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과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서류 감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집행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의문스러워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각 읍면에 재배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이 되면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집행하고 있고요. 또 조례에 근거를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는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사무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상반기, 하반기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서 전체적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든 안 되든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들이나 집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원활하게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무안군 행정조직 안에서 모든 것들이 공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안들이 보면 따로 따로…. 물론 조례도 있지만 총괄해서 전체적인 사업 예산 집행 내용들이나 과장님과 관계되는 계장님들이 사인을 해서 책임을 짓고 사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련의 예산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물론 하신다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관리감독이 부족하니까 많이 헛 예산들이 많이 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꼼꼼히 검토를 해 보고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상당히 관리 소홀함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랬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 군 예산들이 0.1%라도 헛되이 새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예 라고 하는데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지금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1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존속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개발해야 할지 이것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될뿐더러 해제도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실은 이 주민자치센터가 두 개의 읍면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9개 읍면에 다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읍면에는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데와 없는 데의 차이점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프로그램이 있는 데와 프로그램이 없는 곳의 차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에어로빅이나 댄스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남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다른 읍면은 없다 보니까 역차별,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을 대상으로 의견들을 많이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읍면,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라고 자꾸 공고가 옵니다. 저희들도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과 많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상황을 보고를 받을 때 프로그램 운영했던 부분들을 평가한 결과까지 같이 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서명호 위원님, 제가 보충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서명호 삼향읍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수강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강사를 재선정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강사 재배정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서명호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합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그래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시키고 의견 반영해서 새로 필요한 부분은 새로 개강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삼향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박성재 위원님이나 김원중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들과 중복이 됩니다만 운영조례에 보면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악에서 2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2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문화여가 기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10명 미만, 15명 미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대다수 있습니다. 주민참여도가 이렇게 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청소년이랄지 청소년 공부방, 지역복지기능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기준 없이 집행이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강생 격려금이라고 해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지. 프로그램 발표하시느라고 하시니까 식사비로 지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급식비 세울 때 8,000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지 수강생 격려금 지원 431만2,000원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지급을 했다, 결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맞춰버린 것 아닌지 그렇게도 오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도 읍면장님이 물론 하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총괄을 하시니까 그것까지는 못 들여다보셨는지 모르지만 평가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또 강사도 관내강사를…. 강사 부분도 제가 일일이 강사 명단까지 받았습니다. 주소까지. 강사도 관내의 강사를 되도록이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강사도 자원봉사자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는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관리 감독 면에서나 이렇게 자치위원들한테만 너무 권한을 줘서 맡겨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읍면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여다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품발표회 격려금이 1만3,000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작품발표회에 1만3,000원 책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알고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의문이 해소가 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작품발표회를 준비하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예문인화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한지를 사오는 경우도 있고, 댄스팀은 사전에 미리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만3,000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하게 밥값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격려금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밥값은 8,000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것인데 그 부분이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는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자치잖아요. 그렇지만 지적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어디까지가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하고, 행정에서는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그 기준점이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주민참여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다시 생각해 보고, 또 새로운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을 발굴도 해보고, 또 관내 강사 위주의 채용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를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일일이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읍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해결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무과장님께서 우리가 현장조사까지 함께 가보고했습니다만 마을기업이 이렇게 우리가 항목을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했잖아요. 지원도 해주고. 목표가 마을기업이라는 게 갈수록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전문성 기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물론 그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했죠?

예,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면 지금 한 6년 됐잖아요. 5~6년 되었는데 마을기업이 지금 그런 상태로 보니까 지금 식초 수월효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현장을 보니까 그 상태에서 상당히 전반적인 사무실 분위기나 기업 안에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 물론 대표님께서 사업목적에 대한 사업 식초 공급해서 사람들한테 효율적인, 효과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말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사용했던 농가들도 상당히 호응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시골마을에서 시골에서 물론 개인이 홍보까지 유통까지 소비자의 문 앞에까지 홍보해서 유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의 최고의 목적은 자기 생산된 제품을 원활히 공급을 잘해서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물론 지원금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목적에 맞게 마을기업이 육성의 목적에 맞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마을기업이 가다가 도태되는 일이 없이 뭔가 좋은 효율적인 식품이라면 상당히 홍보를 해서 홍보비라도 유통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이 마을기업을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지금 뭐가 더 필요한지, 왜 위축되고 있고 마을기업이 그 상태에서 발전이 진행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육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설립과 생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판로가 개척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 나와서 시음도 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료품이다 보니까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구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음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그만한 관내에서는 모든 행사 때 초청을 해서 하는데 관외까지 더 행사가 있으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꼭 그 마을기업 단독으로 방송광고랄지 그런 것이 어렵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그런데 우리 무안군에서 나는 특산물이랄지 광고할 때 같이 종합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싸서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광고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탁월한 효과 면이랄지 식초를 사용해서 몸에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롯데아웃렛에 식품마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도 출품을 시키고, 우리 주변에 하나로마트랄지 농업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서 그런 그 자체가 작은 마을기업에서 진출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때 현장을 다녀와서 롯데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면에서 식초가 비싼 것도 있지만 마트에서 선뜻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넣어서 판매를 했을 때에 그 이후에 혹시 나올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도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해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마트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품을 들여넣어서 판매를 했을 때 이 음료수를 먹고 어떤 부작용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마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트를 안가도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다소라도. 물론 마트에서 자기들이 책임감 속에서 그런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보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협의를 계속해서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 행정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마을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청계에 수월산업에 가셨죠?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은?

지원이 많지 못해서 창고만 있고 열악한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적인 지원은 정부에서 전남형에서 행자부에서 갔을 때 5,000만원, 3,000만원 한계가 지어져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설지원 같은 것이 될 수 있게 하면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가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사 때나 이럴 때라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에 저희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관에서. 그냥 지어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판매부터 생산 다 하기가 어려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은 거의 수월효소가 되고 있고 일로에 하나있는데 거기는 계절식품이라서 잠깐잠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은 수월효소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많다가 그게 소득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빠져버려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사항이 있으면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 로컬푸드점에는 다 입점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입점이 되었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판매량은 없고,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 사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우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장에서 시음회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트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될 수 있게 판매처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대형마트에 입점을 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HACCP 시설에 준용해서 그런 것들이 인증이 있어야만 마트 같은 곳, 대형유통시설을 뚫을 수 있거든요. 단순히 시설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창고 하나 지어주고, 가공하는 거기를 넓혀주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소형 HACCP 인증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시설지원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트에 입점을 할 수 있을 때 어떠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진단을 제대로 해 봐서 거기에 맞게. 여기는 위생시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할 계획이시라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예산지원에 있어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마을기업을 육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로컬푸드 이런 데에 해서 농협마트 몇 개에 입점해도 판매량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홍보를 잘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대형마트에 해서 유통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이든 대형마트든 이런 곳은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잘 검토를 하셔서 진단을 먼저 하세요. 진단을 먼저 잘 하시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병국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년도 12월부터는 HACCP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은 일절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수월효소도 공장주와 협의를 해서 HACCP 시설을 갖추는데 평당 50~100만원정도의 시설 추가비용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주 사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100% 지원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HACCP 시설까지 갖춰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종 환경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이렇게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건축 개축 허가도 허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축허가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제3조에 보면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축을 허용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다만 기존 축사가…. 기존축사는 농장 안에 있는 전체 축사를 기존 축사로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 허가가 축사 동 당 나가는 허가가 아니고 전체 사업장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사의 개념은 전체 사업장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도 기존 축사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범위에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예, 전체적인 사업장을 갖고…….

그러니까요. 기존 축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죠?

예.

그러면 농가에서 전체 축사 중에 일부를 개축했을 때 그걸 1회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축사의 일부인데요?

일부라도 어차피 사업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회로 횟수로 볼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2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회라면 축사 전체 농장 안에 있는 허가 난 축사 전체를 1회로 본다면 일부는 일부란 말이에요. 더 세부적인 조례에 세부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서류 검사할 때 이런 거 토론도 하고 서로 검토도 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무자들하고,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축사 안이 4동인데 한 동을 먼저 하고 나머지 3동은 먼저 하고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으로, 융자도 아니고, 보조금도 안 받고 자부담으로 전체농장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특히 사정이 양돈농가는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을 일시에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 개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절반정도해서 옮기고, 끝나면 다시 나머지 비운 축사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일괄 사육하는 농가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전체 1회로 보면 전체를 하려면 그 축사에 있는 가축들을 전부 팔아야 합니다. 비워야 해요. 어디 가둘 곳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하려고 할 때 절반정도를 하고 기간을 길게 잡으면 돼요. 개축 부분과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한쪽을 먼저 하고, 나머지 쪽을 나중에 하는 걸로. 기간 자체를 길게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했더니 주민들은 조례나 그런 것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일반적인 조례 상식을 모르고 본인들은 50%를 하고 4동인데 2동을 먼저 하고 하려고 그렇게 해서 먼저 개축허가를 취득했는데 다음에 한번 하면 이 개축허가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취소도 안 되고 이건 허가를 받았으니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진행을 해버리면 조례에 해당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민원인들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원인을 위한 일이고 군민을 위해서 있는 조례인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잘못된 불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저희 가축농장 하면서 사육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축을 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의 조례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개정이 되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가 물론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사실은 환경부에서 준칙 자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제정을 할 당시, 개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상위법에 위반이 안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준칙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겠지만 축사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주한테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환경적인 피해를 사실상 생활하는 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환경과에서는 피해를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농가에서는 실정상 피해가…. 사실은 결론이 이런 개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오래 된 건축을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현대화시설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서 보조금도 처음에는 줬어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인데 자부담이 없어서 못했던 농가들이 이제 절실하게 그런 것을 느끼고 환경개선, 축사개선을 위해서 현대화시설로 자부담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좋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것이 환경에 위배되는 상황이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도 해서 보조금이라도 줘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환경개선하고 축사를 현대화시설로해서 자기들 여러 가지 장점으로 사업이 진행하는 데에 용이한 점이 있어서 자부담을 들여서 100%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군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군행정이 지도‧단속만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관계되어 있는 부서마다 농가별로 축사든, 농가든 뭔가 자기들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들어주고 우리들이 농가나 축사농가들한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군민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기반시설을 해줌으로써 소득과 관련된 일들이고,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임승철 계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개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건폐율은 다 적용이 되죠?

우리 임승철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축사를 하거나 할 때 가장 문제가 냄새 아닌가요?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대부분 민원이 냄새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에 보면 축사를 설계할 때 그 냄새 저감에 대한 것을 검토를 안 하시죠? 냄새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장님?

일단 먼저 건축허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허가를 득하고 나서 착공하고 나서 준공은 기한이 없다고 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가 보조사업을 봤거든요? 민간경상보조 다 봤는데 공모로 신청된 것과 우리 자체적으로 수요조사 한 것과, 도 내시에 의해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용역 했던 첨단농업복합단지 후보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했던 거 그때 보니까 이걸 학술용역으로 했어요.

예.

그때 학술용역 했던 내용이 왜 학술용역으로 했을까요, 이거? 금액이 1억3,000만원인데 1억원 이상이면 전국으로 입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학술용역을 주셔서 수의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도 저희 담당자가 답변은 해드렸지만 용역심의회 거쳤는데요, 거기 용역심의회에서 학술용역이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심의회를 했는데 어떤 의견을 줬기 때문에 했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심의를 어디에서 했어요?

저희가 201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군에서요?

예.

그러니까 학술용역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다른 것은 학술용역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후보지 지정이란 말이에요. 기본계획 실시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학술용역 해서 교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정한 교수님이 하시겠죠? 조교들이랑 해서 기타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첨단복합단지 후보지 선정인데 이것을 입찰로 해서 거기에 맞는 전국적인 어떤…, 특정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목대는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만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후보지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 복합단지에 무엇무엇이 들어와야 되는데 용역이 기본적인 기본설계이지 않습니까, 뭐 넣을 건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런 기본설계를 해야 하는데 입찰을 해서 전국에 있는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용역팀에서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6곳을 일단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였고요. 국외연수로는 일본까지 다녀오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역팀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의 기준은 몇 명이 없잖아요, 팀이나 이런 구성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심부름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교수님이 하셨다고는 하지.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막을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기왕이면 1억원이 넘는 전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게…. 그래도 이건 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복합후보지 선정이란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건데 이걸 학술용역으로 갈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곳에 맡겨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용역팀들에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지금 같이 간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하려고 했으면 학술용역으로 갔다면 어차피 광주나 전남은 한 권역이에요. 그러면 광주‧전남에 국립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같이 해서 거기에 제한경쟁입찰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사업 있죠?

예.

꿈여울짚불구이연구회. 팀장님 그거 관련업무 아니신가요?

저희 과 업무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 농진청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랄지…. 지난해에 보니까 2개의 팀이 60명이 와서 체험을 했더라고요?

예.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초장기라서 그러겠지만 군홈피에 이 사항들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예.

군홈피에 올라와 있어요?

예.

대게 무안에 오신 분들, 행사장에 오신 분들, 축제장에 오신 분들을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죠?

예.

거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고 솔직히 저도 이번에야 감사자료를 보고야 짚불구이연구회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 사업이랄지 그 장소랄지 짚불구이를 잘 알고 있어야 서로 네트워크 연결이 잘 되어서 연계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하고는 짚불연구회가 꿈여울 예술인총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관계부서에서만 이걸 안고 연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전체 공무원들도 이 짚불연구회가 월선리 다목적강당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일모레 공무원 교육 있죠, 예술회관에서? 그런 때라도 홍보자료라도 배부해서 내 지역에 이런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공무원들끼리라도 서로 연계하고 타시군에도 무안에 오시면 이렇게 체험을 해봐라…. 음식 이것을 발굴한다는 것은 이미 짚불구이는 무안이 수년 되어서 더 이상 발굴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양파김치랄지 거기에 설계장 그런 것은 레시피 연구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합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체험장을 만들었어요, 다목적 강당에.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이것을 첫째는 알아야 어디 초의선사 어디 그렇게 둘러보고 그쪽에 가서 이렇게 짚불구이를 체험해서 가족끼리 와서 구워 드셔도 됩니다, 라고 홍보사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시래기공장 가봤죠?

일로에 있는이요? 갓시래기요?

같이 안 갔었나?

저희 사업장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혼밥족, 나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혼자 먹는 뭐 가족들인가? 그거 잘 몰라요? 담당자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현장에 가서 18년도 작년도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자부담도 없고 거의 군비, 국도비 50대 50으로 해서 6,000만원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현장 분위기가 그래도 1년 정도면 시래기를 제품화하려고 하면 성의가 지금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감사 받기 위해서 전시해놓은 것 같은 흔적이…. 일하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시스템만 갖춰놨지. 물론 1년 되었다니까 작년 18년도이니까 몇 개월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성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일들이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잘 안 따르면 다음부터는 제재를 가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다시는 투입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실무자와 갔었는데 시스템은 인정이가나, 본래 취지대로 시래기공장을 하려고 하는 성의가…. 지금 그 정도면 바쁘게 자재 같은 것도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건조기 같은 것도 빼보니까 불과 얼마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몇 개 넣어있기는 있습디다. 그런데 기계들이 다 먼지에 쪄 있고 작동 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잖아요. 귀농인 정착지원을 주로 뭐뭐 해요?

올해는 정착 지원사업으로 개소 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주택수리비로 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수리비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올해는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집을 지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7동을 준비해서 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 선정이 되면 바로 7동에 대해서 집을 지어서 임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주택 리모델링 구입비, 농가주택 수리비 이런 위주로 하나요?

방금 설명 드린 7동은 저희 군에서 저희 군 부지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직접 집을 지어놨다가 귀농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고요. 정착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농기계도 포함되나요?

예, 농기계도 포함됩니다. 주택수리비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도 지원하기도 하고 집이나 리모델링…….

정착 지원사업에서는 농기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귀농인 정착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귀농인들이 오셨을 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조사를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어도 조사를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그때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해서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자료를 넘겨주신 건지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예산이 어차피 투입이 되었으면 그 전년도, 현재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지원받았는데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시는데 더 정착하는 데 다른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라……. 인구유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체생산해서 인구증가하기가 어렵잖아요. 한 분이라도 오셔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아까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사료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농가들이 우리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죠?

경영체….

경영체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거 경영체가 몇 개나 돼요?

18개 있습니다.

18개? 그게 얼마나 된대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면적이?

총 면적이요? 정확히 파악을…….

금액으로 하면 그게 30억원 정도 되잖아요, 보조금이.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만 평 넘는 것 같더라고요. 백만 평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개수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현장에 가서 롤을 확인을…….

제가 저번에 확인해 봤더니 현장 롤 확인해서 사진 찍으시죠?

예.

그러면 그 개수가 맞아요?

예, 맞다고…….

사진에 그 개수가 맞게 나와요?

전체는 사진에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장확인을 하면…….

아니, 170개를 하는데 사진에는 20개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50개는 어디로 갔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체적인 현장확인 하고 사진을 전부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진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사진 속에는 적어도 개수를 파악했으면 몇 개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개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170 몇 개인데 거기에서 30개도 사진이 안 찍혀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고요. 찍지 못 한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하고.

확인은…….

확인은 누가 해요?

우리 실무자가 합니다.

읍면에서 확인하잖아요.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읍면과 우리 직원과 같이 합니다.

같이 가서 하긴 하는데 그 개수 세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말한 총 개수가 몇 개예요, 이게? 지금 개수가 한 마지기에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12개 정도 나옵니다.

한 마지기에 12개 나와요? 풀이? 개수가 안 맞는데?

작황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 면적에 그때그때 작황이 달라서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세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확인 안하고 그 면적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때그때 세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가 그게 안 맞거든, 농가들하고 파악하는 직원들하고 일정도 안 맞고 서로 안 맞으니까 그 면적에 의해서 대충 세어서 갖다놓은 사진만 찍으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하시겠죠. 아니라고 하시겠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조금은 삼십 몇 억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파악도 안하고 하나에 3만4,200원? 그만큼 보조금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축산과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우리 담당자와 조사료회장 하는 여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소라도 서로 둘러먹거나 하면 당신들도 위험하고 우리 직원도 위험하니까 철저히…….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현장에 확인해 봤어요. 현장에서 당사자 18 농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건성 건성으로 하고 거기에 현장에 와서 일일이 실무자들도 잘 확인을 안 한다고. 그런 부분들을 듣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드론 다 있잖아요. 드론 있죠, 축산과도? 축산과가 있든 없든 센터에는 드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드론 있죠? 드론으로 해서 사진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개정도는 위에서 찍으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맞게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보면. 실무진들도 뭘 보고 확인했는지, 현장을 찍었는데 뭘 찍었는지도 적어도 서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기 싫으면 뭔가를 맞춰는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근거가 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한 것이 틀린지, 맞는지. 그 사진 전부 봐보시라고요. 본인들이 확인했다고 찍어놓은 사진조차 그것이 안 맞다니까요. 뭔 근거를 갖고 그것이 맞아서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게 나는 말이……. 어떻게 그걸 집행할 수 있는지…. 그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떤 근거로 파악을 하는지….

실무자와 다시 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사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사료법인 있죠? 법인을 만들 때 장비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받아서 그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조사료 가격이 삼만 얼마인데…. 지금 조사료법인에서는 돈을 올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아예 못하시니까. 지금 그 설명에 대해서 아예 한마디도 못하시잖아요. 뒤에 있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남정호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원가라든지 이것을 산출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 롤 감았을 때 3만 얼마이면 자기들은 집으로 갖다 주면 운송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아서 제조해서…….

집에도 가져다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운송해줍니다.

운송해 주는데 그것까지 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니까 조사료가 나쁘게 돈을 버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내용은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님이 개수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사진에 정확히 안 나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

개수 부분은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소리는 안 듣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조사료 팀이 법인이 경영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분들을 들어보면 이제 다 죽겠대요. 왜 그러냐면 장비를 20억원 정도 구입해서 쓰는데 그게 10년, 20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춰서 돈을 벌려고 하면 장비를 다 교체할 때가 되어서 우리 보조금도 농기계보조금 50% 주지만 조사료 쪽은 40%밖에 안 주잖아요.

예, 노후 되어서 다시 교체시기가 되어서 법인체에서는…….

그런 말씀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개수 파악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수 파악이 되어야 개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게 그냥 집행하고 아까도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진첨부 하는 것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첨부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150개에서 20개만 했으면 20개만 줘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규정대로 따르지 않고 농가들이 개수를 위장해서 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불이익을 줘요. 이게 처음 시행할 때 이것들이 관리감독이 잘되어야만 다음에 내 것만 성심성의껏 예산을 찾아먹고 각자 그래서 그런 데에서 새지 않고 고루 축산농가들이 그런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쥐처럼 교묘하게 해서 그걸 방치하고 관리‧감독 안하니까 늘 그 사람들은 그런 영향이 더 커져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쪽에 하면 이쪽에 구멍 뚫고, 이쪽 막으면 이쪽 구멍 뚫고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답변 할 때 그런 것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예산집행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런 빈틈이 생기고 주민들이 농가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해당 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사업무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자원봉사자와 수당 강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의 규정이 광범위한 내용을 운영세칙에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의 제정 및 조례의 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의 내실화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최소 5인 이상 축제관련 전문가를 추진위원으로 선임하여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 시 수요조사부터 보조사업 대상자의 사업의지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포기, 신청자 없음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지가 있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이외에 자체사업을 통해서라도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3건의 개선사항과 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