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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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3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1회 추경 총 예산이 1조 302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1조 60억 원 보다 242억 원 2.4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825억 원으로 당초예산 8,603억 원보다 222억 원, 2.5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77억 원으로 당초예산 1,457억 원 보다 20억 원, 1.37%가 증가되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589억 원으로 당초예산 579억 원 보다 1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888억 원으로 당초예산 878억 원보다 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 3페이지 재원별 세입, 4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5페이지 기능별 세출, 6·7페이지 부서별 각 실·과·소별 예산과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74억 7,195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2억 5,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77억 2,595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7억 2,804만 7천 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 7억 4,600만 원이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 10억 원이 증가하여 총 64억 7,404만 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775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1억 2,147만 3천 원, 기타 특별회계 2억 5,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53억 7,547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70억 4,077만 7천 원이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 10억 원 증가, 기타 특별회계 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87억 8,677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8억 1천만 원, 대덕면사무소 건립공사 3억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34억 원,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부지 매입 14억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7억 9,723만 원, 김천부항댐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 8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4억 5천만 원,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 15억 원, 김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율곡천) 10억 9,604만 원, 대항 향천1리 지천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 5억 원, 지례 도곡~구성 임평 간 도로 확장 5억 원, 성립전 예산으로 김천역 광장 정비사업 9억 원 등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주민숙업사업, 각종 지역 현안사업,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51억 2,147만 3천 원 중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설계 용역 2억 원 등 총 4건 3억 4,21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5억 7,4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170억 4,077만 7천 원 중 직지사 경내 환경정비 사업 4억 8천만 원 등 총 9건에 10억 4천만 원을 삭감하고, 취약계층 미세 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52억 2,6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89억 원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903억 3,978만 4천 원이며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28.8%, 행정운영경비가 7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23억 3,685만 2천 원을 감액하여 903억 3,978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각종 시책 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풀용역비로서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국비 확보와 지역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1억 원은 남산지구와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식량생산 5개년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지정 5개년 계획 수립, 그리고 이해인 테마공원 용역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추경에 이번에 요구한 1억 원은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와 긴급 용역 수행 시 활용할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김천 역사 바로알기 골든벨 지원입니다. 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전시민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천의 역사를 알려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이 김천에 내려오고나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점이 있고 특히 맘카페 등 젊은 연령대에서 김천의 역사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를 건의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주민들도 사실상 김천 시 승격 70년 역사에 걸맞는 김천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 원을 예산으로 우리 시민 참여 유도와 김천 역사 바로알기 골든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으로 직무 관련 사건 변호 비용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 때 제정한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인구정책계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780만 원하고 144쪽 급량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순으로 저출산 연계 협력 캠페인 해서 홍보물 제작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전입지원금을 2억 5,86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김천시로 취업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외지에서 김천에 와서 주소를 옮기게 되면 6개월 후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2018년도에 전입지원금은 1,346명에 2억 6,9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가 222억 원을 편성함에 따라서 1%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서 2억 2,2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6억 7,241만 4천 원은 이쪽에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대비 초과 세출 예산 요구분에 대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일부 삭감해서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부 유보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인 작년도에 당초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내용으로 해서 6개 사업에 1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추경에 재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2,100만 원 증액되었고 제일 마지막에 저출산 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에 43만 원 계상한 것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위원입니다. 143쪽에 207-01연구 용역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 연구 용역비는 각종 시책 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실과소 연구 용역을 지원을 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국비 확보나 도시 발전에 변화를 주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기존 당초예산에 1억에 본예산에,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여기 한 것은 남산하고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2천만 원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식량생산 5개년계획 수립에 2천만 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5개년계획에 2천만 원, 그리고 남산지구에 이해인 테마공원 용역에 4천만 원을 활용하려고 1억 원은 거의 지출된 사항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과마다 보면 연구개발비라든지 용역비 해서 배분이 다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애시당초 연구용역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연구용역비 자체가 금액 자체 배분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야말로 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시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한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서 시 공무원들이 전체 참여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서 용역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지적인데 사실상 연구용역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에 가서 사업 설명이나 하게 되면 당장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 용역 결과물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하는 것은 하는데 좀 대형, 그리고 국비를 받기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용역 결과물이 없이 가서 중앙 부처에 설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국비 확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너무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시 공무원들이 사실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통한 공모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승진의 기회라든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공모에 당선되면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43페이지에 김천 역사 바로알기 골든벨 지원,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김천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역사 바로알기 골든벨을 누가 의뢰를 했었어요, 의뢰한 사람은?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 금년도에 70주년이 되는 관계로 해서 작년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서 70주년 관리해서 김천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행사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우리 김천 전체에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원도심이나 특히 혁신도시에 이전된 공공기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김천을 좀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에서 살고 있어도 저도 김천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굳이 추경에 올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리시지? 일단 알겠고 그 다음 밑에 직무 관련 사건 변호 비용 지금 6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1억 1,56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꼭 지금 추경에 올리셔야 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 저희들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에 추락 사고 관련해서 공무원의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못 올린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 올리고 조례가 충족이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본예산에 1억 5천 편성하셨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다른 사업이나 이런 쪽에 쓰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성질이 다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비가 12월달에 본예산에 1억을 잡았는데 시작도 안 하고 3개월만에 1억을 더 올리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상 풀 용역비가 되다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뭘, 이게 지금 2억에 근거가 있나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인심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상적인,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추경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 개편에 의해서 3월달에 당겨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럼 또 다시 추경을 할 것 아니에요, 5월이든 7월이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7월말이나 8월 정도,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래, 뭘 해보고 해야 되지 벌써부터 기회다, 싶어서 돈부터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에는 이것을, 자, 한번 보십시오. 본예산에는 이것을 이름도 달라요.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으로 1억을 받았죠? 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 미래전략계가 기획예산실에 있었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 이 1억이라는 게 지금 이 돈이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이것을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1억을 받은 게 없는데 기정액이. 이게 지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기획계로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게 지금 19년도 우리가 한 책자에요. 없어요, 이 단어가. 1억이 어디서 났어요, 1억이?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게 예산서가 없어서 지금,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 내가 책자 줄게, 찾아봐요, 지금. 없어요, 지금. 아니, 이게 1억이 아니면, 1억이 없어요. 자, 봐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 기획계 1억 원하고 그리고 미래계에 1억하고 2억 되어있었습니다, 작년에.

명기

이명기위원장

작년에 198쪽에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 1억, 그것 말고는 1억 짜리가 없어요, 기획실에 본예산에 우리가 통과시켜준 게. 이것 지금 그렇게 막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자, 계장님, 오셔봐요. 이게 우리가 12월달에 본예산 통과시켜준 내역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찾아봐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2018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명기

이명기위원장

자, 보십시오. 이것은 2018년도에 또 1억을 해서 2018년도에 했어요. 각종 시책 발굴 연구 용역비로 1억을 작년도에 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올해 또 이것을 하겠다, 1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 예산이 풀 예산으로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 풀 예산인데 명칭은 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승인해 준 게. 그런데 1억이 어디서 났느냐고. (자료 검토) 미래전략팀이 갖고 있는 것을 왜 기획실로 가지고 왔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미래전략팀이 기획실에 있다가 조직개편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자,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책 발굴을 각종 시책 발굴은 매년 해야 됩니까, 1억, 2억씩 줘서? 지금 2018년도도 했어요. 2019년도에도 또 한다고 했어. 그런데 1억을 더 달래요. 그러면 2017년도 것 찾으면 또 나와요, 1억이.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명기

이명기위원장

매년 이렇게 이것,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앙 부처에 국비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2016, 17, 19년 이것 한 것 연구 용역한 결과를 좀 가져오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렇게, 적어도 본예산이 지난 3개월이 돼서 또 이렇게 1억을, 1억을 올리는 근거는 뭡니까? 1억을 올려야 될 근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된 것 중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남산동하고 감호지구 도시재생 용역에 2천만 원 활용을 했고 그리고 식량생산 5개년계획 사업에 2천만 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5개년 계획에 2천만 원, 그리고 이해인 테마공원 용역에,

명기

이명기위원장

무슨 테마공원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활용을 하려고, 이해인 평화성당에 성의여고 나오신 이해인 수녀를 테마로 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명기

이명기위원장

수녀님, 스님 한 번씩 제사 지낸 것까지 돈 다 주고 지금 김천시가 이것 뭐 지금 제정신인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님, 정말로, 수녀님 해야 되지, 그러면 또 목사님도 또 해줘야 되잖아? 목사님 중에 한 사람 선택해 봐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김천에 관광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지간해야 추경에 원안 통과를 하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우리 의회 출신 아닙니까? 정말로 잘 하고 싶은데 이번 추경은 정말로 너무 심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번 1회 추경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추경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물론 조직개편에 대한 것도 있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다는 것을 미리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불요불급한 게 미리 돈을 확보를 더 해놓자, 그 다음에 70주년을 빙자해서 공무원이 시민에 대해서 일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오봉이나 나르려고 행사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역사 바로알기 골든벨, 이것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원에서 부탁했지, 좀전에 했죠, 시민들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이것 받은 것도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받았는지. 말만 시민들, 시민들, 하는데 우리 김천시민이 14만 명이에요. 최소한 50% 7만 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지. 몇몇 사람이 부탁했다고 시민들, 시민들, 이름을 그렇게 팔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것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부시장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김천시에 향토연구사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김천의 역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70이 넘은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박보생 시장님 때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그 분들이 어디 있었어요? 문화센터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어서 그 분들을 사무실 해준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그 분들을 사무실 하나 없이 변방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50년사, 70년사 책자를 맡겨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럼 이 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문화원 옆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라 하는가 하면 사단법인 단체가 아니라서 못 들어간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역사를 누가 알린다는 말입니까? 정녕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사무실 하나 없이 변방에 떠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남의 사무실 지금 문 닫은 사무실이 이 밑에 있어요, 시청 밑에. 거기 갖다놓고 있는데 무슨 역사를 어떻게 알린다는 말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역사 알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자, 설명도 필요없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여기 뭐 돈 못 줘서 그래요? 지금 다른 것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손세영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5억 30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7%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 53만 4천 원으로 80.06%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9.94%인 9,977만 2천 원입니다. 149쪽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감사2담당에 대한 운영 경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사 관련 교육자료, 책자 유인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기타 출장여비 제경비로 2,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2계는 금년도 신설된 배경은 현정부에 9대 생활 적폐로 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당하게 수령한다든지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경상북도에서 지난해에 보조금 감사담당을 신설하고 우리 시·도 금년도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감사를 목적으로 감사2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 또한 보조금의 위법 부당한 수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장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열린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열린민원실 당초예산액은 26억 3,507만 5천 원이며 이번에 국비 80만 1천 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액은 26억 3,587만 6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 24억 3,833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9,75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이번 회에 계상한 추경예산액은 80만 1천 원으로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이며 전액 국비 확정 교부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상 경계와 도상 경계가 일치하도록 새로이 공부를 작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열린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명기

이명기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방금 불참 사유서를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이우문 총무담당 계장님이 오늘 시장님 대전에 수행 차 오늘 가서 미리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아서 제가 사유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은 기정예산 401억 1,300만 원에서 5억 6,500만 원이 늘어난 40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진행정 구현 쪽에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이전 등 경비, 주민등록업무 등은 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우리 부서에서 삭감하고 기획예산실로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7쪽 하단쯤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과 기반 조성에 3,3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여비 4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문화관광과로 넘겨주기 위한 예산이고 158쪽 새마을 각종 단체 지원에 민간이전에 1,900만 원과 1,800만 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 녹색생활실천 대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1,900만 원이 되겠고 새마을 이동문고 설치 관련해서 하야로비공원에 이동문고를 설치하는 관련해서 1,8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쪽입니다. 교육지원 경비로 교복 관련해서 8억 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 교육에 도비 포함해서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제일 하단에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용철

남용철위원

남용철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8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이동 문고 설치 지원이 안 그래도 하야로비공원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공원하고 하야로비공원 중간쯤에 하시는가요, 아니면 하야로비공원 위쪽으로 하는가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직지문화공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결정을 안 했는데 문고 쪽에서 얘기는 화장실 앞에, 갓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용철

남용철위원

안쪽에 있는 것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바로 입구에 있는 화장실, 무지개 화장실은 중간에 있는 거고 갓 모양 화장실, 처음 입구에 있는 그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하우스가 제작되는 것을 한번 보고 미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치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위치는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만, 동시 지방선거 포상금 100만 원을 누구한테, 이것을 왜 우리, 이것은 선관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지방선거 시에,

명기

이명기위원장

지난번 그,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때 고발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국비 예산이 아니고 자치단체 경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선관위 쪽으로.

명기

이명기위원장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일반인이 후보자를 고발했다는 말이에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선거구에 송호근 후보라고 계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그는 후보자,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분이 금품 살포 건이 신고가 돼서,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것을 누가 신고했다는 말입니까? 민간인이 했다는 말입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일반 시민입니다. 신고가 돼서 그게 포상금으로 결정된 게 그 당시에 신고가 정당하다고 신고가 돼서 포상금으로 결정된 게 100만 원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결정은 선관위에서,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우리가 내는 돈 가지고 선관위에서 주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주나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포상금은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규정이?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고발하지 마라 해야 되겠는데, 김천시로 봐서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내용이 지금, 예,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5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 녹색생활실천대회 개최 지원비가 1,900만 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녹색생활실천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비가 있어요. 실비보상비를 먼저 잡아놓고 이렇게 대회 지원비를 주나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실비보상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바르게살기 녹색생활협의회실천대회를 타시·군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상북도 내에 전체 시·군협의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대회는 김천에서 좀 개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해 대회를 김천에서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고 실비보상비는 그러면 집행을 안 하게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시민 복리증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여러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5억 1,600만 원보다 7억 6,255만 5천 원이 증액된 342억 7,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난 연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소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청년 취업 확대와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청년 복지 행복 도우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복지 행복 도우미 정착지원금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년 복지 행복 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2명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 인부임에 대해서 초·중·고 교육비 신청자 임시 보조 인부임에 579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임시 인력 사전 교육 여비에 15만 원, 사무용품 구입에 8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학기 전후해서 초·중·고 교육비가 집중되는 기간 약 한 달 동안에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원 신청이 많은 지좌동과 대신동, 율곡동, 3개 읍·면·동에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2억 5,30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2억 5,30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16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청년 복지 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12명에게 10개월동안 월 200만 원씩 약 2천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이게 매년 연차사업입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경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하시는 분 있죠? 행복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무작위로 선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복지시설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도에서 저희 시하고. 해서 9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필요해서 12명을 배정해서 시설 부서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직접.

용철

남용철위원

아, 직접 채용해서, 10개월. 그러면 시설 부서별로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그죠?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복지 시설이니까 사회복지사도 있을 것이고 간호조무사, 영양사, 대부분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또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기초생활자 주·부식 카드 운영하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들 주·부식 카드. 기초생활수급자들 주·부식 카드 활용하고 있죠?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수급자 사전 선정만 하고 나머지 해당 부서로 이관해 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사업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아동입니까?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다 틀립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동.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아동 같으면 가족행복과 소관이죠.

영록

박영록위원

가족행복과입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번 추경에 총 25건입니다. 16건이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시·군의 예산 부담 비율 조정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예산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 추경했습니다. 연금은 만18세 이상 등록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수혜금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입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등 기초나 차상위 장애에 대한 보조기기 지급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변경이 되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 사업입니다. 일상이나 사회생활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변경됐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애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과 비슷하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입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급여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아무래도 활동 보조를 기피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화하기 위해서 시간당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변경돼서 사업 변경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2개소에 대한 주간센터에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5,916만 원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5,900만 원이 인건비 호봉 승급분이나 기본급 인상분, 제수당 포함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려수당과 자격수당 14만 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돼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시설입니다. 농소에 거주하는 혜담원에 대한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조정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 교육입니다.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인권 교육에 따른 도비 지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30인데 20% 돼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 6개소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득 관계없이 1급에서 6급 등록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 지원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 아동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인데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입니다.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 등에 대한 부모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12세 미만 비등록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20%, 시비 80% 부담 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종합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1월달에 자체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달 의정회 때 사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450에서 540만 원 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마을에 경로당 두 개는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용수가 많은 경로당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면 경로당 민원이라든지 또 어른들 복지에 조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54만 원과 밑에 재료비 일자리사업 재료비가 2,851만 4천 원이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다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편성돼서 국내여비에 554만 원에 대한 것은 자체 예산 편성했고 나머지는 중간에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 취업형, 사회공헌형, 사회서비스형, 창업형으로 구분해서 재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 이것은 정보통신비입니다. 장비 유지 보수에 따른 사업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간운영비에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에 대한 기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돌보미 사업입니다. 독거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입니다. 현재 생활관리사 64명이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월 교통비 10만 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독거 노인 초기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 10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독거 노인과 잠재 독거 위험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취약집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설계 용역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에 본회의장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데 사실 보고가 안 됐습니다. 올해 사업이 확정이 2월에 되다보니까 사실 3월달에 저희들이 의정회 때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인건강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 과거에 별관도 추가로 했지만 지난번 어르신학당에 의장님도 오시고 별관이 사실상 비좁습니다. 현재도 1일 평균 700명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보니 협소하고 비좁아서 저희들이 중앙공원 부지 내에 별도로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게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강센터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시내에는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대한 무분별한 건립 요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달리 동지역에는 시내 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위주로 어르신들 여가활동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인건강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1일 의정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주시설은 4층 규모입니다. 가장 필요한 100명 규모 정도의 강당이 없어서 저희들이 강당을 건립하고 현재 주차는 건립부지 위에 1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 주차장에 30대 가량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보건지소와 연계해서 노인들의 여가, 복지, 일자리를 맞출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전 설계 용역비 2억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시비 34억 반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454억에 대한 국비 115억, 도비 25억, 30%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했는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의해서 2년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 국·도비 확보 71억 중에 저희들이 미집행 예산이 34억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부터 전산상에 예산 지원 시스템이 가동됐기 때문에 17년도에는 수기로 교부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 재편성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분 34억을 다시 시비로 재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12개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국·도비 변경됐습니다. 밑에 취약 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올해 4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국·도비 예산이 변경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3개월 지나서 올라오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운영비를 올려주려면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오세요. 어떤 근거로 운영비가 이렇게,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에 지금부터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몇천만 원씩 올라가요. 인원이 얼마나 매년 그렇게 늘길래,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사전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며, 정확하게.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지 여기 올려주면 사회복지관 올려줘야 되고 사회복지관 올려주면 여기 올려줘야 되고 이것 돈 올리기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사전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센터, 지금 그것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다 산후조리원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과죠? 14억인가, 그것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땅을 소유를 하려면 거기 경로당이 거기 들어간답니다. 자산동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모암경로당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모암경로당,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음 추경에는 산정해서 예산을 같이 확보를 해줘야 되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지역구는 아닌데 그 어르신들이 ‘우리는 어디 가라고’하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없어지는 어디쯤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알려줘서 이번 다음 추경에는 꼭 같이 보건소하고 같이 맞춰서 경로당에 관한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지금은 어차피 늦은 것이니까 다음 추경하니까 일단 예산을 조사를 해보시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해 보시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액은 516억 425만 9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514억 8,292만 3천 원이며 구성비는 99.76%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133만 6천 원이며 구성비는 0.24%입니다. 재무활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액이 508억 2,546만 9천 원에서 7억 7,879만 원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516억 425만 9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2019년 신설된 부서로서 인원 조정 등으로 인해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9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민간위탁금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정책지원금으로서 임금에서 제외하여 시에서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도에서 공문으로 통보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밑의 민간위탁금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도에서 공문으로 통보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에 당초 1억 4,692만 8천 원이었으나 2,977만 2천 원 증액되어 1억 7,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지도사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당초 3,065만 원 편성하였으나 63만 5천 원 증액되어 3,12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어교육 운영입니다. 당초 2,216만 3천 원 편성하였으나 천 원 감액되어 2,21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천 원 감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당초 2억 5,180만 원 편성하였으나 4천만 원 증액되어 2억 9,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직원 7명에 대한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 위기 가족 지원입니다. 당초 8,736만 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796만 원 감액하여 7,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당초 6억 2,269만 5천 원이었으나 1,250만 원 증액되어 6억 3,51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급 연령 확대입니다. 기존에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급액 또한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만 60만 원 감액되어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전문 연수 여비를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과장님!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시간상 감액된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500만 원 이상 증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출장 여비가 당초예산에 빠져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20억 7천만 원 편성하였으나 8,295만 원 감액하여 19억 8,7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빠져서 감액 부분을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감액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시립 덕곡주공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를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원거리 아동을 모집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여 임차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공공형 어린이집에 당초 4억 8,238만 8천 원이었으나 1,849만 2천 원 증액되어 5억 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 50억 2,870만 5천 원 편성하였으나 4,299만 5천 원 증액되어 50억 7,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추경시에 보통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당초 22억 3,582만 7천 원 편성하였으나 1억 6,570만 3천 원 감액되어 20억 7,01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880만 원 남아있는 것은 1월에서 3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가족행복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은 당초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좀 조정하였습니다. 마을 돌봄터 인건비 지원도 3,988만 천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공약사항이므로 2020년도 당초예산에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 앞서 설명드린 사업하고 같습니다. 3,700만 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에 당초 72억 2,160만 원 편성하였으나 8억 4,255만 천 원 증액되어 80억 6,415만 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만6세에서 금년 9월부터 만7세까지 확대 지급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도 일부 과목이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당초 1억 2,723만 9천 원이었으나 8,482만 8천 원 감액하여 4,24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간제 인원을 뽑기로 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 공무직으로 임기제를 채용함에 따라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입니다. 1억 2,13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신설에 따라 필요 경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볼 때는 아동지원사업 같은데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주·부식카드 발급하는 사업 있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부식카드를 발행을 하면 주·부식카드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구매할 것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트가 한정적입니까, 안 그러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가맹점이 등록된 데가 38군데가 있습니다. 가맹점에 등록돼야 합니다. 또 식당 같은 경우도 가맹점 등록해야 되고 82군데가 등록돼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직지농협 마트, 거기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금 가맹점 현황은 숫자로만 파악하고 있지,

영록

박영록위원

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주·부식카드가 지금 직지농협 마트, 거기 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데. (

은희

최은희아동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가맹점 모집을 하는데 일단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음식점이나 마트 같은 데 그렇게 하고 편의점으로 되어있는 데는 가맹점 신청 없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는 직지농협 거기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부모 가정, 이런 데는 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아닙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럴 리가 있겠나 하면서 내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점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현황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좀전에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카드를 지금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금 600여 명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 카드를 줄 때 우리 김천 관내에 가맹점이 어디어디, 안내했어요? 그냥 카드만 주니까 그렇잖아요? 꼭 안내를 해줘야지.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 카드를 음식점 80몇 군데, 그 다음에 편의점 서른 몇 군데 가맹이 되어있으면 그것을 해서 그 분들한테 카드 줄 때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분들이 거기 찾아가서 쓰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렇잖습니까? 꼭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 김천 인구 늘리는데 제일 필요한 부서가 가족행복과입니다. 노인복지는 이야기하지 말고, 아동 복지를 잘 하셔야 애를 많이 낳잖아요?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그리고 법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김천시장의 권한과 직권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애 하나라도 더 낳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동 보육이 굉장히,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애 안 낳잖아요? 이 과가 보니까 제일 필요한 과입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최대한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해야 될 데가 여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66억 6,17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약 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시설비로 대덕면사무소 건립공사에 3억 원 증액했습니다. 대덕면사무소 신축 공사는 지난해 10월달에 발주를 시작하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약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사 부지하고 새로 편입되는 부지에 높낮이 편차가 심하고 이래서 성토 작업도 필요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기존 설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 부분이 있어 이번 추경에 3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덕면사무소는 몇 층 짓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3층으로 짓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넣네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다른 것 이야기할 게 많은데 따로 하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된 예산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 예산 포함해서 전체 201억 5,698만 3천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194억 1,927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 3,771만 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7,24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경북학교안전공제회 구상금 지급으로 2011년 경북도민체전 참가를 위하여 당시 아포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으며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서 6,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우리 시에서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 수당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16만 2천 원, 시비 37만 8천 원, 총 54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 120만 원과 시비 120만 원, 총 24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 144만 원, 시비 144만 원, 총 288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전국 마라톤대회 개최로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 개최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기존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금 672만 원, 도비 86만 4천 원, 시비 201만 6천 원, 총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 각국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여하는 ITF김천국제 남녀테니스대회는 2007년부터 12년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비 6,600만 원, 1억 5,400만 원, 총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참가 선수와 가족 동반이 많은 전국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도 전국 로울러경기대회 7천만 원, 전국 탁구대회 1억 2천만 원으로 대회를 유치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시의 대회 독식에 대한 불만 제기로 연맹에서 타시·도에 2개 대회가 개최되도록 함에 따라 1억 9천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안으로 교보생명컵 꿈나무수영대회 2천만 원, 탁구 실업연맹전 6천만 원 등 2개 대회 8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 육상선수권대회 개최로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걷기대회 개최 지원으로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본부석 노후로 인하여 부식된 빗물 수로관을 정비하고자 종합운동장 본부석 지붕 방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문화교육센터 내 테니스장 정비를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모문화마을 테니스장 경기장 조명 교체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로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게 지금 전국 로울러대회, 탁구대회, 이런 것들은 대회를 안 해서 반납을 한 것 같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본예산에 잡혔는데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 뺀 것이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우리 시에서 대회를 계속 독식하는 그런 불만 때문에 타지자체에서 불만 제기가 있었고,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러면 뺐으면 빼고 말지 또 뭐하러 새로 없던 것을 만들어서 시합을 하려고 3건이나 집어넣어놨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전체 예산 규모,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게 지금 1억 9천만 원을 경기를 안 하고 예산을 돌려보내려니까 그게 또 아까워서 또 한 9천만 원 어치 행사를 더 하려고 집어넣어놨네요, 세 건을.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 전국대회를 돈 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금 경북장애인육상연맹에서,

명기

이명기위원장

돈 주는 것 거기로 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도비를 5천만 원, 국비를 천만 원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자, 보십시오. 스포츠산업도시로서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다 민간경상자본, 해서 탁구연맹에 6천만 원 주는 것이고 장애인육상연맹에 또 6천만 원 주는 것이고 교보생명에 2천만 원 주는 것이고, 전부다 민간경상자본으로 돈을 여기 다 주는데 무슨 스포츠, 무슨,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 돈을 줘야 돼요, 이런 데? 우리가 운동장을 주고 돈 주고 왜 해야 돼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많은 선수들이 와서 지역에서,

명기

이명기위원장

요새는 스포츠도 보니까 소개소 같아요. 소개소 사람 보내주는데 소개비 주는 것 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스포츠가 흘러가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사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 다음에, 예, 됐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뒤에 법문화교육센터가 이게 어디입니까? 폴리텍대학 거기,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거기에 또 무슨 테니스장을 해줍니까? 2억 5천만 원 짜리 누가 해달라 그래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여기 현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노후되고 그렇게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 누가 칩니까, 여기에서?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화목회라는 단체하고 또 조기회라는 단체하고 정구단체하고 세 개 단체가,

명기

이명기위원장

우리 전국에서 수영장하고 테니스장이 제일 잘 돼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우리 지금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실내 4면, 실외 12면,

명기

이명기위원장

실내테니스장 앞에 있는 코트 4개인가 있는 것 있죠? 그것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되지 이것을 2억 5천만 원 주고 폴리텍대학에 이것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폴리텍대학에 무슨 과입니까, 청소년 무슨 회관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것 좀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어떤 단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라든지 여기 보면 아포, 어모, 이런 데는 좋아요. 체육시설을 하러 오기가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체육시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3분 거리 밖에 안 되는데 또 이것을 2억 5천만 원을 주고 거기다 지어준다는 것은,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위원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이 분들은 또 주말에 사용량이 많으시고 동호인들이다보니까, 우리 테니스장도 주말에 전국 단위 대회라든지 계속,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러니까 테니스대회를 1년에 몇 개 한다고, 그것은 그렇다면 도로공사에 실내체육관은 6개월 동안 왜 우리 시민들이 못 쓰도록 도로공사에 다 줍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놀고 있는 그게 국제 규격에 제일 좋은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 옆에다 또 2억 5천만 원 줘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2억 5천만 원 주고 테니스장을 짓는다는 것은, 보수를 해도 마찬가지, 거기 지금 족구장 두 개 지어놨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것 지금 어떻게 됐는가 알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것 지금 축대가 다 무너져서 돈이 또 얼마 들어갔어요? 날치기로 그래서 망이 다 찢어지고, 여기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거기는 주말마다 족구팀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하여튼 잘 이런 것은, 나는 스포츠에 해주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이복상 위원님!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200쪽에 김천전국마라톤대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예산이 통과돼야만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도로공사에서 5천만 원을 협찬하고 도비 3천, 시비 7천 해서 1억 5천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도로공사 있으니까 일단 그것 빼고 일단 1억 맞춥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풀코스 하는 겁니까, 하프?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2005년에서 2008년 4년동안 마라톤대회를 그때 했었는데 사실 올해 대회를 개최를 해 보고 또 얼마 만큼 전국에서 오실지 성과를 분석해서 풀코스를 더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올해 계획은 하프로 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하프, 현재 계획은 10킬로, 그 다음 우리 시 70주년, 도로공사 50주년 해서 7.5킬로도 하나 더 넣고 5킬로 해서 4개 코스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여하튼 전국마라톤대회 1억 5천 행사지 않습니까? 함에 있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석을 해서 김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은 5,157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명기

이명기위원장

과장님! 감된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총 20억 7,649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19억 4,158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490만 4천 원입니다. 331쪽입니다. 행복학습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양금동주민센터가 선정되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담 인력의 취업 활동 경비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60만 원, 총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332쪽입니다.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18년도 새일센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 운영비 천만 원을 교부받아 성과운영 사업비에 55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인센티브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로 국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감액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새일센터 취·창업 교육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창업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등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능력 배양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으로 소관이 바뀌었어요. 저는 산업건설 쪽에 있어서 몇 번 못 보지 싶은데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동창회, 체육대회 하는 것 있죠? 계장님! 이제 올해로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다음, 그것을 꼭 심어주세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해서 이제는 공무원이 그런 데 가서 일하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은 84억 3,212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81억 5,292만 3천 원, 96.69%를 차지하여 행정운영비 1억 1,732만 2천 원으로 1.39%를, 재무활동은 1억 6,188만 2천 원으로 1.9%를 차지합니다. 20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76억 1,686만 3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8억 1,526만 4천 원 7.7% 증액하여 84억 3,212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를 고용노동부 국비 교부 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박람회 운영을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업무 협약하여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도시 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에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사업비가 도 공모사업으로 배정 인원이 증가하여 1억 3,23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괴짜방 조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말리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괴짜방 조성 설치 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물가조사요원 실비보상비를 최저 임금 일비 미달하여 40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사단법인 한국담배인의 김천조합의 위탁 운영을 위해 담배 소매인 지정 시설조사 업무대행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5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비 1억 2천만 원과 전산개발비로 상품권 운영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에 3,100만 원을,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 수수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유지 도시가스 설치 일간지 공고에 320만 원을,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수당에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경제산업국장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260만 원과 직무수행비 315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1억 10만 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6,178만 천 원과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청년 괴짜방 조성사업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뭔가 하면 괴짜방이라는 의미가 독특한, 특이한, 기발한, 이런 뜻입니다. 주식회사 말리카는 자수 전통공예를 하는데 현대감을 가미해서 자수공예를 합니다.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여기 하면 취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마을기업이거든요.

영록

박영록위원

아,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우리 도 사업으로 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특이하게 일반 자수라든지 이런 것도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로운 발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마을은 선정됐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이면 몇 명쯤 취업해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취업 인원은 정확하게, 서너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서너 명 됩니까? 그리고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는 성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율곡동에 우리은행 2층에 같이 리모델링해서 올 4월쯤에 본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 선정이 돼서 됐고 올해 또 추가로 3명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3명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봐요,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에 도시가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임의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데 추진했지만 도시가스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돼서 이번 4월달에 그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적임지를 예산에 맞게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역 선정은 도시가스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될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을 도시가스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뇨, 예산 지원 범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예산 우리 시에서 영남에너지하고 어떤 비율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확정지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병철

김병철위원

도시가스 해달라는 데가 많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에 합당하게 예산은 좀 돼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는 예산은 없고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22억 정도 돼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2억하면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 몇 % 정도 해줄 수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따지니까 한 열두 군데 되는데 그 중에 세 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2억 가지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

종국

김종국에너지과학계장

, 공무원석에서 – 2억 2천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 2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억 2천 가지고 세 군데 할 수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

종국

김종국에너지과학계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을 하면 5 대 5로 보면 영남에너지도 2억 2천을 부담하면 5억 정도 공사가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되면 50%씩 하는 거예요? (

종국

김종국에너지과학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정확한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잠정적으로 5 대 5로 본다면,) 지금 결정된 게 아니니까 대충 그렇다, 그 말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5억 정도 가지고 지금 세 군데 밖에 지원 못해주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비로 봐서는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리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 권역이 권역별로 따지면 한 세 군데 정도나 네 군데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추경에는 하나도 안 세웠죠, 예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사업하고 나서 나중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열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실질적으로는 하자고 한 데가 열두 군데가 넘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전체는 72군데인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60군데는 공사가 불가한 지역이고 열두 군데가 공사 가능 지역인데 거기에서 5 대 5로 잠정 결정했고 4억 4천 가지고 세 군데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하게 되면 공사를 해보고 2회 추경 때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72군데인데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60군데 된다고 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좀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60군데가 공사가 불가한 지역으로,

병철

김병철위원

불가 지구? 열두 군데 밖에 안 돼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헐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예산을 제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많이 잡아서 국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했죠? 경제국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일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예, 부탁드렸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 안 하려고 예산도 안 잡아놨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세 군데 우선 해봐야,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열두 군데 할 수 있다니까 최소한 여기에서도 50%는 해야 돼요, 여섯 군데. 그런데 일도 안 하려고 예산도 안 잡아놓고 일하려고 해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본예산에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었고 일단은 우리가 보고 지금 공사 불가 지역도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선 공사해봐야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상당히 헐합니다, 다른 것 보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안 그래도 경제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데 좀 협조를 해줘서 경제 부담을 좀 덜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2회 추경에서는 꼭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한 가지만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예산에 도시가스 예산 1억이 잡혀 있었어요. 도비 3천, 시비 7천. 했는데 7,4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뭔가 하면 혁신도시지구에 공사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사에서 그 지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것이고 그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 혁신도시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 총괄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 요구 내역,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편성 요구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총괄예산으로 209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금번 추경 편성 요청 예산을 포함하여 361억 5,133만 원이며 정책사업 예산이 59억 9,773만 원, 행정운영비 예산이 1억 5,360만 원, 재무활동 예산이 3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이 많은 것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편성 요청 내역입니다. 먼저 211쪽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 홍보 1억 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자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에 대한 분양 공고를 실시하고 현재 분양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이나 선도 기업을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여 고속도로 주변 광고탑, 서울역, TV CF 스팟 광고 등을 섭외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1천만 원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건전한 노동 문화와 함께 사기를 진작시켜 산업평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 개척 기업 지원 1억 6천만 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10곳에 대해 시비 지원금 1,600만 원, 기업 자부담금 400만 원을 합한 2천만 원으로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경기가 어려워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2쪽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1억 8,149만 2천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예산 지원 사업으로 2019년 3월 7일자로 국·도비 지원 예산이 확정되어 시비 매칭분 1억 8,149만 2천 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사업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취업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 편성 요청 내역입니다. 377쪽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본 예산 경정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단폐수처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에 시비 5억 1,6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폐수처리시설 건축 감리 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 홍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실 건지 계획은 서있는 겁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관내에 지금 고속도로탑이 주변에 두 개가 있습니다. 아포에 하나하고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앞에 있는데 그 2개소 외에 저희들이 서울역에 광고, 그 다음에 MBC나 SBS, 이런 TV를 통해서 20초간 방영으로 해서 한 달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왕에 예산 잡으시고 해놓으셨는데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게끔, 당연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11페이지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에 몇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할 때 쓸 돈인가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근로자분들의 체육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한국노총본부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이것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가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김응숙위원

4천만 원인가 예산이,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가 별도로 4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11월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기념식 행사비이고 올려져 있는 것은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하는 행사입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그냥 한국노총에 천만 원을 주는 거네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우리 관내 근로자들한테 근로자의 날에 기념식 행사하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인가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매년 천만 원씩 지원되는 행사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넣었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매년 하면 본예산이나,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김응숙위원

매년 하는데 왜 누락을 시켜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조직 개편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해외 시장 개척 기업 지원에 1억 6천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3억 6천만 원 삭감된 내용이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다시 올리셨네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 기업체가 외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에 계양정밀이 나가있고 리모트솔루션하고 태국에는 리모트솔루션, 베트남에는 지텍, 네덱, 정도정밀 해서 6개 업체가 나가있는데 사실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상당히 기업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6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요즘 기업이 많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사업 잘 하셔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18년도 예산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억 7천만 원 예산을 상계했는데 거기에서 2억 3천만 원을 반환을 했어요, 또. 이것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내용이 뭡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신규로 김천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신규 증설 지원이라든가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상북도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왜 2억 3천만 원씩이나 이것을 다 안 쓰고 반납을 하셨나요? 2억 3천만 원을 왜 다 안 쓰시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업체에 들어오는 것을 어떤 업체가 김천에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지원 시설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최고 11%까지 지원이 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비의 24%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근로자의 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주면 안 된다, 삭감을 시키자는 쪽이 다수 위원들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 중에 여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기회를 한번 줘서 타협을 하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산건위에서 추경에 삭감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뜻을 분명히 아시고 한국노총에도 전달을 하시고 또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건위 남용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돈을 천만 원 주자 안 주자가 아니고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를 근로자의 날에 하든 아니면 그날 하든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래서 잘 상의하셔서 그런 뜻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도우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명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461억 5,778만 1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61%인 459억 7,686만 7천 원, 행정운영비가 0.39%인 1억 8,071만 2천 원, 재무활동비가 2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61억 5,778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억 9,87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은 4,068만 원이 증액된 121억 1,7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KBS 전국 노래자랑 개최 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8일에 개최 예정으로 전시민이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및 계 조정으로 인한 문화예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1,831만 원을 감액한 4억 6,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관내 소외 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개인별 연간 8만 원을 지원합니다. 216쪽입니다. 포월당 봉률스님 추모 선양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직지사 주지를 지내고 독립운동에 앞장선 포월당 봉률스님에 대한 행사로서 추모 다례제, 세미나 개최, 독립선언서 탁본 체험 등 직지사 주관으로 8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산업 진흥 예산으로 9,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4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김천 대중가요 홍보 사업으로 당초 대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화장실 설치 및 관리비 예산으로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중 홍보사업인 김천로맨스는 2017년부터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이후 금년부터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김천로맨스는 각종 방송사 등에 관심을 받고 있고 네이버, 멜론뮤직, 노래방에 등록되어 현재 우리 시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본 건은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우리 시 홍보를 위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관리비 예산 천만 원은 주민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한 건으로 여름 관광 성수기 시 부항면 구남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식 화장실 2개소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김천시 축제 발굴 연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축제 발굴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또한 산건위에서 삭감된 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천나이트투어 운영비로 도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경상북도 야간 관광상품 평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계절별 농산물 수확, 전통시장 장 보기, 연등 및 도자기 만들기, 탑돌이, 외국인 대상 탬플스테이 사업 등입니다. 217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예산으로 4억 6,289만 2천 원이 증액된 59억 1,1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지사 경내 환경정비사업으로 4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직지사 경내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여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직지사 산문 만세교 구간 약 12,000평방미터 부지에 꽃무릇 식재 및 시설물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본 건 또한 산건위에서 삭감된 바 관광지 내 경관사업임을 감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으로 당초 대비 1,7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520만 원과 소모품 및 피복비로 19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안전 경비원 배치 인력 4명에 대한 국·도비액이 최종 확정 교부됨에 따라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으로 8억 원이 증액된 263억 1,2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 부항댐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부항댐 출렁다리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로 주차 공간 및 화장실이 부족함에 따라 기 매입한 부지에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70면과 화장실 2개소 설치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상해 보험료로 국비 13만 7천 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6만 5천 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17페이지 직지사 경내 환경정비는 어떤 환경정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지 산문에서 만세교까지 구간에 좌우측에 약 180미터 되는데 거기에 꽃무릇 식재하고,

김응숙위원

좌측에 180, 우측에 180?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좌우측, 예, 그 부지 자체가 12,000평방미터, 약 3,630평이 됩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꽃무릇 식재하고 시설물 설치하는데 직지사 입구에서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꽃무릇 식재하고 저희들은 문화재 업무를 주관하다보니까 직지사 경내에 꽃무릇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김응숙위원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되네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외지인들은 들어갈 때 보실 수 있고 김천시민들은 무료 입장이 되니까 같이 사찰을 관람할 때 같이 관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꽃은 몇 가지 정도 심으실 예정이에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꽃무릇으로서 전체적인 식재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찰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식재 사례가 선운사라든지 길상사라든지 불갑사, 이런 사찰 주변에 많이 식재되는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김응숙위원

선운사 꽃무릇 같은 데는 실제로 일부러 보러도 가거든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직지사 올라가기 전에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 위에 사면이 있어요. 그 사면하고 경내까지 해서 대단위 꽃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문에서 끊기지 말고 안에까지 다 하면 좋겠다, 그러면 과가 틀리다보니까 산림녹지과는 바깥에 하고 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선운사나 길상사 같은 데는 굉장히 꽃무릇으로 유명해서 야생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기 많이 관람 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화합의 비빔밥 행사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오는 10월 중에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체험 및 시식 홍보관을 3 내지 4개 정도 김천시 1949년으로 떠나는 맛과 멋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관, 즉 추억의 먹거리인 옛날 음식인 개떡이라든지 갱시기, 쑥떡 등과 떡메치기, 쑥떡 만들기 체험행사를 하고 체험관에는 추억의 볼거리인 옛날 옷, 체험거리, 옛날 물건을 전시하는 등 화합의 비빔밥 행사를 김천시민의 화합하는 의미로 일곱 가지 나물을 넣어서 비빔밥 행사를 해서 시민에게 나줘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등급제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김천시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위생용품 지원과 우수 음식점 선정 심사위원 수당과 우수 음식점 현판 및 표창패,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살수차 구입 건입니다. 당초에 5톤을 16톤으로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특히 여름철 폭염 대비와 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9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으로 당초 2억 7천이었습니다만 2억 7천을 증액하여 5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현 전기자동차는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올해 금번에 56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관리법에 근거가 없어서 취약계층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으나 도에서 예산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서 3천만 원을 감했으며 이에 다시 미세먼지 관리법이 근거 있는 규정이 됐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천 원 곱하기 3개씩 해서 3만 명 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건비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살수차 운전 인부임입니다. 3개월분에 대한 각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 선박비로 1,200만 원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보일러, 즉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 LNG 등 가스 연료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축산폐수 관리를 위한 축분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4대 기술 진단 보정률 초과분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가세 및 할증료가 추가되어서 6,300만 원 추가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해져서 78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아래 국고반환금 등 2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아낌없이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김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제 비빔밥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죠, 위원회에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굳이 꼭 하시고자 해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하게 된다면 10월달에는 하면 안 됩니다. 10월 15일날 시민의 날은 각 읍·면·동에서 음식이 해오는 것만 해도 먹어도 먹어도 모자라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한다는 발상이 도저히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해도 체육대회만으로 시민 화합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날 잡아서 화합을 하세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 여기서 설명 더 하면 이것은, 이것 지금,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절은 행사 시행하는 시기는 적정한 시기로 변경해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빔밥 행사가 좀 잘못됐다,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운영 동을 추가로 늘려서 옛날 향수를 즐길 수 있는 것을 할까, 변경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지금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3천만 원어치 비빔밥을 하려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 과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계장님, 지금 이 과에 몇 명입니까? 총연봉 곱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됩니까? 온 봉사단체 몇 군데 들어와야 되지 이게 그냥 쉽게, 1개 면에서도 이것 추진하기가 힘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나 하려고 하니 그렇고, 그 다음에 자, 마스크. 이것은 과장님이 확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습니다. 마스크가 당초예산에 시비는 2,100만 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900만 원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못 받아왔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쉽게 제가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도비를 빼고 시비 2,1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삭감을 시켜서 올려놓고 다시 플러스 6,900만 원 해서 9천만 원을 새로 올리느냐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것도 안 쓴다고 삭감시키고 다시 6,900만 원을 더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삭감조서에 다시 올린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 2,100만 원을 우리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증액 요구를 하면 9천만 원은 삭감이 되고 본예산에서 세워진 도비는 900만 원 어차피 못 받았으니까 빼고 우리가 승인해 준 시비 2,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9천만 원 전액을 삭감을 하고 2,100만 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과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100만 원 가지고 마스크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누가, 계장이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당초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내시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각 시·군마다 다 내려왔는데 도 예결위에서 그게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금 현재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 김천교육청에서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한테 2매씩을 지급했고 도 교육청에서는 또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또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것 2,100만 원 같으면 2만 천 명에 한 개씩 돌아갑니다. 이것은 일회용이어서 저희들이 비상조치 저감이 발령되고 하면 좀 하고자 3매에서 4매 정도 배부를 할 계획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2,100만 원이 모자라서 9천만 원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것과 비빔밥 행사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지독히 지금 시장님 바뀌고 나서 지금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업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 설명을 제가 할게요. 여기 지금 자료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환경과에서 가져왔죠?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밑에 포항시가 5,400만 원입니다. 1인당 7개씩 줍니다. 한부모가정,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경주가 2억 6천만 원인데 5매씩 65세 이상 무조건 다 줍니다. 상주가 5천만 원인데 어린이, 유치원, 65세 이상. 아직 상주는 아직 추경 안 했어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문경이 1,750만 원. 경산시가 3,500만 원, 성주가 1,500만 원입니다. 그럼 포항하고 비교를 해줄게요. 포항이 인구가 몇 명이죠? (

, 공무원석에서 – 5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몇 명이죠? (

, 공무원석에서 – 14만 천 명입니다.) 인구 대비로 해서 김천시가 9천만 원을 일회용 석 장씩을, 이게 바로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밥 비벼서 사람 모아서 인사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가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는 도에서 900만 원 삭감이 된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2,100만 원 애당초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사업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하시고 어떤 대상에서 어떻게 모자라는가는 추경에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천시가 인구는 14만 제일 적은데, 물론 성주나 이런 데 보다 많겠지만 경산보다도 지금 세 배예요. 이런 예산을 잡아와서 승인을 해달라, 그러면 이것은 해주지 마십시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것 안 해주면 뭐라 하겠어요? 미세먼지 김천시에서 주라 하는데 의회에서 또 깠다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2,100만 원을 해줬으니까 그 2,100만 원은 성주, 경산, 구미, 인구 비례하면 우리가 돈이 2,100만 원도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 그것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현재 한 결과고 추가적으로 계속 그것을,) 추가는 다음 추경 때 해보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해보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이,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지금 1회용품 아닙니까, 1회용품? 한 번 두 번 쓰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차상위계층한테 900원짜리 3개씩 준다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해보지도 않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 지금,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우리 김동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나쁩니다. 나빠서 제가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지시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경제산업국에서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 뭔가 할 그게 없겠느냐, 그래서 나는 2,100만 원이 까진 것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별도의 사업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웠는데 처음에는 이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이왕 지원해줄 것 같으면 3매 정도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해서 9천만 원이 된 것이고 당초에는 우리가 대상을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추경을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에게 지급한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대상을 우리가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장

자, 그렇게 해도 다른 데 포항에 5,400만 원인데 우리가 9천만 원이에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왕,

명기

이명기위원장

포항에는 7매씩 줍니다, 7매씩. 이것 자료를 우리가,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저소득자만 줍니다, 저소득층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장

자, 그러니까 2,100만 원어치 사서 줘보고 모자라면 7월 추경에 또 하세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하는데 일단 과목 자체가,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매듭 지읍시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도비보조사업,

명기

이명기위원장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우리가 증액을 해서 2,100만 원을 살려주려고 증액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법상. 그래서 2,100만 원 가지고 하시고 7월에 추경하면 몇 개월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예산계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증액하는 부분은 과목 자체가 보조사업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시고,

명기

이명기위원장

증액을 시키고 안 하고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명기

이명기위원장

회계가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시키라고 하면 시키면 되는 것이지 뭐,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요구하는 과목에서 그것을,

명기

이명기위원장

중요한 것은 2,100만 원 가지고 해보시고 모자라면 미세먼지 충분히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더 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 비교도 안 되고 포항이나 이런 데 보다도 경주하고 인구 대비하면 우리 김천시가 최고 많이 잡아왔다 말입니다, 9천만 원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회계법상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증액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2,100만 원이 모자란다,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면 따로 그것은 따로 나중에 회의할 때 그때 따로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85억 1,278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239억 3,046만 5천 원으로 83.93%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5억 8,231만 9천 원으로 16.07%입니다. 229쪽입니다. 당초예산 249억 8,933만 5천 원에서 35억 2,344만 9천 원이 증가한 285억 1,278만 4천 원입니다. 청소관리에 16억 840만 원이 증가한 57억 2,17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토양오염 검사 수수료 220만 원과 폐기물 분석 검사 100만 원은 재활용 관리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차량 임차에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5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불법투기 감시 CCTV 관제센터 연동에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자원화에 1억 4,748만 원 증가한 35억 1,647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홍보 현수막 제작에 일반수용비에 520만 원이 증가한 696만 원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재활용 업무 추진 급량비에 88만 원 증가한 264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에 300만 원, 재활용선별장 보관시설 설치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설치에 1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계는 2008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나서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운영 관리 시설비로 김천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용역에 1억 5천만 원, 종합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 용역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용역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각장 설치나 매립장을 설치할 때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왔습니다만 지난해에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소각장 설치 시에 매립장까지 통합 허가를 받아야만 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통합 허가를 받아야 소각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라든지 통합 허가, 변경 허가 등 오염 조사 등 협의 기간에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율곡천 수해 복구 공사에 10억 9,604만 원이 증가한 25억 9,0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율곡천 수해 복구공사는 작년 10월달에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가 난 지역입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광장 조성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광장 5천 평에 핑크뮬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231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에 9,224만 7천 원이 증가한 39억 9,09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36만 2천 원이 증가한 45억 8,231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억 4,44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756만 원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설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게 스티로폼이 들어오면 스티로폼 파쇄를 해서 이것을 녹여서 압축을 해서 고체로 나오는 기계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수분이 먹은 스티로폼은 잘 파쇄가 안 되고 잘 녹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가 듣기로는 이게 아직 기계가 괜찮다 하던데?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른 일반적인 것은 괜찮은데 수분이 함유된 스티로폼이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이게 잘 녹지를 않는답니다. 요새 나오는 새로운 기계는 수분이 함유돼도 잘 녹아서 압축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나한테 얘기하기로는 아직 기계가 쓸만하다 하더라고. 쓸만한데 이야기를 하고,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계에서 본예산에 삭감시키면 추경에 올릴 수 없지, 그러면. 돈 많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돈도 몇 푼 되지 않는 추경에다 올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려도 예산계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계가 쓸만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그런데 지금 올라왔네? 그리고 감천뚝방길 생태광장 조성 직지사천, 제일 하단부에. 이것도 본예산에 없는데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에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1.5킬로를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 자전거길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광장하고 조성을 해놨는데 광장이 핑크뮬리 식재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광장이 5천 평 정도 되는데 핑크뮬리를 식재하면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군락지가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뭐, 핑크, 뭐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핑크뮬리글라스라고 색깔이 가을되면 분홍색으로 바뀌는 것 경주 첨성대 앞에 가면 그런 게 심겨져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경주에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관광지고, 여기도 그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하천변에는 우리가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하천변에 자랄 수 있는 다년생 식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수해가 나도 물에 잠겨도 3일 이상은 괜찮고 그리고 뿌리가 튼튼해서 물이 잠기고 해도 잘 쓸려 나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도 제일 싸고 다른 식물을 심어서는 지금 강변공원이 보면 하천하고 광장하고 높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물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오면 항상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강한 수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잔디로 심어놓고 있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잔디는 없습니다. 지금 없고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 1미터 해서 포장만 해서 중간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레탄으로 한 데 거기 말입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레탄 말고 사람 다니는 보도교 해놓은 바로 그 위쪽에 있습니다. 강변공원에서 위에 보면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보도교를 해놨거든요. 거기 바로 위에 보면 광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병철

김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이게 15억 원이 이번에 올렸네요, 예산에?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 당초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12억이었다가 27억이 됐는데, 15억이 올라서.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이 있어서 가셨는데 그때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에 12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몇 분께서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처리를 다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이면 정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 하면 바닥하고 거의,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싹 전부 다 정리가 다 됩니다.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 쌓아놓지를 않고 제 계획에는 단가입찰을 해서 그때그때 쌓이면 한 차라도 쌓이면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 구미로 가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입찰된 것은 청주시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청주에서?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구미로 가는 것은 톤당 24만 원 정도 해서 처리를 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올해 입찰된 가격이 24만 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구미 업체하고 포항 업체하고 청주 업체 세 개가 참가를 해서 지금 청주 업체가 낙찰되고 지금 현재 어제까지 90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900톤 처리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구미 업체도 톤당 24만 원 정도에 그때 처리,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영록

박영록위원

230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설치에 스티로폼도 비가 오면 물을 먹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먹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스티로폼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꿉꿉하게 젖어서 있습니다. 그게 바짝 마르면 바로바로 잘 녹는데 습기가 차다보니까 꿉꿉하니까 잘 녹지를 않아서,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고철로 매각을 할,

영록

박영록위원

고철로 매각,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 용역, 종료 매립장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김천시에 매립장이 매립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종료 매립장은. 지금 완료된 게 4개소가 있는데 종료가 완료되고 나면 5년마다 지하수 환경 오염이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이것을 5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종료 매립장은 환경 평가를 하고 그 자리에 또다시 매립장 하는 겁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5년마다 종료된 매립장에 침출수라든지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주변에 토양 환경이 오염됐는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무슨 말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명기

이명기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아까 핑크뮬리 면적하고 돈이 얼마라 그랬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면적이 광장이 조성된 게 5천 평인데 실제로 식재 면적은 3,020평 정도 됩니다.

김동기위원

3,020평.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비용이 얼마라 했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비용.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비용은 이번 추경에 2억 요구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229페이지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 이번에 지금 이 추경으로 해서 싹 다 처리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적환장 비가림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설치해야 됩니다. 왜 설치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침대 매트리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소각장으로 바로 못 가고 그 안에 있는 철심을 사람 손으로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하면 철심도 쌓아놔야 되고 헝겊도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모아놓으면 양이 어느 정도 차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하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작업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몇 톤이라도 대형 폐기물 들어오면 보관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잘 짓지는 않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을 계획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산이 27억이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토탈 27억이라고요, 27억.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대형폐기물,

해수

박해수위원

예, 대형폐기물로 해서 잡혀있는 게 27억이에요, 그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쌓이는 일이 없겠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이것 올해 다 처리하고 나면 앞으로는 예산 수립되면 바로 바로 들어오는대로 한 차면 한 차, 두 차면 두 차 바로 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길로 제가 항상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굉장히 불쾌하고 보기 싫거든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빨리 처리 좀 부탁합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산림녹지과 추경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정예산액이 총 232억 1,542만 3천 원에서 5억 6,607만 7천 원이 증가된 237억 8,150만 원으로 변경 계상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비가 43만 7천 원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8만 6천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 486만 3천 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백두대간 주변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1억 7,306만 원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600만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 2억 906만 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지역의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 시험림 공동 연구 분야 비료 및 농약 구입비는 전액 국비로 500만 원이 신규 보조내시되어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항면 향천리 호두 시험용에 비배 관리 및 병충해 방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컨설팅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공한지, 도시림, 가로수, 식생복구사업, 이런 것을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수치화해서 우리가 타과나 외부에 팔 수 있는 것을 계상 수치로 만들기 위해서 외부 컨설팅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항댐 주변 포토존 조성사업비는 부항댐 배면에 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부항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부항댐 배면 경관이 잘 관망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포토존을 설치하고 포토존 주변에 장미와 같은 꽃나무, 화초류 등을 심어서 포인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부항댐과 산내들공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즐겨 찾을 수 있는 사진 촬영 명소를 만들고자 신규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지사 진입로변 초화류 식재사업입니다. 직지사 직지문화관광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포인트를 제공하고자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볼거리와 사진 촬영 장소 등으로 제공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널리 알림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천 명산 70 프로젝트 사업비는 우리 관내 산악인들하고 우리 지역 산을 찾는 산악인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은 사항으로 우리 시가 백두대간, 수도지맥, 금오지맥, 여러 단맥들이 있습니다. 이 단맥들이 많은데 수려한 경관도 많고 역사도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타시·군처럼 100산이라든지 알리는 게 없느냐 해서 추진된 사업비인데 우리 고장 등산객들하고 타지역 등산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등산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 이정표, 자연발생 등산로 등을 정비하고자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준공행사 사업비는 어모면 능치리 작전고개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50억 원 사업비를 들여 생태축 복원공사가 진행되어 금년말에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사업비에 준공 행사 경비가 빠져있어서 경비를 확보코자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시스템 개편에 따라서 2018년도 정리추경 이후에 2017년도 보조금 반환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숲 가꾸기 등 8개 사업에 총보조사업에 57억 6,9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한 총금액이 1억 9,959만 1천 원으로 총사업비의 3.4% 정도가 반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부항댐 주변 포토존 조성사업 2억 계상됐는데 위치는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댐 사면을 우리가 보강 식재하고 배경 화면을 좋게 만듭니다, 부항댐과 협약을 통해서. 그 밑에 하단부에 참나무 임지라든지 좀 황폐화된 데가 있습니다, 댐 수자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좀 부진한 데, 그런 데하고 또 입구 다리 건너자마자 공한지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뷰포인트를 줘서 사진 작가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디서 찍으면 좀 더 사진이 잘 나오겠느냐, 뷰포인트가 선정되면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전에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충분히 이런 것은 예상한 사업 아닙니까? 갑자기 하는 사업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김천 명산 70 프로젝트 행사 6천만 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넣을 사업이 아닌데, 이런 것은 봤을 때. 이것도 충분히 당초예산 잡을 때 그때 충분히 예상해서 넣으면 되는데 갑자기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천만 원 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한 4,800만 원 반환을 했는데 숲 가꾸기 사업은 지역에 인건비, 인부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영향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좀 반환하지 말고 많이 좀 하셔서 지역에 있는 경기도 어려운데 이 분들 많이 인건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작년 18년도 예산에 보면 설해 피해목 긴급 벌채 사업이라고 있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은 집행 하나도 안 하셨죠?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명기

이명기위원장

작년에 있었던 계장님이 답변을, 과장님이 이제 와서 작년에 계셨던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

붕길

최붕길산림경영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뇨, 설해 피해목 긴급 벌채사업 국비 1,230만 원짜리요. 이것 예산 집행 안 하셨잖아요? (

붕길

최붕길산림경영계장

, 공무원석에서 – 1,230만 원요? 예. (

, 공무원석에서 – 그것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사유가 뭔가 하면 예산 과목 착오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목을 잘못 잡아서 이 사업이 10원도 안 쓰고 100% 다 반납했어요. 그러면 설해 피해목 긴급 벌채, 이런 나무에 병이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하나도 집행을 못 했으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집행을 못 했으면 일반 사업비에서 아마 일부 집행됐을 것이고요, 기본 예산 잔액에서 아마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국비를 사용을 못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이런 낭비적인 소모적인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36페이지 직지사 진입로변 초화류 식재사업에 5천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것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여기는 우리 직지문화공원이 지금 조경은 잘 돼있습니다. 숲은 잘 조성돼있는데 과거에는 그 앞에 산문 앞에 저수지도 있고 해서 초화류도 심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뷰포인트가 없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다년생 초화류를 심어서 사진 찍는 장소로도 제공하고 좀 더 밋밋한 것을 개선하고자 신청한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는 초화류 식재사업이 포함 안 돼있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당초예산에도 일부 5천만 원인가 있습니다. 산문 앞에 저수지 주변에 하는 게 있는데 그 옆에도 일부 미비한 데가 있어서 하는 김에 다 같이 하려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숙위원

당초예산에 다 잘 해서 하지 이런 것을 추경에 더 추가를 하고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한번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산건위에서 지나갔습니다. 아까 박영록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계획서 같은 것 지금 우리가 요구하면 올 수 있습니까? 부항댐 주변 포토존 조성.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상세 계획은 선 게 없습니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무작정 돈은 만들어놓고, 돈은 만들어놓고 무작정 하겠다, 안 그래도 산건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비,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 시비로 쓸 것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뭘 하는지는 알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큰 틀로 해서 몇 억,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계획 정도는 만들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냥 2억을 달라는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9년도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1억 336만 2천 원보다 1억 증액된 42억 336만 2천 원입니다. 금회 계상한 추경예산은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 및 도비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인 국비 50%와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 50%로 해서 총 1억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로는 예술공동체 삼산이수와 풍악광대놀이예술단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예술공동체 삼산이수에 4,500만 원, 풍악광대놀이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극단 삼산이수와 풍악광대놀이는 지역의 우수 공연단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 단체에서는 연극, 악기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시민들을 교육함으로써 문화예술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정책, 유통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농업유통과 기정예산은 총 194억 4,332만 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 8,044만 9천 원이 증액되어 198억 2,376만 9천 원의 예산액이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281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되므로 인한 사업 단가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 증액분 3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예산 배정 내역 통보에 따른 예산 증액분 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을 전용카드 발급을 통해 영농자금이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활용하여 초기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8,100만 원 임의 배정해서 금년도 사업 대상자 12명과 지난해 선발자 16명, 총 28명이 되어 추가 소요금액 1억 6,51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발 운영입니다. 20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3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총 58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추경 사유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 2,600원에서 2,800원으로 증액되므로 인한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같은 식재료 급식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인한 부족 예산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풍령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철거비입니다. 2019년 4월부터 400일간 추풍령휴게소 재건축 추진과 더불어 26년 된 농산물직매장이 조립식 판넬로 노후화되어있어 철거 비용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단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1,028만 2천 원 전체를 감하고 주산지 농산물 GAP 안전성 분석 사업 관리비 330만 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천만 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4,698만 2천 원으로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세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84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용 지원사업은 전년도 산지유통 활성화 평가 우수 조직으로 선정된 구성농협, 김천농협, 새김천농협, 아포농협, 송원APC 5개소에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공동 선별 경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집행 잔액 반납분 3,900원, 2017년 6차산업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304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에 17년도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잔액이 390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3,900원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3,900원이네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18년도에는 반납했습니까? 이것은 17년도 것이고 18년도에는 얼마 반납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아직 반납 안 했고 내년 이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계장님, 반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8년도 것? (

병수

김병수농업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18년도 것은 지금 도에서 전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금액하고 요구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자료 이것은 뭡니까? 예? 3,500만 원 예산 돼서 2,400만 원 집행을 했고 1,060만 8천 원 지금 반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예? 3,500만 원 예산에 2,400만 원 집행을 했고 천만 원 정도 반환을 했다고 지금 자료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지난 본예산 것 말입니까?) 예, 18년도 예산 반환금 말입니다. (답변준비) 시비는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시비는 그러면 천여 만 원 반납이 됐고 도비는 아직 반납이 안 된 상황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왜 그러면 도비까지 반납이 되면 17년도보다 훨씬 많이 반납하게 되네요? 사유가 뭡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유가 취업, 진학 등에 따른 사업 포기 3명, 해서 올라왔습니다. 17년도에는 3천 원 반납을 했는데 18년도에는 천여만 원이 넘게 반납 발생 요인이 생겼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나, 그런 사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는 반납분이 많이 안 생기도록 대상을 찾아서, 세 명이 포기를 했으면 다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반납되는 게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업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255억 5,70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 3억 1,32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를 위한 참여 농가 농자재 지원에 2,500만 원, 친환경농업 컨설팅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 1,591만 7천 원으로 1억 89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신청 물량 감소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에 23억 7,280만 원으로 2억 3,7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군별 추가 물량 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88쪽입니다.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600대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에 200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2,293만 9천 원으로 1,218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량의 74% 수준에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누락분 지급에 385만 7천 원, 이는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 상의 착오에 의한 사업 완료자 누락분에 대한 농지 지원금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 90대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지게차 구입 2대에 6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비품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령면에 신축하고 있는 저온창고의 시설비 잔액으로는 물품 구입이 불가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 후 물품을 구입하고 이후 시설비 8천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0억 8,460만 원으로 9,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사업량이 당초 348헥타에서 319헥타로 감소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에 1,6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아로니아 과수원의 시설 철거, 굴취, 정지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헥타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서 논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2·3년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휴경하면 헥타당 2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그러면 쌀 면적을 줄임으로써 쌀값을 안정화시키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 밑에 친환경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이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곡성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됐는데 저희 시는 과수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지 컨설팅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좀 확대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9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런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미리 예견돼 있던 사업 내용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큰 사업 위주로 했고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수요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보시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이것은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중소형 농기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26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휴대 전동가위를 했는데 3년전부터 샤인마스켓 재배 면적이 많이 확대되므로 해서 샤인마스켓이 일반 포도에 비해서 가지가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포도농가 위주로 해서 휴대용 전동가위 5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요조사분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샤인마스켓 농가에는 100% 다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587대가 들어왔습니다. 600대를 예산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은 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샤인마스켓 아니고 일반 포도농사 짓는 데는 안 줍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거기도 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 줍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샤인마스켓하는 분이 신청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물론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사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김천시 예산이 보면 정말 마스크를 사줘야 되고 또 농사짓는데 이런 가위까지 사줘야 되고 조금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작물 재배지원사업 있는데 2,500만 원 올려놨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18년도에 예산 보면 1억 3,7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었어요. 맞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집행을 4,900만 원 집행을 하고 무려 8,700만 원을 시로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 예산을 어떻게 잡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논에 타작물 재배 목표가 농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김천은 금년도에 300헥타를 해라,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보니까 작년에 110헥타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해서 189헥타에 대한 지원금을 헥타당 평균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특히 농업지원과는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32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시·군비 예산이 제일 많이 반납을 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말 그대로 농업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직불제나 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한두 농가가 아니고 전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직불제 같으면 평균 수혜 받는 농가가 만 농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므로 해서 반납분이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보면 한 40%,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60% 정도 반납을 한 사업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세 장 정도 됩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과가 반납분이 사업 포기자도 많고 또 사업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이렇게 반납할 거라고 생각하고 심의를 하면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국·도비는 목표가 논농업직불제 같으면 금년도에도 319헥타가 일단 저희들한테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면적을 신청을 받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신청량이 더 줄 수가 있습니다. 100헥타 정도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타작물 같으면 반납액이 많은데 국·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50%, 지방비 20몇 %, 시비 몇 %, 이런 정률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대상자 수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포기자 수도 중간 중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예측을 잘 하셔서 정말 이런 올해 이 정도의 반환금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선에서 반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업지원과가 가장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추경이 없어서 오시지 않으셨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여쭤볼 게 있는데 소장님하고 같이 연계돼서 여쭤보겠는데 혁신도시에 지금 대형 꽃밭을 조성하고 있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꽃밭 조성하는 데 거기에서 일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모에 지금 꽃밭 조성하는 것 그 경비에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어모 꽃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추경 요인이 돼서 이번에 삽입을 못했는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추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그 부지가 LH 소유로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기위원

다음달에 부지 매각 공고 낸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언제 갈아엎어야 될지도 모를 땅에 거기다 꽃씨를 심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전자에도 계속 매각을 한다는 공고는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LH에서. 그래서 그게 몇 년간 지금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우리가 거기에다 꽃밭을 조성이 안 되겠느냐,

김동기위원

LH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거기에 LH하고 LH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그것 공문 받으셨다고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 공문을 받았죠.

김동기위원

인터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게 아니다, 우리는 팔리면, 부지매각 공고를 냈는데 이게 팔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수가 없다, 당장이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변에 여론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당장 매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임차비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LH에서 무상 임대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은 땅도 아니고 나름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땅 평수가 얼마나 돼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5,400평입니다.

김동기위원

5,400평?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기위원

5,400평. 2017년도에도 한번 꽃밭 만들었다가 반 년만에 뒤집어엎은 적이 한번 있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율곡동에는.

김동기위원

율곡동에 왜 한 적이 없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자료가 나와있는데. 거기 대백 뒤쪽에 지금 주차장 쓰고있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말입니까?

김동기위원

대백마트 뒤쪽에.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여기 인터뷰 나온 것은 뭐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거기에 꽃밭을 조성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김천시 다른 과에서 했나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다 꽃밭 조성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여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2017년도 8월달에도 반 년짜리 꽃밭을 만들어서 다시 다 캐내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어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타과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또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갈아엎은 것이거든요. 이번에 주민들한테 꽃밭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주민 민원들을, 아니면 주민 의견들을 종합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거기에 꽃밭을 조성하는 것은 민원 들어온 것은 거기에다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 면적이 줄어든다는 그러한 민원은 받았으되 율곡동 주민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꽃밭을 만들어달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율곡동에 뭔가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율곡동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볼거리 제공하려고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장은 없애버리고 또 지금 언제 철거될지도 모르는 꽃밭을 지금 만든다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고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기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곳을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맞습니다. 무단으로 썼든지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당장 혁신도시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체를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600평 정도는 혹시나 거기에 내방객들이 온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00평 정도는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사실은 제가 이것 지역 방송에 나온 것을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보면 어떻게 돼있나 하면 이게 지금 70주년 기념해서 하는 꽃밭이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기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나와있어요. 2017년 8월 김천시 율곡동 657번지 일대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밭을 조성했지만 시민들의 민원으로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주차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처음입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김천시가 안 했다 그러면 그럼 누가 했습니까, 17년도에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들은,

김동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 세우는 데다 꽃밭을 만드는데 그것 누가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나 하면 LH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다음달에 부지 매각 공고를 냈는데 부지가 매각된다 그러면 무엇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그러면 3천만 원 들어간 것도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다년생입니까, 일년생입니까? 일년생이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류입니다.

김동기위원

예?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류.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일년생이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년생,

김동기위원

다년생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심어놓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서 달라면 자기들이 팔아서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저희들 그냥 로타리 치면 됩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이게 예산에도 없던 것이 꽃밭을 만들고 있고 또 이게 시민들이 원했던 것인가 하면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한번 6개월 짜리 꽃밭이 만들어졌다 없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묻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에 어모 쪽에 꽃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7월달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뭡니까? 어모 꽃밭 조성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시민들이든 뭐든 아무것도 모르고 꽃밭 조성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만약에 거기에서 매각이 돼서 주차장으로 사용 못한다면 주차난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동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시의 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김동기위원

아니, 주차장으로 매각이 돼서 주차장으로 못 쓴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 김동기 위원님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꽃밭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만약에 그게 매각이 됐을 때 그러면 주차난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김동기위원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동안만이라도 돈 투자하지 않아도 될 곳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가 보면 상당히 잡풀이 굉장히 많이 나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2월달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 키 만큼 잡풀이 나고 있었습니다.

김동기위원

2017년도 8월에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해서 좀 올려 주십시오. 내역이 어떻게 돼서 6개월만에 꽃밭이 없어졌는지.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게 조성한 게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일단 한번 김천시,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김동기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잡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적어도 시의회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전혀 저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왜 이렇게 제가 말을 다시 묻나 하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주차장 없는데 뭘 하더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온 거예요. 차가 그래도 나름대로 서고 좋았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잡풀이 무성한 것 보다는 꽃밭으로 조성돼 있는 게 아무래도 미관상으로 안 낫겠습니까?

김동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던 것이고 장소도 예고돼있지 않았던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이게 밀려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2017년도 것 조사해서 올려주십시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했는지.

김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8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지게차 구입 두 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개령면에 저희들이 저온창고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저온창고를 짓고 임차를 해야 됩니다, 개령면발전위원회에. 그런데 거기에 창고만 있기 때문에 지게차 두 대하고 비품을 구입해서 일괄 임대를 하려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개령면에 임대를 주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창고하고 같이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김응숙위원

그 임대비를 얼마 받는데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수익률의 1,000분의 5 이하로 하도록 모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5에서 3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시 자산이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김응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아로니아 과원 정비가 되어있는데 이 아로니아 김천에 농사 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이게 많이는 없습니다. 몇 년전에 아로니아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안 나고 갑자기 재배하다보니까 폐원하는 단계입니다, 수익률이 없어서. 폐원하는데 돈을 주는 겁니다. 헥타당 600만 원.

김응숙위원

이것 아로니아 할 때 또 지원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에 묘목이나 지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 했는가는 잘 모르는데 지원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지원했는데 폐원하면 또 정비하는데 또 지원을 다 해줍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과수 물량 수급 조절 차원에서 포도도 폐원하고 사과도 하고 아로니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아로니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과원 정비에 지원을 했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사과도 하고 다른 품목도 복숭도 하고 폐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포도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로니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지례 5개면에 좀 많이 군데군데 산재돼 있습니다, 감천도 좀 있고.

김응숙위원

그럼 이것 몇 군데 정비를 하는데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이 예산이 서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신청할 사람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김천이 샤인마스켓이 유명하고 수요가 많아서 점점 재배 농가가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정점에 다다르면 금방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로니아처럼 뽑아낼 것 아닙니까? 수요에 대한 샤인마스켓에 너무 의존하는 것 보다 예측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십몇 년전에 한·미 FTA 할 때 포도는 수입을 하기 때문에 포도 재배는 다 끝났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에 한 20년이 흘렀는데도 포도가 계속 김천에서는 소득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3년전부터 샤인 재배하면서 샤인 소득이 제일 좋거든요.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한 5년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지금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5년이 지나면 작년 같은, 아니면 올해 같은 소득을 기대하면 안 되고 자옥보다 조금 더 소득이 높을 정도로 보고 농사를 지어야 안 되겠나, 또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캠벨에서, 자옥에서 품종은 개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붉은 샤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청색인데 붉은 샤인을 저희들이 지금 시험 재배를 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샤인하고 같은데 색깔만 붉은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품종이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품목은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일반 농민들도 이런 내용을 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센터에서 조절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은 안 되고 샤인은,

승우

이승우위원

홍보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기능 밖에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유행이 지난 옷은 사 입지 않듯이 그런 조절을 센터에서 기술교육도 하시지만 지원도 해 주고 하시지만 그런 소득에 관한 문제도 평준화를 유지할 수 있게끔 컨트롤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289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 사업 지금 반납을 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했는데 288페이지 보니까 옆에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누락분, 해서 이번 추경에 38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것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여기 289쪽에 9,860만 원을 반납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가 348헥타로 내려왔습니다. 했는데 중반에 319헥타로 조정이 됐습니다. 해서 국·도비가 319헥타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평균 헥타당 340만 원 정도 듭니다. 이 부분 만큼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88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누락분 385만 7천 원은 저희들이 평균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콩이나 다른 작물 하면 헥타당 34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주는데 그 부분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농식품부 시스템상에서 오류가 생겨서 이 1헥타분에 대해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1헥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385만 7천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앞장에 또 논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 농자재 지원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것도 다 이것 같은 것이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내용은 타작물인데 앞의 2,5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300헥타 목표가 내려왔는데 100헥타 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0헥타도 못 할 것 같아서 다만 100헥타라도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농가에 농자재라도 좀 지원을 해 줘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 되면 추곡 수매량이 결정이 되는데 50%가 타작물 재배 면적에 의해서 수매량이 결정이 됩니다. 해서 저희 시·군에도 면적이 100헥타 이하로 줄어들면 전년도보다 수매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전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가 농자재 지원이 8농가 정도 지원되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헥타당 340만 원은 참여한 농가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참여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8농가가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호 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다만 농약비,

해수

박해수위원

농자재 지원이면 어떤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를 들면 포도농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포도농사를 하는데 샤인에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영양제를 친다, 농약을 친다 할 때 영양제를 조금 보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아닌 것이라고 답변하시니까 계장님, 조사를 해서 김동기 위원님한테 어느 과에서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기술지원과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기술지원과에 전에 한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율곡동 내에는.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게 있으면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박영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포퓰리즘 같은 막 퍼주기 식,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비쳐요. 그런데 농촌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도 지금 막지를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 숟가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밥 먹는 사람이 숟가락 사야 되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이 포도 농사 지으면 자르는 가위는 부러뜨리든지 가위로 하든지 칼로 하든지 그것은 자기가 나름대로 해야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하면 정말 시내에 자영업자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밤새도록 불 켜놓고 사람 한 팀 오기를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따지면, 저는 농촌입니다. 제 지역구 의원들이 제 얘기 들으면 오히려 저한테 욕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오니까. 그런데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 자기 품목들이잖아요?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87억 6,065만 원으로 기정액 76억 5,372만 7천 원보다 11억 692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에 1억 7,943만 5천 원,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에 1억 4,429만 5천 원,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1억 3,416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질병 예방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축 질병이 상시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용 백신을 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 4억 7,369만 4천 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국가 가축방역약품지원 사업비가 증액돼서 구제역 백신 외 16종을 구입코자 합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에 2억 5,354만 5천 원,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9,7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장 소독 방역기에 4,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6대에서 36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막소독기는 672만 원, 소독시설에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고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농가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구제역·AI 방역 대책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가축 및 통제 초소 설치 및 철거에 천만 원, 거점 및 통제 초소 운영 물품 구입에 455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0만 원, 거점 및 통제초소 소독약 구입에 2,760만 원, 다음 295쪽 방역초소 근무자 용역비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금 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7,9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1,100만 원을 재료비에 편성을 하였으나 GPS 단말기 교체사업이 지침이 직접 구입에서 일부 변경돼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 업체에서 GPS 단말기를 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설치를 하고 설치 비용을 시·군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변경돼서 재료비로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2,640만 원은 백신 접종시 스트레스, 유사산 등 부작용 억제를 위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은 당초 1억 4,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위생 및 동물 보호에 2,89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1,068만 원, 여비에 540만 원, 다음 재료비에 1,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료비는 유기 동물 안락사용 마취제 구입에 편성했고 전염병 예방백신 약품 구입, 유기 동물 포획 장비 구입, 마이크로칩 리더기 구입에 각각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7,107만 원, 기본경비에 5,474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29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도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 외 3건에 3억 6,722만 8천 원,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젖소 사료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 외 6건에 6,8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가금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계속사업인데 당초에 4개소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구제역·AI 등이 올해 많이 발생되고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서 사업량이 증액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방역 인프라 설치하고 CCTV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CCTV를 설치하므로 해서 차량 통제용이 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병이 발생이 되면 역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농장에 출입이 누가 오고 가고 했는지 그런 차원에서 CCTV를 주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농가마다 설치하는 겁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농장마다 해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보통 한 동네에 농가가 중복되는 농가가 많을 것 아닙니까, 마을에?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마을 입구에 한 대 하면 다 진출입하는 것 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양계농가는 마을에 모여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장마다 설치를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는 이것을 단계별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강화사업에 1억 4천만 원이 감됐는데 감된 사유가 뭔가요, 도에서?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 삭감이 됐는데 사업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돼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8년도 예산을 보면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18년도 예산 보면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이 내용 아닙니까? 작년 18년도 예산에?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담당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아시면 계장님.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축산물 안전성 제고사업은 유통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영록

박영록위원

이 사업하고는,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틀리는 겁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299페이지 승마시설, 그 다음에 이게 이월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반납한 겁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이것은 2016년도 사업이었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1차 명시이월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 모집을 하고 계속 신청을 받아서 사고이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지금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없습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 사업을 선정했다가 본인 사업자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보면 또 18년도 예산에 학생 승마체험, 해서 국비 5,300, 시비 4,8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서 국비는 1,800만 원을 반환을 했고 시비는 1,7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승마단 창단, 해서 국비가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반납을 했고 또 시비 2,8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 딱 50% 집행이 됐네요, 반납을 했는데 이렇게 반납된 사유는 뭡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은 김천승마장에 당초 4천만 원이 교부가 됐지만 승마단 창단 규모나 승마단 운영 규모로 봐서 2천만 원이 적정하다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승마 체험활동은 우리가 일부 학생 생활 승마체험하면서 학생 수가 은호승마장에서 일부 승마 체험을 못한 인원이 있어서 부득이 일부가 집행이 안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받았는데 반납된 사유가 어떻게 왔는가 하면 보험 미가입 학생에 대한 미정산으로 잔액 발생, 이래서 왔어요. 이것은 잘못된,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은호승마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험을 원래 기승자 승마 보험을 들고 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하면서 낙마 사고 예방 때문에 기승자 승마보험을 들게 돼있는데 은호승마장에서는 일부 학생이 승마하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이 미가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일부가 반납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보험을 가입했으면 그럼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는데 보험가입 안 해서 애들이 체험을 못해서 남은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니죠, 체험은 했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급 절차에 지침에 기승자 승마보험이 사업자 자부담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입을 안 하고 태웠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태운 꼴이 됐습니다.) 사업자가 그러면,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학생이 아니고 사업자가 보험 가입을,

영록

박영록위원

사업자가 그러면 업체에서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지급 사유에서 탈락이 됐네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반납됐다, 이 말이네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97페이지에 동물보호에 유기동물 안락사용 마취, 이런 재료비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주는 겁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주기도 합니다.

김응숙위원

여기 네 개 재료는 구입해서 동물보호센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유기동물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용철

남용철위원

소독시설하고 방역시설하고 차이가 많은가요? 같은 것 아니에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뜻이지만 소독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병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약을 치는 것이고 방역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294페이지에 민간이전 자본에 소독시설 중형 있죠? 그리고 295페이지에 방역시설 설치 지원 60% 지원하는 것이죠? 두 가지,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가금류하고 축산하고 돈사하고 그 차이인가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축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축종이 달라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여기 앞장에 294페이지에 8,400같으면 몇 농가에 시설하는데 지원해 주는가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5대분을 세웠다가 수요가 늘어나서 9대 추가해서 24대분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당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가금농가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CCTV 약 대당 6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니까, 대당 1,660만 원인데 자부담이 한 40% 정도, 이게 8농가에 지원 예정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3,400만 원, 아, 5,300만 원이 추가되니까. 여기는 방역시설 이것은 몇 농가 가능한가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방역시설은 11개. 이것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축종에 상관없이 주는가요? 방역시설 축종에 상관없이, 이것은 가금만 돼요? (

영택

김영택축산방역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시설 설치는 가금 농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앞의 것은, (

, 공무원석에서 - CCTV도 가금농가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앞페이지 것.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농장 소독 방역기하고 연막소독기, 중형 소독시설은 전축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축종이 다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작년에는 재료비 같은 것은 지원 안 했어요? 올해 지원하는 겁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작년에는 위탁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는 보통 정액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작년에는 사료비 정도 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올해는 여러 가지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린 강아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장사상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운영비 2천만 원 예산에 되어있는 것은 상관없이 또 재료비를 따로 주는 거예요?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그럼 운영비는 뭐하는데 2천만 원이 드나요, 동물유기센터에? (

, 공무원석에서 - 당초예산에 운영비 말씀이죠?) 예.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반납돼야 할 부분입니다, 도비사업은. 우리가 시비로, 어떤 부분이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아니, 그것 말고.

김응숙위원

아뇨, 동물유기보호센터에 운영비 지원 2천만 원 하잖아요?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반납돼야 할 부분입니다. 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최영덕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농업인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억 1,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직원 출장여비 1,072만 원과 농촌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 해외연수 여비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에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중 병해충 방제 일손 절감을 위한 농약 광역 살포기 비치 민원을 해결하고 우선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2대 구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301일반보상금 600만 원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용 국비 300만 원이 본예산 이후에 배정됨에 따라 시비 300만 원과 함께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 3,137만 6천 원은 아포읍, 대신동, 조마, 대덕면에 근무하던 지도사 4명이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지도과로 편입됨에 따른 인력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지금 농약 광역살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현재 한 대도 없고 농가에서는 다섯 대쯤 구입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끝없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 임대사업소에 비치해서 활용했으면 하고 계상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 살포 차량은 어떤 차를 말하는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농약 광역 살포기가 이동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톤 차량에 탑재를 시켜놓고 고정 배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1톤차,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1톤에 맞는 광역 살포기를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고정을 해놓고 차까지 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야만 이게 이동이 되니까요. 이것도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소형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과장님, 이게 추경은 꼭 필요한 것, 그때 정말로 꼭 필요한 것,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들은 충분히 당초예산 때 예측이 됐을 것인데 그때 왜 안 하시고 지금은,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이 살포기를 타시·군에는 있었지만 저희 시·군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이유가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묵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벼농사 농가들이 어려움이 심해져서 그럼 시범적으로 우선 한두 대만 해보고 필요한 대수를 비치하겠노라, 본예산 성립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303페이지 국내여비 작년 비해서 농촌지도과가 더 늘었나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포읍하고 대신동하고 조마면하고 대덕면에 면사무소에 저희 지도사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다가 이번 1월 1일 조직 개편됨에 따라 그 사람들 소속이 농촌지도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 인력 경비가 저희 과로 이번에 편입이 돼야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빠듯한 일정 속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