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한 건, 세무과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배석한 이영옥 조직법무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9년도 기준임금 산정결과에 따라서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기존 613명에서 618명으로 총 5명 증가한 사항으로 국가정책사업인 지방행정혁신 추진인력에 한 명,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 전환사업 추진인력 한 명, 지역현안사업인 재난안전방재시설 인력 2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인력 한 명으로 총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이 기존 609명에서 614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고,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인력증원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혁신업무는 정보혁신 실행계획에 따라서 자체 전략과제 설정과 주민참여형 행정혁신을 위한 의견수렴, 지방행정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 전환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2020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기존 국세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세율 등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방재시설 관리 인력은 남항지구 상습 침수지 정비사업 완료 이후에 배수펌프장 운영 인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발전설비인 배수펌프장 관련 자격증과 실무행정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고, 배수구 및 호우 시 펌프장 신속가동을 위하여 상시 시설점검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확대에 대비하는 등 행정효율화를 추진하는 국가위임사무로써 우리 구는 96개 사업지구에 1만 739필지의 대상에 대하여 2030년까지 연간 7개 지구 800필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담당자가 1명이 2년에 걸쳐서 1개 사업지구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적재조사 대상 1만 필지 대상인 9개 구․군은 이미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가치를 재창조하고 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설직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총 다섯 명이 인력증원에 대한 5년 동안의 소요예산은 7억 530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66명에서 571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으로, 2019년 기준인건비 기준에 맞춰 주민안전 관련 업무, 대민행정서비스 업무 등을 추진할 인력 충원은 국가 현안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생활안정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아까 정원 부분에서 다섯 명이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분이 현재 그 위치에 있다가 지금 보니까 한 5년차부터, 6년차부터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이 5년차 되어 있지만 발령 나면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 발의를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면에서는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비용추계를 하는데 비용추계를 할 때는, 인건비 추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5년 치를 추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구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36억 정도는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라든지 의지가 있으면 오버해 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페널티를 받지요, 대신에. 그런데 이 정도는 세이브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옛날 청장도 그렇고, 지금 청장도 그렇고,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예민하시고 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5명 정도 추가할 수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12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영도에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증원하라 하고 자기들이 그만큼 인건비를 더 주는 거죠. 더 주는데 매년, 국가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없지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그것을 아예 반영을 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현황 같은 것,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반드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행정안전부로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판단을 해보고 ‘아, 그러면 맞네.’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반영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정원이 늘면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급별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은 총 정원의 1% 이내, 5급은 7% 이내, 그런데 4급이나 5급은 프로테이지는 있지만 그게 직위가 있다 보니까 그게 프로테이지가 있다 하더라도 직위가 없으면 승진 못시키는 거죠. 6급은 25% 이내, 이런 식으로 다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안에서 승진을 하고, 총 정원이 늘다 보니까 일단 승진요인은 발생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석한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준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황석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와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반절차를 거쳐 상위법과 맞도록 조례 개정요청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위원님.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법인이라 하셨는데 대상 의료법인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메리놀병원하고, 삼육병원하고 해서 11개 정도 병원이 있습니다.

영도구에는?

영도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의료업이 생기게 되면 그에 맞춰서 조례를 차질 없이 보완하기 위해서…….

영도구에는 해당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예, 현재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