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114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19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9% 739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지원 수입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증액으로 발생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미 부담분을 편성하였고, 군민들의 대화 시 제시되었던 의견 등 군민 요구에 부응하고, 강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재료 구입의 사업 추진 시 모란공원에 맞는 식물을 식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강진만 생태공원 조형물 설치는 추진 의지나 생태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형물의 내구연한 및 유지&;#8228;보수 비용,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대응 방안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의재 저잣거리 초가 이엉잇기 사업은 플라스틱 이엉잇기 사업은 지양하고 양질의 볏짚을 사용하여 옛스러운 멋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의 대표 축제인 청자축제는 세부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 의회에 설명도 없이 다시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예산 편성에 있어 선례가 되어 추후 삭감문제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참가 예산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15건의 4억 2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9호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강진군의회에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 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 - 13호 2019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1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공기관 수련원 등 투자적격 후보지, 다산박물관 앞 갈대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사업 등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10호 강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11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12호 강진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 - 15호 강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 육성 및 산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16호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윤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17호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