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노영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 고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등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난 262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

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영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 천연염색 기술과 규방공예 기능 전수를 위해 조성된 영암군 소유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험관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탁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천연염색과 지역특산품이 결합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군서면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전통염색을 적극 육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하며 향후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유사조례로는 광양시 무형문화 전수 교육관 운영 조례와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 천연염색 기술과 규방공예 기능 전수를 위해 조성된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체험관의 기능 제시,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탁 운영 및 재정지원 등 제도적인 운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 내 향토자원을 활용한 천연염색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을 활성화함으로써 관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행정재산인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과장님 천연염색 공유재산. 무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22년까지, 4월 2일까지 무상으로 하는 걸로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부결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제가 그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조례 제정이 됨으로써 특정 단체라든지 업체에 지원할 염려가 있다. 공평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되면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과되면 반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유재산으로 해서 그 전에 부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 돼 있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근데 이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왜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 지침을 안 빼고 지금 행자부 지침이 나온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한다고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 협약서가 그때 당시에 제출이 됐으면 부결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무상인가 유상인가는 이제 확실하니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 갖고 와 봐요.

투자경제과장 예.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첨부를 해야지, 우리 전문위원은 여기 검토하신 일이 있어요? 검토 하셨냐고요.

무상 유상에 대해서요? 공유재산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역할을 잘하셔야지, 전문위원이 폼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앞전에 부결된 이유가 그것이 유야무야 넘어오다가 사용료를 지급을 하겠다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부결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전 부서 팀장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알아보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제 말이 틀려요?

투자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서를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무상으로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처리를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앞전에 답변이 그렇게 안 나왔다니까요? 속기록을 보시면?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을 운영하게 지원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원래 갖춰야 할 것은 갖춘 다음에 2차적으로 지원도 하고.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왼쪽으로 붙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붙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것이 행정이 그래선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무과장이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이 법 아닙니까? 우리 군의 법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갖고 파악을 하셔갖고 답도 하셔야지, 엄벙덤벙 해갖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이번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검토를 다 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 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제가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이 앞전에는 한쪽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한쪽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답변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이제 딱.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확실하니 나와 있다, 그 말이죠?

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용료 부과는 독점적 사용 허가에 따른 대가의 성격으로 전시판매장, 체험장 등은 사용료 제외 대상인 공공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사업비 편성 운영지침에 명시가 돼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이 앞전에 보류했을 때는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여기다 첨부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것도 내가 여기서 시간, 장시간을 안 끌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복사해주시면 또 제가 보류할 때 속기록을 빼갖고 한번 볼게요.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앞전에 부결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보류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박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한쪽으로, 아까 우리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한쪽으로만 편중된 게 아니냐 하는 저기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문제가 돼서 보류를 시켰는데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정확히 지금 거기에다가, 천연염색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명목도 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니다 해서 이걸 발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제가 모셔서 간담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이후에 보류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후에 간담회를 거쳤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제정이 되어있어야 만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천수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추진하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영암군이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사로 인해 군민의 생활권과 환경을 침해받고 있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축종별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가축제한구역의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폐가의 정의를 명확히 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가축제한구역에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상향 별표1로 조정한 내용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두어 애완 및 방범 가축 등을 기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제한구역을 지정 변경·해제사항을 발생 시 내용을 규제하여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악취 저감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증축·개축 시 주민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의 20% 이내 100㎡ 이하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에 설치 중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건축법」 제11조 및 14조, 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5조에 기존 축사의 축종 변경 시 변경된 축종 간의 제한거리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은 주거지 인근 무분별하게 건축된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할 것이며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고향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가축제한구역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문을 수정 보완하고 무분별한 축사 신설을 근절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지금 과장님 소가 기존에 몇 m였어요?

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 한집에서 쭉 살아온 데가 많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특히 농가에서 소득을 축산농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소 사육이다. 이렇게 해갖고는 예를 들어서 귀농한 분들이고 이것을 많이 하고 여기 또 영암군에 한우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 돼지, 개 그 외 가축은 원안대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소는 종전대로 200m로 했으면 하는 것이 축산농가의 상당한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증설. 증설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범위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천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소만큼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을 내가 전달을 한 거예요. 여론이 올라오고 그래서. 소농이거든요? 소농이다 보니까 그야 200m 50m 차이인데 돼지나 이런 것은 우리 고천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소만큼 한번 우리 대표 발의하신 우리 고천수 위원님께서 한번 고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주무부서 과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사실 그동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는 이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 나눴습니다. 주로 이제 인허가 문제 관련해가지고 종합민원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날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데 회의록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자료도 6개월 규정을 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 심의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 영향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서 지금 여기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여러 방면에 걸쳐가지고 매우 다양한 제한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 공사가 완공되니까 되고 난 뒤에 축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촘촘하게 지금 이 오염과 관련된, 주민민원과 관련되어있는 사전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요. 이대로 하면 축산허가 받은 승언팜스가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워낙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제 앞에 첫 번째 이야기는 그냥 놔두고요. 어쨌든 허가절차는 이제 밟아나갈 것 아닙니까? 공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대는 일단 놔두고라도요. 이 문제를 여기서 영향평가서에서 제안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관리·감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얘기 말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매일, 예를 들자면 현장에서요. 매일 현장에서 일정 인원이 제대로 이 법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해야 돼요. 그렇게 할 자신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인허가도 아니고요.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고 지금도 승복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오염문제랄지 악취문제랄지 폐수문제랄지.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권이나 환경권들이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극심하게 침해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른 인허가 사항하고 쉽게 말하면 접근하는 방식, 관리·감독하는 방식이 저는 훨씬 엄격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방안이 있나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대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대안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단 8명 운영하고 계시죠? 그중의 3명이, 두 분은 신북에 아니, 한 분은 신북에, 두 분은 지금 시종에 배치를 한 이유가 기존의 폐기물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주민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걸 상시적으로 감시하자는 목적으로 일부로 그쪽에다 지금 배분하신 거잖아요?

학산하고 삼호 같은 서부지역에도 지금 3명인가? 그런가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관리감시권을, 관리감시권을 지역주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지역주민에게 넘겨주자, 이런 얘기에요.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라도 특별채용을 하든 아니면 계약직 저기를 늘리든지 해가지고 제일 불안해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을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관리·감독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아니, 준공이 된 이후까지 생각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공사를 착공한 순간부터 주민들의 불안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요, 과장님. 오늘 민원과장님 오늘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 어제 눈물 났습니다. 담당 목동마을 이장님께서 학산마을 이장단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서 평소에 안 드시던 술을 드시고 버스에 주저앉아가지고 오열을 쏟았다고 합디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영암군이 이럴 수가 있냐, 영암군수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오열을 쏟아가지고, 오열을 토해냈는데 그걸 지켜보는 마을 이장들이 전부 다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했습디다. 마을 앞에 길 하나를 포장해도, 농로 하나를 포장해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데 이 엄청난 사육돈수 7,700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는 이 시설을 허가를 내주면서 어쩌면 이렇게 주민들 의견들을 한결같이 무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눈물을 쏟았다고 해요. 이게 그 지역 정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정서고 학산면민들의 정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영암군의 행정도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해소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과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예시를, 적시를 해놨는데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당 업체가 이런 내용들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승언팜스가 현재 무안군 몽탄면에 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양계장이었던 축사를 사들여가지고 축종 변경을 해서 양돈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경로로 실제로 승언팜스가 어떻게 그곳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니까요.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항상 일어나요.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 입장에서도 매우 피곤하고 힘든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조치하시고요. 그 사실을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법을, 불법이나 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실을 의회나 주민들한테 공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존의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시종면의 악취업체랄지 폐기물 업체랄지 비료업체를 가장한 그런 폐기물 처리업체들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사실은 태도를 취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결과 지금 고등법원까지 예를 들자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호한 태도가 이 묵동리 마을에도 적용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지로만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필요하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동 가보셨잖요? 아마 우리 군수를 비롯해서 의원들, 해당 실과장님들이 현장에 다 가보시고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허가 유무하고 상관없이 참 살기 어려운 곳이다. 생활환경이 정말 엉망이 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건 뭐 태양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시설이 없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오래된 축사들도 사실 시설을 계속 개보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막대한 민원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어요. 진전된 게 없습니다. 참아보란 식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일단 허가 나고 나면 한번 참아보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영암군 전체를 들여다봐도 특정 공간 안에, 특정 구역 안에 이렇게 축사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돌아봐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축산뿐만 아니라 기타 무분별하게 지금 허가가 남발돼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태양광까지 합치게 되면요. 정말 여기는 자연경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환경까지 전체적으로 망가져 버린 상태인데 이 지역을, 이 묵동 지역을 특별관리지역, 특별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대로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배 위원님이 거리제한에서 축산 250m에서 200m로 완화를 해달라는 데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 축산에 200m 안 되는 그런 지역에도 가서 그분들하고 마을에서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그래요. 땅값은 다 다른 데는 5년씩 10년 되면 다 몇만 원씩 오르는데 축사 있는 데는 안 오른다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400m였어요, 시작을 할 때. 그래서 300m. 300m에서 250m.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네 분을 제가 혼자 그분들을 만났어요. 230m까지만 해주면 어떻겠냐? 근데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250m로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수정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고천수 위원님께서 어느 쪽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부권이 소를 많이 길러요, 서부권보다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소는 옛날부터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을하고 200m면, 그리고 소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육 관계도 있고 그래서 소만큼은 200m로 해주라는 여론이 빗발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인데 우리 고천수 위원이 어느 쪽에서 여론을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축산농가에서, 저도 축산을 하고 있다 지금은 않습니다. 않는데 이 사항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내가 200m를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는 토론할, 토론은 없었고 그래서 같은 동료위원끼리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220m로 한다든가 그 선에서 끝냅시다, 그러면. 제가 발언을 했는데 축산농가한테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서로 합의점을 찾읍시다.

저는 위원님에 동의할 용의는 있지만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그러한 걸 묻고는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일 처음에 원안은 200m로 그대로 했으면 했는데 250m까지 이렇게 와있고. 또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강진 같은 경우, 우리 축산농가가 2세들이 아버님 것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새로 축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강진 성전 쪽으로 후계자들이 몇 명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겼대요. 그래가면서 이렇게 심각한 저기인데 영암군은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강진은 젖소는 250m, 그 밖의 가축은 100m라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 좋은 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저도 원안대로 200m를 말씀드렸었는데 250m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조금 더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인접 시군, 우리 가까운 강진, 장흥. 거기도 다 200m예요. 근데 우리 영암서만 늘려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이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여튼 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골에 내려와서 송아지 두 마리 사가지고 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요. 농촌에서 사실 이만한 돈벌이가 없습니다. 어떤 곡물을 재배해도 현상 유지도 힘든데 그나마 솟값이 몇 년째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이 농촌 생활의 유일한 대안처럼 비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새로 영암지역에 살러 오시는 젊은 분들 중에 축산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잘 알고 있고요. 이제 이 가축사육제한이 왜 지금 이렇게 개정조례까지 나와 있는지 그 경과를 위원님들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축산농가만의 문제로 다루면 안 되고요. 주민들 생활하고 연동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소도 저희가 지금 우리 예외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조례에도 5마리 이하인 소나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집에서 운영하는 그런 축사 같은 경우는 가축제한거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축산환경을 보게 되면 규모가 단지화되는 추세예요. 특히 한우 2세 경영하시는 분들도 아버지 농장을 이어받거나 거기서 또 수련을 해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 보면 엄청난 규모로 사실은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을 가까이 붙지 않고 간척지까지 지금 나가서 그렇게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둘러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논 한 가운데 지은 축사들은 전부 다 그런 형태의 축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원래 고천수 위원이 400m 이렇게 나왔던 것을 1차로 의원님들 사이에서 250m로 제가 합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축산단체에서 다양한 민원들을 제기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여러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렇게 해서 또 최근이죠? 최근에 또 의원들 상호 간에 또 아마 그때는 우리 박영배 위원님께서는 건강상 문제 때문에 못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지는 못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논의과정에서 20m, 30m 수정하면 사실 참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돼 온 과정들이 우스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도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운영해보고 나서 정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쉽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3개월 이상 사실은 주민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3개월 이상 사실은 의회의 안팎으로 다양한 민원들을 저희들이 수렴해 온 결과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는 간담회 때 한번 참석해갖고 한우만큼은 기존대로 해야 된다. 내가 얘기를 했고 아마 그때도 인접 군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강진,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는 소가 인구수보다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5두미만은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2, 30두는 최소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래 안 해도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나 언능 말해서 돈사나 이런 것은 닭은 오리나 이런 것은 냄새가 많이 풍기지만 소는 우리가 조상 때부터 사람하고 같이 살았던 것이고 소농들이 하게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다음에 내가 우리 김기천 위원이 내가 건강상 못 나와서 참석을 못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내가 누구 같으면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내가 검토를 해봤을 때 대규모는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나가겠지만 귀농·귀촌하는 것은, 소농 하신 분들은 자체에서 농사를 지어서 조사료를 생산하잖아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촌에서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 돈이 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동료위원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내가 또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취소보다는 이게 잘못된 것은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 잘못됐으면 내린다. 이것은 다시 내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접 군을 거기에 맞춰야지, 우리 영암이 우리 김기천 위원 같은 경우는 돈사가 들어와 갖고 난리가 났는데 이 소하고는 거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거리 늘린 것은 더 늘려도 나는 말 안 해요. 동감을 해. 근데 소만큼은 기존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 및 외부 관광객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무료개방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법 주차 없는 시가지 주차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을 안 제5조의 2에 신설을 했고요. 과태료 처분 감경 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5쪽에 별첨 2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5조 2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로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로 했고요.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해서는 법 제10조의 2, 제2항 및 제17조의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신·구,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감경기준을 삭제해서 위반 시에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에 입안돼가지고 정비할 사항으로 공고한 내용입니다. 다시 1쪽입니다. 7번에 사전예고입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영주차타워 이용률을 높이고 영암읍 시가지 불법 주차 행태를 개선하고자 공영주차타워 무료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간이주차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영주기장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기장은 위치는 영암읍 망호리 1105-20번지와 덕진면 덕진리 429-3번지 두 필지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예전에 쓰레기 매립을 했던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59.8㎡로 80대를 주차할 수 있고요. 관리동이 100㎡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 소요됐고요. 작년 2018년 10월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만 아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제정한 후에 완료가 되면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읍면별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736대가 있습니다. 영암에 46대, 삼호에 59대, 덕진이 17대, 금정이 9대, 신북이 27대, 시종 15대, 도포 8대, 군서 24대, 서호 9대, 학산 15대, 미암이 9대입니다. 본 위치로 봤을 때 읍면에 영암이라든지 덕진, 신북, 군서가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추후에 서부 쪽에도 주기장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골목길에 안전사고 위험 및 범죄예방, 소음문제 해소 등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별첨 1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영암군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제4조에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입니다.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33조의 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내용은 주기장에 대해서는 1일 24시간 1년 365일 무료로 개방하는 사항과 관리동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단체에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았고요. 제2항과 제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입니다.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1항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로 되어있습니다. 2항은 군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제6조 수용 및 사용과 제7조 시행규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쪽입니다. 6번에 사전예고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도록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희 영암군의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는 영암군 건설기계연합회가 있습니다. 회원 수는 1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문석 투자경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 및 외부 관광객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근거를 마련하고 무료 운영에 따른 자동차의 멸실과 훼손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축한 공영주차장인만큼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와 읍소재지 주차난 해결 등을 위해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를 근절하여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영암군에서는 현재 1,900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골목길 안전사고와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에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불법 주정차된 건설기계 때문에 영암군에서 인사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죠? 전에 삼호 쪽에서.

투자경제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주차장이 없기, 개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죠? 대부분.

투자경제과장 개인, 한 대 이렇게 갖고 있는, 건설기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규모로 이렇게 하신 분들 저희들이 신북에 주기장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에 사실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야간에,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고위험도가 높아서 그리고 아마 요청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역에도 사실은 아까 삼호랄지 학산이랄지 이쪽에도 또 건설장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차후 과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농업인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농업인 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휴식, 문화생활, 각종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농업인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한 개인이나 농업인 단체의 시설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서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안을 반영하였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여기 보면요. 이게 오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19조하고 20조 한번 봐보십시오. 11쪽에. 20조에는 급식 지원센터는 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거인데 이게 19조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20조로 나와 있어요. 19조에가 군수는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 전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저는 조례 내용에 대한 직접질문은 아니고요. 연동되어있습니다, 사업으로. 한 가지 사업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결국은 지역농산물들을 지역에서 많이 소비하자, 라고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푸드플랜 관련한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아이들 급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급식,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이렇게 회사들까지 포함하는 공공급식 시장들을 이렇게 쭉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장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에 국회에서 박주현 의원 주제로 아침 급식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날 저녁 뉴스, 또 포털 메인에도 많이 올라오고 제가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 농민신문 1면에도 이렇게 초등학생 학교서 아침 간편식 먹는다, 라고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박주현 의원뿐만 아니라 그전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마 관련 토론회를 한번 했고요. 또 법안도 아마 발의를 해놓은 상태로 지금 알고 있고요. 현재 이개호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강력해서 올해부터 시범실시를 하겠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지난 제가 선거에 임하면서 제 대표적 공약 중의하나로 우리 지역아이들을 위한 아침 급식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서 제가 한 마디만 거들려고 합니다. 이웃 강진군에서요. 지난 17일날 강진원 군수께서 일단 어린이집 아침 급식을 지원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셨네요?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아침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그 비용을 군비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기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침 간편식을 가지고 아이들 결식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2016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남지방의 청소년 아침 결식률이 28%나 돼요. 10명 중의 3명 가까운 아이들이 아침을 굶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농번기랄지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 밥 못 먹여서 학교 보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급식이 아이들 두뇌 성장이나 영양학적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는 다양한 연구분석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침 급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미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 건강밥상이랄지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랄지. 또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아침 간편식 레시피북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것도 발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건강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농산물들을 어떻게 하면 소비를 촉진할 것인가. 특히 남아도는 쌀을, 특히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는 쌀 주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시작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에 일괄적으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영암의 한두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라도 이 사업을 한번 실시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연구단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짧게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캠핑장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돼 있고요. 2조 위치라든가 제3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관리운영에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 예약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 사용료입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요금 관계는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면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눠서 성수기에서는 제일 많은 것이 4만 원에서 약 3만 5,000원, 비수기는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사용료 감면 관계인데요. 여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로 돼 있어서 1호에 전액 감면, 2에 100분의 30 감면, 5쪽에 보면 100분의 20 감면.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감면사항을 뒀습니다. 제8조 사용료 게시, 제9조 사용료 징수,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1조 시설 사용의 제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관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은 참고하시고요. 제14조 사용자 책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해서 1항 제4조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고 돼 있고요. 2항, 3항, 4항, 5항, 6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6조 수탁자 의무, 제17조 수탁자 행위 금지, 또 제18조 위탁관리 운영의 취소, 제19조 보험가입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22조 시행규칙인데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6번의 예산조치사항은 1억 미만이어서 비용추계는 생략했습니다. 7번의 사전예고사항은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에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재봉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에 조성된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최근 관광 및 레저 수요증가로 월출산과 기찬랜드를 찾는 피서객과 캠핑장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 4월 국민여가캠핑장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이 필요해 보이며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캠핑장을 유치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운영 관리 주체가 문화관광과 등 업무 관련 부서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주무과장이 안 계시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마지막 항에 보면 조례 내용에 사실은 관리위탁도 가능한 조례를 넣어 놨었고요. 개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지막에 보면 운영의 주체가 시설의 성격이나 사업의 성격을 비춰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가요?

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직영 그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요. 나중에 위탁부분은 필요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올해 지금 이게 운영하게 됐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7월달에.

7월달에요. 여름부터 지금 운영하시네요. 그럼 그전에 그런 논의가 있겠군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 과정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는 과정을.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종 위원님.

간단한 것인데 공사 시행 당시 공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라고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2013년 우리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여기 자료에는 국민여가캠핑장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오토캠핑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홍보가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명칭은 그대로 국민여가캠핑장으로. 그 안에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의원들이 현장도 가서 공사 진행 상황도 보고 했을 때 그 당시 내가 내 기억으로는 오토캠핑장, 오토란 말이 들어있는데 그 말이 빠져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뺐는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실제로 처음부터 국민여가캠핑장으로,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왜 빠졌는가. 그 말을 왜 뺐는가.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우리 팀장한테 설명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설립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어왔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이긴 한데요. 다툴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상관없겠습니까? 저는 점심을 드시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일단 이번 상임위에서 보류를 하고 차기 이후에 다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따질 게 많습니다. 절차를 짚어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아니, 보류를 한다면…

보류를, 집행부가 안 내놓고 나서 보류를 요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요? 절차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 않더라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마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분 넘어갈 것 같나요?

예.

그러셔요? 30분이 넘어간다는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하자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를,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하실까요? 그럼 바로 속개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저는 따를랍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제 생각에는 다툴 일도 많고 사실은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도 위원님들 사이에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보류를 요청을 했는데 그럴 사안인지 아닌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마인구입니다.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하수처리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인력 충원이 억제되어 5개소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무원이 계속 직영하기엔 한계점에 도달했기에 정부의 관리대행 방침에 부응하고 전문기술인력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5개소이고 중계펌프장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 운영은 공무원 22명이 운영하고 있고 수도사업소 하수처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대행 사유의 필요성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상단의 표와 같이 수년간 계속 증가하여 왔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증원의 억제로 2002년 이후 인력 충원이 안 되어 운영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운데 표는 대불하수처리장과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 유사시설과 인력구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소각시설을 통합운영하면서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 표준정원에 부합되는 인력이 확보된 타 지역의 비슷한 규모의 시설은 32명의 인력이 동일 규모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어 우리 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는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016년도 말 기준으로 민간이전현황입니다. 전국하수처리장 중 관리대행 운영은 3,378개소로 85.2%에 달하고 직영 운영은 14.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당직근무 규정이 개정되어 평일 야간근무자 5명을 익일 휴무토록 되어있고 금요일 숙직과 토요일·일요일 일직과 숙직을 한 사람은 그다음 주에 휴무토록 되어있어 근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정은 기술직렬이 아닌 청원경찰을 9명을 투입하여 야간근무까지 함께 하고 있으나 이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직무 범위 밖으로 위법시비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관리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t당 처리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환경부의 분석실태로 관리대행 시 하수처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2020년 7월부터 수질분석에 환경측정 분석사 등 전문기술인력 확보와 실험실 정도관리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유자격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가 곳곳에 산재되어 관리가 어렵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불시점검이 강하되고 있으며 자치단체 직영 시 전문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어 타 지자체와 같이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관리대행 방식인데 저희들은 시설 개량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관리대행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요비용 인건비입니다. 관리대행으로 운영 시 운영인력은 30명으로 19억 7,700만 원이 들어가 그동안 우리 군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했을 때보다 1억 8,500만 원이 증가하나 이는 적정투입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행 운영 시 시설의 수명연장, 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안 동의 여부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추진 일정, 잔여 인력 해소방안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제출 이후 김기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마인구 수도사업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관리대행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 등에 근거하여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동의안은 전국적으로 1일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민간이전을 확대해가는 추세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술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환경부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대행 추진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은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되 대행비용의 정확한 산출과 기존 근무자의 재배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행관리업체의 수질 원격 감시장치 조작, 시료 바꿔치기, 미처리 하수 무단 방류 등 위탁 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바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관리대행 업체의 책임성 강화와 관리·감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아마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하수처리팀장님 와계시는데 긴 한 주를 보내셨죠? 저도 사실은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긴 한 주를 보낸 셈입니다. 덕분에 제가 하수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부를 많이 할 기회가 생겼고요.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기술직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이 생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 때 소장님께서 보류를 요청을 하셨어요. 왜 보류를 요청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건 상정 이후에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분석해서 대비해서 차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다음 차기 이후로 그렇게 보류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설명하고 동의안을 상정하고 또 이 보류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까지 과정이 매우 매끄럽지 않았어요. 인정하시죠? 최초에 의원간담회에서 이 안을 보고하셨을 때 의원님들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가 현장 점검을 요청해서 가서 1시간 넘게 시설을 둘러보고 또 마지막에 앉아서 얘기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그때 시설 견학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듣고 생각해보자고 하셨고 저희들도 급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하셨냐고요, 그 자리에서.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도, 전문위원실에서도 나가 있었고 소장님하고 또 팀장님하고 직원들도 있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다음 회기 때 상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안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정확하게.

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씀 안 드렸고 다음 회기 때 해도 무방하다.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 다음 회기에 해도 상관없다. 올해 안에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워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의회에다가 상정안을 내셨어요.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게 추진을 해야 저희들도 이제 대행업체 선정하고 또 추경이 있으면 또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아니,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그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왜 상정하셨냐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정한 동의안을 스스로 지금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수도사업소장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판단이 달라진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똑같은 자료를 놔두고 판단이 달라져요? 똑같은 환경을 놔두고 판단이 달라져요?

수도사업소장 지금부터 해도 이게 민간관리대행을 하면 내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우리 김기천 의원님도 그때 당시 현장에서,

아니, 의원간담회에 오셔가지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급하게 서두를 일 없습니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의원, 그때 의원간담회 다 의원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가 현장 점검 갔을 때 여러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확언을 하셨잖아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도대체? 무슨 힘이 작용했길래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것도 간단한 사안도 아닙니다, 사실은. 간단한 사안이 절대로 아닌데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일주일 사이에 갈팡질팡, 오락가락.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이후 일정을 계산해볼 때 지금쯤 의회에 상정을 해야 동의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 일정들이 추진이 되고 관리대행이 되면 내년부터나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바꿨던 겁니다.

이 행정이 이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의회의 토론기능, 견제기능, 감시기능.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인정을 하고 계시길래,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일주일 사이에 의회 의원들 이런 식으로 기만할 수가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우리 소장님 그러고 나서 바삐 지금 그나마 그날 아침에 의원실 다 돌아다니면서 사정 설명하셨죠? 의원님들이 다들 그럴 만한 사안이 있었다고 인정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보니까 2017년에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발주를 하셨더군요? 맞죠?

수도사업소장 예.

용역보고서 발주한 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용역보고서에 관리대행 타당성하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비용 산정문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85% 정도 이 하수처리장이 위탁을 하고 있고 또 하수도법에서 그런 법 조항에 명시를 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 하수처리팀에서 이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었어요? 과오가 있었습니까? 언론의 지탄을 받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살만한 심대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른 민간업체들 들어가서 창문 열고 들어가고 인식장치 조작해가지고 TMS를 어떤 특정 업체는 보니까 2만 번씩 조작하는 이 천인공노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도 있었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군에서 이걸 직영해오면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인력이 제일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방류 수질 기준도 초과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도 받고 그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거 사실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공공재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왜 공공재냐 하면 주민 생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심대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분류해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85% 지자체에서 이 시설을 민간에다 위탁했다고 민영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죠. 1997년에 이른바 외환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정부의 각 기관들을 민영화를 독려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인정하시죠?

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신설되는 대부분의 하수처리장들은 처음에 가동할 때부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요. 그런데 공공재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마땅한 비용 지불을 해야 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아깝게 생각해요. 흔히 경제 논리, 시장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공공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단지 흔히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제가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5%의 시설들이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그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과 경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덥석 인력 부족 문제를 내세워가지고 이 시설을요. 민간에다 넘기겠다? 저는 그런 발상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논리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런 문제를 늘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우리 대불소각장 하나만 보더라도 일 30t 규모의 소각처리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죠? 그러고 나서 4만 t이 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린환경자원센터를 이엔건설에다가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 30t 규모의 소각 처리시설이에요? 거기 인원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18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만 봐도 지금 우리 군이 이 공공하수시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사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건 하수처리팀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수도사업소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중대한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인력과 장비와 비용을 증액해주기를 요청했는데도 번번이 묵살해버린 우리 군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얘기를 했어야지요. 현재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현재 인원과 시설로 이 관리를 하기에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의원들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 17명의 직원이 그 시설을 관리하느라 고군분투하고 24시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24시간 근무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오전 근무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작업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그 해답이 어쩌면 민간위탁입니까? 관리대행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인력을 충원해주라고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 총무과에서도 총정원에 묶여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내일 총무과를 상대로 따지겠습니다. 그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총액인건비 얘기하고 정원규정 얘기하는데요. 작년 2018년 3차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 정리추경을 보게 되면 총액인건비가 15억이 남았어요. 정원도 30명 정도 여유가 있어요. 정원규정이라고 하는 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것을 설득해가지고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하수처리팀이나 수도사업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 관리대행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단순 양쪽에 직영했을 때 하고 관리대행 했을 때 하고 들어가는 비용분석을 지금 비교를 해놨지 않습니까? 현재 체계로 직영을 하게 되면 연간 17억 9,000 정도, 그다음에 민간에 관리대행을 맡길 경우에 약 20억.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표현을 들자면 19억 7,673만 6,000원이 들어간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관리대행을 하더라도요. 이 대행업체를 관리할 지원부서가 별도로 존재해야 되죠? 지금 우리 그린환경자원센터 보니까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 팀장하고 몇 명 나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이제 관리·감독도 하지만 거기 또 이제 재활용선별 쓰레기 그런 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 몇 명 나가 있어요. 팀장 1인에 직원이 몇 명 파견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 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안에서도 보면 이 계획안에서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이게 단순 관리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대행을 감독하고, 감독해야 될, 또 지원해야 될 팀이 필요하다, 라고 적시되어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 배수펌프장 갖고 있죠? 배수펌ㅍ프장은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안전건설과에 이관해서 안전건설과가 관리하겠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수펌프장 기능이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공단하고 그쪽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원래 그 시덜이 하수처리시설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안전시설물로 관리해야 될 시설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대불하수처리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덤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로 여름에 집중장마기나 홍수 때 맞춰가지고 그때 펌핑을 해서 저지대가 침수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늘 관리가 돼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시동도 걸어서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전건설과로 이관되게 되면 그 시설물 관리가 그렇게 충실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한밤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걸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때 지금처럼 안전건설과에다가 그 업무를 이관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잘 관리된 이유는요. 거기 하수처리팀에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함께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 될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죠?

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만큼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력문제는 따로 따져보시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대행을 맡긴다고 하면 여기서 1억 8,000 얼마가 추가로 증액된다고 보셨는데 제가 계산한 방식을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별도의 지원팀을 남겨놔야죠, 또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인원도 남겨놔야죠, 라고 하면 계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이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방식대로 연간 20억 정도의 관리대행비를 우리가 지불한다고 칩시다. 이건 계속 한번 관리를 주게 되면, 관리대행을 주게 되면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사업들이 많죠? 이번에 추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노후 관로를 지금 다 정비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수요를 보니까 약 180억 정도가 돼요. 그중에 절반을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불산단 완충저류시설 만들었죠? 조선업 위주의 공단 구성을 다각화한다고 해가지고 이 시설을 지금 따와가지고 우리 군청 청사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예산규모를 다시 살펴보니까 500억이에요. 그중에 우리 군비 수요가 150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대불산단 완충저류시설도 계속 만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로를 또 계속 교체하고 보수해가야 되죠. 이런 예산수요가 워낙 큰 상태에서 매년 20억의 새로운 관리대행비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재정적인 압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늘 새로운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늘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되는데 왜 굳이 잘 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이놈을 거기다 주고 새로 위탁사업비, 관리대행비 20억 예산을 새로 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운영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민간관리대행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아까 시설이 수명도 연장되고 처리비용이 감소돼서 아마 원가 계산해놓은 거 보니까 직영할 때 1리터당 가격하고 또 관리대행 했을 때 1리터당 가격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간회사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최고목표가 수익성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 아닙니다. 책임성 아닙니다. 수익성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탁 당시 초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비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위탁계약을 갱신할 기간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고로 우리 군서에서 위치하고 있는 환경그린자원센터 위탁협약서랑 비용정산서랑 싹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30t 규모의 소각시설 18명이 운영하고 현재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 시 2017년에서 13년, 15년 3년 동안 위탁을 줬는데 이럴 때 최초 위탁비가 11억 9,400만 원이었고요. 2016년에 18년 2년 치 두 번째 할 때에 12억 1,200만 원으로 증가됐고요. 다시 201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원래 위탁 기간이 5년 기간이었는데 이 위탁 중간에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을 위탁비에 반영한다. 이런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위탁, 수탁업체인 이엔건설이 조정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위탁비용이 12억 9,165만 6,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건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이랄지 시급이랄지 이런 것들 두루 고려해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아니, 그러니까요.

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계약이 됐었기 때문에 그 물가상승률을 반영,

그리고 이 협약서가 사실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 협약서라고 제가 들어 알고 있고 다른 것도 보니까 똑같은 협약서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잘못됐단 뜻이 아니에요. 민간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얘기는 앞에서 보니까 위탁협약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린환경자원센터의 두 군데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탁업체에게 우리 위탁을 의뢰하는 우리 영암군이 고정비. 인건비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전기료, 약품비 같은 변동비에다가 수리·수선비, 비품 차량 장비 등 고정자산 취득비,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보험료,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 보강과 피해복구비, 안전점검과 정밀진단비, 기술진단비, 관리대행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지방세, 각종 세금까지 우리 군이 다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협약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도 그대로 지금 차용해다 쓰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은 이제 관리대행을 단순 시설물 운영관리 부분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기타 비용들은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또 관리대행을 시행하더라도 수선유지비는 저희들이 계속 또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안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알겠습니까? 민간업체에게 어떤 특정 사업권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 민간위탁을 받은 후에, 수탁을 받은 후에 이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쉬지 않고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되어있던데 가장 큰 것이 이른바 수질 원격 감시장치 조작하는 사례예요. 2018년, 2012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획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들을 보니까요. 전국의 모든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TMS 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영산강유역환경청 작년에 조사결과를 보니까 옆에 나주죠? 코오롱 계열의 위탁업체한테 지금 관리위탁을 맡기고 있던데요. 거기가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위반 건수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시료 바꿔치기, 수질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영점용액 바꿔치기, 최대측정값 제한 같은 이런 것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범죄집단도 아닌데 출입문이 아니라 어디죠? 옆에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 어디냐면 민간업체들이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수년 전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TMS가 실시간 감시되고 있고 또,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그게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다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년 전이 아니에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들어가 보셔요. 들어가 보시면 2018년에 이 전라남도 내에 있는 하수공공처리시설들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는데 이 기사, 제가 갖고 있는 기사가요. 2019년 2월 11자 보도예요. 옛날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버젓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한강유역청, 금강유역청, 어디고 낙동강이고 가리지 않아요.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지난해 대비 49%가 증가했어요, 적발 건수가. 이것이 민간위탁의 현주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누가 책임집니까? 최종관리책임은 단순 관리대행이기 때문에 최종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군에 있죠?

수도사업소장 아니, 민형사상 책임은 자기들이 위탁업체가 지도록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특히 이런 시설들이요. 주민 생활하고 또 자연환경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있는 이런 시설을 민간에 넘기는 과정은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단 얘기예요. 우리 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관리위탁을 행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다 수집해야 되고. 왜 공고를 하면서, 환경부가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 보니까 목포시나 광양시처럼 처리용량이 굉장히 많은 도시들은 여전히 직영을 고집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을 내놔야지, 지금처럼 딸랑 용역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안을 놓고도 일주일 사이에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요. 민간위탁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예를 들자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다시 최근에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냐면 민간위탁을 해지를 하고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쭉 직영을 유지해왔을 때보다도 훨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숙련된 인력들이 타부서에 전부 다 전출 나가서 새로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재직영을 하게 되면 그 사이 인원을 다시 불러모아야 되고 그 사람들 훈련시켜야 되고 숙련화시키는 과정에서 막대한 또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직영체제를 해체하고 민간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마지막, 이게 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라고 판단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해야 되냐면 민간에다가 이 시설을 위탁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잘 운영돼가고 있는, 직원들이 진짜 말 그대로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애정을 갖고 있는 이런 처리시설을 덥석 민간에다가 넘겨주겠다고 하는 발상은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요. 저희에 설명해주신 동의안하고 그다음에 2017년에 행했던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민간위탁에 넘기려고 하면 경제성이랄지 효율성이 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예산 절감 효과든, 또 인력운영의 절감 효과 등에 관해서 딱히 그렇다, 라고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적은 수로로 어렵게 어렵게 이 시설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민간에 이걸 위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이 하수처리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 보면 각 실과에다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걸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행정으로 보게 되면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관리대행을 했을 때 이놈이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압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되면 100번 양보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효과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건 용역보고서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지침은 환경부 고시에 보면 거기에 이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술제안서를 받고 가격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운영을 해라,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공개입찰로 해서 깎는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방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효율을 좀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환경부 지침이고요. 우리 영암군 실정하고는 맞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우 적은 소수인력으로 우리보다 2배 정도 더 되는 인원들이 관리해야 될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댈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현재 운영체계, 운영팀에서 일부 전문인력만 보강을 하면 저는 지금도 지금 같은 직영체계를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다양한 각도로 인터뷰를 해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 할랍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 하수처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해볼랍니다. 이 동의안에 보면 어디죠? 우리 주무부서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향후 인력 충원과 함께 충원이 불가 시에는 하수처리시설부터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등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정수장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수처리장부터 좀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해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의심이 좀 가요. 시작은 하수처리시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상수도까지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멀쩡한 시설도 관리를 않고 관리대행 하겠다고 하니까 다음 순서는 상수도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 이미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관리해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아까 청원경찰 얘기를 하셨죠. 청원경찰이 지금 업무 목적 외의 일을 하고 있어서 위법시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 안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에 배치되어있는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누구 파악,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당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청원경찰로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청원경찰 중에 단 한 명만 그 업무에 적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업무분장을 받아서. 누구냐 하면 정문에 경비실 있죠? 그분만 목적에 맞게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원경찰들이요? 다 다른 일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아가지고 인력 구조가 왜곡된 것이지, 그것이 예를 들자면 직영에서 민간으로 가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제 말씀 맞는가 틀린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총 37명 중에서 1명만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맞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사실은 소장님 놔두고 자꾸 이렇게 쓴소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참 미안한데 수도사업소도 그동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경주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수도사업소 상하수도비 인상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적자 규모가 너무 크고 사실 공기업으로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주민들의 반대에도 이 인상분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수도사업소도 이것과 운영과 관련돼있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처리장 가서 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 지금 지붕에 다 올려놨습니다. 유수지 주변에도 지금 다 해놨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간 2억 정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예. 국고 보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공하고 한전에다 매전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슬러지 소각시설 보조 연료를 변경해가지고 약 5억 정도 예산을 또 절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수도사업소가 이렇게 열심히 사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력 운영에 관한 측면,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은 다른 부서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일을 잘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갖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수도사업소에서는요. 특히 하수처리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언이 있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요. 어디 가서 일 잘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직원들 사이의 불문율 같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직원들 어디 가서 나 일 잘하니까 나 좀 데려가 주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소장님도 그 얘기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작업복 입고 기름도 묻히고 이렇게 또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빼간다면서요? 타부서에서 욕심내가지고 빼 가 버린답니다. 업무숙련도가 좀 올라가가지고 일 좀 딱 해볼 만큼 훈련을 시켜놓으면 재깍 다른 부서에서 다 빼 가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현재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 원래 보직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김모 우리 주무관 같은 경우는 환경연구사인가요? 그걸로 들어오셨죠? 그런데 실제 일은 토목하고 계신답니다. 그분이 발주한 토목만 200억대가 넘는답니다. 그럼 그분이 환경연구사입니까? 토목기사지? 극단적으로 왜곡돼있는 겁니다. 이 인력 운영방법이 극단적으로 왜곡돼있다, 그 말입니다. 인력은 충원해주지 않고 계속 빼가요. 제가 최초에 대불하수처리시설을 넘겨받았을 때 그때 운영했던 인력이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그때 대불하수처리장만 해서 한 18명 정도 했었습니다.

최초에요?

수도사업소장 예. 그때는 소각장도 없었고 단순 하수처리장만 운영할 때도 그 정도,

시설은 늘어난 건데 사실은 인원은 그대로 지금 그 상태로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예. 2002년 이후로 면 단위 처리장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요. 처리시설이 산재 되어가지고 관리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비상시 대응능력이 관리대행 했을 때 더 낫다고 했는데 이거는 판단이 좀 다릅니다. 산재 돼 있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민간이 관리대행을 하거나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똑같은 조건에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이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년간에 숙련되어있고 모든 업무과정에 익숙한 우리 직원들이 비상시나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저는 잘 대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의안 절대 보류가 아니라요. 부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업무를 해온 우리 직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처리시설로 위탁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 또 직영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두루 점검하셔가지고 공론화해야 됩니다. 한번, 왜냐하면 한번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내일 우리 총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대불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1일 단위로 4만 5,000t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시설 용량은 지금 4만 2,000t입니다만,

4만 2,000t이고요?

수도사업소장 그 절반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거기 들어오는 하수의 대부분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수도사업소장 대불공단에서 거의 한 7, 80% 들어오고요.

그런다고. 나머지만 민간에서 들어오는,

수도사업소장 대불주거단지하고 현대 삼호중공업, 그다음에 주변 마을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사실은 이 시설의 목적을 규정을 하자면 하수처리장이라기보다는 공단 폐수처리장이라고 해야 맞죠.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그 얘기고요. 혹시 공단에서,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주로 취급하는, 표현을 빌자면 저는 90% 정도로 파악했는데 7, 80% 정도를 처리하는 곳이라고 하면 폐수처리장이라고 해야 맞고 폐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이 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라남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죠? 그쪽을 상대로 해서 이 시설에 대한, 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어려움을 어필하고 지원을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우리가 이걸 받고 난 뒤에요? 우리 영암군으로 이관된 이후에 혹시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그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통하지가 않아서 못 했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거기에 광역상수도도 처음에는 안 들어오고 무안 몽탄에서 이렇게 공업용수도 공급되고 생활용수도 그거 정수해서 쓰고 했는데 중앙부처 가서 저희들이 또 국가공단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한다, 해서 그때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요. 또 도에도 대불산단 거기 운영하면서 도로포장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내기고도 하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 한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연약지반 위에 조성된 공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침하에 따라서 시설들이 다 뒤틀린다면서요? 전면적으로 지금 점검해서 다시 보수하고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달았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맞죠? 제 기억이 맞죠? 그럴 것 같으면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군, 이 영암군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관리대행 문제는 저 뒤에다가 캐비닛에다가 저 맨 아래 칸에다가 담아놓으시고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 국가와 도를 상대로 해서 이 시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데에 저는 우리 상수도 처리팀뿐만 아니라 영암군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35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랬죠? 청원경찰은 관외 경비를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우리가 관외에서 35명까지 뽑아갖고 이렇게 했구만요. 그런데 우리 군의 정원이 712명이죠.

수도사업소장 7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685명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근데 거기에는 우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포함돼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712명 정원 TO를 오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청원경찰을 뽑지, 덜 뽑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경험 있는 경력자들 뽑아갖고 충당했다면 인원이 부족한 사태는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야 우리 과장님이 뽑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은 현 종사자나 전문가, 의회, 민간위탁업체, 주민대표들로 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수처리의 현재와 미래를 해결하는 것으로 첫째,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환경부 고시해놓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서 절차를 쭉 이렇게 이행해 왔고 다른 지자체들도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데는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신문 3개 신문사에서 보도내용 다 읽어보셨죠?

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근거가 없는 내용도 있고 저희들 애로사항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만.

근거가 없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러면 정정 보도를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아주 제대로 목목 우리 김기천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대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천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마인구 소장님께서는 보류를 요청했는데요. 보류는 타당하지 않고요.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부결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영암군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동의안을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한 반대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반대동의안의 의제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반대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