성이나 답변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각 부서의 실무담당 계장님들이 그걸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하고 또 그 분을 통해서 변호사한테다가, 우리가 위임한 변호사한테다가 모든 자료의 제공과 답변 등을 함께 하도록 그런 체제로 가고 있어서 현재는 변호사 채용을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제가 봐 가지고 직원들이 법적인 부분에 전문성이 또 약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권장한다는 부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시고…….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아마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 변호사들이 각 요소요소에 전문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세가 그러면 아마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종균

김종균위원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청원경찰 그 부분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그 부분은 근래에도 거기에 관계되신 분이 소송이 종료되면은 거기에서 지급할, 정선군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해 달라는 그런 민원성 방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그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다만 그 소송이 정선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청원경찰 또 소방, 환경 쪽에, 정선군에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소송을 제기한 게 있고 청원경찰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동일한 사안들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 어느 한 건이 판결이 나면은 판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 우리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그게 어느 한 시군의 게 판결이 나면은 판례에 따라서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그렇게…….

종균

김종균위원

그 부분도 좀 조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은 두 번에 걸쳐서 이사장 공모를 진행했고 이번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두 번 다 적격자를 추천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예전에는 본부장 있다가 직제를, 정관을 개정해서 본부장을 없앴다가 지금 이사장이 없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는 본부장 직제가 파견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현재 군의 공무원 6급 계장님을 한 분 본부장으로 파견해서 파견 본부장이 대부분의 업무를, 이사장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직무대행은 기획실장인 제가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제가 직무대행을 지정받아서 공식적인 대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향후에 또 공단이사장을 공모해서 진행해야 됩니다만 그 진행될 때까지는, 선임될 때까지는 본부장 체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지금 이사장 채용에 대한 공고는 지금 계획…….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아직은 공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계획은 없다, 지금.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조만간에 또 공모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사장 공백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공익적 기능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군에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공단에다가 운영관리를 대행한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있어 가지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리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데 실무적인 분야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 홍보관리에 대해서요, 군정 홍보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당초예산이 6억에서 이번에 10억, 4억5천 정도가 더 증가됐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한 6억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금년 추경을 통해서 전년도의 총액 예산 만큼을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오, 당초예산이 6억이고요, 전년도 예산도 6억 정도로 편성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급격하게 전년도하고 지금, 19년도하고 4억5천이나 차이가 나요. 4억5천이나 증액이 된 부분들인데 혹시 전년도 예산 가지고 있으면, 결산 보시면은 전년도 예산도 6억1,80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4억5천 정도가 올해 증액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전체 총액은 지난해나, 이 광고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늘리지는 않았고요, 전체 총액으로만, 광고비 부분을. 그래서 5천 정도가 좀 더 순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관련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 대처하는 부분 때문에 광고예산을 조금 더, 일부 순증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 총액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 이거,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금액 규모가 비슷하더라고요. 당초예산하고 규모가.

왕섭

배왕섭위원장

뒤에 계장님 혹시 설명,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명수 예산담당 김명수입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 분야는 전체 작년 결산한 금액 6억은 작년도에도 2추까지 한 금액이 6억1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6억5천이기 때문에 한 3천 정도 이상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잘못 파악해서 추경, 작년에 2차 추경 자료를 보고 제가 파악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시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명수 전체 작년 금액이랑 올해 금액이랑 차이는 3천 정도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희들 재정지원 있잖아요. 재정지원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액 12억6,800만 원 외에도 13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죠. 당초예산보다. 한 25억 정도 증가된 부분들인데. 재정지원 2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서 보전지출 차입금,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2억6천만 원을 빼고도 대략 계산해도 13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매년 7억 정도에서 8억 정도의 원리금 정도를 계속 상환해 오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7억5,300을 편성해서 상환을 하고 최종 남은 게 전체 4~5년 동안 상환해야 될 대상 금액이 12억6,800이 남은 겁니다, 원리금이. 그 부분만 편성한 거고 더 이상 지난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12억6,800 정도가 증액 편성한 겁니다. 더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12억6,800만 원 빼고도, 빼고도 증액되는 게 당초예산보다 예산 증액되는 게 한 25억 정도가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에 집행 25억은 순증이 아니고 지난해 예산 전체 우리가 위탁해서 대행했던 사업비를 근거로 해 가지고 금년에 전체 총 지출할, 위탁할 사업비를 다 산정한 게 전체가 109억입니다. 109억인데, 그렇죠. 109억인데 이거를 지난 당초예산 때 87억만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 25억 정도를 마저 편성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라는 게 사실 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고 그 전년도 예산이고, 결산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 서는 부분들이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들 추경 때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1년치 예산이 거의 계획이 잡히는데 굳이 본예산에다가 이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큰 금액을 증액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 가지고 그러는지.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저번 위원님들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추경예산이거나 또 당초예산 할 때 지적하신 바가 그 내용입니다. 예산을 세입이든 세출이든 보이는 예산은 전액 다 편성해야 되는데 왜 굳이 추경이란 걸 통해서 금액이 큰 거를 편성하느냐. 말씀하실 때 숨겨놓은 예산이라는 표현도 쓰신 적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면 국도비가 계속 변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군비를 일정 부분을 세입을 전액을 잡지 않고 일부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나타나지 않는, 있어야지 국도비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계속 연중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응하는 거는 향후에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는 데도 교부세 관련한 예산은 전액 내시되거나 결산돼 왔거나 확정돼 온 부분을 전액 편성을 했고 또 그 외에 흔히 말씀하시는 세계잉여금. 그 부분도 아직은 결산이 되지 않아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액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이번에도 일부를, 당초예산에 190억 편성하고 이번에도 일부를 또 세계잉여금을 편성했습니다. 이러고도 더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강원도에서 추경을 3월에 한다고 시군 전체 똑같이 3월에 편성한다고 해서 다 추가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추경이 늦어졌어요. 3월이 아니고 4월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들이나 이게 한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은 결산을 하면은 정확히 확정될 세계잉여금을 한 100억 정도, 그리고 군립병원 관련해서 폐광기금을 쓰다가 그 사업이 변경된 관계로 그 사업을 정산을 해 가지고 폐기금을 도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서 편성했던 예산을. 그 부분이 한 70억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70억 정도의 예산은 향후에 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매칭해서 또 2회 추경 때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는 가용재원을 여기에 결산될 때까지는 정확히 여기다가 편성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목적사업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단의 대행사업비를 25억 정도를 나중 편성하고 다른 경상사업비도 군비를 나중 편성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해서 모든 게 딱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겠습니다. 고칠 건 고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획실하고는, 기획실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추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있잖아요, 추경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은 이쪽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29%, 30% 정도가, 30%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밖에서 일반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반 지역에 있는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당초예산 규모를 보고 올해 정선군 일이 어느 정도가 있을 거고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이런 예측 가능,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사업을 예측 가능하고 올해 정선군에, 우리 군에 이 정도 일이 있을 거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3월,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 빨라서 그런데 추경에다가 이정도 금액상으로 보시면 한 14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이니까 사업계획을 짜는 데도 혼선이 있고 올해 어느 정도 일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 예측이, 예측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특별한, 물론 내부적으로 몇 번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부분도 당초예산에 미리 어느 정도라도 더 많이 반영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업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짜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팀이나 지금까지 편성하는 기법은 최고 많은 재원이 지방교부세거든요. 특별교부세나 도에서 관장하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사업 건건을 가지고 개별사업을 우리가 보고를 해서 몇 억씩 확정해 오는 교부세, 특별교부세 외에 보통교부세는 특정하지 않는 사업비인데 이게 다만 매년 확정 내지는 정산분이라는 게, 확정분‧정산분 이런 용어로 해 가지고 한 번에 다 결정을 해서 내시를 해 주지 않고 보통 하반기, 연초 이때 와서 그걸 확정‧정산 이렇게 문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서를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가용재원은 항상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미리 예측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하면은 갭을 줄일 수는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공모사업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까봐 예산팀의 실무자들은 그런 거를 걱정해서 가급적이면 문서에 의거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이나 이때 와서, 연말 최종 정리 추경 이럴 때 와서 그게 최종적으로 들어 가거나 이래서 세계잉여금이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부분도 향후에는 가급적이면은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규모를, 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환경보호 예산 같은 경우도 30%씩 증액됐고요, 산업‧중소기업 관련, 직능별로 했을 때 과다하게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예상을 하시면서 예측 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하여튼 예측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환경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50% 이상이 환경보호분야 이런데 거기가 어떤 예산이냐면은 상수도 통합정수장 이런 수도 관련 예산이 환경보호로 분류가 됩니다, 환경보호. 그래서 신동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 73억 정도 예산이 여기에 일괄 편성이 되는 게 최종 확정이 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편성에,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일부는 그러지 못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또 밖에서 보는 눈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예산을 한 눈에 봤을 때 당초예산서만 보고도 어느 정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8억1,109만5천 원이고 당초예산 179억5,588만4천 원입니다. 증액은 8억5,52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시책추진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이부분은 지난해 12월 19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를 고시한 후에 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당초예산 3억에서 이번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지난 3월부터는 우체국하고 해피바이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이 건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 관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장 수련회 지원, 이장회의 참석자 급량비,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33만4천 원인데 지난해 12월에 행정구역을 리하고 반을 증설했습니다. 조정했는데 북평면 남평1리에서 문화마을과 농촌휴양단지를 남평3리로 해서 리장과 4개반 반장 5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3천만 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9개 읍면이 있습니다. 9개 읍면 있는 중에서 임계면이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주민자치로 전환이 다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정선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했는데, 2월 15일부터 3월 7일간 20일간 했는데 임계면에서 의견을, 번영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능이 번영회와 상충이 되고 또 사회단체 인위적 개편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고 또 현재 자치위원장의 임기가 연말까지인데 이 부분을 좀 유예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금년도 9개 읍면 중에 운영하고 있는 1개, 임계면을 제외하고 농촌지역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자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9개 읍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조례는 지금 현재 법제심사 중에 있고요, 임계면에 대해서는 4월 중에 번영회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되는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2개소에 대한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아직 상정이 안돼 있지만 원래 당초 계획이 이번 회기에 조례를 상정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조례는 아직 입법예고 의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500만 원은 새마을중앙회에서 3.1절 100주년 기념해서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 운영에 140만 원은 현재 상근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이 됐고 승진에 따른 인건비 14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북 자율방범대 사무실, 화장실 정비하고 내부 도색, 외부 데크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 2개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천만 원은 신규로 지정되는 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4천만 원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 구입 2천만 원은 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행사 개최 2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한마음 힐링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2천만 원 했습니다.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2천만 원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회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함백역 문화공간 리모델링 5천만 원은 지난해 기록사랑마을 공모사업에 누락이 돼 가지고 이 대체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은 함백역 전시관 운영시설 노후로 인한 기록물 관리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포토존 설치, 화장실 보수,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1천만 원은 여름성수기 하계 휴양시설 확대 지원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로 중소 리조트를 계약해서 직원들의 휴양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례용품 지원 500만 원은 현재는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장례용품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노조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공무직이라든가 기타직에 대해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례용품을 해서 공무직이라든가 지원을 못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 임차 600만 원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월 50만 원씩 해서 12개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상장 및 상패 제작 1천만 원, 군수실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 2,500만 원은 대회의실의 방송장비 교체하고 현수막 게시대, 전면 무대 위에 내려오는 게시대를 다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5천만 원은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18개 시군이 CCTV 영상을 통해서 범죄 및 재난시 경찰 및 소방서에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시군 공동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저장장치 증설 구입, 저장분배서버 추가 구입,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은 현재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서버 구입 그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 1,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4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가리왕산마을에 농산물 박스 제작에 400만 원, 솔돌마을에 체험 홍보물 구입에 500만 원, 백두대간 약초나라에 포장박스 제작에 500만 원, 개미들마을에 체험용품 및 에어컨 구입에 6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자부담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MS오피스 2016 구입, 한글 2018 구입, 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 부분, 또 밑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 부분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보급 비용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의 취소에 따라서 매칭되는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도하고 시군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182만7천 원은 사업 마무리 된 잔여 예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전종남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행사 개최 해 가지고 2천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정확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고 자원봉사자들 1년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답하는 행사로서 계획은 모든 게 끝나는 한 11월이나 10월 중에 자원봉사자들을 불러서 함께하는 행사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은 2천만 원이지만 우리 정선군에서 봉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예, 하여튼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단에 보면은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 해 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네, 그죠?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시급한 건가요?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그래 시급한 건 아니고 방송장비가 음이 떨어진다든가 게시대 보면 현수막 거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작동이 잘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산은 2,500만 원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사건립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청사는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는 거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언제 짓든 지어야 되는데 청사에 대한 예산투자는 되도록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 아니면은 예산을 조금 아껴주는 것도 우리 정선군 혈세를 아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각종 회의를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화

조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함백역 문화공간 리모델링사업 5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리모델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토존 설치 이렇게 돼서 리모델링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함백역을 지금 혹시 관리하고 있는…….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우리 행정과에 기록물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직원.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함백역을 서너번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이 걸려 있고 거기 관리 자체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자가 따로 없고 군에서, 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 사업 설명하시면서 하신 내용들인데 주민자치회 관련해 갖고 2개 읍면을 선정하실 거라고, 아직 결정되거나 그런 부분들 혹시…….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결정된 부분, 저희들 읍면에다 공문을 시행했고 금년도는 면단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개 면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 읍면을 확대해 가지고 9개 읍면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았고 그리고 168쪽에 보시면은 직원 복지증진 후생복지 강화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서 휴양시설 이용 지원, 장례용품 지원, 업무용 차량 임차 관련해 갖고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상안에서 그 결과물 나온 걸로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결과물이 아니고 지금 노조에서는 두 번째 장례용품 같은 경우는 노조 마크를 찍어가지고 일회용품을 지원해 왔어요. 하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또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종결을 하고 여기에 장례용품 지원은 연금관리공단은 일반 직원들 해 주고 혜택을 못받는 공무직이라든가 기타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장례용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업무용 임차는 노조 차량에 대한 렌털비 그게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지금 없던 사업들인데…….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없는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라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업무용으로 쓰시고 금액도 크지는 않은 부분들인데 없던 신규사업들이 들어온 이유가, 원인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거, 자체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노조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러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노조측의 요구보다도 저희들이 직원복지를 위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는 걸로 아는데.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지금 카니발 있습니다, 한 대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그 차량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시려고 600만 원 예산 세운 거고.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군비, 도비들 매칭돼 갖고 내려온 사업들은 추후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매칭 아니고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 덩어리 큰 사업들이 지금 보면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죠. 규모들이 좀 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하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에 미리 좀 잡으셔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지금 2억씩 자산취득비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영상저장장치 이런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 충분히 본예산에, 제가 판단했을 때 본예산에 충분히 태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추경으로 넘어왔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기계들이고 이런 부분들 있으면 올해 사업에 충분히 반영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태워 가지고 그럴 부분들보다는 애초에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 있습니다.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전종남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매년 해 오던 부분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 소소한 부분들을 현장의 소리에 건의를 합니다. 개인이 바로. 그럼 저희들이 그거 취합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서로 넘기고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또 금년 3월부터는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체국 집배원들이 계속 현장을 뛰니까 그분들이 독거노인 관리라든가 또 생활 불편사항들을 밴드에 올립니다, 밴드로. 밴드로 올리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해 주는 이걸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더 추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의 처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저희 지역에 군수님 면담 때도 나왔지만 예미역 앞으로 철도부지에 대한 개인 사유지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개보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해서.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그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지역의 소리가 예전부터 났는데 이 소리가 전달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지역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서…….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그거는 주택, 도시과의 주택계 이런 데서 공가 철거사업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금액이 작은 거. 한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예산. 이거 처리하는 거예요.

종균

김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면 번영회라는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아니에요.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하는데 기능이 자치회가 되면은 모든 기능들이 자치회 안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번영회 기능이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읍면별로는 번영회가 하던 역할이 주민자치회, 단체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고 죽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마을발전계획도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번영회 기능이 조금 위축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을 하나요?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위원회 위원은 다 틀립니다.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해서 5명을 모집하고 지역 대표위원은 읍면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들어오고 주민 대표로 해서 각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또 한 명씩 들어오고 직능대표로 해 가지고 학교, 기관, 단체 추천한 사람 두 명, 자문 대표로 해 가지고 읍면장이 추천한 전문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이 안에, 위원 안에 이장님들도 가능한 건가요?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그렇죠, 예.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원은 20에서 50명으로 구성하게 되죠.

종균

김종균위원

선정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예민하죠. 예민한 부분은 번영회 기능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계면에서 지금 자치위원회를 하고 있으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했던 부분도 그런 기능들이 상충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유예를 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저희들이 한 번 번영회하고 지역주민들, 임계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종균

김종균위원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전에 조현화 위원이 했었는데 함백역 문화공간화 리모델링 이 부분에 아까 문이 개방이 안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 만약에 이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든 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는 오픈을 시키나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그거 할 겁니다, 예.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 사람을 하나 두나요?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그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

종남

전종남행정과장

지금 문제는 청소, 화장실 청소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읍면별로 공공근로 하면서 청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전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해서 매일 현장 가서 화장실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유홍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홍열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무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4억7,874만6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9,009만2천 원, 군비 3억8,865만4천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4억7,136만6천 원 대비 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8만 원을 세목별로 보면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운영비는 부서의 사무관리 운영을 위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출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쪽을 통해서 물어봤던 부분들인데요, 세입 총괄표에 보시면은, 16쪽에요. 16쪽에 부담금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감률을 보니까 1천%가 넘게 증가됐어요. 16쪽에 보시면, 책, 설명이……. 추경예산안에 보면은 세입총괄표요. 세입총괄표에 보면은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요.

홍열

유홍열세무과장

16페이지 말씀…….

영기

전영기위원

예, 16쪽. 16쪽 중간쯤에 보면 222, 목이……. 부담금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기정예산이 3,700만 원이 이번 예산이…….

홍열

유홍열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한 산림과 소관의 헬기 자치단체 부담금이 들어간 금액이 영월, 평창, 태백이 부담해야 될 부분 4억1,325만 원이 계상돼 가지고 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쪽 통해서 이걸 좀 알아 봤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몇 개, 영월, 평창, 태백, 정선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 쪽에서 운영해, 부담금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 이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항상 예측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평창이 했으면 올해 정선이 한다거나 작년에 영월이었으면 어디가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번거로우신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만약에 우리 군 차례라 그러면은 충분히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을 수가, 세입으로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다 보니까 한 1천 몇 %가 튀어 가지고 이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홍열

유홍열세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해 주셨으면……. 특별하게 사업 하시는 부분도 없으셔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억5,387만8천 원이 증액된 474억14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자산취득비 중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와 집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물품 수리 및 교체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장님 의전용 차량, 안전건설과 사회재난 지휘용 차량, 사북읍 업무차량, 정선읍 화물차량 한 대 등 차량 4대 구입과 버스 구입에 따른 부족예산액 2억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운영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공무원 152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추가 가입비로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41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회관에 2개 과가 추가로 입주함에 따라 사무실 청소 등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화장실 정비,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는 통신벽 이전, 행정자료실 정비 등에 소요되는 청사시설 환경개선에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읍 청사 옥상방수에 8천만 원, 고한읍 청사 및 복지회관 냉난방비 교체사업비에 2억8천만 원, 사북읍 청사 주차장과 바닥,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 등 청사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외벽 리모델링과 화장실 정비, 바닥교체, 석면철거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위해 원가산정용역 결과 연구용역비 부족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및 태블릿PC 사용료에 4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김종균위원

유영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읍 청사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동읍 청사가 89년도 지었는데 안전진단은 받고 있나요?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저희가 요번에 읍면의 청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청사가 활용을 하기에 등급결과 부적격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보니까…….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따로 아직까지 진단받은 적은 없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여량이 86년도 건물이고 사북이 88년도, 신동이 89년도인데 이래 보면 30년 이상이 됐는데 혹시 건물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리모델링, 유지보수 이런 부분만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어떤…….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이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예산을 반영하면서 제가 건축공무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70년대 이전에 아니면 70년대 콘크리트 건물들은 내구연한이 통상 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외벽 두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0년에서 100년 정도 활용을 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사북 청사라든가 여량면 청사, 여량면 청사가 가장 오래됐는데요, 읍면 청사 중에는, 지금 한 3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지금 신동읍 청사 리모델링 이 건이 올라와서 저도 좀 의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연도 수가 좀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행정에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건물에 대한 부분도 원초적인 부분부터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돈은, 예산은 들이지만 근본적인 안은 만들어 놓고 이런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아직까지 건물에는, 건물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이러면 키로수인가요 아니면 연도인가요?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키로수하고 연도 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의전용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은 구분이 됩니다.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만㎞ 이상 7년 이상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요, 일반 업무용 차량은 7년이 경과하거나 12만㎞를 타거나 또는 10년이 경과되어야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화

조현화위원

김종균 위원님 질의하신데 잠깐 추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청사부분에 내구연한은 50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30년정도밖에 안됐는데 주민들이 중장기 계획 때 주민 공청회 같은 걸 두세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복지회관 부분을 조금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이런 청사부분의 리모델링보다는 제 개인적인, 주민들 의견으로 보면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그옆에 복지회관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예미쪽으로 내려오는 게 조금 저희도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이 조동쪽에 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도. 그런데 지금 신동쪽으로 내려오면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더 편하고 주민들 의견들을 모으기에도 정말 좋을 같은 생각이 있고 이번 중장기계획 때 저희가 그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예, 지역 주민들께서 또 건의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예산을 반영해서 건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하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화

조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청 신축 공론조사용역 해서 보니까 본예산에 1억 세우셨는데 이번 증액 6천만 원 하셔 갖고 1억6천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변경되고 증액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2천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고요, 2천만 원은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늘어난 거는 4천만 원인데 저희가 공론화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원가산정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산정용역 결과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4천만 원 추가한 겁니다.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거를…….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청사를 하는데, 용역하는데 몇 가지 용역들 보면 1천만 원서부터 시작해 갖고 용역별로 있는데 청사짓고 이런 부분들에 용역이 이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나요?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저희도 공론화위원회를 군수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처음으로 저희가 접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규정상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타부타 사실 토를 달긴 어렵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규모가 참, 그죠. 건물 짓는데 용역결과가 이 정도라 는 건 규모가 사실 너무 크지 않나. 이거 기존에 원래 계획 가지고 있던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 쪽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그래서 그거를 공론화조사로, 공론조사용역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모든 걸, 왜냐 하면 객관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3자들이, 그러니까 각계 법률 전문가들, 건축 전문가들, 도시계획 전문가들 각계 전문가들 다섯 분하고 가 선거구, 나 선거구 각각 의원님들 한 분씩 해 가지고 일곱 분으로 저희가 구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가산정용역 부족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만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사 리모델링이나 청사에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이래 보니까 주로 옥상방수 이런 사업 내용이 많아요, 그죠? 다른 청사 외에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은데. 조금, 지은지 몇 년 됐으니까 이런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건물들이 많이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군에서 군비가 투입되는 건물에는, 건축물에는 앞으로는 옥상 방수에 지붕을 얹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그 위에 옥상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방수를 안하고도 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도입하는 것도 진짜 군비, 혈세를 아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청사 옥상에 보면은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2년~3년 주기로 한 번씩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운 경우도 있는데 사실 청사는 미관도 좀 고려해야 되고 저희가 디자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 쪽에 예산 안 잡힌 부분도 있는데 다른 건물, 다른 과에 있는 건물들도 보니까 대부분 보면 누수로 인한 방수 해 가지고 1억 잡히고…….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8천만 원 잡히고 이런 과별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보통 2년~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럼 그 예산이 사실은 전체로 따져보면 지금까지 몇 년, 최근 5년간만 예산을 잡아봐도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건축 공법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방수하는 것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처음 지으실 때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수

유영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47억8,058만 원, 균특 35억1,200만 원, 기금 8억2,546만4천 원, 특별교부금 4억, 도비 32억8,938만6천 원, 군비 196억6,379만5천 원 등 총 324억7,122만5천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06억5,992만5천 원 대비 18억1,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117억7,041만8천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외 2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군비 추가로 5,35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고자 차량 구입비로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족분 3,150만 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은 국도비 변겅 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행복어울림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1억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연수 항공료 등 지원사업 840만 원은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역 아동센터 이용아동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아동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298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 기본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액 기준 변경에 따라 2억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지원사업 운영 사업비는 총 3억3,989만 원으로 시설비 중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5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집기구입비 1,700만 원 총 6,700만 원을 감액하여 다함께돌봄 지원 시설비로 과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지원사업 운영 사업비 6,700만 원을 다함께돌봄지원사업 시설비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다함께돌봄사업 환경조성 5천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집기구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사업은 관내 아이돌보미 부족 해소를 위한 양성교육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 기타 보상금 500만 원으로 총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97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억6,73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해뜨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3,38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정선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간연장반 이용아동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와 어린이집 자부담분을 군비 추가하여 56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통합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장애아동 수가 감소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24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3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총 17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4,074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보조금 1억 확정 및 옥상 지붕 누수로 인한 추가 소요액 1천만 원을 군비 추가하여 총 1억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량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으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꼬마숲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외 15개 사업으로 총 20억9,36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 소통공간 운영 및 건강가정사업이 확대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조활동 및 지역사회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운영,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28만5천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7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사업은 원거리 지역에 방문교육을 지도하는 지도사 교통비를 현실화 하는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사업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살아보고싶다 책자 등 군민 지원 홍보로 인하여 신청자가 증가하여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은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189페이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과 다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등 4개 사업은 기존 예산에서 삭감하여 188페이지에 있는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통합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새일센터 운영 사업 중 새일여성인턴제 취업 장려금 지원은 당초 15명에서 30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취업설계사 인건비와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2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51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다문화가족 복지신문 구독료는 도비 변경 내시로 225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생 및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총 106억5,17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업은 총 3,971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저임금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 971만3천 원, 아이랑 키즈카페 인건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사업은 총 6,21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중 인건비성 관리비를 8,449만2천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3억6,49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키즈카페 운영시간 및 운영인력 변경에 따른 인건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중 최저임금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와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7,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동 청소년 문화의집 사업비 중 드림꾸러미사업 4천만 원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꾸러미 국제교류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누수보수, 지하 물탱크 보수 등 시설 기능보강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문화의집 운영관리사업은 최저임금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와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1,128만1천 원, 프로그램 사업비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2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최저임금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창의융합 프로그램비 증가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경연대회 주최지가 철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력 쑥쑥 코딩교실 민간위탁금 4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9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310만 원으로 각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지원사업은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총 41억3,18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고 체제 개편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황사 대비 마스크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으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간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인문학 프로그램 홍보 물품비를 전액 삭감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1,0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구 임차에 따라 교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60만 원을 감액하고 8개월 운영에 따른 강사료 재선정으로 1,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중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모임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배달강좌사업은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달강좌 강사수당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비 6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2,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수리수선비 외 1개 사업으로 총 31억9,71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소규모 수리수선을 위하여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팩스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표

전흥표위원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은 공립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8,500만 원을 더 올리셨네, 그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럼 이게 화암면하고 북평면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별빛달빛도 작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 3개소 신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8,500만 원 올린 거는 별빛 그쪽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별빛달빛과 그림바위, 그러니까 화암면에 있는 그림바위, 북평 지역아동센터 세 군데…….

흥표

전흥표위원

어떤 차량을…….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스타렉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현재는 북평면하고 화암면은 차량이 없나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이 있어야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있던 차를 보내서 우선 쓰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이쪽은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아동센터의 애들은 그럼 그냥 자체적으로 부모들이 태워다 주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북평 같은 경우에도 도보로 올 수가 있고요, 화암면도 지금 면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보로 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오기 때문에요.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보로 다니는데 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나중에 귀가를 할 때 원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저녁을 먹여서 귀가까지 해 주는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네요, 차량 때문에.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흥표

전흥표위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아동센터를 개장할 때 미리 좀 분명히 이런 차량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좀 미리미리 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건 아쉬움이 있네, 그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18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도 보면 아까 여량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통학차량 구입이 있네, 그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이거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700만 원이 지금 모자라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차량 가격이 올랐나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기존에 6개 어린이집에 노후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1,700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19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교육지원사업 중에 특성화 전환 벤치마킹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고한고가 지금 특성화고로 전환을 해 달라고 지역에서 요구해서 특성화고를 과를 어느 학과로 개편할 건지를 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지역분들이 잘 되어 있는 데를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싶다고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역분들이라면은 그 지역의 학부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학부모와 지역에 있는 관심있는 여러 분들께서 함께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 500만 원은 벤치마킹 갔다오는 경비네, 그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여비가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위원

18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금액이 3천만 원이 늘었네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미혼자 국제결혼은 거의 매년 2천만 원씩 계속 편성해서 나가고 있었는데요, 올해 살아보고 싶다 정선아 그 책자 발간도 하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전운하위원

몇 명 정도.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보통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매년 거의 4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지원이, 올해 3월까지 4명분이 다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전운하위원

가시는 분이 더 많으신가 보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전운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미혼자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3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초혼 남성이 결혼을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선정하실 때 지역에서 성실하고 이런 분들을 되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 해도, 결혼하면은 또 별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 보면 상황이 좀 틀리고 이러거든요. 되돌아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친정방문 이거는 줄어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친정방문 요번에 과목 경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전운하위원

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193페이지 보시면은 교육지원청 사업이 9,600만 원인데 이거는 마스크 이런…….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미세먼지가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마스크 보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전체적으로 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전운하위원

194페이지 보시면은 사북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5억 원이 들어갔네요, 군비가. 더 늘었네요. 194페이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리모델링비 5억 말씀…….

전운하위원

예.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올해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당초에는 12억이면 될 줄 알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5억이 더 있어야지만 리모델링이 가능해서 5억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5억 정도면 실시설계 할 때 그 정도를 예상 못하고 이렇게 5억 큰 돈이 들어간다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12억이면 될 거라고 해서 세웠는데 막상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17억, 그러니까 노후가 많이, 처음 리모델링 하는 거라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운하위원

한 가지만,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아동급식에 대해서 아동급식이 우리 정선군에 몇 명 정도 아동급식이 나가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아동급식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로는 다 나가고 있고요, 인원 수는 이게 보통 주말이랑 주중 이게 나눠져 사업 단위가 다 있기는 한데 거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5명까지가 제일 많고요, 한 40명에서 45명인데 그중에서 대상자가 거의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아동급식은 배달해 주는, 도시락…….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집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배달서비스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반찬 서비스를, 방학 때 같은 경우 에는,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업으로 단위사업이 나뉘는데요, 주중사업도 주말사업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뉘는데 반찬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갖다 주는 배달서비스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전운하위원

그래 이게 몇 세까지 주는 거예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도시락 배달사업은 지역아동,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는 취약계층…….

전운하위원

고등학교까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이거 실태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실태조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통…….

전운하위원

지역…….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실태조사는 주민과에서 기준 산정하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18세까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8세까지인데 지금 대학교 갔는데도 도시락 배달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대학생, 아, 네.

전운하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애들이 불익을 안 받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182페이지 봐 주시면은 아우라지 행복 어울림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인데 이게 못 보던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여량면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놀이터 시설 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그 항목 그 밑에 보시면은 보호아동 해외연수 항공료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보호아동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단독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인솔자가 따라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학생 얼마 정도…….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보호아동은 지금 3명 정도 보내고 있는데요, 캐나다, 3개국에서 초청을 해서 그쪽에 갈 수 있는 항공료 지원과 그쪽에 머물수 있는 체제비에 대한 걸로 지원하고 있는데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초청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내고, 아이들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시면은 모르는 사업들이 조금씩 있어 가지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사업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사업은 원래 전에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아이돌봄사가 관내에 14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작년 같은 경우에 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사가 계속 부족해서 저희가 교육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전국 단위에 몇 명 이상이 모집되어야지 교육이 되는데 그동안에 전국 모집이 안돼서 계속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아예 받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19명 모집이 됐는데 타시군에 있는, 영월하고 태백까지 다 해서 19명 모집을 해서 요번에 새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계속 일자리 얘기하는 여성회관에…….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여서회관 안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가 교육기관이 없어서 계속 아이돌봄사 배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일센터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다문화특화사업 했는데 예산들 보니까 이게 다 감액되고 통합이 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별개사업으로 나눠있던 사업을 특화사업 하나로 세부사업을 묶었고 그중에 국비 변경 내시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어서 예산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정부 방침인가요 아니면…….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정부 방침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93쪽 한 번 보시면요. 갑자기 작년에 안보이던 그런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소년증 발급지원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증은 한국조폐공사, 그러니까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청소년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폐공사로 매월 증을 만드는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민등록증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요, 194쪽에. 성인 문해교육 운영인데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느 쪽에다 위탁을 주시는 건지. 194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대상?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어느 쪽에서 받아 가지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여기 대상은 사회복지관하고 한국문해교육협회 군지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그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할머니들 문해교육 해 갖고 연말 쯤에 행사하고 그러던, 그 협회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잘 물어봤고요, 북평 아동센터, 아동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북평면.

영기

전영기위원

예, 북평면요. 며칠 전에 가 봤는데 마당에 보도블럭 다 일어나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거기 또 보니까 부지가 아동센터 부지 옆 부지가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요. 군유지인 것 같은데, 그 옆에 풀 뽑고 그러면은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건물 옆에서 보면은 노면 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사하다가 동절기가 다 돼서 올해 해빙이 되면 마무리를 하겠다고 한 게 있었는데 다시 검토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한 번, 논 중간에 있고 그래서 여름철에 나가면 모기나 벌레들 같은 경우 풀 크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그쪽도 아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게 다 논이고 농사를 지으실지 모르겠는데 안 그런다 그러면 그쪽 주위를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화

조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7쪽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이 장소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관 안에 3층에 직원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가부에서 교류 소통공감사업을 양성평등 기금사업과 군비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리모델링비 5천만 원하고 장비, 기자재 설치하는 데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 소통장소, 공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관 안에는 사무실이 좀 좁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공간 확보를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아우라지 행복 어울림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있잖아요, 1억8천 들어가 있는 거. 이 부분이 장소가 실외인가요, 아니면 실내인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실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앞에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 여량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와서 놀 데가 없으니까 지역에서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 지역아동센터 바로 앞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현화

조현화위원

지역아동센터 그 앞에다가 그냥 놀이터 개념으로 나오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야외 놀이터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김종균위원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성화고 전환 벤치마킹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고등학교들, 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좀 경쟁력이나 지금 학생 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많은데 지금 고한 말고도 벤치마킹 특성화고로 전환이 되어야 될 학교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량도 그렇고 고한도 그렇고. 저희 함백중고등학교도 종고형태로 가다 보니까 저희도 학부모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던, 기나긴 겨울을 보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나름 고한고 말고도 사북고, 여량고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아직 특성화고는 지역에, 고한고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열의가 있어서 저희가, 원래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군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학교들도 특성화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머물고 싶은 정선 공육아모임 이거 위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가 위탁…….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두세 팀이라도 모여서 공동육아를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세부 사업별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한 10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아동센터 돌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돌봄을 하게 되면 주말에 해야 되잖아요. 거의 평상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가 봐 가지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혹시 인력들은 다 지장이 없나요? 그런…….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인력은 지금 2명이 채용이 됐고 우선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다함께돌봄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지켜 보면서 모집이라든가 돌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여기 뒤따르는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의 재원은 넉넉한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들 청소년연맹이나 학생들 관리하고 있는 이런, 학교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나 이런, 주말에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학생 수도 적고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관리를 할 때요?

종균

김종균위원

예, 청소년연맹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다른 지역들은, 지금 임계 같은 경우에 문화의 집 건립한지 얼마 안됐는데 학교와의 관계, 협조체계가 처음 하는 데는 조금 학교가 협조를 안 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좀 오래된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 시설들은 활용을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함백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그동안에, 학교가 통폐합 하면서 기금이 많다 보니까 이용률이,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금이 거의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한 번 좀 여청과에서 청소년수련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동안은 체험이니 거의 단일화 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중장기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보려고 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17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리모델링을,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안에 구조물을 바꾸거나 이런 것인가요, 혹시?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개관한 게 98년 11월 6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1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거의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하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후된 건물인데 특히 그쪽 2리‧9리쪽이 인구가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또 일반 복지차원의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새로 신축을 생각해서 그럼 다 같이 쓸 수 있는 복지타운 비슷하게 만들면 어떨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거기 부지가 사실 그쪽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린이집 따로 있지, 그 다음 마을회관 따로 있지, 도서관 따로 있지.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좀 하실 때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변경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고 저희 과로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었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복지과장 최도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과 추경 예산액은 14억1,730만2천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3%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생계비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8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과 사망 발생시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 26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폭력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88만1천 원을 증액하였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도비 보조고 나머지는 국비‧도비 같이 보조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평가 시상금으로 국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복지정책 자문 및 다양한 주민의 복지수요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246만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추가 편성에 따른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식사가 어려운 75가구에 주 5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지원하는 재가저소득 급식 도시락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시락 단가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편성목간 금액을 소요예산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85만 원을 증액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85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목간 금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2만 원 감액된 8,8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2명이 있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과로 편성되었던 복지시설 및 아동시설 종사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예산 5,027만4천 원을 복지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수, 교통비는 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중식비는 안전과에 편성되어서 업무가 이원화 된 부분을 일원화 시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장애인복지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 월 1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을 1,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8개 복지회관 운영 관리비를 2억8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2천만 원,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500만 원,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취미교양실 재배치에 따른 인테리어 보완사업으로 1천만 원, 예미 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석면 철거 및 천장 마감 시설비 3천만 원, 화암면 종합복지회관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공사에 5천만 원, 남면 목욕탕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동읍 조동복지회관 냉온풍기 교체에 1천만 원,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연회장 조리설비 및 예식장 비품교체에 따른 물품 구입비 1천만 원을, 신동읍 예미복지회관 냉온풍기 교체 1천만 원, 여량면 아우라지 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에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헌 후원의 집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의 냉난방 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해 23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 지원 사업을 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14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에 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은 최중증 장애로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가산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독거 장애인에게 주 4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지원하는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에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4천 원이었던 도시락 단가를 5천 원으로 적용하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 사업으로 2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018년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부족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272만5천 원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비를 323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다매용 물티슈 제작 기계 구입에 따른 원가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2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2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태양열발전기 철거비용 증가에 따라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 1개소, 읍면 9개소 총 10개소를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단체와 시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비 1억 원 및 물품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한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BF 본인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물은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졌는지 여부를 인증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88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인 독거노인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고 재가노인 급식 도시락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4,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에 따라 인건비,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기관운영비 3개 분야로 편성된 응급안전돌보미 세무사업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의 1개 사업으로 재편성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통합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안전돌보미 시간외 수당 및 주휴수당,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기관 운영비를 감해서 다음 장에 있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통합해서 7,89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9개소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7,898만8천 원은 앞서 설명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참여자 방역마스크 지원사업비를 3,040만 원 신규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1,513명에게 20매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내 경로당 8개소의 안마의자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등록경로당 157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비 2,481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를 신청할 때 우리 관내 157개소가 등록됐습니다마는 여유분으로 더 플러스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전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시설이용 지원비로 61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지원단가가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시설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시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을 7,832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5리 및 문곡3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5억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평5리 경로당에 2억4,400, 여기는 감리비 포함해서 2억4,400만 원, 문곡3리 경로당에 3억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1억1,050만 원, 노인요양원 차량 구입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비를 2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당초 286명에서 292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사업 도비 보조금 정산 완료에 따른 이자발생액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김종균위원

최도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몇 페이지…….

종균

김종균위원

208페이지.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그거 말씀하십니까?

종균

김종균위원

예, 사업.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독거노인 응급알림 서비스는 응급 전화, 119나 경찰서, 우리 복지계 전화 이렇게 원터치로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독거노인들한테 화재경보기나 가스 누출기 이런 부분들은 안되는 거죠?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것도 해 줍니까? 그래 그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 이쪽에. 그래서 그걸 읍면사무소에 얘기를 하니까 그 사업이 끝났다고, 종료됐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시행을 해 준다고 그러고 안 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연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독거노인들이 없던 걱정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가스를 꺼놓고 나왔는데도 가스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가고 여행 가다가도 다시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이 종료된 걸로 전년도에 그래 제가 알고 이 부분에 사업을 연장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밥하고 설거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어떻게, 문제가 좀 해결됐나요?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도우미가 있는데 같이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일자리사업팀 노인일자리사업 거기에다 협조를 해서 올해부터는 경로당에 그게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신동읍에 이래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이 정선읍 빼놓고는 신동읍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읍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임명됐고 또 행정복지센터가 다 설치돼서 종합적으로, 아마 또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우체부 밴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부터는 채널이 더 다양해 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올해 남면 목욕탕을 지으려고 설계용역을 주시네, 그죠?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용역비가 5천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비싸네, 그죠.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이게 건물하고, 예, 좀…….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용역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량면, 임계, 북평면, 화암, 신동 이렇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욕탕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화암면 할 때도 제가 이런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 목욕탕을 좀 지으시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목욕탕들의 문제점 이런 거를 다 해소를 해 가지고 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짓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분명히 장단점들 있는데 단점들을 보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데 사용하시는 군민들도 사용할 때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운영하는 직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도 어떤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사실 북평면 같은 경우는 대기실 같은 경우도 그때도 제가 분명히 저걸 했는데 화암은 또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북평은 대기실이 없어 갖고 나중에 따로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대기실도 만들어 주고 이런,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 작지만 신경을 써서 설계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2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정선군에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이 1,530명 정도 되시나요?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1,513명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1,513명. 미세먼지 때문에 방진 마스크를 나눠 드리는데 아까 20매씩 나눠 드린다고 하신 것 같은데.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20매씩 나눠드리는 건가요?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한 분한테 20매씩.

흥표

전흥표위원

한 분한테. 지금 읍면에서 보면은 읍면사업으로 방진마스크를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 마스크를 얼마 안되는데 굉장히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일매일 나눠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날그날 나눠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그게 아까워서 이틀, 3일씩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건강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얀 색이 검어질 때까지 쓰시려고. 심지어는 털어서 쓰거나 빨아 쓰려는 노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공지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걸 말씀하셔 가지고 좀 아깝더라도 버리시고 새걸 쓰시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북평5리 경로당 신축하고 문곡3리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네, 그죠?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이건 설계는 끝났나요, 지금?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아직, 이제 예산 배부해서 아마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설계비는 여기 보니까, 설계용역비는 없고 감리비가 400만 원 잡혀 있는데 북평5리 경로당 신축사업 하는 그 부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잘?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흥표

전흥표위원

예, 경제과 부지하고.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해결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지금 문곡3리하고 5리 보면은 예산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규모가 틀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문곡3리는 건물 철거비 1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기존에 있는 철거비. 그리고 부지는 개발위원회에서 채납 받으신 거고.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기부채납 받고.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도 목욕탕도 그렇고 경로당 그렇고, 아까 세무과 할 때도 그랬는데 나중에 잘 지어놓고 또 건물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누수되거나 이런 사례 때문에 제2, 제3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설계하실 때 지붕을 올릴 수 있으면 지붕을 올리시든가 그런 방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운하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은 재가노인 급식 도시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정선군에 몇 가구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재가노인…….

전운하위원

예, 재가노인 급식 도시락 지원. 207페이지.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110명입니다, 110명.

전운하위원

110명? 이거 도시락 지원 받으신 분들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이게?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도시락을 받는 분요?

전운하위원

예, 받는 분. 노인분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받는 분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한, 거동이 불편하신, 활동이 불편하신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면 이거 자격이 되시면 다 받을 수 있는…….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거동 불편하신 추천을 받아서, 읍면에서 추천을 합니다. 읍면에서 발굴을 해서 이런 분들 있으니까 도시락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오면 도시락 배달사업도 정선지역자활센터하고 임계에 있는 새별이 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알기로는 이게 자격이 되는데 순서가 되어야지 한 사람이 나가야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그거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선지역자활센터에서 아마 예를 들어서 한정된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대기하고 그런 거는 제가…….

전운하위원

그런, 제가 좀 들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전운하위원

예.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런 거는 자격이 되고 웬만하면 얼마 안되니까 순서를 기다릴 그런 거 없이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그런 말씀 제가 처음 들어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거 한 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과는 아마 별도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면 목욕탕 신축 설계 용역.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요, 이 부분과 연관돼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9개 읍면 중에서 군에서 자금을 대서 운영을 하는 목욕탕이 없는 지역이 정선읍하고 사북, 고한, 남면까지. 5개 읍면에 군에서 관리하는 목욕탕이 있고요. 그런데 요즘 다녀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선읍만, 제가 거주지가 정선읍이니까 정선읍 어르신들이 북평이고 여량이고 임계 가면은, 화암이고 2,500원, 3,500원이면 목욕을 하는데 정선읍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또 역으로, 물론 제 생각이 좀 가미된 부분도 있지만 정선 목욕탕이 두 군데나 있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반대급부로 생각한다 그러면 똑같은 정선군민이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분들은 복지혜택을 읍면에 계신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것도 차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남면 같은 경우도 남면도 증산 쪽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목욕탕이 서는 게…….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남면 문곡 소재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문곡 소재지에 세우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쪽에 증산 쪽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법들을 보편적으로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똑같은 어르신들이라 그러시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모색하고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점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가까운 예로 보시면은 정선읍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 한 세네 분씩 모이셔 가지고 차 한 대 타고 북평 가셔 가지고 목욕하고 오시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 남는 금액으로, 그러다 보면 얼마 안 보태면 그게 가능하다고, 자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얼마 안 보태면 그게 가능하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든 한 번 접근을 하셔 가지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서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글쎄요, 생각의 차이인데 제 생각은 우선 기존에 여기도 목욕탕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혜택을, 이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선읍 같은 경우에 군에서 관리하는 목욕탕을 설립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좀 많지 않을까?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영업권의 어떤 침해도 되고 이게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데에다가 우선적으로 해야지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여기다 설치하는 건 조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도 정선읍이나 사북읍, 고한읍에다가 목욕탕을 짓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목욕탕을 지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운영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똑같이 정선군 안에 거주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인데 어느 쪽은 행정의 돈이 들어 가서 그런 혜택을 받고 어느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런 판단하고 기준이 들었을 때는 그럼 금전적인 방법이라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정선읍 같은 경우 목욕탕이 2개가 운영되면서 사실 그 목욕탕 운영해 갖고 큰 돈을 버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경영에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충분히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다 그러면 똑같이 복지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손해를 보는 느낌은 드는 건 맞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 갖고 금전적으로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 한 번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처음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더니 요즘 들어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208쪽인데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마스크 제공하는 게 제가 보니까 여청과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고 노인일자리 복지과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고 어린이들하고 여기 관계된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이잖아요. 추경 예산인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3월 8일자 강원일보에 보니까 맑은 공기 자랑하는 정선도 마스크 긴급 보급. 이렇게 돼서 저는 이 기사내용들하고 그랬을 때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고 예비비나 이런 데서 긴급 편성을 해 가지고 나눠 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신문기사에는 긴급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더위 이런 거 때문에 냉난방비,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는데 금년 들어서 급작스럽게 정선도 미세먼지 측정기가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돼 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데 앱으로 실시간 예보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나쁨으로 나와 있습니다. 55 정도 수치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기존에 각 부서에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하는 예산 해서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기존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우선 구입해서 지출을 우선 하면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그 과목에다가 더 추가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때 즉시 신문에 난 것처럼 즉시 공급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영기

전영기위원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만약에 감액을 한다 그러면요.

수복

김수복기획실장

글쎄 그 부분도 저희들은 내부방침을 각 부서별로 받고 그거를 저희들은 재난 차원에서 그거를 다루려고, 사회적 재난으로 안전과에서 다루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환경부에서 총괄을 하면서 각 한 계통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침에 맞춰서 선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표

전흥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1,513명인가 그렇게 하셨는데 예년보다는 많이 자리를 늘린 건 맞잖아, 그죠.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한 200명 정도 더…….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조금 어려움을 토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선정기준. 왜 저쪽 집은, 똑같이 사는 저쪽 집은 되는데 왜 나는 또 요번에 노인일자리에서 선정이 안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게 선정기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그분이 왜 떨어졌는지 저는 잘, 선정이 안됐는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지금 선정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어르신들한테 왜 어르신은 안됐다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은 그집 자식들은 서울서 돈도 많고 이런데 나는, 그집은 되는데 나는 안됐다. 이래 가지고 어떨 때는 의원들한테 나 좀 되게 해 달라는 반 청탁식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으세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참 보면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목적이 돈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시간도 나고 할 일 없으시니까 그거라도 같이 좀, 거기 선정되신 분들 같이 어울리다가 혼자만 그 일을 못하시니까. 그래서 좀 충분히 담당자들이 왜 어르신은 선정이 안되셨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를 설명해 줄 그런 그거는 없죠, 지금?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이게 일자리사업을 위탁을 하는 게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은 위탁하는 거기에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회,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선발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세워 놓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분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명 이상씩 더 추가로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간 신청한 사람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외되는 분들 없이.

흥표

전흥표위원

저도 이번에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많이 어르신들 참여를 높여줬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조금 그런 게 있는데 행정에서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충영입니다. 민원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금액은 국비 2억1,785만8천 원, 특별교부세 1천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10억8,848만9천 원으로 총 13억2,134만7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8억9,919만9천 원 대비 4억2,21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용 옥내형 부스 2개소 정선터미널과 민둥산역 설치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원으로 북평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정리 조정금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시설비업니다. 예산액은 1천만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액은 14만8천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인한 도비 반환금 1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김충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정리 조정금 4억이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이게 조정금으로 6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작년 이월금이 2억1천만 원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4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경계정리 이 부분은 저도, 신동읍도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죠?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예, 올해 시작하게 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통보가 왔던데 통보가 오면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군에다가 하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요, 작년에 설명회를 했고 올해 도에 지정을 받아서 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 통보가 옵니까?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렇죠, 예.

종균

김종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김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 지적불부합지가 면적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렇게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한 38%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영기

전영기위원

전체 면적의 38% 정도. 그럼 조정금이 그거 측량 사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조정, 돈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예. 받는 거는…….

영기

전영기위원

받는 거는 혹시 어느 정도, 그것도 생길 것 같은데. 서로 자르고, 이리 자르고 하다 보면은.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받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장열, 북평지구 같은 데 지금 한 거 그럼 38% 예상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거는 몇 % 정도 되시는지. 얼마나 되는지, 몇 개 마을…….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화암면하고 임계면, 여량면, 정선읍 북실리쪽, 장열 북평지구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는 한 10% 정도 밖에 안한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 총 예산액이 1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한 거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덕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144억830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121억433만1천 원 대비 23억397만8천 원 증액하여 총 7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5억5,781만 원이 증액된 32억4,204만5천 원, 생활공해 관리에 750만 원이 증액된 3,936만 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에 5억6,482만1천 원이 증액된 18억1,991만8천 원, 폐기물 관리에 1억9,500이 증액된 28억2,361만6천 원,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에 3천만 원이 감액된 10억4,897만5천 원, 행정운영 경비에 10억832만3천 원이 증액된 53억5,620만5천 원, 재무활동에 5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8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보관폐기물 현황 측량비가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근골격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용역 1천만 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천만 원, 음식물 폐기물 및 종량제쓰레기 위탁처리 원가 용역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미화원 근골격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정사무로서 3년주기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수거통 청소용역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790개 정도 용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 3회 정도 청소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억1천만 원이 증액된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6개소에 8천만 원,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에 1억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설치 감시카메라 10대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6개소는 고한, 신동, 남면, 여량하고 매립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는 정선, 고한, 사북, 신동 해서 5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음 장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집기류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9,060만 원이 증액된 6억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내역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물량이 당초 140동에서 25동이 증가해 갖고 165동이 되었고 여기에 또 방치 슬레이트 처리하는 처리사업비가 각각 계상되어서 9,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시설비로서 4,200만 원이 증액된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집하장 수리지원 3개소에 2,20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이 당초 5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나서 총 7개소 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된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5,741만 원이 증액된 1억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로 악취포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30㎡ 미만이 되는 어린이집 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라돈측정기 10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품목은 태양광 전기울타리하고 철선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6억2,31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쪽에 보면은 보험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회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보험금으로 세웠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고 6억2,312만1천 원 중에는 2018년도 미지급금 96건에 대해서 2억2,312만1천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공제하면은 2019년도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험금 과목 1억110만 원은 전액 삭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680만 원이 증액된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10명에 대한 약 60일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은 돼지풀,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해서 주로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1억9,500만 원을 증액한 3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중앙감시제어설비 교체 1억6천만 원하고 소각시설 지붕 누수방지공사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각시설 중앙감시제어설비 교체는 이게 지금 설치한지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이 품종이 단종되었습니다. 단종이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전체를 신모델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로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해서 총 4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221쪽에 세부사업을 별도로 설정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국도비를 변경 내시 받아서 전액 3천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그대로 1천만 원을 별도로 세부사업을 설정해서 계상해 놓고 이 부분 2010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집 차량 중에서,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경유차량 중에서 이 차를 폐차시키고 LPG로, 신차로 구입할 때 각 500만 원씩 정액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시설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서 8억1,313만4천 원이 증액된 50억6,25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퇴직금이 15억1,502만1천 원, 환경미화원 선진문화체험활동에 1,050만 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억7,642만9천 원이 증액된 2억1,2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이 당초에 7억888만7천 원에서 8억613만4천 원이 증액된 부분은 퇴직 인원이 당초에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시면은 퇴직금이 좀 많은 것처럼 계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0년 이상씩 근무를 하게 되면은 퇴직금이 한 2억 이상 되는 분도 있고 또 적게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한 8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평균 1억6천 정도가 퇴직금 지급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3천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4,3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입니다. 요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5,10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산출내역하고 통계목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산림과하고 예산이 같이 서있다 보니까 이 부분 산림과가 이체돼서 나가서, 이체돼서 나가갖고 지금 그 상황이, 이체된 부분이 표시가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마이너스 2,100만 원 돼 있고 또 부서운영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7,253만4천 원인데 마이너스가 2,857만 원 돼 있고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66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4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표시가 안됐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표

전흥표위원

전광덕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봐 주세요. 음식물 수거통 청소용역인데 우리 관내에 700 아까 90개라 그랬나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792개요.

흥표

전흥표위원

792개요. 이 관리는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이 지금 수거를 하시죠.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일주일에 몇 번 음식물 수거를 해 가죠?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일주일에 이게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3회? 3~4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주 3~4회. 이게 좀 음식물 보면은 저희 집 앞에도 이래 있는데 조금 관리가 허술하더라고요. 특히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막 음식물통이 넘어져 가지고 막 쏟아져 있고 그런데 이걸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슬슬 날이 따뜻해 지니까 냄새도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자기 집 주변에 놓는 걸 껴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넘어져도 음식물이 쏟아지지 않게끔, 봉지에 담아져 있어도 어떤 분들은 사실 또 무단투기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쏟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넘어지고 나니까 길고양이들 이런 것도 와서 잡아뜯고 이래 가지고 아주 굉장히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거를 그쪽 위탁업체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바람불어도 좀 안 넘어갈 수 있게끔 보관을 하게끔 해 주세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될 수 있으면 인적이 드문 데다,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야지 사람 많이 다니는 지역에다 놔두니까 오히려 그거 때문에 짜증내시는 군민들이 계셔요. 이거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 아래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설치 해 가지고 10개소를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6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서 다는 못하고 10개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36개소 조사된 거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설치 장소가 많이, 시내 어디 이런 데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특별하게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니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각 읍면에서 조사를 했을 때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하시는 분들이 주택가에도 많이 버리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데다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외곽지역. 인적이 드문 데나 아니면 구도로 주변 그리고 차량이 좀 많이 안 다니는 지역에 아예 차량으로 실고 와 가지고 무단투기하고 가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사실 여량도 예를 들면 꽃벼루재 이런 데, 많이 걸어가시다 보면 그런 데다 소파에서부터 냉장고 이런 거 막 버리고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발생되면 어떻게, 읍면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비용이 따로 지원이 되나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9개 읍면에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대니까 1차적으로 조사된 게 약 50톤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한 사람을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되면은 나중에 고발까지 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걸 어떻게 바로 적발이 돼 가지고 잡았을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선 군민은 그런 양심을 가진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차량으로 올 때는 아마 타지역에서 가지고 오셔 가지고 버리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름 휴가철 내지는 명절 때 아예 오셔 가지고 오는 길에 아예 오다가 버리고 가는 분들도 계시, 그 몇 만 원 아끼시려고. 그런 외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해서 잡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우리 관내에 벌어진 일이니 만큼 군 예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읍면에다 예산을 투입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군데 버려놓으니까 담배꽁초도 길바닥에 하나 버리면 다음 사람 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쓰레기도 자꾸 늘어나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방치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고 또 수거도 못하는 게 그때부터는 부식이 되고 나니까 또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런 거를 읍면에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 수거를 좀 빨리 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8쪽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봄 되면 농촌에서 폐비닐 많이 수거하거든요,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데 그거 담는 그런 것들이 읍사무소에서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이번 민원인들 한 번 만났는데 그 부분이 이장님들한테 지원해 갖고 각 가정으로 나눠주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그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번에도 가니까 봄에 시작을 해서 다 걷었는데 읍사무소에도 하나도 없고 이장님한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추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배부될 때 농사 많이 짓는 분들 차등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아까 직접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접 보상을 하시면 보험회사보다는 좀 빠른 기간에 주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보상금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이게 원래 보상지침이 환경부, 규정상으로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면 모든 게 확정되고 이의신청까지 받아 가지고 청구서를 받으면은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는 지침상으로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계획상으로는 4월서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이게 4월서부터 계속 잘라서 주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는 10월에 가면은 보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부터 조금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4월서부터 10월까지 전체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을 지어서 일괄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10월 가서 일괄 지급하신다는 거네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 업무보고 때 3억 얼마 정도 보험을 들어서 5억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작년 1월에, 아니 올 1월에 말씀하신 게 한 2억5천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게 2억3천, 2억2,300 이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빼면 한 4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작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올해는 지침을 좀 바꿀 겁니다. 보상을 해 주는 지침을 대상 품목이라든지 또 보상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데 보면은 보상금이 과다 지급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보상지침을, 규정상 되어 있는 보상지침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저거를, 방침을 다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18개 시군에서도 보면은 한 5~6억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른 데서는 많아야 2~3억 되는데 우리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도 맞추는 그런 차원도 있고 이게 너무 보상이 매년 나가는 농가도 있고 한 번, 한 해 보면은 어떤 데는 2천만 원씩 타는 농가도 있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새롭게 한 번 규정을 손질을 봐서 이 4억 범위 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방침을 정하실 때 주민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억울함이 없이 조금,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제가 여기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런 걸 보고 이거랑 관계된 건 아닌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데요, 제가 토요일 동강문화예술축제를 한 번 다녀왔어요. 동강 제장길 98번인데 그때 한 5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사진작가들이. 그런데 그쪽에 화장실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주차 부분도 있지만 이 화장실 부분은 꼭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1년에 거기서 한 세 번 정도 행사가 크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부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18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제가 작년에 환경산림과로 업무가 같이 있을 때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냥 길거리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있어서 이부분들 처리 혹시 예산이 있나 그랬더니 예산 있으시다 그래서 처리를 부탁드렸었는데 저도 깜빡한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그때 얘기할 때는 서로 했었는데 역전 쪽에 슬레이트 양은 많지 않은데 무단방치 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담당계장님이 어떤 담당계장님인지 제가 전화 한 번 드리면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파악해 갖고…….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요번에 추경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방치 슬레이트 처리하려고 별도 예산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부분 제가 담당자분하고 별도로 통화해 가지고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고 맨 밑 쪽에 보니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악취포집기 구입 예산이 218쪽에, 이게 저희들 작년하고 관계된 농심원이나 이런 쪽 때문에 별도 구입을 하시는 건지.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그 부분도 해당되고요, 또 일반 퇴비해 가지고 악취 난다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측정기는 아니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강원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하는 겁니다. 측정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료 채취기, 포집기.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 이거 지금, 포집기인데 혹시 우리 군에 미세먼지 관련해 갖고 포집할 수 있는 기계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그거는 그걸 포집하는 거는 아니고 측정기기가 정선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정돼 가지고 강원도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료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자료가 다시 가공이 돼서 에어코리아라는 환경부 시스템으로 갔다가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도 뜨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기계 안에서 포집을 안 하게 되면은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만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성분들은…….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성분까지 다 나옵니다. 그거는 성분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자료가 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222쪽에 환경미화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군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지.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지금 정선하고 고한, 사북 3개 읍에서 지금, 이게 9시서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이러니까 청소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읍면장 재량하에서 2시간을 댕기고 늘리는 거는 읍면장 재량 하에서 하라고 문서 시행해 가지고 세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시서부터 청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그렇게 당초에는 민원이 좀 생겨 가지고 그렇게 탄력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작년 사업이었는데 음식물 폐기물 총량기 설치 사업 해 가지고 아파트나 이쪽에 꽤 여러 군데 들어갔잖아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RFID 설치한 부분 말씀하시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1억 더 증액하셨는데 혹시 사용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 나온 거 어떤지 모르,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거 혹시…….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부분은 전적으로 RFID만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음식물 용기하고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병행해서 하다가 이제 3월부터는 저거를 치우려고, 음식물 용기 치우고,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음식물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그거는 치우고 RFID 용기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정상적으로 배출 안 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좀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세대별이라거나 RFID가 저거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 같으면 호수, 호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조금 일거리가 더 생기니까 그거를 개별적으로 부과해 다오 이런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정선지역쪽에 설치, 아파트 쪽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익숙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카드 들고 다니고 확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용을 하시면서 잘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몇 몇 분께서 말씀하신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정선에서 이거 제일 먼저 실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인센테브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거 부과해 보면은 지금 34대 설치했는데, 8군데 34대 설치했는데 이거 2~30만 원 안 나옵니다. 한 4~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엄청나게 저렴하거든요. 배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해 하시거나 그러면은 그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한 번 조사를 해서 다시 저걸로 하든, RFID를 철거하고 원하시면은 지금 봉투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해서 배출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번 민원 좀 들어 보시고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위원

221페이지 보시면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말하는 것인지.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전운하위원

관내?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어린이집.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이 13개인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13개 대상 어린이집 중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두 군데만 하겠다고 했던…….

전운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임계나 여량이나 이런 LPG 충전소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지금 여기 들어온 데가 신동하고 정선이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고를 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거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광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전운하위원

광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수시로 나가시는지.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산먼지 관련 때문이 광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4월에는 광산에 대해서만, 석회석 광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 번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런 쪽에서는 군에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덕암리 업체 같은 경우는 진짜 지나가면은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밑에 물도 진짜 장난 아니게 너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김종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심원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3개월 그때 영업정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하다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걸렸었거든요. 거기에서 1심에서는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다시 했었는데 하다가 3월 16일자로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항고심에서 그렇게 1심의 기각에서 2심으로 돼 버렸습니다. 정지하라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을 안 하고 원래 본소송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걸 안 하고 한 달간 영업정지를 했다가 지금 다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정지를 안 하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은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그 부분은 4월 23일 변론이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또 4월 13일 봐야지…….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4월 23일.

종균

김종균위원

4월 23일.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을 하시는데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라돈이 검출된 지역이 있습니까?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아니, 검출된 지역이 있어서 이걸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한때 보면 침대에서 라돈 나오고 이랬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토양에 대한 저거는 아니고 공기질에 대한 측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지금 사실상 복지과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부분들 환기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할 건데 이런 부분들에 계도가 좀 필요하겠네요.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좀전에 조현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로변에 공중화장실 개선 이 부분에 사실상 분뇨처리 이런 부분들이 제때 안 이루어 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름철에.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곳이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행사 이런 주변에 보니까 저도 올해 한 번 사람들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지금 동강 축제하는데, 남자화장실 마크는 있는데 여자화장실 마크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참고 몇 군데를 지나서 간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 정비도 필요하고 분뇨처리나 이런 것들 제때제때 이루어 져서 주변에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피해가 오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도 필요하고 향후 또 이런 거 관리하는 부분들도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성수기가 안돼서 그러는데 성수기가 되면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이게 해당 읍면으로 배정이 돼 가지고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전운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전문표 계장님 한 번 찾아갔었는데 사실상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이런 부분 군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석회광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세륜시설 이런 거부터 다 겨울철 이래서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다니면, 도로변에 다니면 덮개나 이런 거부터 안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신동에서부터 이 정선까지 오는 과정에도 보면. 그래서 좀 당부를 드렸는데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정확하게 좀. 그래서 그런 것들 준수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덕

전광덕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산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게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비산먼지 저감시설들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개선명령 내려 갖고 안 하면은 과태료도 물리고 고발도 하고 하는데 이 권장사항은,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권장사항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의무사항은 어차피 안하면 저희들한테 과태료 물리고 고발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저거 안되면 영업정지까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잘 이행이 되는데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이행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도 한 번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서로 영업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의미에서 권고사항도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 질이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학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산림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173억6,887만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3,38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를 8,564만6천 원을 감액해 가지고 조림사업 사무관리비로 744만 원을 편성하고 뒷장에 보시면은 226쪽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시켜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북평 항골에 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뒷장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시설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하는데 1,400만 원을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좀전에 미세먼지 조림사업은 조림사업 시설비에서 세부사업별로 분리시켰고요.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2,13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에 북평 남평3리가 문화마을이 새로 분리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장들 활동비로 해 가지고 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국도비 변경 내시, 소나무재선충병이 낙동하고 광덕리에 신규 발생되고 솔잎혹파리도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2,853만 원을 증액시키고 시설비에서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서 3억7,08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뒷장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3만 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인건비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해 가지고 33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비봉산에 전망대, 비봉산 전망대를 하나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입니다. 사방댐은 2개소인데 한 개소를 추가로 증액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 가지고 시설비에서 2억4,42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229쪽에 가시면은 감비리하고 시설부대비를, 감리비 382만4천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건 톱밥공장에 톱밥 파쇄기가 하나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데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서 토양개량제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가지고, 석회질 비료, 이걸 7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작물생산단지에서 기타보상금으로 FTA 피해보전사업 직불금 205만4천 원하고 FTA 폐업지원금 18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분과가 되면서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운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주로 어떤 나무를 심어서 조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인가 주변이나 도로변이나 소나무 4년생, 대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채지 같은 데.

전운하위원

그럼 어디 한 군데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송계리 가다보면은 도로변에 벌채를 한 데 있습니다. 거기다 소나무 4년생 대묘를 갖다 심는 걸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임도나 사방댐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전운하위원

그거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다 위탁을 주고 하는 겁니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계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산림조합하고?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전운하위원

그럼 그전부터 계속…….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예전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전운하위원

그럼 이거는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은 입찰금액에 따라 입찰을 띄워도 되는데 그렇지만 외지업체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나 이런 면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전운하위원

산림조합에서는 주로 관내 업체 위주로…….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그렇죠. 산림조합이 직영처리를 하죠.

전운하위원

다른 외지업체 못들어오게. 그 업체들이, 군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꽤 많습니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산림토목으로 지금 등록된 데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이 관내에서는.

전운하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이, 1년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개소당 한 2억5천 이래 들어 가니까.

전운하위원

그런데 그게 2억5천이면 관내 입찰이 됩니까, 그럼? 2억, 억단위 넘어가는…….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

전운하위원

수의계약으로. 잘라 가지고.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산림조합하고.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보니까 비봉산 전망대 조성 1억 예산이 있네, 그죠?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이 뒷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봉산이?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정선읍과, 사방이 트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죠. 민둔산이라고 지금 올라가다 보면, 비봉산에서.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올라와 가지고 구경할 수 있게끔 전망대 하나…….

흥표

전흥표위원

그쪽에 지금 전망대가 있지 않나요?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하나 그 밑에는 있는데…….

흥표

전흥표위원

정상부 위에 더?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죽 좀 더 올라가다 보면은 사방이 트인 데가 좀 있어요.

흥표

전흥표위원

전망대는 주로 어떻게, 데크로 만드시나요? 어떻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데크로 합니다. 나무로.

흥표

전흥표위원

방부목.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방부목 처리된 거.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는 게 특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데 특히 산쪽에 있고 등산로나 이런 데 보면은 데크로 설치해 놓고 설치한지 얼마 안되는데도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부식되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 하시는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사후에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오일스텐을 칠해준다든가 이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설치해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행정에서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시면은 하신 다음에도 1년에 한 번씩 스텐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 예산도 좀 세우셨다가, 사후관리 예산도 좀 세우셔 가지고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조금 전에 사방댐 관련해서 전운하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에 업체들 중에서 사방댐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개인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전혀?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서 그냥 산림조합에, 사방댐사업 만큼은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럼 올해도 세 건도 산림조합에다가 계약할 계획이신 거죠?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업체는 없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운하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림조합에다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왜 산림조합만 주냐. 다른 업체도 좀, 지역에 있는 업체도 좀 먹고 살게 사방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왜 그쪽에만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듣고 계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에서 들으면 저한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내용은 있었다는 것만 제가 알려 드리고요, 잘 좀 이런 것도, 저는 그래요. 산림조합도 조합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나중에 배당금도 많이 가고 좋은데 또 우리 지역에도 그런 혹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만 주면은 또 영세업체들도 조금 불만을 낼 수가 있으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김종균위원

홍규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지금 선정이 됐나요? 올해 사업하는 부분이.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하고 있습니까? 신동읍에서도 그런 부분 얘기 나와서 신청은 오래 전에 했는데 진행이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좀 얘기도 있는데 이런 임도시설 관련돼서 많이 사업이 들어온 곳이 지역별로 많습니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지금 예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종균

김종균위원

예.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중에 산불예방감시 이 부분에 제일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산불예방 감시하는데 선정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읍면에다가. 내려 보내가 그 기준에 하는데 배점기준을 저희들이 내려보낸 적 있죠.

종균

김종균위원

좀 변화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선정기준에.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 기본 모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보낸…….

종균

김종균위원

이 부분에 상당히 이 자리에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를 좀 늘리는 차원에서 감시요원을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숲길체험지도사 이렇게 있는데 정선군에는 숲길체험지도사가 몇 분 있어요?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두 명 있어요, 두 분.

종균

김종균위원

두 분. 그래 상시적으로 이분들은, 이 부분에그러면…….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고용되는…….

종균

김종균위원

어느 지역에, 정선 관내에 있습니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관내 등산로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숲길이 등산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초도 하고 그 다음에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간단한 건 보수도 하고 그래 다니는 팀들이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두 분이서. 숲길체험지도사.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종균

김종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9년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