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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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회 추경예산에 총 3억4,426만5,000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규모는 616억5,0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위탁대행비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로 전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에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공공데이터개방포털 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무선 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8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태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018년도 임금소급분에 2,105만4,000원, 2019년도 임금 인상분에 2,2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로 1억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에 1억1,856만원, 사업소에 1,842만원. 106페이지입니다. 동에 2,358만원, 의회사무과에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3억4,000이 이게 거진 다 인건비로 증감된 거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되고 교육비가 한 1억2,000 정도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103페이지에 전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 1억2,000이라 했는데, 이것 무슨 어떻게 직원들을 위탁교육 하는 거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이제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가면은 행정에 좀 공백도 우려되고 이래서 6급이하 직원들을 전문교육기관에다가 한 1박2일에서 2박3일 정도씩 위탁교육을 보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6급 같은 경우는 뭐 리더십이라든가 조직관리 이런 교육 위주로 하고 7급에서 9급은 어떤 공무원의 기본정신, 업무 추진 역량습득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105페이지 가면은 1억6,200만원 직급보조비라 이래가지고 뭐 그 무기계약직 그 앞에도 있고 이러는데, 이 모든 예산은 다른 과에도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과에다가 전 직원 것을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과에도 소급분 인상도 나눠주고 그렇지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 나가는 거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서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사실 당초예산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사실 제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 해서 예산을 좀 삭감하는데 주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항의 아닌 항의를 아, 항의가 아니라 좀 이렇게 뭐 항의? 뭐 하여튼 좋은 뜻에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야, 쟈는 저기 뭐나 뭐 글로벌 저기 공무원들 저기 연수 글로벌 연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7대 의회 때 이렇게 막 예산도 많이 세우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을 왜 깎았을까? 하는 이렇게 그런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이제 생각의 차이구요. 생각의 차이이고 또 이게 뭐 옳다 뭐 틀리다 이런 차이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사실 이제 교육을 갈 때는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의회 의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우리 의원 역량강화라든가 뭐 예산 심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 이제 많이 와요. 공문이요. 그죠? 그럴 때 가게 되면은 저희들은 그냥 출장으로 해가지고 뭐 그 안에 경비 다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런데 교육을 가고 자기의 그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갈 때 보면은 사실 다 이렇게 우리 여비라든가 이런 처리해 가지고 교육비 같은 것을 다 받아서 갈 수 있단 말이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 아니예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요즘 교육비 안 줘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하여튼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예산을 삭감했던 삭감을 주도했던 그런 부분이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서로 간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은 또 맞구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고민은 돼요. 사실은요. 뭐 그런 쪽으로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냐?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은 사실 좀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렇게 뭐 우리 인사부서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담당부서들이 우리 또 직원들의 그런 역량강화를 위하고 또 전문교육을 해가지고 뭐 태백의 미래를 한 번 이렇게 그려 나간다라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여비 부분에 또 세이브가 될 것 아니예요.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것 이것 이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하여튼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여튼 고민은 한 번 정말 심각하게 고민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의 차이이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공무직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공무직에 대한 그런 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 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지금 교육시스템이라든가 뭐 책임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이 속에는 공무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무직 부분은 이제 뭐 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직 관련해서 전원은 아니지만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앞으로 공무직 같은 경우 좀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업무를 좀 분담해 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것 보다가는 그럴 때는 한 번 또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건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분장이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쪽에 그런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니까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시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좀 하고, 사실 이 분들도 똑같이 이제는 뭐 공무원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이번에 지금 이십 몇 억이라는 그런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지금 대부분 다 공무직에 대한 그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전체예산에 130억에 대한 예산에 인건비 인상분만 지금 한 이십 한 사오억 정도 된단 말이야.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또 시에서는 그만큼 또 이제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의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로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만약에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만약에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이 계획 속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2019년도 급여 인상, 그 직급별로도 틀리겠지요. 그죠? 인상되는 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2.6%가 이제 인상률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2점?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2.6%.

천수

김천수위원장

2.6%가 인상됐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직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이 총 얼마 정도 돼요. 금액으로? 저 뭐 부서마다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부서마다 다 틀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예산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게 529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게 추경 포함은 아니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추경 포함은 아니구요. 당초예산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 그러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인건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다 별도로 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2.6%? 혹시 태백시에 미화원도 그렇고 공무직들 임금협상을 이렇게 할 때 주도 부서가 어디입니까? 협상 주도 부서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 환경미화원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환경보호과라 치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공무직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외 공무직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럼 우리 태백시에 지금 공무직, 2019년도 공무직 협상과정에 몇 프로가 임금이 올라 갔습니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협상을 한 결과 한 전체적으로는 한 1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낮은 저 호봉 때 분들은 한 11%대, 그 다음에 고 호봉으로 가면은 한 8.9%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평균 10% 올랐네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평균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10%라 그러면 물가지수 반영 등등 뭐 등등 이래갖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맞춰 주느라고 이게 부득불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최저임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주 5일로 계산을 한 건가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계산하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다음에 뻘건 날짜, 최저임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져 줘야 돼요. 급여를 받는 월 급여에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현재 그 산식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산식이 있겠지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천수

김천수위원장

일요일.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일요일은 빼구요. 이제 토요일이 4시간이 포함되고 이래서 그걸로 해서 산식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226시간이 최저임금에 기본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226시간 곱하기 지난해 7,530원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은 올랐잖아.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8,35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금협상은 지난해 것만 갖고 협상을 해서 지금 지난해 인상분을 이제 반영해서 올려준 거구요. 금년 것은 또 다시 임금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10점 몇 프로 올랐다는 얘기죠? 평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한 평균 10%.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시는 이렇게 올랐어요. 타 시군은 인근 4개 시군 강원도 18개 시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혹시 인근 정선이나 우리 삼척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습니까? 삼척시에 근무한다고 적게 줄 수 없고 태백시에 근무한다고 많이 줄 수 없고 정선군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아니예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공무직 보수가 시군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그 지금 강릉시가 가장 높구요. 나머지 시군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추느라고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가 어떤 노조를 뭐 얘기해서가 아니라 태백시 공무직 노조협상은 순수 태백시에 근무하는 우선적인 게 협상이 태백시 공무직 노조하고만 협상하면 되지요? 중앙이 있고 도가 있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습니까? 사실 우선적인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토를 붙이시는 게 뭐냐 하면 어느 특정 노조에서 강원도 아니면 본부에서 개입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시민들이 그런 노조에 왜 끌려 다녀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아니고 태백시민들이, 태백시 예산 아닙니까? 태백시 재정도 생각해야지. 이번 1회 추경을 자세히 보면은 태백시가 한 120억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있지만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 소급 부분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한 20억 가까이가 120억에 20억 가까이가 인건비 상승 부분이 들어 왔어요.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재밌는 것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 여기 뒤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여기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것 하나 얘기드릴게요. 시세 수입, 지방세 수입은 얼마인지 아세요? 상반기 앞으로 1회 추경까지 지금 계산하는 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24만원 증액이예요. 24만원. 태백시 자체 수입은 24만원이라고, 240만원도 아니고 2,400만원도 아니고 24만원이라고. 여러분들은 앉아 계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의 댓가만큼 당연하게 받아야 할 보수는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르자는 얘기는 아니고 노동한 만큼 드려야지요. 또 노동한 만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물가지수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등등도 하셔야지만은 되지. 10점 몇 프로가 일반 대기업이나 일반기업이나 뭐 등등 이렇게 오면 결국은 노사협상 안되겠지요. 이 정도 10%로 갖고 노사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기업에서 협상이 되겠습니까? 일반기업에서 이게 협상 되겠습니까? 인건비의 고정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생각 좀 해주시구요. 오히려 우리가 임금 상승률은 여기에 대비해서 꼭 올라가잖습니까? 매년 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지만 이들이 필요한 복지, 교육 등등은 오히려 그쪽으로 해주셔 가지고 지금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직들은 복지카드 줍니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일반행정직들 하고 비율이 똑같이 나갑니까? 계산상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똑같이 나가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과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 이것을 우리 좀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구요. 하여튼 또 한 가지는 또 이렇습니다. 내 예산서 보고 조금 뭐 이런 예산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 31만2,000원이 삭감된 게 있어요. 국·도비 내시 사업에 해야 될 사업에 그것도 자원봉사활동인데 시비만 31만2,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들어 왔어.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건지? 매칭 비율에서 31만2,000원을 우리가 더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크게도 아니고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것 이해되는데, 31만2,000원 삭감, 뭐 삭감됐다고 제가 안 물어 볼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31만2,000원 삭감된 원인이 뭐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가 그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하고 팀장에 대한 정근수당하고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예산을 할 때 산식 적용을 좀 미스를 해서 조금 더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시비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시비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세웠다 이건가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잘못 세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법정 비율 정도라든지 뭐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이것은 참 어이없는 예산서예요. 이것 담당 누구세요?

예, 얘기 한번 해봐 봐요.

그러면 당초에서부터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 산정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서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포털 운영 이것, 이렇게 깎였어요. 공공데이터개발 포털 개발을 하겠다고 당초예산 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왜 이렇게 삭감 되었는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포털을 도하고 행안부가 이게 중복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행안부서에서 저희시에서도 이게 중복이 됐으니까 행안부 것만 하고 도 것은 하지 말자 이랬는데, 도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막 밀어넣은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랬다가 도에서도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장

도지사가 잘못 된 거네.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지금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예산은 잘못세우고 뭐 이래 중복되면 시장이 잘못 된 거고 이것은 도지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뭐 잘못 됐다기 보다는 이제 방향을

천수

김천수위원장

중복된지도 모르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중복된 것을 방향을 이제 하나로 다시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시군 부담하는 것을 이제 삭감을 하겠다 라고 도에서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시군이 아니라 도비까지도 삭감됐잖아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삭감을 하고 시 부담분도, 이것 저희가 도에다가 내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을 감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23분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117쪽부터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이번 1회 추경에 약 7억1,200만원이 증액된 7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향토인재육성 교육강도 조성에 2,500만원을 증액하여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201-03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307-02 민간경상보조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에 도비, 시비 각각 9,000만원, 총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301-01 일반보상금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 태백영어페스티벌 개최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1-01에 400만원, 201-03에 1,5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기반 구축 207-01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2,656만3,000원을 증액하여 6억1,1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강의실 집기류 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인력운영비 101-03 평생학습관 및 산소드림도서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596만5,000원이 증액된 8,6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평생학습관 관리 근로자 보수에 649만5,000원이 증액된 3,988만8,000원을 120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소드림도서관 기간제보수에 947만원이 증액된 4,626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산안에 학교에서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이 되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확정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학교에서만 신청한 예산이예요? 이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현재는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학교에서?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고 상위법령인 그 지방자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그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예산 중에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은 이번에 없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페스티벌 지금 이게 1,900만원, 2,000만원 증액사유가 뭐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은 3,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 밖에 이제 확보를 못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실질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서 좀 필요한 예산이 2,000만원이 부족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도 한 5,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작년에..... 아, 당초예산에.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당초에 3,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올렸고 작년에도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었다 이거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그러니까 그때 그 평생교육 그 뭐나 뭐 페스티벌인가요? 그 뭐예요. 그것?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축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학습축제는 또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예산이?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평생학습축제는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평생학습축제에 4,000만원?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4,000만원이 있고 영어페스티벌만 5,000만원이야?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일반 또 뭐 다른 행사경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또 얼마나 더 다른데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액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세항으로 나누면은 뭐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몇 개로 나누어 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9,000만원 가지고 평생학습축제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 그동안 한 3회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해서 첫해는 그렇다 치고 작년도에는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중복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나름대로 구현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영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단일 행사예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단일행사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일반인들도 참여를 하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 단체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예산이 단일행사에 5,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고 조금 그래요. 그리고 자, 이제 영어페스티벌을 매년 우리가 이제 5,00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개최를 해요. 벌써 이제 한 세 번째?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금년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네 번째 벌써 적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그리고 또 이 단일행사 그리고 하루 행사치고는요. 우리 하루 행사하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침에 뭐 이렇게 저도 그때 한 번 기억나는 게, 뭐 하여튼 뭐 주로 영어 퀴즈대회라든가 뭐 골든벨이라든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말하기대회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금 그렇게 썩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속에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친구들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행사비용에 비해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그런 비용에 비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나름대로 좀 알뜰히 쓸려고 그랬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 번까지 치뤘잖아.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경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라든가 뭐 이제 이런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어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학교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학교 단위로 여러 가지 뭐 학예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전체 학교에 학생들이 모여서 시연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는 사실상 결집된 행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간에 자기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저희가 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은 시하고 같이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은 이런 어떤 행사는 좀 더 발전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발전을, 그러니까 뭐 발전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행사 자체를 뭐 이렇게 뭐 나쁘게 이렇게 뭐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뭐 우리 전체적인 교육경비 예산이라든가 일회성 행사 치고 5,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영어라는 이런 이렇게 좀 특수한 과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 밖에 안 된다 라는 거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 몰라요 뭐 “아, 자 오늘 되게 무식하다.”이런 소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는 느끼는 게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뭐 이렇게 보면은 에이 거기 가면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뭐 안 갈래요. 뭐 이런 아이들이 꽤 많더라구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제 이제 그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직접 동참하는 학생 이외에 저희가 이제 체험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무대 직접 올라가는 학생수는 그만큼 적지만은 체험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같이 그 시간만큼 와서 즐기고 간다는 것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나 들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하여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는 영어 잘 못해요. 바디랭귀지 밖에 못하는데, 거기 참여하라면 못해. 그리고 사실 우리 뭐 지역에, 그런데 모르겠어. 뭐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뭐 정말 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뭐 영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든가 계기라든가 뭐 좀 이런 게 형성이 되고 아이들 입에서 “야, 그것 뭐 괜찮다.” 뭐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5,000만원이 아니라 1억도 저는 해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뭐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회, 하루 행사하면서 뭐 저기 뭐라 그러나 그 뭐 가면 쓰고 하는 것 그 뭐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할로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할로윈 그런 것도 했지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할로윈 축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 하고 그런데 그것을 5,000만원이나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그것 몇 번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좀 퀘스천마크가 자꾸만 붙어요. 그 행사에 있어서 정말 그냥 행사성에 그치지 않느냐? 예? 아이들이 그렇다고 즐거운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씀 드리는 거야. 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다 즐거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그 사실상 그 학생들이 3월부터 이제 그 시간까지 10월까지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그것은 아니다. 저기 우리 지금 저는 학부모들한테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사실 시에서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우수 고등학생들 외국 보내주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하이원에서도 이제 그 원정대 해갖고 외국 보내주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오히려 이제 좀 그런 아이들은 좀 상위레벨 애들이겠지요. 등급이 낮은 애들. 그죠? 등급이 낮은 애들이겠지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박을 이제 유럽여행을 가고 미국여행을 가. 그러면 그전에 이제 그 뭐 준비하고 뭐 교육받고 뭐 이런 과정이 오히려 학습권에 침해가 온다. 그리고 또 갔다 와 가지고 적응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공부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는 의외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하여튼 뭐 그것은 그렇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것은. 하여튼 영어페스티벌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도 그 1회 대회 때도 우리 담당계장님 안 계실 때 그 배일환 과장님이셨을 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막 이런 식으로 막 저기 엄청 논란을 한 번 기억이 나요. 그런데 벌써 한 세 번 치뤘는데, 조금 한 번 어떤 게 뭐 정답은 없겠지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정답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 지역에 학생들이 뭐 정말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거기에서부터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제가 의원 벌써 4선째 하다 보니까 이 평생학습관은 어떻게 저기 순옥 계장님이시지요?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매번 올라오는 것 같애요. 어때요? 뭐 매년마다 건물이 많이 낡아서 그런가. 다시 지어야 되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런 것 혹시 파악하신 적 있으시나요? 계장님!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저희가 그 35년 건물이, 35년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매년 뭐 화장실이면 화장실 단편적으로 뭐 2,000, 3,000 이렇게 공사를 몇 번을 했구요. 지금 저희가 본 예산에 처음 이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설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처음 올렸어요?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나는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본 예산에 처음 올렸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회관 수리비용은 우리 저기 옆에 계시는 계장님 있을 때도 몇 번 올라 왔던 것 같은데.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예, 그때는 좀 단편적인 이제 부분, 부분 보수를 조금씩은 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종합적인 이렇게 방수나 그 다음에 그 석면교체 그리고 지붕보수 대강당에서 전체적인 유지보수는 올해 본 예산이 처음인데, 그 본 예산을 뽑을 때

한영

이한영위원

자꾸 본 예산 처음이라니까 지금 마음에 안 와 닿아.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예, 설계를 저기 다 완료하지를 못해서요. 증액부분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아, 당초예산에 올랐다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말씀이네요. 그죠?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 6억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한 번 리모델링을 싹 하겠다 라는 거예요.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예, 리모델링

한영

이한영위원

속기록에 한 번 남겨야 되겠다.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리모델링이 외관상은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기본공사입니다. 그래서 방수, 지금 물이 새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방수하구요. 석면교체 그 다음에 대강당이 지금 예전 시설이다 보니까 전혀 강당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야, 이 정도 금액이면은 밀어 내고 땅 있겠다. 6억에다가 여기다가 한 저기 조금만 더 보태면은 건물 하나 이렇게 지어도 되겠다. 안되나?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에서 지으면은 비싸더라구요. 제가 지으면은 개인이 지으면은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공사는 아니고?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내부에 있는 이런 공사들, 그러면 이제 당분간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한 최소한 한 오륙년 이상은 이제 예산 안 올라오시겠네요. 그죠?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오륙년 뒤에는 모르고 우리 8대 의회 때는 예산 안 올라오시는 거죠? 속기록에 남아야 돼. 이것.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휴 그런데 6억 이면은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닌데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때 또 지역의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그러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증감되는 예산을 보니까 7억1,000만원인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시비만 6억2,000이고 도비가 9,000만원이야.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본 예산도 태백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도비나 국비나 좀 받아가지고 좀 하는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구요. 아까 전에 그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학교장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하는 예산들은 없다고 이번에 했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울대 진로멘토링 캠프 이런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대 여기 진로멘토링 캠프 이래가지고 2,000만원 이제 증감되어 올라오는데, 1,000만원씩 2개교라 그랬는데, 이 학교 어디 어디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무 관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인 황지고등학교와 장성여자고등학교가 해당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당이 된다. 다른 데는 좀 그렇고 서울대만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제 연세대라든가 이제 고려대, 이화여대 등 해서 예산을 좀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게 있구요. 그 나머지 부분에 서울대에 관한 부분들이 저희가 좀 빠져서 저희가 새롭게 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해서 서울대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내 실력에 적성에 맞게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뭐 요전에도 S·K·Y대학 위주로 우리시도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대상이 되어서는 되지 않잖느냐? 그러면 애들이 몇 사람을 가지고 할 거냐? 몇 사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이 S·K·Y대에 태백에서 진출할 수 있는 학생이 1년에 몇 명 돼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5명 이내가 됩니다. 5명 이내가 되지만 사실상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제 스카이대학만 이제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구요.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 대학생들이 직접 멘토로 와서 그 활동을 받아 봄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눈높이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진로코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수준에 맞다면은 뭐 강원도에 있는 지역대학도 갈 수 있고 수도권에 있는 다른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제목 자체를 서울대 진로멘토링 캠프라는 말을 고쳐야 되겠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명칭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저기 교육은 우리 미래의 태백을 짊어질 젊은이들이 이렇게 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예산을 우리시가 많이 넣어도 좋지만은 국비와 도비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병철 계장님!

이제 우리 내년쯤 되면은 교육경비 이런 예산을 이제 지원을 못해줄 것 같지요? 우리시에 그 재정상에요? 괜찮겠어요?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예? 심각해요. 사실 뭐 우리 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비가 이제 사실 인건비를 이것 되게 되면은 교육경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예산계장님!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인건비 충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들으셨지요? 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제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잘 조정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하고 그것은 교육지원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해도. 그것은 교육지원과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저기 뭐나 지금도 올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은요. 지금 우리 1회 추경 뭐 정말 130억 가지고 1회 추경 정말 해달라고 하는 우리시 집행부나 그것을 또 받은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은요. 예? 130억 예산 중에 인건비만 있잖아요. 25억이예요. 25억. 예? 아까도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충당이 이제는 지방세하고 시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넘기면은 이제 교육경비도 이제 예산 못해요. 그것은 교육지원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가 이제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잖습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용역 시방은 방법, 시방 방침은 뭐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갖고 말 그대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보다도 지역의 특성도 알아야 될거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이면 학교교육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혹시 시방 주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 내지는 교육현장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여튼 비용을 여기서 뭐 다른 비용을 좀 쓰시더라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하는게 안 낫겠나? 그냥 말 그대로 뭐 앉아가지고 타이핑 쳐갖고 과업시방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좀 그래 주실 것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꼭 좀 부탁드리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남인숙 계장님도 계시고 이제 김순옥 계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일반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평소 운영 뭐 그 사용료 뭐 등등 이러고 공공요금도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여성회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평생학습소?

예,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하고 보건소하고 건평만 보더라도 보건소가 크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사용빈도는 어떨까요? 보건소가 사용빈도가 높겠습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관에 사용빈도가 높겠습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뭐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평가는 아니, 그냥 일반적인 평가, 일반적인 평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뭐 일반적으로 제가 추측하기에는 보건소가 좀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크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아주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공공요금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공공요금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평생학습관은 전기료만 보더라도 1,700만원 정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보건소는 660만원 1년에. 그래서 한 두 배 이상 높은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공공요금은 어차피 한전에서 전기료 그러면 한전에서 고지한 금액만 이렇게 내잖습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고지한 금액이니까 이것은 뭐 다른 비용을, 그런데 이 전기료 1,700만원에서 남았을 때 사무관리비니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가능하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항 안에서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목 안에서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일단 책정을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책정을 해놓았으니까 사무관리비로 쓸 수는 있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부분하고.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 남인숙 계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그 폭포 있잖아요. 폭포를 가동 안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몇 년 됐잖아요. 그죠? 거기 몇 ㎾ 폭포인지 아세요? 전기가? 혹시?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왜 우리 주부들 여기 다 주부님들이잖아. 공무원을 떠나가지고. 전기 절약을 하려고 나가실 때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고 나가고 막 이러잖아. 혹시 지금 그 폭포를 가동하는 변전소 고압장이 전기는 들어가고 있지요?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그 기본료는 감당을 못하겠지요. 그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할 생각이예요. 내가 이 전기료 사무관리비를 묻는 이유가 뭐 이 돈을 어떻게 쓰니 마니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폭포라 그러면 휴전을 하든지 단전을 하든지 기본료는 나가지, 기본료가 얼마 정도 나가요?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저희가 그 고압전기, 고압전기에다가 지금 폭포는 안하고 있지만 냉·난방기 전체시스템을 고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압전기 말고도 기본 들어온 전기가 또 있잖아. 그죠?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예, 저희가 두 가지.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과연 내 살림하는 가정집이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비교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는 660만원을 1년에 전기료를 내는데, 이제 전기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보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한 것처럼 사용빈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1,700만원의 전기료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시설비 등등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야, 이것은 아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 다음에 또 전기료는 고지에 의한 비용이지만은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아니, 전임계장들이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아니, 보건소 보다 왜 이렇게 세 배가 높고 두 배가 높지 하는 생각은 한 번씩 안 해 보시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보건소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당초예산 660만원 되어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보건소 자체 공공운영비는 4,800이 되어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전기료로 이렇게 표기된 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전기요금이 400만원에 12개월치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400만원보다 더 적네, 내가 얘기한 것보다. 하여튼 우리 관장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이게 뭐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아니지만 좀 제가 보더라도 야, 몇 년 동안 한 번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했지만은 몇 년 동안 폭포를 쓰지를 않는데,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대로 냉·난방기 돌린다 그러더라도 전력을 좀 낮추면 기본료가 굉장히 떨어져요. ㎾당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당 4만 몇 천원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10시 56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1회 추경예산액이 1억2,727만3,000원이 증가된 22억5,361만9,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장비 확충분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미니버스 15인승 1대 해서 8,5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총 1억8,890만원이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 회계과 소관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6인해서 4,227만3,000원이 증가한 2억6,8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정프로그램 운영관리 근로자 보수해서 650만9,000원이 증가했고 계약프로그램 운영관리 근로자 보수해서 611만9,000원,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해서 447만3,000원,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해서 744만8,000원,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 706만1,000원, 청사보일러 환경관리 근로자 보수해서 700만7,000원, 지난해 퇴직자 임금 소급분 해서 365만6,000원해서 총 4,227만3,000원이 증가한 2억6,884만6,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미니버스 1대 8,5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해가지고 1억8,800만원인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라 했는데, 업무용차량 구입하는 데가 이게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네, 당초예산 1대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15인승이 1억8,000이 돼요? 차 값이?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당초예산에 1대 대체하는 차량이 1대가 있구요.

상수

김상수위원

있었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1대 해가지고 8,5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이제 미니버스가 8,500만원이라는 거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옵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11시 01분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과는 1회 추경에 1,363만6,000원이 증액된 3억1,2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이 증액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리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가족관계등록창구 근로자 보수에 612만원이 증액된 3,695만6,000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18년도 임금 소급분과 2019년도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여권발급창구 근로자 보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661만6,000원이 증액된 3,685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소호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1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제1회 추경에 5억7,172만3,000원이 증액 되어서 총 예산 74억2,562만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은 문화예술진흥 태백제 행사운영비 태백제 체험마당운영에 3,000만원 증액하였고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한강발원제에 628만6,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제례행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태백산 천제에 400만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육성발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에 4,000만원,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2,555만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압수 불법게임물 수송에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 바우처에 1,584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주부가요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7회 강원주부가요제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설비에 태백산 천제단 안내판 정비에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설비 장성이중교 안내판 정비에 160만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설비에 태백경찰서 망루 안내판 정비에 160만원.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설비에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안내판 정비에 800만원,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태백 검룡소 안내판 정비에 8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설비 구 태백등기소 안내판 정비에 160만원,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태백 본적사지 삼층석탑재 안내판 정비에 각각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기능강화에 사무관리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임대료가 92만4,000원, 자산취득비에 수동식 환자운반기 구입에 2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으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매체 협력 콘텐츠제작 및 홍보에 1억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태백시 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 7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축제 행사운영비에 제26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운영에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구문소 교량정비에 5,000만원, 황부자 며느리길 걷기 여행 축제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에 문화예술사업 육성에 사무관리비에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이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안내소 근무자 보수가 3,59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용연동굴에 2,961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예술회관 청사 보수에 1,355만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많네요. 우리 관광문화과는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사실 안 봤어요. 그런데 왜 안 보냐 하면은 보면 성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행사비용을 이것도 행사비용도 물가상승률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나요? 전반적으로 뭐 태백제니 눈축제니 뭐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아니면은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좀 이렇게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은 뭐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어휴, 저는 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어.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계속 올라가 이 예산들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게 태백제 그 3,000만원 증액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그 3,000만원 지원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못 받으면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못 받으면은 뭐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홍보 예산이 얼마예요? 태백제 그 사무관리비가 얼마예요? 3억 중에 한 사오천 정도 되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런데서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 우리들 잔치인데, 현수막 하나 더 안 달면 어떻고 뭐 그런데서 분명히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뭐 꼭 보면은...... 그 참 좀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 이것 당초예산에 이것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삭감된 내역인데, 도비 보조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다시 1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도비만 올리지 왜 시비를 그때 우리 삭감했던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떤 행사를 하신다 그랬었지요? 그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일성왕 천제 재현에 따른 천제 그 무용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사실은 그죠? 지금까지 했던 것 보면은 서울에서 무용수들. 예? 나는 뭐 일성왕 하는 데 저번에 그 연못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니터링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뭐 일성왕 하는데, 뭐 거란족이 나는 뭐 역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 거란족이 나오고 뭐 정말 아주 완전히 그냥 정말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그 만드는 것 보니까. 예? 태백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예? 뭐 중국이 나오고 정말 뭐 휘황찬란 하더라고 그래서 시장님, 지금 현시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얘기예요.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것만 고집은 안하고 다른 방향, 아니 다른 부분도 그 황부자 전설에 따른 그 무용극도 하나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은 그렇잖아요. 1시군 1대표 그러니까 말은 우리 태백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이어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연례 반복사업이예요. 매번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단 한 번도 우리 태백에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거의 다 지금 이것 행사 이렇게 어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주면은 서울에 있는 그런 전문예술단들 하고 데리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회성 공연이예요. 이게요. 그 인정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물론 말씀하고도 인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인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뭔 제목하고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역에 조금 좀 컬리티는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좀 우리 그러니까 ‘정선아리랑’이 그죠? 저렇게 지금 자리 잡았던 것은 그 지역에 그런 토착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무조건 다 돈으로 때우고 행정은 편하거든. 예? 우리 지역에 그런 문화예술 하나 만들어 내려면 공무원들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한 30년전이지요.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때는 강원도 그게 그 도책이었어. 전국 이렇게 합창경연대회도 하고 그게 한 30년 넘게 이어졌는데, 막 그때 저는 막 그 공무원들이 그 합창단 하나 정말 운영할려고 정말 뭐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아웃소싱 주면은 편하거든. 그런데 우리 게 안 되잖아. 우리 게. 태백 게 안 되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구요. 한 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료로 남는 부분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자료로 남아. 발원지 축제 한 번 하면서 학술 심포지엄 안 하는 우리 그 축제, 김지은 계장님! 왜 웃으세요. 축제 얘기하니까. 예? 학술 심포지엄 하나 못하면서 발원지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 하나도 만들어 못내는 그런 문화축제계인데,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런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구요. 그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은 그 국악협회에서 강원랜드에서 지원받아서 황부자에 대해서 마당극을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어떤 그 대표 시군의 그 무용극이라든가 하나의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번이 그 예산이 성립 되면은 꼭 그 일성왕 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그 황부자 전설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그 마당극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나만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지금 관광홈페이지 이제 들어갔어요. (의석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연결) 관광 새 소식이 지금 들어온 게 이제..... 아니다, 얘기하면 우리 염순옥 계장님이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잘 하시네요, 관리를.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접속 하루에 몇 명 접속한다 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나타나나요? 우리 관광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라는 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밑에 보면은 좌측 카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카운터가요? 아, 오늘 61명 접속했으니까 제가 한 다섯, 여섯 번 들어갔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이것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61번, 저기 우리 지금 시청이 우리 아마 예상컨대 이것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계속 클릭하고 있을 것이고 “아, 저 이한영이 저 오늘 관광홈페이지 저것 질문하니까 클릭 수 한 번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럴 수도 농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스갯소리 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61명이네요. 그죠? 61명, 지금 접속을 했어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죠? 초라한 숫자네, 초라한 숫자. 그런데 또 1억을 들여가지고 관광홈페이지를 개편을 하시겠대.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모바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른 좀 광고로 이렇게 마케팅을 좀 하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관광홈페이지 만드는 이유가 모바일하고 연동시키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동, 좋아요. 그런데 이런 홈페이지를 또 개편을 한다? 1억을 들여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이제 만들은 부분이라서 옛날 그 엑티브엑스 기반이라서 이게 지금 모바일에서 안 나타납니다. 그 작년에 재작년에 태백시청 홈페이지도 개발 할 때 그때 이제 모바일 연동되기 위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이정우 계장님이 그 축제계에 있을 때요. 그 모바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 축제 그것 하신 것도 있으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게 활용이 안 되고 한 번 만들어 주면은 다시 만들려면 그때 기술로는 다시 만들려면 그만한 돈이 또 투입되더라고, 이 부분은 그 관광홈페이지를 만들면은 막바로 그 태백시 홈페이지처럼 그 모바일하고 연동되게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 낭비성이라고 저는 뭐 하여튼 자신있게 저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눈축제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도비 그 도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바람에 5,000만원이 그 도비가 지원해준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에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도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또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상 받은 것 있으시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이제 민간 그 단체에서 한 부분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민간단체 어디서 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트레블레이저신문이라고 거기서.

한영

이한영위원

트레블레저신문?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정확한 명칭이 트레블 그 어워드 상이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김지은 계장님! 정확하게, 다 틀리잖아. 마이크 켜놓고 얘기해 주세요.

트레블아이?

광고비 얼마 들였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광고비 지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또 달라 그러겠지. 뭐 상을 줬는데, 광고비 안 들겠어, 걔들한테.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문화과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증감이 5억7,000이 올라왔네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가 7,600이고 시비가 4억8,000이 올라왔네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는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운영을 이번에 다루었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이것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이런 각종 행사에 나가는 돈 들이 다 이쪽에 다 설립이 되어서 여기서 나가게 되는 거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 의회에 그 사무위탁 동의를 얻어서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문화재단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나가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제 동료의원이 얘기를 축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보면은 지역의 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 그런데 그 축제는 왜 하는 거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축제는 기본적으로 뭐 지역 경기활성화라든가 어떤 문화발전 이런데서 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역경제에 그만치 우리가 효과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런 축제를 하고 난 후에는 그것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지역경제에는 얻은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나왔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전부 그 전국 지역경제가 효과가 있다고 전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축제 하는 쪽에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가 보면은 축제 했지만은 우리 가게 물건 팔은 게 없대, 전부다. 매년마다 매출이 감소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전부다 기대효과가 엄청 더 높은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신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도 지역경제를 얻기 위해서는 축제를 하는데, 하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그 축제는 또 지역 그것도 있지만은 그 문화축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자긍심 앙양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 통감하고 거기 또한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또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그래서 뭐 아까 뭐 강원랜드 이번에 못 받고 뭐 이렇게 저런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보다 낫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려고 그러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하면서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도 다룬 적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시가 잘 운영,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태백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하는 것마다 다 적자라 그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뿐만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시만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고 다 그렇다는 얘기야, 전부 다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183쪽에 강원주부가요제 해가지고 2,000만원 더 이제 새로 신설하시네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태백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0만원, 저희시에서 2,000만원 해갖고 이번에 태백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삭감했던 것 그것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신규로 내려 와서 저번에 문서가 이제 한다고 개최 요청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도비 2,000, 시비 2,000 이렇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4,000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상품도 주고 뭐 그래야 되겠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할 예정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아직 장소하고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번에 그 4월 중으로 장소하고 세부요강이 확정됩니다. 이것은 도 예총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시 예총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서 도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도비 부분은 직접 도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우리 편성되어서 내려온 부분 아니고 바로,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단체에다 바로 직접 지급하구요. 시군에 이제 이런 시군에 아마 부담할 것만 해서 이제 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관 단체가 어디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주관 단체가 시 예총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시 예총이라는 게 뭐예요? 시 예총이라는 게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태백지회에서 주관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태백시지회에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이것 주부제 할 때만 태백시에 할 때만 예산이 선다는 얘기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백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평창이나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예산이 안 서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평창에서하면 평창에서 다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주최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또 우리 태백제 체험마당 운영 이래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체험마당을 그 전에 그 강원랜드에서 3,000만원 지원 받아서 그것을 체험마당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려 그러면은 이제 3,000만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미리 그 강원랜드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한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화재단 만들면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문화재단은 지금 절차가 이사도 뽑고 정관하다 보면은 내년 이후나 정시 출범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뭐 올해도 강원랜드에서 그래서 안 해주기 때문에 미리 책정한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한강발원제 62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왜서 이렇게 더 올렸는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 겁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천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제도 이것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 도비가 당초 내시는 800으로 내려 왔는데, 200을 더 받아서 1,0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천제 도비 2,000, 시비 2,000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도비 1,000, 시비 1,000 이렇게 됩니다. 합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여기 182페이지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도비 2,000, 시비 2,000해가지고 4,000인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200, 200, 40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0만원, 200만원이네.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올리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똑같습니다. 당초에 그 도비 내시가 잘못 그 8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800만원 붙인 부분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원에서 매일 이것 때문에 돈 적다고 매일 얘기하시던데, 이것.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천제 지내는데, 산에서 지내다 보니까는 그 군부대나 이런 동원이 좀 안 되면 인건비 부담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여기 태백에도 불법 게임하는 데가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게임장이 저희들 다섯 군데 있는데, 그 경찰에서 나가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작년도에는 좀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적발된 분야가 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그 문화재단도 뭐 이번에 우리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뭐 만들어 가지고 강원랜드 이 3,000만원 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빨리하는 게 좋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람 구성요. 뭐 내년가고 그럴 것 없어요. 조례 통과 되면은 빨리 하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뭐 사람 뽑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조례 통과되면 운영계획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저도 뭐 이한영 의원님 서두에 말씀 하신거랑 같은 동일한 마음이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11시 37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스포츠레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과는 1회 추경안에 7억9,099만5,000원을 증액한 102억2,3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 드리면은 전문 체육분야에 태백산배 전국 중고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1억5,400만원을 삭감하고 한국 실업 육상경기대회 7,700만원, 제25회 강원도지사기 검도대회 1,491만5,000원, 전국 프로, 아마추어 쓰리쿠션 당구대회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분야로 태백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075만원을 증액하여 9,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백산기 전국직장인 축구대회 401만원을 증액한 4,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산배 전국동호인 배드민턴대회 291만4,000원을 증액한 3,2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지사기 종합 탁구대회 3,000만원, 국가대표 정영식 꿈나무 선수 후원 전국 탁구대회에 2,1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2,426만원, 태백 스피드 레이싱대회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조성·관리 종합경기장 운영관리 분야로 사무관리비 부분에 종합경기장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체육시설물 내진성능평가 8,500만원, 청소년안전체험관 축구장 보호매트 설치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정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 물품 구입 1,3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시민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치에 1,925만원을 편성하고 고원1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4억원을 증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18년도 임금소급분 294만3,000원, 2019년도 임금 인상분 311만3,000원을 각각 증액한 605만6,000원을 증액하여 3,5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 증액사유가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했을 때 당시에 당초예산에서 2,100만원 정도가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그 증액 요청한 2,100만원 중에서도 반만 그 계상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관광문화과는 우리 전체예산 대비 4억 얼마 엄청나게 예산이 섰는데, 스포츠레저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 섰네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산 문제로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생체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예산 조정이 있나요? 지금요? 예산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뭐 500만원 이제 우리 생활 뭐 시장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5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뭐 조정을 해가지고 뭐 4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10% 절감을 해갖고 45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게 삭감된 부분, 많이 삭감이 되어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시 계상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일부 이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좀 당초 저희들이 계상할려고 했던 그것 보다는 좀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엘리트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생체가 그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 생활체육은 레저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생체에 대한 것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올해 지금 지원할 계획들 그것 지금 나온 것 있으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주세요. 저희들이 그래야지 좀 참고를 할 것 아니예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정 또 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또 그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 그것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이것은 뭐 어떻게 한다 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도 협회장기나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순환 되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몇 팀이나 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팀수는......

한영

이한영위원

저번에 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그 할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야,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2,000만원, 3,000만원 지원을 해주면은 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겠다. 뭐 이 정도는 해가지고 이것을 선정을 해줄 것 아니야.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이번에 한 1,600명 동원이 되는데, 연 인원은 한 3,2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협회장기대회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강원도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 뭐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제일 알짜배기 그 생활체육 유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무래도 그 참가 인원수하고 그 기간.

한영

이한영위원

인원수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뭐 이 운동을 참 좋아하고 뭐 다방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알짜배기 그 생활체육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대회 유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대회는 정말 뭐 사실 우리 배드민턴대회 작년에 한 번 했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실 뭐 우리 사실 동호인들이 인근에 우리 대회를 나가잖아요. 안 자요. 그냥 거기서 또 요즘은 점심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점심 한 그릇 먹고 인근에는 그냥 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또 안 그래요. 1박 2일이면 1박 2일 무조건 또 이렇게 계시고 숙박도 하시고 그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우리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그 나름대로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기 집 같은 경우에도 그때 좀 들썩들썩 이렇게 했었고 숙박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대회 유치에 올인 한 번 하시지요. 다 접어버리고 이것, 다 접어버린다 그러면 또 혼나겠다. 우리 또 동호인들한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몇 회 안 됐지만은 몇 회 전 3년 전 인가에도 족구대회를 한 번 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뭐 교직원들 뭐 이런 분들은 어차피 1박 2일을 하면은 어차피 또 출장도 또 끊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무조건 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반 우리 동호인들 보다는 지역경제적인 효과가 저는 두 배, 세 배 이상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좀 전략적으로 그런 선별을 할 때,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 공무원대회 그 개최지를 제가 듣기로는 또 시군에서 공무원대회는 잘 안 할려고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무래도 유치하게 되면 거기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그런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역경기 활성화는 그게 알짜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있으면은 정말 좀 당겨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내부 행정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 저번에도 이제 장학사하고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 하는 대회를 또 공무원들 대회도 한 번 얘기를 해서 2회 추경에는 한 종목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뭐 당구대회 하는데 무슨 1억씩이나 들어가요?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게 아무래도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운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그 이제 프로대회를 하게 되면은 프로대회는 매스컴을 타야 되는 방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그 광고비나 그 중개료 같은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고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당구 채널 보면은 그 양구나 이런 데 참 많이 하더라구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태백에서 할려고 하는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그 태백시에 하면 명칭 타이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 방송에 노출되는 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떤 효과, 1억씩 들여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야.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게 썩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회를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대회를 유치를 할려고 그러실까? 한 번 했으면 됐지. 그 우리 작년에 했었나요? 재작년에 했었나요? 계장님!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뭐 효과는 어떻게요?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담당부서에서는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래 이번 대회는 5일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일간 하는 걸로 하고 아마추어가 2일간 하는 걸로 해서 전체 인원들은 한 1,200명 정도가 오는 걸로 그렇게 규모가 되어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1,200명?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프로에서 50명 정도하고 동호인회 700명 그러니까 선수, 임원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스포츠나 관광이나 정말 냉철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목적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뭐 다른 목적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때가 저는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하여튼 원인분석들은 좀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거기에 대한 정말 뭐 제가 내일 뭐 잠깐 발언도 할려고 지금 준비는 중에 있지만은 그래서 좀 컨트롤타워도 좀 필요하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경제적인 분석효과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대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이 대회 유치하는 것, 양 보다는 질이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쪽으로 이제는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좀 유치비가 좀 많이 들어도 축구대회 같은 것은 사실 정말 그것은 뭐 검증이 되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전략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추경에는 7억9,000이 전액 시비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스포츠레저과에서 총 1년 예산이 102억이 되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대다수 이 돈 중에 국비 뭐 기금 도비 이렇게 있는 중에 약 90억이 전체가 시비로 거진다 다 충당하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여기에 각종 대회가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신설된, 안 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그냥 새로 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들이예요. 이런 것? 육상경기? 옛날에 육상경기도 있었잖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계속 없다가 지금 올해 실업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억5,400을 감액했다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부분이 이제 그전에 저희들이 태백에서 계속 유치를 했었는데, 그게 그 정선에서 금액을 올리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는 이제 실업 육상경기로 바꾸어서 여기에 반 되는 것, 새로 신설하게 됐네. 이것을 감액하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랬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검도대회는요? 처음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작년에도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는 안 세웠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당구대회를 5일간 해서 한 1,200명 정도가 온다고 했는데, 태백시에 당구 동호인들은 얼마나 되지요? 대충? 이 사람들까지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 한 1,200명 참가한다고 그러는데, 태백시에 있는 인원들도 같이 참가할 것 아니야? 빼고 그런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태백은 아무래도 좀 인원수 작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 다 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뭐 1억을 한다 그래도 이 분들이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게 되면 지역경제 효과는 그만큼 있겠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연인원이 한 3,6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이 정도가 와서 5일간 머문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1억 정도는 해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원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가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경기도 바로 끝나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경기로 리그를 돌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태백시에 이 1,200명 중에 결국은 얼마 안 되는 한 200여명 잡아주고 한 1,000명이 온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태백에 20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돼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더 많이 오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당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상수

김상수위원

사람들이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당구 동호인들이고.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올해 프로를 끼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프로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프로가 오게 되면 프로들 대우가 더 좋아야 되잖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선 프로를 불러서 방송까지 같이 하면서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한 번 더해 보고 차기에 어떻게 할지 판단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마추어들도 당구를 좋아하는데, 프로들이 오면 배우기 위해서라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구경하러도

상수

김상수위원

구경하러 많이 오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프로들이 하는 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1억 정도 이 프로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 프로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만약에 지역경제 효과에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 분들 모셔오는데 대해가지고는 아끼지 말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우리 작년같이 봤을 때는 내가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큰 뭐 효과가 있겠나. 뭐 아마추어들이 하고 지고 나면 그냥 가지, 여기 뭐 솔직히 머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탁구대회가 3,000만원 이제 하는데, 본 예산으로 원래 있었던 작년에도 이게 탁구대회는 늘 하는 것 같으던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탁구대회를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본 예산은 없었어요. 이게 그러면. 탁구대회 작년에 했어요?

예.

이게 강원도 종합 탁구대회하고 그 다음에 정영식 꿈나무 후원 전국 탁구대회 이것은 2,100만원 이것 하고 이 탁구대회 2개 하게 되면 5,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참가팀이 얼마나 돼요? 탁구대회를 하면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강원도지사기 종합 탁구대회는 연인원, 동호인이 한 800명 정도 되구요. 연인원은 한 2,400명 정도를

상수

김상수위원

예측을 하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게 3일간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배드민턴대회도 뭐 원래 작년에 늘 하는 것 같으던데, 본 예산에 오고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스피드 레이싱대회 이것은 1억인데, 이것은 어디서 이것 뭐 레이싱대회 하면 차 경주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 동점에 있는 그 레이싱파크에서 하는 부분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까지 소송이고 그 소유주가 계속 바뀌면서 운영 자체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좀 해결해서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최 측에서도 모든 그 지금 인제에 나가 있는 대회라든가 영암에 나가있는 대회들을 좀 끌어오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을 넥센배가 좀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때 저희들이 1억원을 투입해서 한 번 지원해서 한 번 하고 하반기 때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오면은 차들이 몇 대 정도 와요. 이게 대회하는데, 참가팀들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자체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시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이 정도 예산을 1억 정도를 세우는데, 어느 참가팀들이 몇 명 정도라고 몇 팀 정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팀이라 그럽니까? 명이라 그러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클래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6,000cc 뭐 3,000cc 이런 클래스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것을 다하게 되면 한 보통 300명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300명 정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구요. 동호인들도 그 와서 동호인들에 대한 그 레이싱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며칠하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이것도 3일간인데, 첫날은 전야제 하는 것이고 이틀 동안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태백에서 잘 될 때는 그 류시원 같은 선수들이 와서 일본 관광객들을 많이 끌고 왔었거든요. 오투에서 숙박하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뭐 종합경기장 운영관리를 하는데, 그게 5억5,300 중에 뒤에 인조 1구장이네, 이게 교체가 4억이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당초에 이제 그 도비 보조하고 매칭을 했었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비를 더 추가로 세워서 교체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인조잔디 여기 4억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니,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추경에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전체를 이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억을 이제 추가해서 9억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 스피드 레이싱대회, 이게 그 인수했는 업체가 저기 현대기아 협력업체가 인수했었잖아. 그죠? 그때 그 작년도까지는 이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기 때문에 뭐 우리시에다가 그 공장 짓는 뭐 인허가를 득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관호

문관호위원

그것은 진행형으로 가고 있으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일부 부지에다만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무래도 산단 쪽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이 부지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여기 부지에는 지금 레이싱 파크장을 오히려 좀 더 늘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구대회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제 개최 했었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지난해에 개최될 때 시기를 태백은 이제 여름에 이제 뭐 모든 경기를 시원할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떤 고원체육관 그 스케줄과 관련 되어 가지고 그때 그 태백제 시기에 하게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계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아무래도 연중으로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그 쿠션 당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이제 미룬 걸로 그러니까 연중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저기 태풍으로 인해서 태백제 행사 체육행사가 이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태백제 행사를 이제 못하게 됐는데, 혹시 대회를 올해 개최하게 된다면은 태백제 행사에 또 태풍, 기상이변으로 해서 그런 태풍 이런 게 그 폭우를 대비해서 그 기간에는 체육관을 좀 비워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그것 좀 염두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일정을 저희 조정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뭐 의회이니까. 레이싱파크 인허가 부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요. 문제가 있지요? 우리 알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단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부서의 이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바뀌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결정적인 부분을 빨리 빨리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해는 안 가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경제적인 부분 조금 얘기 드릴게요. 실업팀하고 중·고 육상경기대회 예산은 이렇게 차이가 좀 나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어이없는 예산 맞지요? 밑에 것 실업 들어오고 위에 전국 중고 이렇게 빠지고 아무리 유치비용이 어떻든 간에 이게 과연 우리 스포츠과가 이것은 질타성 발언이예요. 스포츠과가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없던 것을 메워 넣기 위해서 실업팀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쓰리쿠션 대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주최 이벤트사는 어디입니까? 이것 어디서 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년도도 전년도는 어디가 이벤트사였지요? 뭐 앞에 있을 것 아니야, 우리 채널 뭐 47인가 48인가 뭐 나올 수도 있고 등등 하는데,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민간이전이잖아요. 그죠? 그 이벤트사가 어디예요?

아니, 전임, 후임이라도 제발 좀 아까 의원들 질의하는 데도 참 답답해 가지고. 뒤에 제대로 답변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

한국?

당구협회?

방송사 주관이 아니구요?

그러면 프로대회는 며칠이고 아마추어대회는 며칠입니까? 같이 3일 동안 계속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프로가 3일하고 아마추어가 2일을 해서 5일.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프로가 3일, 아마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2일을 해서 5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아까 이 당구대회를 하면서 매스컴에 이런 앞에 타이틀을 태백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유치를 한다는 주가 되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목적을 둔다 그러면은 제일 큰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누구나 아는 프로대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상금이겠지요. 그죠? 프로는 말 그대로 프로, 시상금이라고. 시상금 높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시상금은 얼마 정도 책정이 돼요. 우승상금 뭐 등등? 프로는 말 그대로 돈과 연결된 경기예요. 아마추어는 스팩이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여튼 더 이상 이런 것 고려를 좀 해주시고 시합을 경기를 할 때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된다 그러면은 좀 계절별 안배, 이게 언제 할 시기가 언제쯤 조정은 됐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언제쯤 할거죠? 이 당구대회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당구대회는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9월달에. 9월달이 그러면 우리 전체 스포츠마케팅 하는 기간 중에 좀 빠진 구간인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기간인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래 좀 해주시고. 실업은 기간이 얼마예요? 경기 시합이?

예, 3일. 실업팀이니까 국가대표선수들이라든지 등등도 오는가요?

예, 그래야 되겠지요. 뭐 실업에서 말이 회사 근무자들 이유에 대한 어떤 동호인식의 그것은 좀

그리고 이런 것 있어요. 태백산 전국 배드민턴대회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태백산기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제 전국대회이니까 며칠 하지요. 이것은? 태백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이것은 며칠해요?

예?

예, 말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 끼었는가요?

예, 그렇겠지. 딱 이틀이라 그러면. 동호인대회 이틀. 그런데 특이한 게 밑에 보면 강원도 연합회장기 대회, 이것은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인가요? 아니면 태백시가 계속 주최할 수 있고 그런 시합인가? 여러분들 왜 대답들이 없어요.

우리 오후에 다시 받을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협회장기 부분하고 강원도지사기 부분들은 강원도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 시군 순회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이제 4회째인데, 이게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한다고 본다 그러면은 도비 지원은 여기는 없어요? 18개 시군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도비 지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강원도회장기라 그러면은 강원도체육회 소관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18개 시군을 돌아간다 한다 그러면 도비 지원 부분은 어느 정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은 협회나 강원도에서 바로 그 단체로 바로 나가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그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도지사기라 그러면 도비가 되어야 되잖아.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위에 한 번 봐 봐요. 19회 종합 탁구대회 강원도지사기, 이것은 도비가 왜? 그렇게 용어를 표현한다면 이것은 왜 도지사기인데 왜 도비가 포함이 안 돼?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강원도지사기 탁구대회죠? 그래서 내가 뒤에 것 먼저 물어보고 앞에 것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논리라 그러면 강원도지사기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강원도지사기라고 해서 도비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지금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도비 지원을 바로 그 단체에다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강원도지사기 주최는 어디에서 해요? 이번에 19회 탁구대회는 태백시가 주최를 해.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어디? 자,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태백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태백시가 하는데,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겠지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연맹에 강원도연맹에다가 그 바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안 거치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 여러 가지 생각 좀 하시고 경제파급적인 것인데,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국 중·고 육상대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학부모들이 따라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선수만 오는 게 아니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학부모들도 오고 학교 감독관도 오고 그런데 밑에 실업팀은 학부모는 안 오잖아. 예? 실업 선수들만 이렇게 오고 이런데 하여튼 분석표를 한 번 치러보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가 그동안 시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뭐 가상적인 부분도 나와 있을 거예요. 실업팀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실업팀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대회 유치하면 좋지요.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한 번 연구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도시재생과 소관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혁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시재생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8억 6,859만 4,000원 증액된 221억 3,439만 9,000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항목은 도시계획의 정비 한보교~솔안마을간 도시계획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53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농협주차장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로 319만 1,000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서~태백마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증액한 2억 3,000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44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증액한 2억 1,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유진2·3차 도로정비공사 외 1개소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은 태백시 총괄하는 도시재생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 수당입니다. 2,64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비입니다. 1,000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홍보물 제작입니다. 1,000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예산으로 1,000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자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장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3,985만 6,000원 감액한 26억 7,306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4만 4,000원 감액한 962만 2,000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 연구용역비로 2억 7,000만원 증액한 2억 9,000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황지지역 주민공모사업비로 2,000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25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통리게스트하우스 유지관리비입니다. 상세내용은 전기요금으로 600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으로는 5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로 53만 3,000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사업비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도 새뜰마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5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센터장 활동수당 이거 11개월 올라왔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왜? 왜 11개월 올라왔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 센터장이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장성 탄탄마을과 에코잡에 인제 같이 편성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11개월이 올라왔냐고, 지금 3월달인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어......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계장님! 이거 지금 몇 월달이예요? 지금! 네? 지금 몇 월달이냐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3월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11개월 올라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

창보

심창보위원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왜 11개월 올라왔는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확인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뭘 확인해봐? 아니 지금 3월달인데 왜 11개월이 올라왔냐고 이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이 이거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추경이 3월달에 지금 진행이 되는데 11개월이 왜 올라왔냐고 이게. 자료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이거 어디 거죠? 이게. 2억 7,000만원 올라온 거. 2,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 황지지역에 그 도시재생 인제 사업할

창보

심창보위원

앞으로 인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용역비랬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당초에 2,000만원 서있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제 국토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전에는 활성화 계획 용역이라는 걸 안 하고도 사업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활성화 계획 용역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공모사업신청을 해야 받아주겠다. 이렇게 돼서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호암마을 진입도로 지금 당초에 얼마 요구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산 신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얼마 신청했냐고, 예산계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당초 예산 말씀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 예산 말고 1회 추경 예산에 요구를 얼마 했냐고 예산계에다가. 3억했잖아. 3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뒷좌석을 보며) 3억 했었나?

창보

심창보위원

그 3억 해갖고 지금 1억 깎였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왜 깎였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지. 그 얘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2억 1,000만원 가지고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는지.

부지확보?

2억 1,000만원이 한 집 헐고

부지 확보하는 그

1억 깎인 거는?

그럼 예상이 언제 돼요? 예상이, 그게. 공사 지금

요거 2억 1,000만원 가지고 진행이 언제 기간까지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고.

그 두 달이면 1억 그 깎은 게 안 되잖아. 그럼 1억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장님! 1억 그냥 어떻게 깎았지? 1억.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당초에 그럼 3억 올린 거하고 지금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3억을 잘못 올렸지 그러면. 2억만 올려야 되지. 그럼 따진다면.

아니 근데 이석천 계장이 지금 두 달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조정을 하면 안 되지. 1억 다 세워야지, 따진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보상이 5개월, 6개월 진행이 된다 그러면 1억 깎아갖고 나중에 2차 추경 때 세우면 되는데

두 달 만에 끝난다 그러면 이거 1억 삭감시키면 안 되지. 그냥 총액 금액에서 뚝 자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 예산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집 한 채 헐고 그 보상 주는 그 기간이 한 오육개월 된다 그러면 한참 걸리잖아요. 지금 3월달이니까. 그러면 2회 추경 때 세워갖고 요거 마무리한 다음에 하면 되지만 두 달 만에 보상 다 끝나면 그러면 그거 그냥 보상준 거 틈이 생기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틀리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석천 계장이 협의를 했잖아요.

해갖고 보상만 주면 막바로 나간다매. 그럼 예상되는 거 알면서 1억 깎았단 말이야. 이거.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깎인 게 또 있어. 지금. 그죠? 상장남2길 도로개설 이거도 다 전액 삭감됐네.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게.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거.

이게 신설이예요? 신설이예요?

그 신설에 그럼 부기라도 달아갖고 지금 뭐 보상 부분이 있어요? 보상 부분이

그러면 이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보상 부분에 대한 부기만 달아줘야 되지, 따지면. 보상협의만 해야지만 나중에 공사가 예를 들어서 공사 끝난 다음에 그 상황을 봐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액 다 삭감해버리면 보상 또 나중에 또 이게 이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냥 삭감 다 시키고 이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상비는 책정해주고 기일이 걸리니까 공사금액은 치더라도 보상비는 이거 부기를 달아서 세워줘야 된다고, 이거. 한솔아파트도 똑같네. 네? 한솔아파트 저기 아니예요? 소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도 보상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2억은 보상비 일부하고 공사비네.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총 6억이야.

6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냐는 얘기야.

그럼 이거 1억 세워야 되네. 그거는 그래 따지면.

그러니까 일단 공사비는 아니더라도

그 뭐 보상비는 1억이 지금 모자르는데 그럼 1억 이거 나중에 2회 추경 가을에 하게 되면 뭐 이거 또 5억, 4억 헛들은 거야.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그 보상을 다 줘야 되거든.

그래 이거 1억 세워야 되는데 이거 2억 그냥 다 까버렸어. 이거 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예산계장님하고 이석천 계장님하고 협의 해봐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사전에 이거 도시재생 거는 전부 다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했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부서랑 협의했는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해서 절차 부분을 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예산계장님! 다 협의했는데 협의가 이게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5억에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4억 서있고 지금 2억 다 깠잖아. 그럼 1억 부분만큼은 보상금액은 세워줘야지. 그래야지 한꺼번에 다 보상이 되는데,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시 되는 거는 반영하는 거 다 말씀드렸는데, 절차상 인제민원이라던가, 도비 신청이라던가, 여러 문제점 때문에 시기를 조금 뒤로 하셔도 되는 검토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1억을 세워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보교 라는 데가 어디예요? 한보교.

거기에서 솔안마을간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 53만원 이거는 뭐예요?

네. 농협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요거는 또 뭐 이것도 사업 부족분 인가요?

연못 옆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생긴 그 도로에 대한 폐기물 사업 이거 처리비용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돌아가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사업주가 돌아가시면서 인제 처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제 또 예산을 별도로 좀 세워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 세무서하고 태백마트간 도로개설, 인제 2억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3,000만원에 대한 거는 당초 예산에 있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3,000만원 가지고는 뭐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설계 진행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설계를 한 거예요?

네. 올해 발주해가지고

네.

네. 자 인제 제가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고 또 여기는 의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도로개설을 내는데 있어가지고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기준과 원칙, 순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내가 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 3,000만원 보니까 용역비 같아. 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자마자 바로 사업비를 바로 세웠어.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에 용역을 실시설계용역까지 해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용역 다 맞췄어. 하매.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순서를 기다리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준과 원칙을 묻는 거야. 입김이예요? 이것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요 건은 총 150m 도로 중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도로는 다 필요하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요 특별하게

한영

이한영위원

소방도로는 다 필요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자,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 이거 실시설계를 한 거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예산상만 보,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사업비를 2억 세웠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요 노선은 총 150m 중에서 저희가 70m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80m가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80m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 그러면 70m를 했으면 그럼 3,000만원 용역비를 뭐 하러 세웠어요? 용역비라며? 3,000만원이. 그때 그거 할 때 그러면 나머지 70m에 대한 거는 그때 설계를 안 했었어요? 안 맞잖아.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인제 뭐 이거는 뭐 지역구 얘기는 미안해요. 전 될 수 있는 한 안하려 그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 밑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 다 해놓고 예산 때문에 지금 계속 뒤로 밀리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 아무 얘기 안하잖아요. 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뭐 하자 그러면 “아우, 예산 때문에” 어, 그래, 이해합니다. 선수가 오래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행정이 어떻게 사이클이 돌아감을 아니까 오히려 닦달을 더 못하겠더라. 솔직히 말하는데 요즘은. 네?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뒷박 치면 어떻게 해? 저는 동에 가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예산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니까 태백시가 어려우니까 도로 좀 돌아다니면 되지,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 자꾸만 이런 식으로 순서 어긋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 웃고 갑시다.

웃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 그 아무튼 설계 끝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쓸 예산이 없는데 뭔 예산을 확보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 예산이 인제는 이런 거 도로 내는데 있을 예산 없어. 인제는요. 태백시. 진짜로. 태백시장이 우리 뭐 3,000억, 5,000억 된다 그러지만 시장이 혼자 과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사업비. 200억도 안돼요. 1년에. 본인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 200억이 뭐야? 한 100에서 한 150억 되겠다. 근데 뭔 사업비로 뭘 어떻게 예산을 해? 하여튼 예. 웃고 갑시다. 하여튼 간요. 그리고 유진2차, 3차 도로정비공사 외 1개소, 이것도 나 인제 처음 보는 예산이야. 이것도 인제 또 아까하고 이제 연계되는 거야. 이거는 뭔 예산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또 넘어갑시다. 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 여쭤볼 때 화가 확 나더라고. 인제 공모사업 하는 거 2억 9,000만원 인제 증액한 거. 증액사유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세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전에는 작년 만해도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는 주민들하고 지자체 사업계획 정도 그러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의 사업계획 정도만 가지고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활성화 계획이라는 거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신청을 해라.” 라고 지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좋아요. 활성화 계획을 하는데 나는 돈이 안 들어가면 뭐 좋다 이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제 3억 가까운 돈, 얼마야 이게? 2억 9,000만원이네요. 그죠? 용역비가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 공모선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투자를 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이 뭐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복불복이예요? 이거? 네? 투기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다 첨부하면 정부에선 이거 100% 다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00%까지는 아니고 또 이렇게 그 계획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해준다 그러면 2억 9,000만원 투자하겠어. 내가 오너라면. 근데 이거 뭐 행정도 인제는 완전히 뭐 돈 놓고 돈 먹기야? 이거. 야, 이런 게 어딨어요? 진짜. 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2,900만원도 아니고 2억 9,000만원을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투자, 이거 어떤...... 김세연 계장님,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담당계장님이신 거 같은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올해 바뀌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사실 저희도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만 거꾸로 이걸 이렇게 안하게 되면 또 기회를 인제 안줘버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야, 참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또 노력을 하는 이유는 황지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도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야참, 그리고 또 통리지역 게스트하우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돈 막 갖다 주는...... 저기 그리고요. 내 또 생각이 났는데 우리 기적의 놀이터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3월 초에 편해문 강사가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2월 28일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강의하셨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 이후에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인제 학생, 그다음에 교사, 또 관계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뭐 위치라던가

한영

이한영위원

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지금 그런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인제 그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제 기적의 놀이터는 정답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사용하는 사람들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나 또 아동전문가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또 뭐 일선에 있는 지도교사라던가 아니면 뭐 저기 또 일반시민들 이렇게 정말 해갖고 거기에서 저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편해문 그분도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아무런 그 뭐 우리 의회에도 뭐 협조도 없고, 의회 협조 공문 보냈어요? 그거 한다고 이런 식으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직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좀 진행이 되면 꼭 그런 절차가 꼭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아까 전에 그 뭐 석공 땅 어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아까 우리 이석천 계장님 답하신 거 같은데.

아, 호암마을?

그거는 지금 뭐 석공 땅은 뭐 그게 어떻게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그 땅 일대가 석공 땅인데

네.

자, 똑같은 거를 가지고 두 과가 너무 틀려. 네? 저는 정말 이석천 계장님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네? 행정에 그런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거 절차에 의해가지고 석공 땅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가지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혹시 건설교통과에 이번에 석공 땅 매입해가지고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황지초등학교 뒤편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못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이 도시계획도로 잡혀있죠? 이석천 계장님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거기도 지금 황지초등학교 뒤편 자연부락 있죠?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이 잡혀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나는 제가 인제 그 좀 있다가 우리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석천 계장님은 저렇게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거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2억 5,000인가, 3억 5,000인가요. 뭐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하겠대. 매입을 해주겠대. 시에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가지고 도로를 내기 위해가지고 매입한다 그러면 난 동의를 해주겠다.” 근데 왜 쌩뚱 맞게 왜 건설교통과에서 왜 그 도로를 왜 사시려고 하시냐? 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여튼 나중에 문제고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이 석공에서 이렇게 자꾸만 얘네들이 지금 인제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지금 뭐라 그러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땅 같은 거를 지금 매각을 지금 계속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얘네들이 드디어 인제 폐광 수순을 밟는구나.” 라는 인제 그런 인제 앞서 나가는 그런 염려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줘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석공에서는 그게 하나의 폐광 수순을 밟기 위해 지네들 자꾸만 재산 매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지네들 있는 땅 지금 계속 팔려 그래. 지자체에 협조 공문 막 보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좋다고 막 물어, 막 그거를. 하여튼 간 네. 지금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다음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저번에 증감하는 8억 6,000이 대부분 도로개설 하는 사업에 거진 다 였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는 넘어가고, 그리고 그 248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6,1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디에 장소는 어디에다가 센터를 세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장소는 장성동 예배당 고개에 보면 그 올라가는 쪽에서는 우측 편이고 내려가는 쪽에서 좌측 편인데요. 그 석공 합숙소 건물

상수

김상수위원

합숙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 안에다 하는 거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249쪽에 보면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삭감 4,000만원 이것이 요 위로 올라가서 장성 도시재생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서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석공아파트 전번에 우리가 그거 했을 때에 3월말까지는 다 주민들 입주민들 다 나가고 그 4월초부터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때 164세대인가 동의를 못하고 다시 재신청을 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보상한 것이 60%가 합의가 됐고 뭐 다음 달부터 뭐 이렇게 착공하는 식으로 신문에 난 거 같더라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 164세대 다 심의가 다 끝났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인제 당초에 저희가 128세대를 보상 통지했고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중에 협의가 70세대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근데 인제 그 66세대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66세대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전번에는 그렇게 얘기 안했잖아. 그때 우리 설명회 할 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상수

김상수위원

네.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저희가 취합을 해보니까 인제 66세대가 이의신청을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이의신청을 했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이게 더하게 되면 인제 194세대가 총 이제 되는데 이 66세대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4세대는 거주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또 42세대는 거주 확인이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이 또 계속해서 아직 협의를 안 해주시니까 이사비라도 받고 이사비는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이사비가 아니고 자기들은 주거이전비를 달라 이렇게 하고 계셔서 아직 협의가 많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내용하고는 오늘 내용하고는 틀리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게 128세대를 기준 해서는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애당초에 보상 통지한 128세대 중에서 70세대가 협의가 완료돼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을 전번에 우리가 설명할 때 6월말까지는 어떻게든 기회를 주는데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는데 그 후에는 뭐 명도소송을 해서 인제 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명도소송 하는 기간도 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건 인제 건물주가 현재 땅은 저희가 샀습니다만 건물주가 현재 석탄공사이여서 저희가 시기를 봐서 석탄공사에다가 ‘세입자를 명도소송을 하던 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우리가 건물을 매입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석공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아직 우리 건물은 아직까지 우리가 매입 안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세입자가 전부 나가면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게 인제 이게 석공하고 문제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건 빨리 해야 되는데, 석공하고 빨리 못하면 우리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석공이 이걸 해결 빨리 못해주면 내년도에 올라가면 요즘 뭐 최저임금도 자꾸 올리고 자꾸 이래가지고 인건비들 자꾸 올라가고 모든 자재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이 장성에 어떤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사업은 진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저희 시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데, 네. 하기는 할 거 같습니다. 근데 인제 비용 부담이 좀 되니까 경제성 논리에서 조금 그거 하지만 사업 진행은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자꾸 초과 오바되면 그 예산안에서 하기로 했는 것이 되게 되면 거기도 부담을 느낄 거 아니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거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저희들이 봐서는, 분위기로 봐서는 돈 보상 안 해주면 안 나갈 거 같더라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아무튼 석공이 건물주로서 세입자들에 대한 뭐 권리행사를 좀 하기를 저희도 이렇게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아까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인제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비해서 맹 이게 공모해가지고 약 2억 9,000, 3억 정도 잡혔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까 뭐 이제 확실하면 우리가 뭐든지 그 참 이런 돈들이 굳이 나와 가지고 꼭 해야 하나, 난 이런 거도 느껴지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하면 올해부터 뭐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면 이런 사업이 활성화 계획이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작년부터면 이걸 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돈은 들어가는데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확정하고 용역을 했고 지금은 인제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사업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해서 우려되는 리스크는 이렇게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안 돼 버리면 이 용역비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황지쪽에다가 하겠다는 거였잖아. 아까 여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황지 어디쯤에다 할라 그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연못을 중심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 자유시장하고 이쪽 고려의원 아래까지 주택지를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맹 또 하게 되면 또 집 뜯고 또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의외적으로 저희가 장성에는 주거지원형이라고 해서 노후된 화광아파트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원래 도시재생사업은 보상이라던가 철거가 최소화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 주민공동체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 활성화를 하고 또 연못에 콘텐츠를 좀 확보하고 이런 사업내용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지원 받는 겁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약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국비가 100억원 정도 확보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확보가 되는 거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정도 되면 뭐 우리 3억 들여 가지고 100억 정도 들어 온다 그러면 할 만한 사업인데,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게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뭐 위험을 무릅쓰고 묻어놓고 해야 됩니까? 이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근데 안 하면 안 받아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받아주는데 지금 말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우리가 태백에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정말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신청한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했다 해가지고 묻어놓고 정부에서 막 그냥 그거 됐다 이래가지고 막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 연구하는 용역하는 데에서 연구용역비가 될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는 이 사람들도 보장을 받아야지만 연구해서 자기들도 그런 거로 인해서 자기들도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서로 덩달아 같이 서로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은 자기들은 받아먹고 될지 말지 하는 식으로 한다고 책임지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계획들을 다 보고서 정부에서 ‘아,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예요. 저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 공무원들도 저희 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올렸고 또 저희들도 공모를 못하게 되면 책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각오를 하면서 이걸, 만약에 그런 뭐 제로성 게임이라 그러면 저희들도 공모신청 안하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우리가 어차피 이런 걸 좋은 사업해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해주고 할 때는 그만한 과장님이나 우리가 확신을 받고 우리도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게 올라왔다 이래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묻어놓고 승인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담당부서도 이 연구용역하는 데 하고 확실히 될 만하니까 올렸을 거고 그런 자신감을 우리한테 자꾸 심어줘야 되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고 책임감 없이 나중에 지나고 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전부 지나고 가면 책임지는 거 내 한 번도 못 봤어. 책임진다는 사람 책임지는 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책임진다 그러면서 지나가면 그만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해서 사업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화광아파트 철거 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까 194세대 중에서 지금 이의제기하고 남아있는 잔여세대가 42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42세대. 그 말씀 아니였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육십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66세대 중에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저기 그 22세대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 안하셨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뒷좌석을 보며) 24세대죠?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24세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66세대 중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 24세대 맞네요. 자, 그래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93억 인가요? 다 확보가 이제 돼 있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확보가 돼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대한석탄공사에 다 지급을 했을 경우 안 비워주게 되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토지에 한해서 보상협의가 끝났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장성동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성광업소가 폐광이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초읽기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장성에 십수년간 장성광업소에 종사하던 분들이 주거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인제 황지로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장성지역에 경제를 생각해가지고 경제를 우려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화광아파트가 철거되고 신축하기를 지역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선 보상이 끝났고 대한석탄공사에 명도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요구를 인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 화광아파트가 총 25개 동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5개 동 중에서 지금 현재 42세대 이의제기한 동이 그 싹 비워지는 게 몇 개 동이 되죠? 25개 동 중에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도 인제 그걸 파악해서 빈 동을 조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 빈 동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다 빈 동이 없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 두 가구씩 이렇게 남아있는 가구들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 설득해서 저희도 만약에 빈 동이 발생을 하면 철거 작업이라던가 기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해갖고 인제 순차적으로 철거 작업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왜냐하면 장성광업소에 그러면 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금 뭐 잔금 뭐 몇 동에 대해서 보상금 얼마 얼마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장성광업소가 대한석탄공사 소유인데 건물에 대해선 저희가 25동에 대해서 매입을 안했는데 저가 주장하는 논리라던가 과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게끔 보상협의를 해주겠나 하는 것이 저는 의문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평가를 할 때 동별로 건물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동별로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렇게 동별로 혹시 평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지난번에도 아마 몇 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렇게 좀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장성광업소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 명도에 대한 부분도 좀 협의를 하시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또한 건물에 대한 감정가를 25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늦어지니까 좀 25개 동에 대해서 개별 동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좀 요청을 해주시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요청하신 그 근거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관련된 얘기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가 뭐 사실 안전총괄과나 건축과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석공 부분이 중장기적인 가행적인 부분은 인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가행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기존에 우리 탄탄마을이든, 도시재생을 떠나갖고 우리가 시가 좀 협의해야 될 부분이 기존에 석공이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 사택 아파트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실 건축기간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또 혹여나 또 이러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도 또 주거환경개선이라던지 또 뭐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럼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인제 한번쯤 우리 시, 이제 뭐 시장중심이 아니라도 부시장 중심 또 관련 부서 이래갖고 건축에 대한 부분, 건물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그건 왜 그렇냐면 전에도 내 석공부분에서 건물에 대한 안정평가라던지 뭐 이런 걸 했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247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세무서~태백마트간 도로, 이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도시계획

천수

김천수위원장

도시계획이 언제 돼있었죠? 몇 년도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지정된 거를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도시계획 지정은 언제 하셨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한, 정확하게 인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80년도 된 걸로 추정

천수

김천수위원장

에이 거기가 옥수수밭이였는데 무슨 80년대 엉뚱한 소리예요? 80년대면 옥수수밭인데 뭔 도시계획을 그어? 민가도 없는데. 말도 안 되게, 그 뒤편에 우리 장성일 기자님 그 일대 땅 전부 다 옥수수밭이고 밭이고 논두렁이였는데 뭔 80년도, 80년도 중반기까지도 다 그 밭이였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좀 오래된 듯해서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냐면 뭐 누구 특정인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시를 위해서 하는 얘긴데, 그 뒤편으로 이렇게 민가가 이렇게 뭐 단독가구들이 이래 서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일부분 비포장이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건축행위를 할 때 뭐 아주 오래된 건축물은 아닌데 새로 인제 신축 건물들이 이렇게 단독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때 건축행위를 할 때는 어찌됐던 도시계획에 의해서든 사도에 의해서든 건축행위를 했을 거 아니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건평이 일정 평방미터 이상이라 그러면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언제 서있었는지, 아니면 건축행위를 할 때 그걸 사도로 했었는지요? 어떻게 했었는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도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입부지 보상도 있죠? 여기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말 그대로 도시계획이 돼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시가 도시구획선을 그은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사도로써 그 인근에 일반 주택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시가 보상주고 도로를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고 이 계수조정 조금 있다 할 거예요. 도시계획이 언제 서있는지 좀 알아봐주시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전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아까 건설과도 얘기하고 뭐 등등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분간은 도시계획에 의한 미불용지,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호암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동안 길은 있었는데 미불용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길은. 대한석탄공사 땅이 태백시에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뭐 우리 도시과가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소유한 것도 지금 미불용지 보상 못해갖고 굉장히 애먹는 게 지금 태백시지 않습니까? 사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유일하게 석공 거는 잘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황지초등학교 뒤에 또 앞으로는 뭐 등등 계속 석공 부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어 그래주고, 우리 248쪽 잠깐 봐주세요. 호암마을 진입 정비공사, 당초 예산 1,000만원 선 거는 시설부대비라 볼 수 있는 건가요? 1,000만원을?

이게 황계장님! 잘 봐요. 총 사업비를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러면 3억이야. 시설부대비라고 1,000만원을 세웠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시설비라 그러면 대체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있나 싶어요. 아니 시설비를 총 3억 중에 시설비를 당초 예산 1,000만원 세워놓고 1,000만원 왜 세웠어? 그럼.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 편성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황계장님! 웃기죠? 본인이 봐도. 시설부대비, 설계비 뭐 등등 이래갖고 그랬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이 앞뒤 안 맞는 얘기지. 삭감시켜도 돼요? 당초 예산에 2억 세우고 부득이하게 이삼천만원 모잘려 갖고 추경에 세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 시설비를 0.5% 참말 5% 세우는 이런 시설비가 어딨어? 말도 안 되게. 예산계가 잘못인지, 당초 예산에 반영 얼마 시켰댔죠? 얼마 요구했댔어요? 도시과에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

천수

김천수위원장

안했죠? 요구를 안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1,000만원 요구는 뭐 얼마를 요구했는데 1,000만원 있었어? 우스운 얘기 아니야? 토 달기인가? 이것도? 3억 예산이 드는데 당초 예산에 1,000원 서고 부대비용이라 그러면 또 이해를 해. 설계용역비라 그래갖고. 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 예산만큼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뒤에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뒤에 용역비도 있고 뭐 등등도 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도시재생사업 목적과 취지가 뭔지 한 번만 짧게만 얘기 한번 해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경제개발형을 제외한 사업들은 지역

천수

김천수위원장

주거환경이라 보고 편하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경제계획적인 부분은 뭐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일자리창출이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도시재생을 해서 그 부분을 이래갖고 상권 형성이 어떤 상권이든 이런 형성이 돼갖고 자급자득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게 도시 인제 경제적인 부분인데 통리재생사업은 뭘로 봤어요? 주거개선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을 보는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주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이 장성 그다음에 뒤에 용역에 의한 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도시재생 그러면 민간사업, 즉 LH나 이런 거 빼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인제 탄탄마을 이런 데 빼고 나면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가 되면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매칭비율은 국고가 60%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지방비가 4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40%인데 뒤에 인제 조금 봐드릴게요. 도시 공모 많은 의원님들이 이걸 얘기를 했는데 연구용역을 주면 이걸 가지고 인제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 뭐 자료를 만들어갖고 신청하는 건 맞아요. 공모를 하는 거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통리, 장성, 그다음에 황지, 전국적으로 신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실 전국적으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을 보통 한 이거는 한 십오육개월 주는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한 10개월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장

한 10개월 준다 그러면 연말이 아니고 내년에 신청할 것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올해 신청은 힘들겠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내년에 공모할 것을 용역을 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로게임이라 그러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추세에 현 정부 추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인제 이런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많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확률로 따져가 보자고. 확률은 어느 정도 돼요? 공모신청을 하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최대 기준은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그걸 알고 싶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용역을 줘갖고 황지권 공모를 이렇게 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선 대강 뭐 등등 뭐 용역을 안줬으니까 전체 금액은 안 나오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까 국비는 한 100억 정도라 그러면 총 사업비 보면 한 140억, 매칭비율이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국비 40억에 대한, 그리고 보통 이 사업기간에 이렇게 보면 황지권 같은 경우는 한 2년차 사업되겠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4년.

천수

김천수위원장

황지권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4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4년, 4년 정도 사업이면 연간 한 10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 만약에 공모확정이 되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거는 우리 태백시에 얘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뒤에 아까 인제 통리게스트하우스 얘기를 좀 드릴게요.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이전에 무슨 건물이였죠? 동신장 여관인가 뭐 그거였는가요? 맞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거를 매입을 태백시가 하셨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매입금액이 얼마였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매입금액이 6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6억. 혹 건물안전평가 해보셔갖고 매입을 하신 건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안전도 등급 평가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몇 등급 나왔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그 평가기준에 C등급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C등급이라면 보완입니까? 철거입니까? 뭡니까? A, B, C, D까지 D이하는 철거인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E등급이 철거고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네. 그 D하고 E는 E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될 대상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D는 보완인가?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네. D같은 경우는 행정조치로써 주민을 이주시키거나 이래 해야 될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C라 그러면 바로 행정조치 이전에 그거네. 그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평가 항목을 자체에서 평가의뢰를 해갖고 한 거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의뢰서를 좀 주고 그다음에 지시서를 좀 주십시오. 지시서 한 거 시방이겠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얘기예요. 거기 이래 보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지만 편하게 얘기하면 뼈다구가 멀쩡해갖고 C등급을 받은 건가? 주 요가? 외벽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못쓰죠?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거기 뭐 상태를 보면 뭐 외벽은 누가 손가락으로 탁 쳐도 우루루 무너질 외벽이였고, 다만 기둥 그다음에 하리 이런 거는 철근 공구리라서 인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시설은 완료가 됐는데 인제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게스트하우스 준공이 언제 됐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작년 연말에 되고 유지관리비용 이렇게 했는데 비록 도시재생 이래갖고 공모해서 했는 부분에 이 법률적으로 매각이 가능한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위탁인데 매각은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위탁이 아니라 국비 지원받아갖고 매칭했다 해서 만들어놓은 게스트하우스 매각이 법으로 가능한지 물어본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프리미엄도 안 붙여도 돼. 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도 늘 그렇잖아. 요즘 청문회 나온 우리 국토부장관 같은 경우 팔라 그러니까 가격 금액이 떨어지니까 꼼수 증여했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매각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자, 위탁을 주면 위탁비용 들어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이대로 세워놓으니까 인제 유지관리비용 해갖고 인제 또 나와. 제일 좋은 게 중장기적으로 지향적인 부분은 손해가 좀 나더라도 매각하는 게 태백시가 현실적으로 맞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면 좀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매각하는 게 오히려 이 동네를 살릴 수 있고 이 건물을 살릴 수 있다. 왜? 산사람은 무엇을 하던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태백시가 위탁을 주거나 이대로 간다 그러면 어떤 꼬라지 나나? 우리 체험공원 있잖아요. 그 상태가 나잖아. 위탁금, 보조금 이래 줘야 되고 없는 재정에.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한번 가능한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산 내려오니까 짓거나 보고 수리나 하고 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해보자. 우리 훤히 보이는 거잖아, 이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계장님! 훤히 보이잖아. 사실. 이거는 게스트하우스를 아무리 실내인테리어를 좋게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뭐 타워 서고 뭐 슬로마운틴서부터 뭐 등등 보더라도 이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은 자체 세이브도 안 될 거다. 늘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는 기본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진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위탁도 아니고 자체 운영도 아닌 매각을 해야지만 매각 받은 사람이 어떡하던 간에 활용도를 높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램 아니야? 사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워준 건 맞아. 수리한 건 맞아. 그렇게 된다면 지금쯤이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강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가 뭐 법률로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허용 된다 그러면 오히려 통리지역을 위해서 태백시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 게스트하우스 활용방안을 위해서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매각하는 게 진짜 살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 해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강제조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김상수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산편성을 11개월로 잔여 월수를 11개월 표시하면 안 되는데 11개월로 표시가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3개월을 빼고 9개월 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인제 받을 당시에 2월달에 받다 보니까 좀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동료의원 얘기할 때 그 호암동 마을 진입공사 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도시계획이 잡혔다 그랬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언제 도시계획이 잡힌 거죠? 도시계획 언제 세웠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황지초교 아까 그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그 석공부지인데 거기 도로 그거도 도시계획이 잡힌 거잖아.

건설교통과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저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같은 석공 땅인데 지금 그쪽에도 어저께 내가 건설교통과장 그날 질의를 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석공부지에 그 집을 짓고 산대요. 살고 이 도로도 도시계획 돼있는 도로도 석공 땅이래요. 전체가. 그래서 석공에서 이쪽 부분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들 인제는 그 땅을 사가던지, 집을 철수하던지,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가 돼있는 거는 시가 너희들 사가지고 가라, 가져가라 이런 식 얘기래요. 근데 이게 도시계획하고 있는 우리 도시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 얘기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러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이게 소도로란 말이야. 대로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처리 왜 건설교통과로 넘겼느냐 이래서 이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이제 어떻게 좀 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일을 진행하게 돼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은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호암마을에 정비도로는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건설교통과에는 도시계획이 다 잡혀있는 도로에 석공부지에서 사람도 살고 있는데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안 사주게 되면 그쪽에 사람들보고 나중에 다 같이 사라고 얘기되면 그 사람들이 받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엔 알박기 하는 식으로 돼서 시가 그 도로를 사게 되면 나중에 배로 더 주고 사야 된다 이런 설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또 이거는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 좀 이해가 안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서로 빨리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네. 빨리 알아보고 이게 왜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왜 건설교통과로 넘겼는지 그거도 한번 해보고, 도시계획이 다 잡혀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넘긴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여지껏도 저희가 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예산 건설교통과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3억 5,000만원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3억 5,000이잖아.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보통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업무 협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상수

김상수위원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 거기선 아닌 거 같이 어디 이한영 의원 질의하니까 얘기를 했다던데 서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회에서 저희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난 어저께 얘기 듣기로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어쩔 수 없이 교통건설과에서 맡게 됐다고 그런 식이던데, 어쩔 수 없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문제는 거까지만 하시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문관호 의원님! 뭐 추가로 질의할 게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태백시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폐광이 또 초읽기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함태광업소가 폐광을 할 때 태백시에다 땅을 기부채납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니까 과연 우리 그 도시계획도로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강진혁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용역비를 뭐 증액시키더라도 뭐 하는데 우리 지금 태백시 도시구역 내,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다음에 소도든 뭐 등등 한번 실태조사를 소유자, 미불용지잖아요. 석공부지라던지 뭐 또 다른 옛날 개인 이런 부분을 한보 같은 경우도 이래갖고 한번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건 원래 등기부등본 떼고 뭐 자료 떼보면 나오긴 나와. 근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갖고 좀 한번 자료는 갖고 있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기획감사과 소관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및 동 예산에 관한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욱남입니다.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기정예산액은 530억 7,138만 2,000원에서 8억 4,704만 8,000원을 감액해서 522억 2,4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기획 및 조정분야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시정평가 조사용역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혁신 활성화분야입니다. 열린혁신 신규 공모사업 발굴용역비를 5,000만원을 증액을 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 5,371만 4,000원을 감액한 76억 7,2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감액내역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18년도 임금소급분과 2019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서 1,266만 6,000원을 증액해서 7,5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소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부터 345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 동은 당초 예산보다 5억 4,774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6,138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장성동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청사 정비공사로 2개 동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삼수동에 7,000만원, 구문소동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집기구입비로 삼수동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8개 동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5,000만원씩 증액해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인건비로 8개 동에 5,47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연구용역비 지금 2,200만원 세웠는데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왜 세웠죠? 이거.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시정 운영평가 조사 용역비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측정해서 다음번 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 몰라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냐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뭐 어느 정도 추측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 알면서 왜 이걸 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저희들 추측일 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돈이 많이 남아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거 알고 있잖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뭘 이걸 용역을 세워갖고 이걸 한다 그래요? 이거를. 아니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이 회의해서 정책수립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안을 반영해서 정책을 펴나가면 되고 내년도 예산 세워갖고 계획 세워갖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용역을 줘? 그럼 기획계에서 뭐 해요? 그. 전체의 태백시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다 하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뭐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창보

심창보위원

하는데 뭘 용역을 왜 세우냐고, 용역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좀 더 좀 계량화하고 좀 더 분석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걸 기획계 직원들이 하면 되지, 왜 용역을 주냐고. 그걸 용역을 왜 줘갖고 이걸 하냐고, 돈 2,200만원을. 참...... 그 열린혁신 연구개발비 5,000만원 증액을 왜 했죠? 이거.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부서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부서별로 저희들이 금년도 공모사업에 한 28건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좀 용역을 줘서 좀 사업내역을 구체화 시키고 이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자료 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좀 추후에 주시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동으로 좀 갑시다. 예산을 세울 때요. 자꾸 이 의회 와서 거수기한다던가 아니면 집행부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그 동사무소 증축공사입니까? 아까 8,000만원 세운 거.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 그거는 내부 수리공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내부 수리공사.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삼수동에 7,000만원이래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왜 세우는 거죠? 7,000만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거는 그 석면부분이 좀 오래돼서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저 삼수동만 그래 돼있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삼수동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동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다른 동은 괜찮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다음에 어디 하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다음에 하나는 장성동.

창보

심창보위원

구문소동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 구문소동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구문소동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장성동인지 구문소동인지, 아 왜 그래 진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 구문소동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 조금 전에 그거 보고해놓고 뭐 또 장성동이라 그래. 장성동 지금 하셨다는데.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 구문소동장님! 1,000만원 가지고 돼요?

선희

용선희구문소동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똑바로 얘기 해봐요. 1,000만원 가지고 되냐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1,000만원이면 되냐고요. 네?

선희

용선희구문소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동장님 죄송하지만 의원들 질의할 때 좀 일어서갖고 좀 답변해주세요. 그 뭐 부득이하게 앉아서 답변할 수 없는 자리라 그러면.

창보

심창보위원

삼수동엔 7,000만원 가지고 돼요?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7,000만원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제가 물어볼 거예요. 삼수동은.

창보

심창보위원

남는 거 같은데 7,000만원이면.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7,000만원이면 남는 거 같은데.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아 이제 7,000만원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 7,000만원 가지고 하면 남을 거 같아. 뭐 내부......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가견적을 했는데 한 7,000만원 나왔습니다. 7,000만원 해주시면......

창보

심창보위원

아, 이한영 의원님이 물어보신대요.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남는 거 떼갖고 구문소동 아까 모자른다니까 좀 증액시켜줄라 그러지.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네. 삼수동장님 잠깐 앞으로 좀 마이크 좀 나오세요. 동 청사 석면철거 천정공사, 이게 이제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인제 그 뭐 동에 사업비 이렇게 사실 뭐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아마 그 우리 이렇게 뭐 이게 그 소관 부서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 하고 아니면 인제 사전에 인제 우리 동장님들이 그 동 사업비라던가 그 뭐 인제 또 주요 이렇게 사업 내용들은 사실 뭐 우리 인제 그 의원들하고 동하고는 이렇게 그래도 인제 뭐 사실 집행부보다는 더 자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주 또 이렇게 소통을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저도 뭐 의원 4선 하면서 이렇게 동장님 이렇게 앉혀놓고 “이 공사가 사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동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제가 모르니까.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아니 요 부분은 지난번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전번에

한영

이한영위원

왜 니가 왜 모르냐? 그거지, 그죠?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의원님 찾아뵙고

한영

이한영위원

저를요?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동 사업비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 전 그때 와가지고 “그건 동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7,000만원이라는 이 사업비에 대해갖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라가지고 그게 저한테 문제가 있냐 묻자나 그래서.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그 뭐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무장도 보고를 됐다 그랬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렇게 그냥 구두로?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구두로?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뭐 제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죠?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잘못 됐다기 보다도

한영

이한영위원

최소한에 그러면 집행부에 계셨죠? 그죠? 본청에 계셨죠? 그죠?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어디 계셨죠?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전략사업과

한영

이한영위원

또 그 전에 동장 나가기 전에.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서무계에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무계에 있었죠? 그죠?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심의할 때 뭐 우리 서무계 예산 그거 하실 때 뭐 사실 그 대학생 알바라던가 그리고 뭐 이런 관련돼있는 그런 예산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와서 사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계장으로 계실 때.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

한영

이한영위원

안 하셨어요? 그것도 안 하셨어요?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그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에 담당, 그러니까 담당으로 계셨을 때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뭐 전략사업과에 계셨던 뭐 자치행정과에 계셨던 어디 계셨던 간에 담당으로 이렇게 계셨을 때 그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예산에 대해갖고 사전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네?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꼭 뭐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릴 사항인데 굳이 설명드릴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그런 게재가 아니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 참 어떻게 저 대답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지?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왜 제가 삼수동을 제가 왜 그랬냐하면 다른 동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뭐 다른 동은 다 인제 우리 뭐 포괄 우리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이제 인건비 그 부분만 지금 이렇게 거의 대부분 올라왔고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 뭐 석면철거 천정공사, 여기에 대한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은 금액 아니예요. 단일 사업치고는.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된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정도의 얘기는 사전에 해주셨어야죠. 다른 데 다른 지금 부서는요.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가지고 예산 지금 승인 받으려고 의회 와가지고 ‘혹시 내가 좀 설명 부족한 게 없나, 의원들한테 혹시 내가 이걸 또 잘못 설명을 했나?’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실까봐 지금 계속 와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7,000만원 짜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설명을 하나 안 한다. 시장님한테 이거 보고 드렸죠? 그죠?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페이퍼로 보고 드렸어요?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오늘 자 왜 저러지?’ 그러죠?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삼수동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증감에 대해서는 8억 4,000이 감액을 했네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중에 보니까 예비비 중에 내부유보금인데 이 유보금은 우리가 늘 이래 보면 쌓아놓는 금액이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걸 감액해도 되는 건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게 그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에 계수조정 됐던 부분 금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에 사업비를 작년에는 얼마 했죠? 숙원사업비를?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작년에는 최종 1억 5,000인 걸로 알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1억 5,000에. 오천, 오천 이렇게 추경 때 마다 이렇게 해줄 예정입니까? 요번에 뭐 1억 하고 5,000 더 해주고 말 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거는 나중에 수요를 봐서요.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봐서는 이런 사업들은 옛날에 했던 사업은 없어지면 안돼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차피 민원이 자꾸 끓고 이러기 때문에 하던 거를 본 예산에다가 해주셔야지, 안 그래도 동장님들이 이거 민원 많이 끓고 이러는데 추경, 추경 이래 들어오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아. 다 보니까 동 여덟 개 동이 다 일괄적으로 5,000만원 다 이렇게 올렸는데 다음에 이거 좀 잘해서 본 예산에서 잘 다루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오늘 마침 동장님들 계셨고 제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여기 참석한 이유도 뭐 동장님들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예산 편성 지침서 법령에 의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이래갖고 우리 의원님도 모르실 거고 우리 동장님들도 잘 모르시고 또 오해의 소지가 계시는 부분을 얘기할게요. 제8조에 보면 ‘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단체장, 즉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렇습니다. 국회가면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국회의원들별로 이렇게 섭니다. 행안부에서. 시장은 포괄적으로 이래 세웁니다. 다만 그 사업목적이 요즘 들어오는 대로 말 그대로 동 뭔 사업, 뭔 사업 뭐 동마다 뭔 사업 이래 들어오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인제 세우는데, 이 지방의회 의원들 포괄사업이라고 일명 인제 용어는 정하지 않고 의원사업비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해주시고 이거 마이크로 속기록을 남아야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앞에 동 사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동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에 세우시던, 집행부에 세우시던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또 한 가지 동에 해당지역구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저희도 참고해갖고 좀 깊이 좀 이해해주십사 하는 얘기. 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당초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저희 의원님들이 우리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 좀 교류 협력을 좀 하시라, 그렇다고 제가 봐도 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아마 동장님보다 동장님한테 “이 사업해라, 저 사업해라, 저 사업해라.” 그렇게 꼬치꼬치 등등, 그다음에 우리 삼수동이나 뭐 또 황연동이나 황지동, 또 밑에 5개 동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 동장님들한테 표본을 주지 않으시라 이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협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지금 그래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준운영 계획수립’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법령을 의원 포괄사업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맞죠? 인정하시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맞아요. 근데 자꾸 오해들 좀 하시더라고. 그래 법령에 의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오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뭐 한 가지만 좀 의아해서 드리는 거고 뭐 용역, 용역, 용역은 뭐 나중에 뭐 얘기하고 시정평가 용역조사.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건 거의 언론사 가는 건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전문용역기관입니다. 언론사가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전문용역기관이지만 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요즘은 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 언론에서 표창 받는 거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전국우수지방자치단체! 근데 저희가 우수한 적은 없는데 계속 전부 다 A플러스 받았다고 다 나와. 상장 받을 때 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그런 표창은 인제는 구시대적이다. 그런 용역 내지는 이런 거는, 난 멋도 모르고 제일 처음에 그 시장님하고 시장님 따라가서 꽃다발도 준 적이 있었어요. 모르고 초선 때.

웃음

천수

김천수위원장

진짜 좋은 상인지 알고 모 언론기관사에서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언론비용 거기에 이래갖고 뭐 5,000만원인가 몇 천 만원 이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 거는 인제는 좀 옛날 구시대적이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저희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제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안 하실 거죠? 류태호 시장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또 어떤 진보적인 어떤 색채가 많이 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현명하시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자제를 촉구 드리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작년 말 금년 초에 거절도 많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 뭐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외부적인 압력일 건데도 불구하고. 내부유보금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비비는 진짜 긴급재해·재난에 의해서 쓸 수 있지만 내부유보금은 편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른 기업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유지하는 내부유보금은 적립기간이 있는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딱히 정해져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않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유보금만큼은 언제든지 태백시가 재해·재난이 아니라 꺼내 쓸 수 있는 돈 아니야?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가용자원이죠? 근데 오늘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로다. 네. 이게 태백시 현실이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이게 과연 태백시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태백시 핵심 시장님 포함 이게 유보금이 많으면 좋잖아. 우리 강원랜드 유보금 내놓으라고 계속 조르잖아요. 그걸로 우리 4개 시군 폐광지역에 뭔 공공사업하자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삭감돼갖고 제로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런 동네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의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렇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뭐 부채도 있고 하니까 유보금을

천수

김천수위원장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산계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유보금을 남겨놓을 수는 좀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참 제로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단 걸. 하여튼 어떤 면에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뼈아프게 이렇게 우리 서로가 의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뼈아프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우리 8개 동장님들 정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 숙원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가드레일 공사와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주민숙원사업은 농로길 포장, 가드레일 이런 데 배수로 이런 데 집행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농로길은 고랭지채소 반출용 도로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농로길에 이래 보면 평균적으로 포장 넓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3m. 옛날에는 그 5톤 차 같으면 축이 안 달려가지고 안 달린 차였었는데, 지금은 5톤 차가 옛날 8톤 차, 11톤 차 길이가 됩니다. 그 커브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해놓은 부분을 보게 되면 오래전에 문곡소도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드레일 설치하기 전에는 5톤 트럭이 축 달린 차가 자유롭게 진입을 하고 했었는데 이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이 예를 들어갖고 포장이 여기 돼있으면 포장 끝 지점에다 다 박아놨습니다. 박아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대는 타이어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좀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 좀 이런 방법으로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드레일 박고 나면 요렇게 해가지고 차체에는 안대이게 요렇게 이런 가드레일이 있더라고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아......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화물차 기사들이 농로길이 현재 5톤 트럭이 11톤 트럭 길이만큼 됐는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가드레일을 설치해가지고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세레스로 소운반 작업을 멀리해야 된다 이럽니다. 멀리. 작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좀 고려해가지고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과 외 15개 실과 및 동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첨 유인물과 같이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