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재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김칠현 자활지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의안 제1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해 호프(HOPE)사업의 일환으로 동삼동 250-23번지에 건립한 공공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입주자격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입주자 선정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유지․보수의 범위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집행부 생활보장과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호프(HOPE)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공공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집행부 관련 부서 생활보장과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8년 작년에 영도구 호프주택 준공식을 거쳐 현재 동삼동 웃서발로 99번길 37에 영도 호프주택이라고 명명된 공공 임대주택에 2가구, 2명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2가구에 불과하나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이 확대된다든지 할 경우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는 자치 조례로써 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조그마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향후 임대주택 관리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안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본 입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이 호프사업인데 호프사업 같은 경우에는 허그(HUG)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제 호프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허그가 전제가 된다는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 그 외에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관련된 예산이나 계획이 잡힌 게 없기 때문에 당면한 호프사업에 관련해서 입법안 마련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호프가 아니라, 허그를 통한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다른 복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업도 유치한다면 그것까지 겸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내용을 추가해서 갈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입주자격 중에서 호프 준공하기 전에 이미 두 가구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픈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전에 선정을 먼저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완공이 되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당초에 두 세대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할 때도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입주자 선정기준에 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임대아파트 주택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입주자 선정 그걸 준용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평가는 주민자치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복지부서별로 부서장 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총 접수가 몇 가구 됐습니까?

그때 여덟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그때 당시에 완공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때 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라든지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호프주택에 화재보험 가입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처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1월 1일부로 와서 제반 준비사항을 다 했습니다. 화재보험은 지방공제회에 가입했고 최고 3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등기도 완료했고, 거기에 대한 제반 준비는 다 했습니다.

1층에는 어르신 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어저께 가 보니까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부산건축조직위원회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일러실에 문도 안 달려 있고 그렇게 사소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200만 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걸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1항 보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 입주자가 선정되면 변동이 없는 한 최소 2년 가야 되기 때문에 수시 신청도 가능하지만 그때 별도로 공고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입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예.

저때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 5조3항에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순위에 해당되는 안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과 그리고 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 점수가 높은 사람 둘이 경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1순위인 사람이 우선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겠네요?

예.

그러면 저기 신청을 하신 분 중에서 1순위이신 분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대부분 다 100% 1순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약간 염려스러운 게 지금은 1순위이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했지만 또 운영하다 보면 2순위에 해당되는 분도 신청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2순위뿐만이 아니고 3순위, 4순위에 해당하는 분도 신청을 하실 텐데, 그러면 너무 궁극적으로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배정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좀 염려스럽거든요.

저도 우려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대수가 많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임대아파트로 유도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질의 시작하자마자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냐고 물어봤냐면 상시적으로 받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새롭게 신청해서 신청하신 분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1순위이신 분들 거의 대부분 경우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2순위, 3순위는 절대 들어가기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해결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예, 아마 위원님 고민하는 부분과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같습니다. 앞으로 또 운영하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프사업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던데, 전에 잠깐 듣기로 영도에 추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는가요?

매년 해마다 부산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뿐만 아니고 원래 호프사업 취지가 가령 수급자 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해서 하는 집인데,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중에서 리모델링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공 임대주택 개념으로 하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유지가 허락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16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참석해 주신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 이연악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세영 주무관님 참석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이동은 해양정책팀장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및 주무관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부산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건립 계획 방침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의 3개 혁신지구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지원 역할을 목적으로 부산 혁신지구 내에 위치한 우리 구 소유의 부지에 부산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5일 우리 구로 사업부지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업부지 무상사용 동의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동삼혁신지구 내에 부족한 정주 인프라 및 문화시설과 스타트업 창업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으로 동삼혁신지구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11호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이 소요되며, 위치는 동삼동 1158번지 동삼혁신지구 내에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450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부산 복합혁신센터가 건립되면 동삼혁신지구 내에 정주 인프라 마련과 우리 구와 부산시 클러스트 기관, 나아가 영도구민 간의 상생협력 추진 등 동삼혁신지구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영도구 동삼동 1158번지 동삼혁신지구 내에 구유지 상에 부산광역시 소유 복합혁신센터가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위에 영구축조물이 축조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영도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안건 검토 결과, 상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의 제반사항을 미준수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상기 시설물이 건립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기대효과 즉, 동삼혁신지구 내 정주 인프라 마련으로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전기관의 직원 욕구 충족, 동삼동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혁신지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교류 촉진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산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제안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시설물이 건립 완공 후 주말에 해당 지역의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면수 부족으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향후 상기 건물 관련 부설 주차장 설치 시 법적인 면수를 초과하더라도 최대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주차면수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부분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어느 쪽 방향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동삼초등학교 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절영마상이 거기 4기 내지 5기가 있습니다. 그쪽이 이 건축물의 뒷면이 우리 마린축구장 쪽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왜 물어보냐면 거기가 삼거리라서 주차 신호 부분에서 동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다 보면 혁신지구에서 저쪽으로 많이 오면 교차로 부분에서 주차 부분하고 경미한 사고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 한 번 해봤습니까?

부산시에서 실제 추진하는 부서는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자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우회전 받아서 신호 받아서 다시 좌회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번씩 보면 길 가장자리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큰 차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면 주차 입구하고 기존 들어가는 차가 대기하다 보면 경미한 사고 일어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영도터널이 그쪽 방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삼혁신지구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겹쳐지는 거 아닙니까?

터널 그게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는 여러 가지 브릿지라든지 순환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같이 설계될 것으로, 아마도 설계가…….

기존 시설물이 있다 아닙니까? 말이 세 마리인가 네 마리 있을 겁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말은 저희가 요구하는 장소에 부산시에서 이전 설치를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건 공사 착공되기 전에 결정을…….

그 부지 안에 보면 영도구 일자리경제과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경부터 시작해서 그 나무는 어디로 옮길지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나무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결과에 따라서 건축물이 앉는 위치, 지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몇 그루 정도가 이설이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녹지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