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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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5분 내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광진흥과 소관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석민아입니다. 늘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억91,987천 원에서 10억26,289천 원이 증액된 144억18,276천 원으로 균특 42억7,400만 원, 기금 31,054천 원, 도비 13억20,444천 원, 군비 87억92,778천 원입니다. 관광기획은 기정액 대비 1억2천만 원이 증가된 59억42,921천 원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인 갈등관리 협력 우수시책 경진대회 인센티브 2천만 원과 지리산권 자치분권 균형발전 방안 연구비 1억 원, 7개 시군 공동 부담금인 공공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은 기정액 대비 4억2천만 원이 증가된 49억6,792만 원으로 관광개발사업 부지 매입비인 구 하동역사 부지 매입에 4억 원과 코리아 둘레길 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은 기정액 대비 2억2천만 원이 증가된 10억70,036천 원으로 최참판댁 의상체험 재료비 2천만 원과 박경리 문학의 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로시티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8,289천 원이 증액된 9억63,779천 원입니다. 슬로시티 군 전역 확대 추진에 따라 홍보비 1천만 원과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고 관광 홍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 14,689천 원이 추가로 반영된 1억49,683천 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운영을 위한 도비 180만 원과 군비 180만 원으로 총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하동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5천만 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지하철 등 관광홍보비는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하동 맛집 홍보동영상 제작비 3천만 원, 국내외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운영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품격 축제 육성은 기정액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된 14억3,792만 원으로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따른 도비보조금 200만 원 감액 편성과 다인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설립 타당성 용역비 3천만 원, 야생차 문화축제 시 개최하는 대한민국 차인대회 운영보조금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으로 구 하동역사 부지 매입이 있네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부지 매입을 해서 주로 어떤 관광 사업을 할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총 7필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공유재산 심의회에 말씀드렸던 7필지 중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 군비가 4억이 확보되면 한국철도도시공사 3필지를 우선 매입할 것인데 이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북천역∼양보역에 이어서 양보역∼횡천역, 또 횡천역∼하동역을 이어가는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니, 횡천역에서 하동역까지 부지만 매입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우선 하동 역사 부지 주변에 있는 3필지만 매입을 하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필지만 매입하는데 올해 돈이 4억이 든다는 그 말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전부 다 사려면......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슬로시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슬로시티를 10년간 하동에서 했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2009년도에......

상례

강상례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슬로시티를 쭉 했는데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2009년도에 우리가 슬로시티를 지정받을 때에는 하동 악양면으로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재인증을 받는데 2014년 6월에도 재인증을 받았고 올해 5월, 6월에 또 평가를 거쳐서 재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슬로시티 이념이 주민의 행복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어울리면서 느림의 미학 등 여행의 한 패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로시티를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세계 111번째에 지정되었고 국내에서는 5번째, 경남에서는 최초로 슬로시티가 지정되었습니다. 해외에 상품으로 나갔을 때 슬로시티 하동이라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큰 것으로 나타나고 또 지금의 여행 트렌드에 슬로시티가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지금 악양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규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규제를 하기 위한 슬로시티 지정은 아니고 그 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슬로시티이기 때문에 올해 군 전역으로 확대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10년 전에는 악양 지역 위주로 슬로시티를 했는데 지금은 하동군 전체를 슬로시티화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2015년 이후에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를 보면 전 추세가 하나의 면 지역이라든지 마을 단위의 지정이 아니고 그 도시 전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포나 대도시 위주도 슬로시티로 지정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산티아고는 슬로시티를 해서 아주 각광받고 느림의 미학의 걷는 길고 많고 한데 하동군의 슬로시티를 생각하면 오히려 퀵 시티가 되었습니다.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오히려 악양이나 화개에서 쉬지도 않고 바로 한번 쓱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단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해 보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지요. 슬로시티를 지정해서 삶의 질이 좀 나아졌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도로의 편리성을 위해서 도로가 개통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라든지, 토지길, 지리산 둘레길, 또 하동 서산대사길이라든지 걷기 명소로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슬로시티에 부합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슬로시티 군 전역 확대에 이 예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군 전체 슬로시티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군민들 전체가 슬로시티가 무엇인가, 또 슬로시티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행해서 생활하는 모든 것에 슬로시티의 이념을 접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체적인 슬로시티를 어떻게 표방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올해 중점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또 이것도 6월에서 12월까지 용역을 준다고 해놨는데 하동군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하동군 우수인재도 많은데 여러 가지로 용역비에 최고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전체적인 문제점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악양 지구, 청암 지구, 옥종 지구 등 토탈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동군에 걷는 길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지금 둘레길이라고 명한 길도 많이 있지만 또 숨어 있는 길도 많이 있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길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섬진강을 따라가는 길, 지리산을 따라가는 길, 또 코리아 둘레길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길들을, 그러니까 새로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들을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도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에 서울에 갔을 때 대중교통 시설에 하동 홍보사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보니까 남해는 정면에 잘 되어 있는데 하동은 구석에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동도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전 지하철과 터미널 광고라고 했는데 지하철은 어디쯤 할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지금 부산 지하철에 광고가 나가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집결하는 김해공항이라든지 대중성이 있고 잘 보이는 곳을 선점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터미널 광고는 4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서부 남부터미널, 부산 터미널이라든지 큰 터미널에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지역축제를 위주로 할 것입니까? 관광명소를 위주로......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관광명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축제시기에 맞춰서 대표적인 축제는 축제 광고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 홍보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홍보를 해서 그냥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하동에 관광객 700∼800명이 왔다고 하는데 돈을 쓰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홍보는 몇 명이 왔다는 위주로 하는데 자고 가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은 관광 자원이 풍부하니까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자체 군비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네요? 265페이지에 최참판댁 의상체험 재료 구입에 당초예산이 2천만 원, 또 이번에 2천만 원해서 4천만 원이네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이게 20벌이면 옷 한 벌에 200만 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하려면 당초예산에 다 넣지 또 추경에 넣어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만 원으로 올려버리고, 올린 게 단가를 올렸습니까? 의상 개수를 올렸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의상체험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 당초에 재료비로 되어 있었던 부분은 최참판댁 안에 떡메치기, 전통놀이 체험, 또 고구마 구워먹기 체험이라든지 테마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재료비이고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해서 최참판댁에 전통 복장을 체험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최참판댁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료구입 20벌이 옷 아닙니까? 옷을 구입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한 벌에 200만 원 짜리가 필요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번에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가 최참판댁에서 제작되고 나서......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2천만 원을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의상체험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재료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과 동물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료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성곤

박성곤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최참판댁 체험 프로그램으로......

성곤

박성곤위원

필요하더라도 돈을 4천만 원씩 들여서 200만 원짜리 20벌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형태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게 주문 제작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비싼데 구한말에서 광복 전후의 일제강점기 또는 소설 토지 배경에 나와 있는 문화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장들을 주문 제작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성곤

박성곤위원

옷 한 벌에 200만 원 같으면 남자 양복으로 치면 최고급인데 아무리 한복이 비싸다 해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고 그다음에 문학의 뜰 조성사업도 당초예산에 7천만 원이고 이번에 2억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만들어놨는데 당초예산 2억, 추경 7천만 원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조금해놓고 이번에 2억을 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2억7천만 원 같으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계획이 되어야 해요. 당초예산에 7천만 원을 해놓고 이번에 2억을 추가로 한다는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아래위로 계단을 없애고 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박경리 문학관 앞에 보면 마당에 구배도 많이 심하기 때문에 평평하게......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 하느냐는 말입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박경리 문학관이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관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구역 전체를 박경리 문학공원의 독립된 공간으로써......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군 재정 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십 년을 걸어왔는데 군 재정이 좋아지면 이런 것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시기에 돈 2억7천만 원을 들여서......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당초예산 7천만 원 부분은 박경리 문학공원 뜰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시설운영비 7천만 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을 더 투자해서 무엇을 만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조금 더 전체적인......

성곤

박성곤위원

좋게 만들면 좋아요. 돈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위사업 설명서에 추경만 들어있고 당초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제출할 때 당초예산, 추경예산 해서 전체 사업비를 총괄해야줘야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와 예산서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다인박물관 설립 타당성 용역(1식) 3천만 원인데 당초예산 2천만 원해서 5천만 원이네요? 만약에 타당성 용역을 5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5천만 원을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예산 2천만 원은 다인박물관 용역이 아니고 다른 축제 활성화 방안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인박물관 용역은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도서관의 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만 현장실사를 통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용역을 했는데 별로 투자가치가 없다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다인박물관을 건립하는 당초 취지와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결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효과를 분석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고 용역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예산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무엇 하러 있습니까? 돈 안 들이고도 사전에 전체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90% 정도 판단이 되면 용역을 시켜야지 타당성 용역부터 주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전답사와 정밀조사를 해보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용역을 줘야지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안 되면 그만이고......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이 부분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맞다는 답을 얻어서 지금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66페이지와 267페이지를 연관 지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동군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에 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맛집 발굴 동영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서 관광지를 방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연예인을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싸이더스HQ와 4월3일에 협약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속 연예인들이 하동 홍보 동영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협약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류승수, god 데니안 등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하동 관광지를 자기들이 영상을 찍어서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핫 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갔던 곳, 연예인들이 먹었던 곳을 SNS나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공유가 코오롱 에피그램에서 자기들이 돈을 다 지원해서 촬영하고 자기들이 SNS 홍보 활동을 한 결과 지금 하동군에 공유가 다녀갔던 곳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스팟 광고영상을 찍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하동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음식 관련 영상은 녹차 음식이나 참게 부분들을 음식과 여행과 전체적인 관광지와 연결시켜서 국내가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서 외국에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와 협약해서 동남아시아 등에 영상을 제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썬파워프로와 이미 MOU를 체결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되기 전에 MOU를 체결해 버린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게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이 되고 나면......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해 버렸잖아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MOU 체결 아직 안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단위사업 설명서에 MOU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아직 MOU를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추진일정인데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추진일정에 ’19년 3월에 MOU 체결이라고 활자화 되어 나와 있으면 위원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 앞으로의 추진계획인데......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것은 “이미 추진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 없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주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까 스팟 광고를 찍는다든지 외국인에 알리는 것을 하겠다면 얼마 전에 CNN에서 하동 녹차광고를 대대적으로 1시간짜리를 생방송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영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맞춤형으로 해서......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동군의 재정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홍보영상은 묶어서 하면 어떨는지 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CNN이라는 세계 굴지의 TV 회사가 촬영한지 2∼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한민국 차인대회 운영에 3천만 원인데 야생차 문화 축제를 하는 데에 차인행사가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그 축제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왔던 부분인데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시켰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당초예산 규모가 5억6천만 원인가 되잖아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 안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게 2008년부터 별도 예산으로 해서 계속 편성해 오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확보를 못한 것은 아니고 누락되었된 것이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그때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 받아서......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원안가결 했는데 예산계에서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심사과정에서......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계에서 잘라졌다는 이 말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대표 프로그램의 예산을 자르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 야생차 축제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이 대표 프로그램 예산을 예산계에서 자르면 담당과에서는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야생차 축제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은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대표 프로그램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랐다,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대표 프로그램인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전용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전용할 예산은 없고 일단 예산 확보가 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것은 너무 안이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집행부는 예산을 만드는 곳이고 위원의 역할은 삭감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삭감되면 이 프로그램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대표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뒤에 예산계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예산계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 강은숙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대표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잘랐습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2018년도 대우해양조선 판결금을 상환할 때 행사 운영비 위주로 실과에서 감액 조정할 때 감액을 한번 한 부분이어서 올해 2019년도에도 거기에 연관해서 일단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차라리 야생차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야생차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예산을 예산계에서 잘라버리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염려스러워서......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위원 너희들은 반드시 할 것이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위원들은 집행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들은 집행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생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예산을 예산계에서 자르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동읍 부지 매입 관련해서 7필지 중에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개인 필지는 3필지이고 나머지는 코레일과 한국철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개인 필지 3필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개인 필지는 2필지이고 합해서 640㎡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193평 정도 되네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이것은 평당 얼마 정도 매입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지금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7필지 전체 면적이 9,839㎡입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인 필지가 2필지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철도청 부지라는 얘기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한국철도공사 부지와 도시철도공사 부지해서 5필지입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총해서 약 2,980 몇 평이 되는데 평균 6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 필지와 철도부지, 나머지 공유 부지를 포함해서 봤을 때 이게 금액적으로 맞는지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 20억 이상 나올 것이라고 보고......

윤영현위원

아니, 이게 20억 정도 되는데 땅을 살 때 심도 있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를 쭉 봤을 때 우리는 땅은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것까지는 하동군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볼거리, 먹거리, 숙박시설 등 자연 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발굴하고 하는데 더 주력하는 게 낫지, 얼마에 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도 부지를 20억 정도 비싸게 구입해서 주로 여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요구한 부분이 횡천에서 하동까지 레일 MTB 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관광자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역사 부지 주변은 폐철도 공원화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신 역사 교통 부분이 많이 해결되고 나면 연계해서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행위로 부지부터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지금 국비·도비는 확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부지 매입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20억 정도 투입될 것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철도 부지와 2필지 외 나머지는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는데 20억이나 투입하는 부분을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 사업을 보니까 신규가 11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1개 사업을 빼고 10개 사업이 다 군비입니다. 이것을 볼 때 어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동군에서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나간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관광을 해서 하동을 알리고 하동이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 우리군의 재정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10개 사업을 다 군비로 하는 것을 보니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상 구입은 시장에서 5천 원, 1만 원 주고 사도 몇 년씩 입습니다. 200만 원짜리 의료 구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하동군 재정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경리 문학관 뜰 조성도 지금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사는데도 힘든데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고 슬로시티 된장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에는 우리 지역에 콩을 많이 수매하고 하니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 하동군의 앞날에 다 맞다고 생각하되, 이게 지속이 됩니까? 슬로시티를 한지가 10년이 됐는데 제자리걸음이 아니고 주민들은 제재 때문에 지금 더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공유해서 주민들도 잘 살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을 선정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0개 사업에 이렇게 많이 순수 군비만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생각을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관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업 보조를 해주면 건물을 지어서 보조해 줄 때만 하고 3∼4년 하고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폐허가 되는 현상이 우리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얘기들은 하동을 사랑하고 하동군을 위하는 이야기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64페이지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마음먹으셨으면 어느 정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맵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1부씩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265페이지에 최참판댁 의상체험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최참판댁의 대표적인 것은 토지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서희와 길상이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래서 토지문학제도 하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미스터 션샤인이 나오는지, 왜 그런 의상을 하는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참판댁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사라지고 결이 흐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만 것을 다 접목시키지 마시고, 물론 우리 하동군을 위해서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너무 많은 욕심보다는 하동군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 저희는 하동군 전체에 관한 것들을 예산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상 재료비가 1벌에 2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대여를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며, 과장님께서 드라이크리닝을 시키실 것인가요? 그 옷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또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들님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이호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동읍 도시계획도로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게 도비가 6천만 원씩 감액된 사업비로 4억4천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도에서 2억5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도에서 시군 간 조정을 하면서 1억9천만 원씩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동읍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진교 도시계획도로는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보상도 100% 마무리되었고 공사도 계약이 다 되어서 공사를 올해 안에 완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읍사무소에서 서해량 삼거리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 결과 총 사업비는 10억7,800만 원이 변동 없습니다. 단,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통신선이 5개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7천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관에 지원하는 한전의 전선주 부분의 7천만 원을 감액하여 서로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복지 분야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사회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비 4억44,423천 원을 포함한 5억55,52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64,631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매월 1억에서 1억1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 기준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진행합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와 일반건물입니다. 슬레이트는 도비 포함해서 950만 원이 증액된 2,450만 원이고 일반 건물은 도비 포함해서 8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빈집정비 사업도 올해 수요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불량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1,48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수요는 지난해부터 예산이 남는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예산이 감액되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정비형 임대아파트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4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지난 12월3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이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LH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구입입니다. 복합민원에서 운영하는 12년이 된 노후 된 차량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전기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으로 예산을 감액시켜서 3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 다 안 되었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읍면 지역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강제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슬레이트 지원을 본인 희망신청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읍면 지역에는 슬레이트 건물이 사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니, 하동읍 준해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해주려고 해도 안 해주는 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주택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를 해 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은 좀 나은데 면 지역은 심한 쪽이 많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면 지역도 빨리 지붕개량을 해줘서 환경오염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을 1개 뚫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도 면마다 돌아가면서 빨리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지붕 개량이 완료됩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연중하는데 몇 년도까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일몰 기간이 정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붕개량을 해 주면서 집도 좀 고쳐주고 해야지 행색 내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3쪽에 마을정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있는 LH 아파트는 아주 잘 되었는데 이것은 광평을 위주로 하네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위치는 현재 있는 임대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다만, 행정구역상 광평리인데 거기가 경계지역입니다. 읍내리와 광평의 경계지역인데 바로 연접하고 있는데도 마을 행정구역은 광평리가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번에 뉴딜사업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옆에 광평 마을에 하고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시행은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뉴딜사업과 우리 동네 살리기를 해서 들어가는 세대들은 자율적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영구임대 10세대가 있고 국민임대 70세대, 행복주택 20세대 해서 100세대입니다. 이것은 자격 제한이 다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잘 지어서 현재 있는 LH 임대아파트보다 고급적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평수도 그렇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평수도 현재 있는 LH 임대아파트의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10평 내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지어서 군청 직원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소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과는 조건이 다른 것이 행복주택 20세대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그리고 행복주택 20세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광평에 우리 동네 살리기 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LH 임대아파트와 동일하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행복주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조건이 또 있고......

상례

강상례위원

좀 좋은 주택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고급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생활 편리성을 위주로 짓는 주택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도시건축에서 건축은 13개 읍면이 다 해당될 것이고 도시는 진교와 하동읍이 거의 도시행정 아닙니까? 도시과 업무가 진교와 하동읍 도시계획 구역 내 업무가 50%를 차지할 것이고 나머지가 50% 차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서를 내가 보니까 군비가 들어가는 게 24억짜리 1개와 나머지는 군비 자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는지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읍에 시가지를 과장님께서 다 돌아보셨는지 몰라도 서교동, 광평, 남단 쪽으로는 도로나 다른 부분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라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도에서 내려오는 다른 큰 사업은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체 사업이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진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는지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했는지 예산서 보니까 서운하다고 할까,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은 오래 근무해서 어디가 어렵고 어디에 무엇을 해줘야 될지 잘 아실 텐데 읍에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회기반시설을 해줘야 될 텐데 예산 편성도 없이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하고 있고 저는 영 서운합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다른 과에 보면 터놓고 얘기해서 필요 없는 돈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돈을 넣어줘야 할 텐데 돈도 없이 국·도비만 받아서......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2회 추경에 할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것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채워서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국·도비 하는 것은 국·도비 따로 하고 그리고 국·도비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진교와 하동에는 없어요. 군 자체사업을 서민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1건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서......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평소에 많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께서 시간을 한번 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광평으로 해서 뒤에 산복도로 쪽으로 골목골목 돌아보십시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저도 수시로 현장에 민원인들과 많이 접촉을 했었는데 다 해소 못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소가 안 되더라도 예산을 한번 할 때마다 1∼2개씩 해서 해소를 해 주고 해소를 해 주고 그래야 연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인데 예산은 한 개도 없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위원장님! 배 명품거리 게이트 조형물 당초예산에 6천만 원 들어있는 것은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배 조형물이 당초예산에 6천만 원이 편성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임

류성임도시재생담당주사

현재 어떻게 할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 방향을 못 정했네요?

성임

류성임도시재생담당주사

저번에 제가 배 영농조합법인 주민들과 협의도 했는데 위원님들과 협의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조형물을 설치해서 배 조형물과 어시장에 그 당시에 민원이 한참 대두되다가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만성이 되어서 지금은 예사로 지나다니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더는 민원이 유발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해 버리면 이제는 2차 민원으로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감당을 못합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곳은 인근의 민원이 아니고 하동 쌍계사와 화개, 악양을 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감안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놔둬야 합니다. 적당한 게 없으면 예산을 사장시키십시오.

성임

류성임도시재생담당주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조금 업그레이드되어서 그래도 해놓고 51%라도 좋은 반응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사장시키세요. 어중간하게 해서 말썽 일으키지 말고......

성임

류성임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6천만 원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소홀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계장님께서는 예산 심의할 때 여기 있었기 때문에 잘 하시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성임

류성임도시재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이 연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73쪽에 빈집정비 슬레이트 49동과 노후불량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43동이 있는데 동수를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아직까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대상자 확정 통보가 안 됐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연중 아무 때나 읍면에다 신청하면 됩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읍면에 신고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해소가 안 되면 예산이 있으면 계속......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마을 정비형 임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군비가 24억6,500만 원인데 분담률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비율이 나온 것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군 단위 지역에 임대주택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딱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분담률을 17.72% 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시행사하고 설계를 하면 사업비를 그 기준율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것은 17.72%의 기준율에 의해서 사업자와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해져있다는 그 말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24억6,500만 원의 군 분담 부분은 어느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매입비와 기반시설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땅도 우리가 매입해 주고 기반시설도 지자체에서 해 주네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LH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어줘서 임대료를 LH에서 받아가는 데......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사실 임대아파트는 LH에서 수익은 안 나는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LH에서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해 준다는 목적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이 다 하지 왜 우리한테 군 부담을 해서 땅까지 매입을 하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땅은 매입해 줄 수 있으나 기반시설까지 다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현재 군청 앞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LH에서 100% 다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해야지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하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군 단위 지역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계속 마을 정비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첫 사업은 LH에서 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2차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원할 때에는 17.72% 분담률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 정비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임대나 이런 것은 우리군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나중에 LH에서 관리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LH 임대아파트를 할 때는 해 줬지만 임대로 나오면 우리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저번에 진주 본사에 가서 LH 고위직 분을 제가 찾아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2차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동광동에도 LH에서 관련해서......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작년에 협약해서 올해부터 LH에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동광동에도 참여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평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평수는 딱 정해진 규격 외에 더 크게 늘릴 수는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행복주택 20세대는 좀 크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아니, 입주조건을 행복주택으로 하는 것이지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민간 분양아파트처럼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평대, 15평대 이런 소규모 아파트로......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평과 15평 정도......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현재 있는 LH 임대아파트도 8평, 10평, 13평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도 땅으로 봤을 때는 섬진강도 바로 보이고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하여튼 LH에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수는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동광동에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동광동에 할 때는 그 사업이 아니고 참여를 해서 화전민 주택......

희순

강희순위원

거기도 공동주택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주택으로 해서 임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계속 협상을 더 해야 됩니다. 참여 협약은 했지만 사업규모 부분은 협약을 해야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동광동에 임대주택을 단독으로 해서 임대주택으로 할 것인지, 공동으로 해서 임대주택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 기준을 제가 정립한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LH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주민주도형입니다. 행정주도형이 아닙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동광동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동광동하고 여기는 성격이 다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주민이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동광동 사업은 말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결정합니다. 광평도 물론 행정이 지도를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도시건축과까지 찾아가서 여쭈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뒤에 국장님께서 배석을 하고 계셔서 여쭈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프스 화개장터 문제입니다. 알프스 화개장터가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개장하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에 다른 잡상인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군청은 그 잡상인들에게 “나가라, 원래 주차장 목적대로 사용하라.”라고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개장터의 주차장이 대란 아닙니까? 결국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들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쩔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화개장터 벚꽃 축제가 끝나고 나면 잡상인들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차계고 열흘, 2차계고 일주일 해서 17일 동안 있다가 자기들 목적대로 다 쓰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 사립주차장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께서도 답답하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일탈 때문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까지, 그리고 행정력도 소모되는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좀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건축과로서는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계속 악순환을 할 것입니다. 올 여름에 또 장사 철이 되면 그 주차장을 또 씁니다. 도시건축과가 열흘간 1차계고하고 또 일주일간 2차계고 하면 계고하는 사이에 자기들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나갑니다. 아무런 법의 제재를 안 받습니다. 계속 그렇게 악순환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사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행정이 부서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프스 화개장터의 주인에게 그 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대로만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각서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주차장을 왜 확보합니까? 건축 허가를 낼 때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슬레이트 관련해서 예산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에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건축하고는 달리 뜯어서 훼손하거나 안 그러면 버리거나 했을 때에는 감옥을 가는 일입니다. 현재 슬레이트 수요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여기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환경오염, 미세먼지, 자연재해 등 오만 게 다 있지만 사실 이게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 하나 덜 짓고 이것을 철거하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서로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들어놓고 합법적인 건물은 해 주고 불법적인 건물은 안 해 주고, 불법적인 건물에 있는 슬레이트는 우리 인체에 해가 안 됩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하동은 산과 물이 있다 보니까 특히 관광객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다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당장 슬레이트 철거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불법, 합법 건물을 따질 게 아니라 우선 나오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시급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양수산과 소관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먼저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관한 사항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008천 원이 감액된 180억61,2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 사업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자체사업, 재첩특화마을 운영지원비 등 3건을 제외한 나머지 21건의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0,356천 원이 감액된 26,3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68,000원이 증액된 6,88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04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비를 기정액 대비 110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 활성화 지원비를 4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비를 5천만 원 증액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비를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비를 도비 1,500만 원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굴 박신장 소규모 패류위생 정화시설 지원비를 도비 3천만 원 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비를 국비 500만 원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 뉴딜300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6억5,300만 원이 감액된 61억6,700만 원을 계상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비를 기금 18,672천 원을 포함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노후기관대체)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638천 원이 감액된 1억94,68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비를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LED 등 보급) 사업비를 국비 1,319천 원을 포함 2,6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해수열) 4개소 중 1개소를 복합열로 바꾸고 사업비 8,4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자체 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비로 도비 6천만 원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첩특화마을 운영 지원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섬진강 수변구역 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이 감액된 7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 어촌뉴딜 300사업이 신규 사업이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사업량을 중평항은 해양 레저형, 술상항은 수산 특화형으로 2가지로 나눠놨는데 아직 용역도 시행 안 했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 사업이 작년에 공모가 있었고 또 올해 공모가 있고 2개년에 걸쳐서 공모가 있은 이후에는 아마 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공모 사업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하고 사업 추진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국비와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더 확보할 게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공모했던 사업 중에서 35%만 올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65%가 더 내려오고 신규 사업으로 바닷가에 어촌을 대상으로 3개소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게 35%가 내려온 거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중평항 해양 레저형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중평항은 금오산에 있는 짚라인, 그리고 계획에 있는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해양 레저형으로 보트와 요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요트는 신 발상이네요. 그리고 술상항은 수산 특화형이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마을 어장을 이용한 어촌체험마을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뉴딜사업이 완전히 완공되었을 때는 아주 멋있겠네요. 285쪽에 재첩이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되었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녹차에 대해서는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중요어업유산 사업도 거기에 준하게 재첩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재첩특화마을도 팔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을 하고 올해 바로 세계유산 지정신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1억 정도를 더 계상했고 285쪽 밑에 보시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중요어업유산 국비로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보시면 민속무용극을 한다고 했는데 전래되어 오는 재첩 작업을 하면서 하는 노동요를 발굴하고 극화해서 재첩 어업과 관광을 서로 매칭 시키는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섬진강 재첩 잡이 손틀어업 물옷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작업복을 입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강에 가서 흙탕물이 일어나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잠수부들이 입는 드라이슈트를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2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재첩 관련해서는 재첩 생태, 인공종묘 생산과 방류사업 이후의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된 것이 학술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재첩 분야에도 계속 투자를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예를 들면 물속에 들어갈 때 부르는 “이어도 사나”처럼 재첩을 잡는 민속공연을 하기 위해서 춤도 중요어업 사업에 같이 넣는다는 그 말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극단을 발굴하고 어민들이 전부 교육을 받고 전수를 해서 어업과 문화를 접목시켜서 관광화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어업인 드라이슈트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재첩을 잡으러 가면 그 옷을 입고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바다에 잠수부가 들어가면 맨몸으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재첩 어민들은 강의 흙탕물에서 조업을 하는데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들어가서 이런 드라이슈트를 보급해서 입히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재첩특화단지도 팔아버리고 지금 재첩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앞에 유통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생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첩은 인공종묘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종묘 생산부터 어떤 환경에서 재첩이 사는 것인지 환경영향조사까지 겸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하동 섬진강 재첩이 많이 날 때가 있고 또 적게 날 때가 있어서 가격이 아주 들쑥날쑥 하는데 인공종묘 배양장을 1개 한다면 어디에 하면 되겠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인공종묘 배양장을 아직 기술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짓거나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민간종묘 배양장을 임대해서 연구할 생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종패를 가져올 때는 어디에서 사오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인공종패를 사지는 않습니다. 하류에 있는 종패를 종패가 안 나는 상류지역으로 이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이식하는 것뿐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옛날에는 모두 하동재첩이 중국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종패도 다 하동산이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잘못된 소문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산 재첩을 섬진강에 뿌려놨다가 그것을 키워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불법적으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환경이 안 맞아서 그 재첩이 다 패사를 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중국산이 강에 들어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전에는 중국산을 한 일주일 담가놓으면 하동 섬진강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면 지금은 그 부분을 많이 PR해야 되겠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이제 완전 섬진강산이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녹차도 중요농업유산이고 재첩도 중요어업유산이니까 서로 연계해서 특화해서 운영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연구를 많이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에서 물을 안 내려줘서 섬진강 재첩이 안 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물 적정유량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영향조사를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중간에 광양도 섬진강 물을 많이 빼내고 하는데 그런 것을 줄이면 안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다압 취수장에서 1일 40만 톤을 빼가고 있는데 그 물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재첩마을을 생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암댐이나 다압 취수장 가동을 중지했으면 좋겠는데 또 전남이나 광주 지역에서는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정한 물양을 섬진강 본류로 내려 보낼 것인가 하는 환경영향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섬진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이 잘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이 아직 다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부터 중간 중간에 잘 해야 섬진강이 오염 안 되고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와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설명서 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용역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9천만 원이라는 게 얼마의 예산에 준해서 용역비가 따로 따로 나옵니까? 어제는 차 관련해서 용역비가 1억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용역비가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어떤 정도의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좀 차이 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일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전에는 설계비나 용역비가 지침에 전체 예산의 몇%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를 들면 어저께 차 엑스포를 한다고 용역비가 1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1억의 용역비가 무엇이었냐면 200억 짜리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의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용역비가 9천만 원인데 사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가 나가는 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한 기준은 없는데 내용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당초 2억에 보면 국비가 1억4천만 원이고 군비가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국비, 도비는 낮아지고 광양시에서 1억5천만 원이 나오고 우리는 1억1천만 원이 나왔는데 왜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이 잡혔는지......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7억입니다. 올해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같이 세계중요어업유산을 병행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하동에 1억, 광양에 1억해서 2억을 더 추가해서 3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만일 다음에 받게 되면 국비가 7억이라는 돈이 더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국비 7억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1억이고 추가로 6억이 더 내려올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등재되고 나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3억, 3억해서 6억이 더 내려올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7억이 내려온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추가로 2억 더 해서 올해 3억으로 계상한 것은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부담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드라이슈트를 60명에게 보급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어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손틀업 하는 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일반인들은 아니고......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재첩잡이 민속무용극 공연에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연 1회에 3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공연이 아니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무용극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재첩에 관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첩에 대한 노래나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공연으로 표기를 해놔서 공연을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표현이 조금 미숙했는데 무용극을 만들어서 공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286쪽에 재첩특화마을 전망대 영업 손실보상금 4,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영업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허락을 해 주시면 보조 자료를 배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대상 건물이 재첩특화마을 내 전망대였습니다. 당초 2015년 6월9일에 입찰공고를 해서 정상열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 3년간 이 사람이 영업을 했습니다. 2018년 9월11일에 이 사람이 허가갱신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재첩특화마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2017년 6월12일 이후로는 하동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된 상태였고 그래서 전망대의 사용 수익허가를 중단하고 시설을 유휴상태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법에는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갱신허가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갱신허가를 할 때 검토해 보니까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을 넣고 공격을 해 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10년을 계약갱신 요구 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렇게 갱신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을 매각하려고 추진한 것은 몇 년도였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201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2017년도에 매각 준비를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임대보호차법에 있다고 하나,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첩특화마을의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매각할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매각이 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보류를 하면 가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부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임차인과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조건부 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의회에서 가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희순

강희순위원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재첩특화마을을 매각하려고 계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는 애를 썼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매각하려고 애를 쓰셨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게 하나라도 안된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당연히 매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부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도 물론 불투명했지만 저희들이 매각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까지 검토를 했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 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법적 소송을,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매각되었으면 재첩특화마을 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식당은 매각할 때 서로 협의해서 1년간 매수자가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희순

강희순위원

몇 년도부터......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앞에 식당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전부 저희들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무허가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전망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하는 허가 기간 내에 있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전망대는 매각할 때 어떤 식으로 조건부를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전망대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보상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매입하신 분이 당장 다른 용도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재첩특화마을 용도를 10년간 유지하도록 조건에 붙였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10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차피 재첩전망대는 손을 안 댄다면 그대로 우리가 계약한 대로 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영업보상금 4,600만 원까지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식당의 경우에는 저희들과 허가 기간이 다 끝나고 7년간이나 영업을 했고 저희들이 매각할 당시에는 다 무단점유 상태였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 과정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임대하셨던 분들이 얘기했을 때 매각을 하더라도 2년만 더 유지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 매각을 했다면 2019년 5월 아닙니까? 그러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망대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다시 했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5년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왜 앞에는 3년을 했고 뒤에는 무엇 하러 5년까지나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간을 보장하게 되어 있고 또 갱신허가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5년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세 차례 갱신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관계는 이것도 식당처럼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허가기간 내에 영업권을 보장을 하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팔 수 있었을 거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식당에서도 5년, 3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매각을 하면서 3년 이상 조건으로 달면 매수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년 정도가 괜찮을 것 같다.”는 자문을 받고 그렇게 식당을 추진했고 만약에 식당과 똑같은 조건으로 전망대를 할 것 같았으면 5년을 조건으로 붙였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매입하시는 분이 그대로 5년까지는 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아니, 당초에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계약은 끝났고 이제 주인이 하동군이 아니라 어떤 개인에게 갔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 계약이 우리군하고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한 것에 대해서 4,600만 원이라는 영업 손실보상금을 우리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4,6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600만 원을 주면 돈을 받고 그냥 그대로 나간다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나갔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협의한 게 아마 1월일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2018년 9월에 해서 1월에 나가면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1월11일에 저희들한테.......

희순

강희순위원

이런 것은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재첩특화마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매각을 하셨고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재첩에 관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중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와 추경 예산서 2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소규모 기계·장비는 어떤 가공품을 위한 장비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재첩을 가공해서 포장하는 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다면 주요 단위설명서에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면 위원들의 질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281페이지에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군비 1억3천만 원을 투입하고 자부담 매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도비 매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도비로 받는 게 경남 추천 상품에서 QC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QC 마크가 찍혀야 되니까 그런 포장재를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국비나 도비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자체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다른 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서를 보면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매칭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포장재 지원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데 다음에 혹시 농산물유통과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도비가 가능한지 여쭤서 가능하다면 충분히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매칭 된 사업인데 이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QC로 지정된 업체가 전체 재첩을 가공하는 업체 64개소 중에서 7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7개 가구는 QC 상품을 달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도비 매칭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QC 마크를 달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섬진강 재첩 손틀어업으로 세계유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보면 섬진강에서 재래식 은어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신형 낚싯대를 쓰는데 재래식으로 쓰는 낚싯대, 그러니까 대나무 작대기를 들고 낚시를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연세가 제법 되시는데 섬진강에 2018년 여름에도 잡으러 나왔습니다. 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지, 재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명장이나 명인을 만들어서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섬진강 유일의 은어 낚시잡이입니다. 좀 잘 살피셔서 명장이나 명인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주요 단위사업 보조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이번에 큰 사업 2건을 유치하면서 힘드셔서 이런 문제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라고 되어 있지 5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5년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재첩특화마을은 매각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상열이라는 낙찰되신 군민이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분이 다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도 꼭 영업을 하고 싶다는 각오로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분에게 팔았을 때 거기에 세입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충분히 계약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문을 닫아 버리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보다는 적은 규모의 금액이긴 하나 이게 결국은 큰일을 많이 하는 하동 관과 의회에서 군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신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제고할 수 있는지, 이미 나가버려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미 안 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찾으셔서 동료위원님한테도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먼저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저희가 주민 분들이나 군민을 만나면 이해를 시켜드리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유재산법에는 1회에 한해서 5년의 범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년의 범위로 최고 기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들도 물론 이런 상황을 검토를 하고 입점자와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매각 계획이 있는데 5년으로 다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10년......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갱신 요구권이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그분들에게 유리한 어떤 법만을 가져와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이해가 부족합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상가에 누가 입점해서 들어가면 10년을 보장하라는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해 오고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았는데 이후에 보상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5년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군민 어느 누구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하동군에 대한, 열심히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철 안전총괄과장님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소관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하천 정비를 깔끔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동군민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노후배수문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총 80∼9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큰 것은 가로×세로가 3m∼5m가 있고 작은 것은 50㎝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연수대로, 읍면장이 건의한 대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연례적으로 반복 계속되는 일들입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설치한 연수가 꽤 오래 되어서 계속 추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보통 1개소가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옛날의 경우에는 FRP로 수명이 5년 이내이고 스테인리스로 하면 10년 이상 갑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노후배수문은 옛날부터 지방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관리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전체 다 점검은 안 되지만 읍면장의 건의가 올라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겨울이나 비가 안 올 때 주기적으로 보수나 A/S 관련해서 돌아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옛날과 달라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번에 정비하는 곳은 4개소이고 1억5천만 원 정도 되네요?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윤영현위원

이게 전부 다 군비인데 국비나 도비는 원래 없습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도 보조 사업비도 조금 내려옵니다. 6천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것은 지방 하천에 쓰고 모자라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주교천, 덕천강 2개소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가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큰 것은 주교천의 경우에는 3m×2.5m가 될 수 있고 작은 것은 50㎝×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4개소이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1억5천만 원이 주교천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주교천과 덕천강, 지방하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실 것이고......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연중입니다.

윤영현위원

보통 1년에 4개소 정도 꾸준히 나오는 실정입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특히 우리가 지방하천 중에서 섬진강 쪽에는 부식이 많이 생기고 아까 말씀대로 덕천강 쪽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FRP 수문은 몇 개소나 됩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한다는 말입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스테인리스로 교체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구리스 주입이나 이런 것은 따로 군에서 다 하고 있고......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다시 예산을 더 들여서 관리하고......

윤영현위원

이것과 저수지에 있는 수문은 다르지요?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계에서 별도로 합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유지하는데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상례

강상례위원

303쪽에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이 있지요? 설명서로는 4쪽입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마을쉼터 보수가 10개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쉼터 보수, 청소를 끝까지 우리군이 다 해 줄 것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설치만 계속했는데 내후년에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신설은 안 하고 보수를 계속해야 될 입장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보수해 줄 것입니까? 도색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도색도 있고 지붕이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기둥이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도색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마을쉼터가 하동군에는 총 몇 개나 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마을쉼터가 총 278개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중에서 올해는 10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보수할 대상지를 받아서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일부는 지금 선정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고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여러 가지로 계속 보수를 하지만 마을마다 그때그때 조금만 고치면 되는 부분은 자체 보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방치했다가 또 해주고......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자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보수를 많이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계속 방치했다가 또 고쳐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체 보수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동 숲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과거에 재첩특화공원을 조성한다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됐었는데 지금 섬진강변에 각종 체육시설들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일부 숲으로 조성하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작년에 불용시켰다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이설하는 것뿐입니까? 옛날에 재첩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도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보니까 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송림에 가면 아주 오래된 소나무 하나가 넘어져 있는데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의자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기 좋아서 그대로 해놓은 것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다른 것으로 해 보려니까 마땅히 할 것은 없고 해서 의자 대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대로 의자 대용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썩지 않게 일부 방부처리를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 주위에 가봤습니다. 보니까 앉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부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적으로 해서 의자처럼 쭉 앉아있는 것도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활용을 해 주십시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광평 솔숲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도 앞에 사람은 잘 못했는데 그때그때 화장지도 잘 바꾸고 아주 잘 해준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7쪽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 숲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7억2,600만 원이 그때 재첩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다가 건물이 들어선다는 바람에 사업이 안 됐지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때 사업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지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당초에 60억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그때도 국비나 도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2020년 이후에 국비, 도비를 따오겠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가능성이지 한다는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때까지 재첩특화공원으로만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국·도비를 따려고 지금 도하고......

희순

강희순위원

만일에 하동 숲 조성한다고 7억을 들였는데 국·도비를 못 따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단할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중단을 떠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따오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확신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따와야지요. 체육시설이 없어져 버리면 벌판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숲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그림을 아주 잘 그려 오셔서 우리 하동공원이 정말 명소로서 손색이 없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또 하동 숲을 조성할 것이라고 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국비, 도비도 없이 군비로만 먼저 시작한다니까 저는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따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 송림에 흔들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재료비가 좀 부족해서 그랬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5쪽에 하동공원 주변 토지매입 7억이 있지 않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매입하실 예정이십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도시공원이 공원 일몰제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지나면 사실상 개인소유 토지는 공원으로써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시설을 하면서 이 토지 일부를 매입하려고 공원부지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꼭 필요한 토지인데 소유자가 팔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꼭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 공원에 편입되어야 할 토지이고, 또 이 토지가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을 하면 공원에 피해도 우려되고 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하동공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여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개인 토지의 공원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 기회에 개인이 판다고 할 때 우리군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돈을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다른 사업을 지금 꼭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일단은 하동공원으로서 우리군 소유로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하동군 소나무는 지금 안전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죽은 소나무가 보이면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해서 지금은 관리권까지는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소나무가 우리 하동의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될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임업후계자들이 전국 대회를 참가하고 타 지역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군비 1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을 해서 임산물 재배 기술을 습득하고 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십니다. 혹시, 외국으로 나가는데 지원하지는 않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과거에는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다가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해외연수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과 임업후계자 전국 대회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며칠간이고 규모가 어떤지, 2천만 원이면 국내연수 비용으로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50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를 경남 산청에서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며칠간 합니까? 그리고 참가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참가 인원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 2박 3일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사업 규모가 2박 3일에 2천만 원이면 큰 규모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을 한번 따져보시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30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품셈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솔바람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당초예산에 8천만 원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다시 7천만 원을 올린 것이지요? 과장님, 제가 방금 표준품셈 이런 데에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1억5천만 원이 든다고 하면 일반 군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기존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리모델링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돈이 들까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껍데기만 쓰고 내부를 모두 고치니까 돈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군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에는 화장실 하나에 1억5천만 원이면 거의 집 짓는 돈 아닙니까? 개인이 짓는다고 하면 주택 하나 짓는데 1억5천만 원이면 한 25평짜리는 거의 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해야 할지 갑갑한 심정입니다.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라도 1억5천만 원이 드는 게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1억5천만 원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해 주시고 또 언론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건설교통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소관

상례

강상례위원

예산서 317쪽에 복지행복버스 운영은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셔틀 버스 3대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6억이네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국비 3억, 군비 3억인데 3대를 구입하면 위탁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위탁운영을 합니다. 현재 하동군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생겼고 국민체육센터,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생겼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 구입비 등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보조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복지행복버스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실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 차량구입 3대와 나머지는 운영하는데 쓰게끔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복지행복버스를 운영하면서 복지과에 셔틀버스 예산도 감액시켰고 우리군에 행복택시 5천만 원을 감액시켜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는 앞에 다른 것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다른 것은 감액을 하고 행복버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언제 구입하실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차량을 구입해서 위탁운영 업체가 지정되면 바로 운영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운영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이 버스 1대가 2억입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버스 1대가 1억 정도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1억에 3대면......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3대에 3억 정도하고 나머지 3억은 기사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기사 월급이나 안내도우미 등 그런 비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버스 구입비만이 아니고 경영에 들어가는 돈까지 다 포함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대를 운영하고 토요일·일요일은 1대만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운영하는 시기에 맞춰서 계속 운영하고 참고로 복지회관도 주말에 운영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도 주말에 운영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날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토·공휴일에는 1대만 운영한다고 써놨는데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일요일은 스포츠센터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1대만 운영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신규 사업이고 시골에서 오기 어려우니까 잘 경영해 주시고 또 위탁도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차를 구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대송마을 버스노선은 언제 해결이 됩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현재 버스 관련해서 터미널이 올해 7월 말에 옮길 것입니다. 옮길 때 하동읍도 그렇고 노선 조정을 할 때 대송마을과 그쪽에 들어가는 것도 같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복지행복버스 3대를 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기사도 고용하고 안내요원도 고용하는데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3대에 대해서 현재 3억 정도로 잡았는데 한 2억3천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연 2.3억 정도가 유지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회원 수도 많고 해서 차량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코스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코스가 차량 3대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1호차가 하동, 화개, 악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면 소재지만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고 2호차는 하동에서 금성, 금남, 진교, 고전, 양보로 계획을 잡았고 3호차는 하동, 적량, 청암, 횡천, 북천, 옥종 이렇게 코스를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계속 인원, 장비할 것 없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재정이 참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심사숙고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도에서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그렇게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하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16년부터 해서 2019년 12월에 끝나지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계획이 12월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현재 파일공사를 마무리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10%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읍의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하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세부사업이 6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누리 플랫폼사업, 두 번째가 하동 사랑채, 세 번째가 어울림 센터, 네 번째가 시장가는 길, 그다음에 동네 구경길 해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동 사랑채와 어울림 센터는 마무리 했고 시장가는 길과 동네 구경길, 나누리 플랫폼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누리 플랫폼 공사는 4층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고 1층에는 주차장 33대, 2층에도 주차장 32대, 3층에는 영화관, 휴게 공간, 커뮤니티실, 다목적실, 4층에는 커뮤니티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공정은 ’19년 12월에 마무리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 민원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 공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주차타워와 작은 영화관인데 12월 말까지 완공되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12월 말까지 완공되어서 내년 1월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주차 문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영화관이 몇 석이지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영화관이 143석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43석인데 시장상인들도 써야 되고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1층, 2층 해서 64대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시장상인들은 어떻게 쓰고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 와야 됩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영화는 야간에 많이 상영을 한다고 보고 주차를 분산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읍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모사업이나 계속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영화관 자리가 원래는 재래시장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샀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주차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염려스럽고 그때 영화관을 하는 목적이 주부들이 오면 영화를 보고 시장도 보고 해서 시장도 살리고 지역 분들 복지 차원에서 문화생활도 한다고 했는데 그 말들이 역행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심히 염려스럽고 특히 장날에는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차 문제는 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시는 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것은 사랑채는 사실 준공이라 했지만 건물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서 왜 1회 추경에 7억이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현재 설계를 하니까 당초 계획보다 10억 정도가 초과되어서 나왔습니다. 당초예산 때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 때 확보를 못해서 일부만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원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얼마였습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80억 정도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80억이었는데 104억으로 늘어났네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농·특산물 판매장 진입로 정비(신규) 순수 군비로 5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거기 어디에 진입로를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진입로를 낸다는 말입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신지마을 푸드마켓 있는 거기 말고 거기에서 옛날 구 미리내 호텔로 현재 교회가 있는 그 사이 오른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이 쭉 있습니다. 구 미리네 호텔 앞에서 보면 판매장이 잘 안 보여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거기에서부터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하옥

이하옥위원

배 판매장을 말하는 거네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새로 도로를 낸 쪽에서 바로 푸드마켓을 가는 길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바로 들어가서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면서 보니까 배 파는 곳도 문을 다 닫고 한 군데만 열려있던데 우리 하동군에서 하는 푸드마켓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해 보시지......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알프스 푸드마켓 들어가는 진입은 설치가 지난해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저는 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오늘 보니까 사업할 곳이 없던데 신규로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319페이지에 성평 마을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에 3억이 있네요? 이것은 성평 마을 앞 공유지에 하려는 모양이네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성평 마을 앞이 아니고 마을 앞에 보면 배드리 공원의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꽃밭도 그렇고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사후관리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관리실과 농기구 보관창고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을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최소한의 규격으로 하려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을에서 할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여기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꽃밭 관리부터 농기구 보관창고 관리까지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경비는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우리군에서 경비를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성곤

박성곤위원

자체 조달이 될까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현재는 약속해도 나중에 또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꽃밭 관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시사철 해야 합니다. 나무를 심어버리면 괜찮은데 일년생을 심어놓으면 사시사철 계속해야 되는데 자체 관리가 되겠습니까? 할 때 단단히 하십시오. 관리실과 농기구 보관창고의 취지는 좋은데 활용도를 보고 해서 건물 짓는 것은 단단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해 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적정한 위치에 해서 관리실과 보관창고가 잘 관리되도록 과장님께서 선정할 때 단단히 하십시오. 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 짓는 것과 꽃밭 관리는 걱정스러워서 사후 관리를 생각하면서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성평 동네 앞에 부지가 아니고......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동네 앞에 부지하고 두 군데네요,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동네 앞에 부지는 약간 넓은데요?

충열

이충열건설교통과장

군에서 조금 매입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단조성과 소관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요새 수고 많으시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저널신문에서는「450억 조건부 승인 약속이행 안 해. 의회 “감사 필요 없다.” 주장. 뒤로는 감사 소개 의혹. ‘대송산단’으로 인해 하동군민 매일 이자가 3천만 원.」 맞습니까? 매일 이자가 3천만 원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2,500만 원∼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경남도신문은「대송산단 개발사업과 분양, 그리고 채무변제는 하동 군수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군수 개인보다 하동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경남도민일보는「하동 시민단체, “군 대송산단 부실관리.”」지금 부실관리 했지요? 이것도 맞는 말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일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다음에 경남일보에서는「대송산단 총체적 부실, 하동군수 책임.」한 번 더 나왔습니다. 경남연합일보에서는「대송산단 개발사업 재정낭비, 하동군수가 책임져야 된다.」 다 하동군수가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미분양 매입 확약동의 관계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되면 하동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분양이 몇 평이라도 되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분양 계약은 지난번에 폐기물 처리장 부지와 산업시설 부지 일부를 분양계약했는데 그 부분 계약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 이번 주까지 최종시한을 해서 대송에서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계약금이 안 들어왔지요? 그것도 80%는 캔슬이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기존의 5억 외에는 지난 22일까지 입금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다음에 대문짝만 하게 “하동 대송산단 입주기업에 파격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하동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난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입주기업이 분양계약이 되고 실제로 들어오면 입지비용 중에 기본적으로 적게는 25%, 많게는 30%까지 업종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25%, 30% 되면 땅값이 1/4로 줄어드는 것이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실제 입주업체가 확정되고 땅값을 내고 공장을 짓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으로 일부를 인센티브로 환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실제로 부지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92%가 되었을 때 공사 자금이 없어서 450억을 해 주면 빨리 완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92%에서 1% 올랐네요? 지금 1% 정도 더 올라간 것이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3월 중순을 넘어서 94%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어제 신문에는 93%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를 빨리 완공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네요. 그리고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연차별 투자계획해서 92억5천만 원인데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한신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동안에 변론을 하고 반론해 오다가 4월20일에 변론이 한번 남아있는데 그 이후에 1심 판결이 아마 5월에서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송을 제기할 때 2015년 8월 기준으로 자기들 청구금액으로 약 431억 청구를 했는데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청구금액 기준 산출을 해 보니까 630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재판부가 어떤 내용을 얼마로 판결할지 모르지만 기존에 적립금 420억 원이 있고 삼미건설에 소송 조정금을 지급하고 7억5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92억5천만 원을 하면 약 520억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는데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얼마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520억 원을 확보하고 만약에 판결이 나면 기존에 다른 판례에서 보듯이 보통 연체가 15% 정도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1차 판결금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금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한신공영㈜ 공사대금청구 소송 판결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판결이 난 부분은 승인이 안 되면 일단 연체가 발생이 되고 판례를 보면 15%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장기화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 판결 내용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계좌 압류가 들어오는 등 최악의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2023년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 140쪽을 한번 보시지요. 140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산업단지 조성해서 금년도에 310억,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11억 해서 1,954억8,50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져있고 여유자금 예치가 1년에 약 14억 정도 해서 5년 동안 68억5,700만 원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반영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물론 최종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계를 해서 산단조성에 1,950여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송산단의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부분이 기본적으로 1,810억인데 이 부분도 금액이 최종 분양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신공영 소송, 삼미건설, 어업권 보상에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추계로 반영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21쪽에 보면 금번 추경에 산업단지에 92억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404쪽에 보면 소송 판결금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한신공영 소송이 막바지에......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산업단지 조성에 해당이 됩니까? 여유자금 예치에 해당이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산단조성과에서 확정 또는 추정하고 있는 채무액은 총 분야별로 얼마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확정채무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대우조선해양에 884억을 갚았고 그다음에 삼미건설에 92억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가 한신공영 소송 중인 부분이 2015년 8월 기준으로 청구된 금액이 431억입니다. 그리고 대우산업에 원금 6억7천만 원인데 아마 한 8억∼10억 정도, 그다음에 어업권 보상비의 추정치로 366억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감정평가 비용이 16억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또 대송산단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이 1,810억 원이 있고, 기타 추가PF 450억 원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총 확정채무와 우발채무까지 다 합하면 4,050억 원∼4,060억 원 정도......

학희

이학희위원

4,050억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4,059억 정도......

학희

이학희위원

4,059억.....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기 지급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삼미건설, 그리고 한신공영 등은 해결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주의적 청구로 전체 분양대금과 계약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결과 분양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연대보증 이행한 770억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884억을 갚았고 삼미건설도 이와 유사한데 대여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삼미와 협의를 하고 조정을 받아서 손해배상으로 92억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한신공영의 경우에는 일반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 별제권이라고 전문가들이 용어를 이야기 하는데 현장유치권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으면 다른 게 아무리 진행이 되어도 갚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유치권 해제 법원 조정을 받아서 2017년 10월에 56억7천만 원을 지급하고 유치권 해제를 하고 한신공영 현장에서 빼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금년도 당초예산에 420억이 정기예탁금으로 되어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적립금으로 420억을 확보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소송 판결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때 당시에 한신공사 부분을 대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도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한신 공사대금 소송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대송에 투자유치 입주기업이 나타날 경우에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4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총괄로 묶어서 해 버리면 예산서만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회를 기만한 것은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적립금의 경우에는 나중에 한신공영 1심 판결이 나고 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54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발채무까지 합해서 4,059억이라고 하셨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확정채무와......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 확정된 채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미 부분이 빠져있고 그다음에 대송 1,810억과 뒤에 추가 450억 기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의회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업권 보상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추정치로 366억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게 몇 년도 추정치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감정평가사에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체크를 해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6년에 추정손실액을 평가하고 지금까지 어업 피해보상을 안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어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계속 어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답변을 한 내용이 일단 해면부 공사가 되면 공사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진행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투자유치가 되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른 건과 같이 법률적인 절차를 하지 않아서 집행기관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대우조선이나 삼미의 소송하고 내용상 차이가 있고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무엇이 다릅니까? 어민들이 2016년부터 어업권이 소멸되면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나 삼미건설, 한신공영이 더 중요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민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저는 그동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쭉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과장님! 놔두시고요. 만약에 어업피해 보상 대상자 분들이 판결을 받아오면 내일이라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물론 판결이 되면 그 판결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정말 어려운 군민들이 법적 절차를 갖추려면 변호사비 등 얼마나 비용이 많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은 다 해결을 해 주면서 어업권 보상은 왜 해결을 안 해 줍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민이 어업단체에서 감평 해주고 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기본적으로 2012년 7월에 체결한 합의서가 일단은......

학희

이학희위원

몇 년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2년 7월입니다. 그 합의서가 절차상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절차상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기존 어업보상 안에 오탁수 피해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어선 말소에 따른 피해보상이 같이 묶어서 추정치로 366억5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쪽으로 가면 실제 배 소멸 부분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호사비, 감정 평가......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군민들은 나중에 분양되어서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면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도 투자유치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보상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이나 삼미건설, 한신공영, 아까 대우산업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에는 다 해 주려고 머리를 싸매고 하면서 정말로 군민의 생계와 직결이 되는 어업권 보상은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2년 7월 합의서 사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업권 피해조사를 2014년 9월에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와 산학협력단에서 맞춰 나온 것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업피해 보상은 아니고 어업피해 보상을 책정하기 위한 피해 범위라든지......

영섭

정영섭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한신공영이니 대우니 이런 회사들은 법적 절차를 바로 거치는 것이지요. 하동군이 확약인이니까 바로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백 없고 불쌍한 우리 군민들은 군의 눈치만 봅니다. 우리 하동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힘없고 백 없는 군민들은 재판을 할 줄 몰라서 안 할까요?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 분들을 도와서 해 줘야 되는 곳이 군 행정 집행기관 아닙니까? 이분들이 소송해 오면 결국은 법정이자까지 계속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하동군이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가서 협상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재판이 들어오기 전에 큰 회사들은 좀 늦춰도 됩니다. 한신공영 공사대금 주려고 추경에 92억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공사대금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업권 피해 보상은 우리 삶의 피해입니다. 하동군민의 삶의 피해입니다. 대다수가 금성면 분, 금남면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수, 남해, 사천 다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하동군민들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회사들 법적으로 붙으면 그냥 돈 주는 것이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진행 중.” 판결이 안 났잖아요? “판결은 5, 6월에 날 것으로 예상.” 재판부가 조금 더 늦출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요새 법원에 인사 때문에 판사들 바뀐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꾸 이자가 불어나니까 줘야 되고, 그 이자가 불어나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말 하니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잘못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따져봅시다. 방금 강상례 부의장님께서 신문을 들고 말씀을 주셨지요. 의회의 잘못인가요?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한신공영 소송은 의회의 잘못을 떠나서 초기부터 진행을 잘못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의 잘못이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앞전에 대송산업개발㈜ 관련되어 있는 것도 내일모레 간담회 때 다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추측성 보도, 속기록을 보십시오. 속기록을 보면 의회가 강제적으로 사기업에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해온 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것이잖아요. 여기에 의회 의원님들 열한 분이 계시는 것은 개인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동군민들을 대표하여 그분들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송산업개발㈜의 대표이사는 하동군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의회에 나와서 집행기관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서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하동군민들한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제에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한신공영의 소송비용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안 해줬으니까 그 이자가 15% 씩 불어나는데 그것은 의회가 책임이 있다.” 딱 그럴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에 동의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은 저희들이 반론을 하고 반박을 하고 상대방 변론에 계속 충돌하면서 가지만 일단 판결이 나면 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군 재산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군 재산을 최소화한다고 한 게 450억 추가PF 대출을 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93%,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4%인데 92%에서 2%의 진전이 있었네요? 그 진전이 있었던 것들도 또 우여곡절이 있고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이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법적으로 투쟁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동군민의 어업권, 생계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곳들을 챙겨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결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450억 승인을 못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50억을 승인 안 하면 금방 하동군이 망할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450억 승인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7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공정률 92%였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지금 12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450억이 어떤 연유로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450억 원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사비, 각종 용역비......

윤영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 회장이 여기에 와서 언제까지 분양을 완료한다고 그랬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마 4월 말까지는......

윤영현위원

4월 말까지 한다는 것은 바이오 업체이고 3월1일에서 3월 초까지는 광섬유까지 해서 나머지 바이오만 있으면 분양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양 평수가 26만 평입니다. 아직 평수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준공을 받는다면 또 소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월 소요됩니까? 올해가 지나야 됩니까? 만약에 지난다면 그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남의 회사에 콩 놔라 팥 놔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대송산업개발을 내보내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윤영현위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송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또 내용이, 저는 기존에 추가PF 450억 원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윤영현위원

자, 폐기물 처리장을 계약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당초에 계약금이 얼마가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7억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5억 들어와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5억 들어오고 나머지 돈은 준비가 된다고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당초 22일까지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5억을 가지고 들어올 때 22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또는 5억을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계약서 보여줄 수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이미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출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계약 업체가 다른 돈이 안 되어서 또 시간을 끌면 알박이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다 놔두고 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계약서상으로 일단 계약 내용을 이행 안 하면 분양 당사자인 대송산업개발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은 해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되어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 당시 폐기물 처리업체가 2개 업체인가 3개 업체인가 있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당초에 ㈜장원이라는 회사는 어음 부도난 회사라고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윤영현위원

제가 사기라고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매달려서 온 군민들이 기다리고 계약하면서 계약업체 사정도 한번 확인을 안 해보고 계약을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장원이라는 회사는 그때 체크를 하셔서 제가 확인해 본 부분인데 부도난 회사하고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대송산업개발과는 더 이상 우리가 얽혀서도 안 되고 이해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또 거짓말을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준공을 받으려면 거기에 또 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것을 하려면 올 연내에는 제가 볼 때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제 준공을 받고 할 것입니까? 또 언제까지 대송산업개발에 관리비를 주고 있을 것입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3년 동안 끌고 가면 그때까지 돈을 줄 것입니까? 지금은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92억 이 돈이 다 무슨 돈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동군민들의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92억으로 13개 면에 나눠 줘보십시오.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오지만 450억을 본예산에 잡아놨지요? 이번에 또 90 몇 억이 있고 그리고 향후 발생될 것들이 있지요. 이 예산서 삭감할 필요도 없고 그 돈만 풀려도 얼마나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빨리 접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금성면, 금남면 할 것 없이 현재 갈사만 관련 어민피해보상 저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놔두고 계속 돈만 갚자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추경도 마찬가지, 본예산도 마찬가지, 그 예산을 하나라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군정질문을 할까요? 아무튼 잘 생각하셔서 현재 5억 계약되어 있는 계약서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마치면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우리 의회에 이 계약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5억 계약서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것을 따로 저한테 1부를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용도를 어떻게 해서 92억5천만 원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에 보니까 431억에 손해금 190억에 총 620억인데, 92억5천만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재판부가 나중에 어떻게 판결을 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일단 3월 말 기준으로 청구금액이 630억 정도 추상이 됩니다. 기존에 201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유치권 해제하고 한신 현장을 빼내고 하면서 56억7천만 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570억 정도 계산이 되고 기존에 적립금을 올해 당초예산에 420억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미건설에 법원 판결금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 7억5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2억5천만 원을 추경에 신청했고 그래서 일단 총 52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총 520억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자기들 청구금액 기준으로 보면 570억 정도 정도로 산출이 되는데......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6억7천만 원하고, 420억하고, 92억을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다 합해도 620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월 말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630억 정도 추산됩니다. 거기에서 2017년도에 유치권 해제를 하면서 56억7천만 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570억 정도 남게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얼마입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까? 620억 중에서 삼미건설 7억 있다는 것까지 싹 합해서 주고 나면 잔액이 얼마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산출 기준으로는 50억 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도 판결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520억까지는 안 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싹 끌어 모아서 50억까지 해서 정산을 하시지 어중간하게 92억5천만 원을 해서 50억은 남겨놓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1심 판결이 나게 되면 적립금 부분은 말 그대로 적립금이기 때문에 조정금으로 별도로 의회에 판결문과 금액을 보고 드려서......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50억이 남는다고 치면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출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범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아니, 10억이 남든 50억이 남든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발채무는 놔두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대로 판결금이 전체 청구금액 그대로 나오면......

성곤

박성곤위원

제 이야기는 추정금액 630억이 나왔는데 92억5천만 원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 전체를 싹 정산하는 것으로 예산을 만들어야지 어중간하게 92억 주고 또 50억을 남겨놓는 자체가 안 맞다는 그 소리입니다. 안 주려면 한 개도 안주고 420억 주고 가만히 있든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일단 판결이 나면 적립금과 전체 상황을 다시 보고드리고......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92억5천만 원은 예산계에서 잡은 것입니까? 산단조성과에서 잡은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잡았고......

성곤

박성곤위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집행하고 남은 것을 잡은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추산해서 100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최대한 절약해서 남은 금액 92억5천만 원을 여기에 추려놓은 것이네요. 산출근거도 없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0억이면 100억, 140억이면 전액 다 준다고 해버려야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남겨놓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삼미건설 집행 잔액과 남는 것을 맞춰서 100억 예산을 맞췄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작년에 해제시키면서 56억7천만 원인가 줄 때 그때 사정사정해서 해제시키는 조건이 해제시키고 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여기에 앉아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가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와서 아직 빚도 다 갚지도 못하고 안 갚지도 못하고 어업권 피해보상도 그렇고 빚쟁이는 되더라도 신뢰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빚쟁이도 되어 버리고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현재 92억을 줘도 되고 52억을 남겨놓나 100억을 남겨놓나 나중에 이자가 더 불어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지금 50억을 줘도 되지 않습니까? 52억을 남겨놓나 100억을 남겨놓나, 안 그렇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계산상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판결금이 예산 확보된 금액 범위를 초과한 금액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성곤

박성곤위원

판결금은 630억이 나올 것이라고 가정을 두고 계산을 해야지요. 그러면 52억을 남겨놓나 100억을 남겨놓나 똑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자를 더 주는 것만 다르지, 안 그렇습니까? 92억5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그래서 묻고 싶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집행하고 남긴 것을 다 넣은 것인지, 아니면 산단조성과에서 50억은 이렇게 해서 남겼다, 92억5천만 원을 넣은 것은 이래서 넣었다는 산출근거를 듣고 싶었는데 답이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삼미건설 집행 잔액하고 해서 100억을 저희가 맞춘다고 92억5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도 그렇고 대송산단 관계가 어떻게 보면 공 떠 넘기기 식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또 의회는 또 이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오픈시킬 것은 싹 오픈시키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다 의심이 갑니다. 위원들도 의심을 받고 있고 행정도 의심을 받고 있고 서로 오픈시킬 것은 싹 오픈해서 마음을 맞추든지 해서 해소시켜 나가야지 “의회에서 잘못했다.” 또 의회에서는 “행정이 잘못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행부에서 숨기는 것이 많은가 싶어서 의심이 엄청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서로 의심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아는 대로 앞으로 간담회 때 싹 오픈시키십시오. 오픈을 시켜야 답이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숨기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앞전에 제가 주재민 대표보고 직접 와서 해명을 하고......

성곤

박성곤위원

주재민 씨는 안 바라고 과장님이 다 알아가지고 직접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돈을 줘놓고 업무를 장악을 해야지 자꾸 주재민 씨한테 미뤄서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묻기도 싫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의회에서 증인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저로써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신공영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금 부분이 우리군에서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계약 해지는 SPC가 회생에 들어가든지 파산에 들어가게 되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금액을......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그때 당시에 한신공영과 하동군하고 사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신공영에서는 기성금을 달라고 했고 우리군에서는 공사완공 후 기성금을 주는 계약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기성금을 줘라, 공사를 재개해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안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때 그런 지적도 하셨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금이 115억인데 일단 우리 쪽에서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절차는 회생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이 법원에 쌍무 미이행 계약 해지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현 군수님 계실 때 계약해지가 된 것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2015년 8월에......

인호

하인호위원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한신은 한신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고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자신이 있어서 사실 자존심 대결, 힘 대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생긴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로 자신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군이 이긴다고 그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때 위원님들이......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때 우리가 기성금 400억을 주라고 했을 때 주고 공사를 진행했으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거라고 봅니까? 의회에서 기성금을 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때 쟁점이 된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한신에서는 기성금을 달라, 우리군과 위원님들도 돈을 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돈을 주면 책임준공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인호

하인호위원

한신에서는 기성금만 주면 자기가 공사 재개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안 준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때 한신에서는 기성금을 주면 공사는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책임준공을 할 것이냐고 했더니 책임준공은 말 못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인호

하인호위원

그 내용은 공개된 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기성금을 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군에서 공사 완공을 하면 준다고 해서 사실 힘 대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만약에 공사대금 400억을 줬으면, 지금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건 그렇고 한신공영 이 부분도 계속 변호사를 쓰고 이런 자문을 받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때까지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공사대금 소송 관련해서는 변호사 수임비 4,400만 원......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전체 어느 정도입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한신공영과 재판 과정 중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든 게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소송 수임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해서 1억3천만 원 넘게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거의 4년 넘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그게 다입니까?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자문을 받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전체 소송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를 써서 우리가 한 개도 이득을 본 게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만 했지 자문을 받아서 덕을 본 게 뭐가 있습니까? 대우해양 관계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덕을 본 것도 한 개도 없고 자문을 받았으면 작은 것 한 개라도 우리군이 소송을 해서 이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신공영에 지면 항소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항소 여부는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앞에 대우조선해양에 항소할 때에도 변호사 비용만 쓰고 건진 것은 하나도 없지요? 기각되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소하면 300억에 대한 15%, 18%이면 예를 들어 2달만 끌어도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항소해서 깎는다면 좋은 변호사를 사서 항소해서 해본다고 하지만 항소해서 시간만 끌어서 이자는 이자대로 주고 지금 이자가 18%, 15% 되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한신공영과 재판 중간에라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까? 이만큼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200억 정도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방치해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신공영에 가서 소 취소할 것 같으면 우리가 100억 정도 줄 것이니까 취소하자 해서 중간에 합의를 봐도 충분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전부 다 패소해서 우리군에서 물어줄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과장님을 신임하고 집행부를 신임하고 예산을 집행해 주겠습니까? 92억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말은 맨날 된다고 하지만 일이 한 개도 진행된 부분이 없는데 사실 앞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듯이 항소 부분도 변호사 비용을 쓰면 그 값어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도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 체면을 봐서라도 법정에 가면 얼마정도는 삭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무 결과도 없고 돈만 쓰고, 또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이제 판결이 나오려고 하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돈 줄 생각만 하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7대 때부터 어업권 보상을 어민들 마음이라도 좀 달래주시라고 돈이 나오는 대로 조금씩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 드렸지요? 어업권 보상 부분에 우리 군비라도 조금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 조금이라도 마음 위로라도 될 정도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라고 분명히 건의를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366억5천만 원 정도 어업권 보상을 만약에 어민들이 소송을 걸게 되면 이자와 손해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을 해봤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미나 이런 재판 소송과는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추론이 어려운......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업권 보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남부발전에 수토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한 개라도 실행된 게 있습니까? 저번에 간담회라든지 회의석상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라도 실행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어서, 만약에 어업권 보상이 나중에 현실로 돌아오면 또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위원들이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위원님들도 의견을 다 들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다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될 거라고 하지만 결국 결론을 보면 의회에서의 말이 다 맞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야기대로 했으면 손해를 적게 봤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내면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과장님의 의견만 밀어붙이는데 지금도 위원들이 의견을 다 내잖아요. 지금이라도 의견에 따라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는데 안 따라주고 1년 뒤에 만약에 지금처럼 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1년 뒤의 결과를 보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낸 내용들이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신공영 변호사 비용과 앞에 대우해양 변호사 비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억5천만 원 추경에 요구를 해놓으셨는데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략적으로 100억이 필요하니까 남은 금액 7억5천만 원과 92억5천만 원 해서 100억 정도 예상해서 맞췄다, 그러면 남은 50억은 어떻게 할 것인데 그렇게 대략 100억 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합니까? 예산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신과 판결금을 주시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조정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협상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때 한번 여쭤봤지요? 전에라도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한신 회장을 군수님도 몇 번 만났고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판결은 제가 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자면 이것은 틀림없이 줘야 되는 돈입니다. 안 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생각을 했다면 재판으로 가기 전에 협상이라도 한번 해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줄 게 뻔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은 뻔합니다. 이런 일들은 예측 가능한 일들이니까 협상 내지는 조정을 해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없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지금도 제가 최근에 한신에 가서 그런 의견을 좀 던졌고......

손종인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법무실장을 찾아가서 조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군수님도 한신 회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한신 회장과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저번에 삼미도 조정을 하셨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결과가 썩 만족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비용 절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최종 판결로 가면 안 해주면 안 될 돈 아닙니까? 판결을 받아 버리면 어떻게 해서든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때까지 시간 낭비, 돈 낭비, 변호사 비용 낭비하지 마시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부분은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어업보상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추정액이 366억5천만 원,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16억......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총해서......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개 총해서 383억 정도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업보상금이 토탈 해서 383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366억5천만 원으로 얘기해서 또 어떤 부분이 다운 됐나 싶어서......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어업보상금에 대해서 7대 때도 계속 어민들에게 빨리 보상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관에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조금 더 적게 갈 수 있도록 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를 협상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해서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공사 전에 하려고 하는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민들과 수차례 만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 1월에 대우조선해양에 884억의 빚을 한꺼번에 갚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삼미, 한신공영 다해서 전체적으로......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 갚은 것 하고......

희순

강희순위원

갚은 것은 놔두고 앞으로 갚아야 될 돈......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송에 1,810억 하고......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일단 대송 2,260억은 놔두고 갈사산단에 대해서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갈사산단에 대해서는 한 800여억 원 좀 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업보상금까지 합해서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현재 날짜 기준상으로 적용하기에 따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한신을 431억으로 계산을 하고 어업권 보상을 383억, 대호산업에 10억 하면 900억 정도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작년에도 884억 갚았습니다. 또 900억 갚으세요. 갚을 수 없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한신 관계는 일단 1심 재판 과정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추산해서 요청을 했고 어업권 보상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나 지금이나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업권 보상 관계는 안에 세부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갚는 부분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당초하고 지금하면 520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900억이면 520억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한신 부분을 빼면 어업권 보상과 대호산업......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자투리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업보상금을 이자가 안 붙는 돈이라고 해서 자꾸 미루지 마시고 매 맞을 때 같이 매 맞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내용을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자꾸 끌지 말고 갚을 때 같이 갚으세요. 이자가 안 붙는다고 자꾸 뒤로 미룰 겁니까? 언제까지 뒤로 미룰 것입니까? 4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끌지 마시고 갚아야 될 돈은 갚으세요. 과장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원 확보를 해서 갚을 수 있으면 갚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올해 안으로 될 수 있습니까? 내년까지는 되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대송산업개발㈜ 주재민 회장이 서울에서 5,500억 원을 확보했다 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군수님도 확인을 했다고 하셨고 그 돈 5,500억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사실 군수님도 계좌를 보셨고 저도 같이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고 최근에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주 회장 본인은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 지원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박 과장과 관계되는 분하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내용이 맞는 것 같으면, 우리가 중계를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내용이 맞는 것 같으면 진행을 한번 해봐라.”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실제로 내가 그 계좌 사본만 봤지 그 돈이 진위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 회장님이 그 돈이 10,000% 확실하다고 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중계를 하든지 내가 내용을 모르고 중계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거부가 되었고 그 뒤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확인되지 않은 돈인데, 루머성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주 회장은 지금도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관계를 직접 확인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확인 절차가 거부되어서 못한 상태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당시 세간에서는 “주 회장이 5,500억을 가지고 있고 대송산단이 내일모레 계약을 할 것이다, 군수님께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 이렇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또 하동군민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아직 확인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군수님도 그 이후로는 그 돈의 실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과장님은 5,500억이 들어있는 것을 확실히 보기는 하셨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것은 통장 확인을......

영섭

정영섭위원

그 통장이 누구의 통장이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주재민 회장 통장이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자기 개인통장에 5,500억이 들어있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날짜별로 쭉 금액이 찍혀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혹시 그 통장 사본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저희는 사본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이학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 7월 체결된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사본과 하인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우조선해양, 한신공영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변호사비용 등 소송의 상세한 내역을 2019년 3월28일 09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규 수도사업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김한기 관광산업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관광산업국장님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도사업과 소관

상례

강상례위원

사업 설명서 11쪽에 하동 공공 하수처리시설 조목스크린 교체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에 스크린이 있습니까?

그게 TV처럼 생겼습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찌꺼기가 못 들어오게끔 앞에 막아놓은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는 스크린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거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민들도 많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과 생명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장님들께서 성심성의껏 잘 해주고 계시지만 신중히 해서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몸에 들어가는 물도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 못지않게 녹물이 나오는데 군의원들은 뭐 하냐고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민들의 식수를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노후된 곳을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축산과 소관

상례

강상례위원

사업 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소가 오래간만에 운영지원 사업에 나왔네요, 그렇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3월∼12월해서 1개소인데 도비, 군비도 다 있고 그러면 어디로 위탁할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기보호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비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도비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기보호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센터 개발시설 내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은 동물병원에서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거리에 버려져 있는 개를 포획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몇 마리 정도......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연간 207마리였고 현재 유기동물이 117마리를 포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관리를 하려면 계속 먹이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계속 그렇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포획을 해 오면 대부분이 병이 들었거나 질병이 있는 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개최수가 늘어나게 되면 질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유기견은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보호 중인 개최수는 43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겠네요. 주로 자연사가 많습니까? 안락사가 많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자연사와 안락사가 비슷합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안락사를 한 것은 40마리, 자연사는 23마리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요즘에는 가정에서 동물들도 많이 키우는데 키우다가 병들고 안 좋으면 버리는, 처음에는 예쁘게 키우다가 버리는데 인간도 중요하지만 동물의 생명도 귀중하기 때문에 지금 43마리가 있지만 잘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염소 사육농가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염소 농가 수는 많습니다. 229농가에 3,288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3,200두나 되는데 피해보전직불이 두당 1,062원이고 그리고 폐업지원 469두는 두당 159,000원에 사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염소 농가가 FTA 체결에 따라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연간 두당 1,062원을 보상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FTA 폐업지원은 그분이 염소 사육을 중단할 경우 마리당 159,000원을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중단한다는 얘기는 키우던 염소를 판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없앴을 때 그 비용 외에 두당 159,000원을 주겠다는 그 말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7,400만 원으로 예산이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도비를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염소는 출하를 몇 ㎏ 때 합니까? 개월 수로 합니까? ㎏로 하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일정한 출하 개월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성축이 되었을 때 출하를 하는데 정확한 개월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식량인데 FTA 관련해서 농산물이 수입되어서 들어온다고 해서 개최수를 다 없애버린다든지 그러다 보면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FTA 한다고 염소 고기가 한정 없이 싼 것은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개최수를 좀 줄이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데 이게 1,062원을 해줘서 염소를 키우겠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FTA 체결을 함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금액을 정부에서 통계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가 1,062원이고 이것은 계속 사육하시는 분들이고 완전 폐업을 하시는 경우는 두당 159,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결국은 완전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겠다는 그 말이네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농가는 5년 이내에 다시 염소를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뿌리째 없애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개최수는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훈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농산물유통과 소관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가공장비 추가 구입이 있는데 장비 3종이 4천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스파우트 포장기는 포장하는 기계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진공펌프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진공펌프는 딸기잼, 조청 이런 것을 생산할 때 이쪽 용기에서 저쪽 용기로 보내는 펌프인데 소형장비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 장비가 1천만 원이 넘는가 보네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전체적으로 4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농산물유통센터에 전체 장비가 몇 종류나 들어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30여 종인데 약 12억 원어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활용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현재 매주 농업인 창업반, 그리고 심화반 2회를 실시하면서 매주 50명 이상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산물 가공법인 회원이 64명입니다. 이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오셔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시제품 나온 것들을 로컬푸드나 특판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번에 보니까 아무도 이용을 안 하던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매일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품목이 와서 작업을 하면 다른 품목은 다음날 와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상례

강상례위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텅텅 비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 사람이 와서 하고 있었고, 그러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거기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가공영농업인 가입되어 있는 64명의 회원들이 자기가 생산한 품목들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가공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같은 품목일 경우에는 같이 와서 하기도 하지만 시제품을 생산하면 판매는 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품들이 서로 섞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와서 작업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기계는 다양한데 한 사람만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사용하고 그렇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장기의 경우에는 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다른 제품을 포장하려면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생산 라인을 많이 해서 많이 이용했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이 있지요? 금오농협 진교 지점, 다올 영농법인, 옥종농협 북천 지점인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몇 %나 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 품목은 40%가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를 각 농협에서 하고 그리고 장소도 농협 자기 땅에서 하겠네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품목은 몇 종류나 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들은 3품목 다 집하장입니다. 금오농협 진교 지점은 부추부터 연중 생산되는 여러 품목들을 집하해서 공동출하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중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관리를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름대로......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농협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농협에서 부추가 끝나고 나면 다른 작물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농협에서 정리를 해 줍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군에서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농협 자체적으로 집하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윤영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예산 9억7천만 원 정도 주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떤 특정인만 또 특정 품목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시설은 우리가 한다고 9억7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은 을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지원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계절마다 품목이 다양합니다. 물론 농협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목반들과 협의해서 이런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안 그러면 갑이 농협이 되고 우리 농민들은 그냥 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358페이지에 HACCP 인증시범이 삭감되었네요? 이것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하면 내년에 할 것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 시설은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 내에서 HACCP 기준에 맞춰서 시설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도비 지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도비 지원을 받아서 HACCP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것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가공센터는 처음부터 HACCP 기준에 맞춰서 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HACCP 기관으로 인증을 받지 않아서 올해 보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군비를 가지고 다 HACCP 기준을 보완하기보다는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비를 확보 못 했으면 군비로 대체해서라도 해야 될 것인데 안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시설은 HACCP 기준에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인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인증을 받으려면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성곤

박성곤위원

하더라도 1년이 미뤄지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계속적으로 도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내년에야 되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하반기에 도비가 남는 자투리 부분이라도 얻어 와서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두 농촌진흥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촌진흥과 소관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0쪽에 드론교육원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가 신규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행정과, 정보통신과, 경제수산과도 다 드론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드론 교육을 해서 드론 교육적인 메카로 육성을 한다는데, 우리 하동군에 교육장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드론 교육은 부서별로 해서 해양플랜트 연구소 1층 본관이 대회의실 1개, 강당 2개, 세미나실 6개가 있습니다. 현재 4개를 이용 중인데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교육을 해서 여기에서 자격증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몇 개월 교육을 받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교육은 이론, 모의주행, 실습해서 총 60시간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하루에 6시간 하면 열흘이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한 3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교육 실습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교육기관에서 유치를 해서 자기네 수익으로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에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공무원 드론 대상자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농업인 15명, 일반 군민 16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드론이 활용도가 아주 높고 광범위하더라고요. 4차원 시대에 드론 교육을 많이 하는데 하동이 운영 프로그램까지 해서 자격증도 주고 조금 앞서고 있네요. 그러면 나이 등 아무 규제 없이 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군민 교육의 경우에는 학생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교육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딱 군비로 하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국비에 대한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음에는 국비, 도비를 좀 가져와서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진교 사기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교 사기마을이 옛날에는 연꽃 축제를 하면서 화려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가보니까 도자기 체험만 조금 하러오던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연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연꽃 관리는 1층에서 하고 있고 도자기 체험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군비를 들여서 환경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안에 보면 전시관이 있는데 준공이 ’98년에 된 슬레이트로 된 건물이 3동 있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어떤 분이 했는데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관리가 안 되어서 미관상이나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 슬레이트가 너무 많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도자기 안에 장 모 씨가 운영하던 옆에 슬레이트가 있다는 말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장 모 씨가 운영하던 전시관이 3동 있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운영은 자기가 했지만......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정비해서 또 그대로......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아니, 철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철거 사업은 공짜로 해 주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또 군비를 3천만 원 들여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슬레이트는 아시다시피 죽음의 살인마, 천장의 살인자라는 별칭이 있듯이 1급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제거작업 사업비가......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게 환경보호과에서는 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택이 아니고......

하옥

이하옥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에서 주택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적인 축사 관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면 되지 군비를 또 이렇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우선순위는 주택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공동시설이나 창고는 후순위로 밀려서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대상이......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사기마을에 지금 식당도 다 폐허가 같이 되어 있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폐허 정도는 아니지만 운영은 손님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찻집은 토요일, 일요일은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사기마을을 전처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마을 주민들과 행사나 체험이 활성화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어서 투자를 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간다면 모르지만 또다시 방치하면 돈만 들고 다시 폐허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옛날처럼 활성화되도록 방침을 세워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단위설명서 4쪽입니다. 보시면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사무장 채용해서 당초예산에는 2,800만 원을 감액했었는데 왜 추경에서는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4명이 과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으뜸촌”으로 선정된 의신 마을과 정티움이 있었는데 두 곳에 대한 지원비가 2명이 100%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5명이고 실제로 6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6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추가로 2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4,914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단위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이 6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6개소면 6곳이라는 말 아닙니까? 어디 어디인지 한번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금 내려와서 채용된 곳은 정티움 2명, 모암 1명, 평사리 1명, 북천 1명, 의신 1명해서 총 6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정티움은 왜 2명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정티움에서 체험마을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대상 1명이 있었고 평가를 2년마다 하는데 정티움이 으뜸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으뜸촌으로 선정된 의신과 정티움은 1명이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정티움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옥종 추동마을에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여기는 정보화 마을과는 별개이고......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다릅니다.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을 하고 그 이후로 체험마을로 넘어온......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체험마을에 오신 분들 숙박시설 관리도 하고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주인이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주인은 위원장이 한 분 있고 사무장과 마음을 같이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인증만 받으면 다 이렇게 해 줍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바로 해 주지는 않고 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할 의지가......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개인 것입니까? 법인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신청자격 요건이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 1/3이 동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리고 마을 단위로 되어 있다가 마을 단위에서 수익이 많을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국비로 사무장이 내려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사무장 월급 말고 다른 시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시설 개보수비는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시설 개보수비는 없고 단지 사무장 인건비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그리고 보험료가 내려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옛날 체험휴양마을에는 시설까지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체험마을을 하게 되면 개인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개인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10년이 지나면 행정에서 관리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계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때 휴양체험마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설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게 녹색농촌 체험마을부터 해서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2억을 주고 했습니다. 그 사업은 일몰제로 없어졌고 그 뒤로는 특별하게 건물 지원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때 건물뿐만 아니라 휴양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해줬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것은 군비로 일부 화장실에 문제가 있거나 벽지가 훼손되거나 하는 경우에 시설보수를 해줬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영 농업소득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농업소득과 소관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배 피해농가 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에 기온이 -3℃도 정도해서 3시간 정도 만지 일원 배밭에 냉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만지와 호암을 돌아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고 바로 도 기술원에서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어저께 나주배 연구소 기술원에서 와서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께서 해당 국장에게 명을 해서 오늘 오후 5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과장님 한 분과 사무관 한 분이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읍에서는 정밀 피해조사를 하라고 시달을 해 놨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전망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전망은 시골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90% 이상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구비와 간접피해 지원비가 농가에 피해율이 50% 이상 정도 되면 생계비까지 지원되고 학자금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재해지구 형태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재해특별지구는 어렵고 농업재해 조사지침에 의해서 복구비와 간접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게 되면 보험은 관계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행정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과 보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가입 농가에 한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보험은 별도로 받고......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하동읍의 배밭에 약 10년 정도 냉해 피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특약으로 냉해 피해를 가입한 농가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냉해 피해를 특약으로 가입한 농가가 보험가입 농가의 약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너무 보험 수혜를 안 입어서 올해 하필이면 냉해 특약을 미가입한 농가가 제법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장관이 나섰으니까 혜택이 좀 오겠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섬진강 하동 쪽에 일부 지역에 최고 심하게 나타났고 진주는 아주 미비한 것 같고 해서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 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17시에 가야 되겠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17시 10분에 군수님과 농림축산식품부 과장님들과 사무관, 도에서 와서......

성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소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연초에 농업 분야 품목별로 보조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0.1점 차이로 탈락된 사람이 있고 0.1점 차이로 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50만 원부터 크게는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천만 원 이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다 주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싶어서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종현

이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실질적으로 옆집이 하니까 나도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 1천만 원 이하 보조 사업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것을 못 받아서 실제로 우리 위원들한테 맨날 부담을 줍니다. 백 있는 사람이 받아가고, 면장 아는 사람이 받아가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은 것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다 줄 수 있도록, 제가 당초예산을 할 때 농업 분야 예산 비율이 낮다고 그랬는데 농업 분야 예산을 늘려서 내년부터는 소규모는 자격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주도록 방침을 세워주시라고 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곤

박성곤위원

소장님 재직 동안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농민들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평사리 황금들판 허수아비 콘테스트가 있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작년에는 군비가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8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1,800만 원이 늘어난 것 중에서 자부담이 800만 원이고 군비는 1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제가 자료제출도 있고 해서 악양 지역에 가서 여론을 좀 들어봤고 또 올해 3회째인데 올해는 축제 내용도 보강을 시켜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허수아비하면 옛날에는 떨어진 옷으로 만들어서 개성이 넘치고 예술적으로 해학적으로 해서 보면서 웃고 했는데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상품화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몇 사람이 공장처럼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돈을 줘서 읍면 별로 작품을 제출하고 또 단체에서 만들어서 내고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허수아비 콘테스트에 6,800만 원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작년에 했던 축제의 질을 보니까 파란색, 흰색해서 색만 다르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예술적인 효과가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기계적으로 한두 사람이 재봉틀 놓고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각 동네별로 개성적인 것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저도 악양면에 있을 때 허수아비를 제작해 봤는데 입히는 옷이 환경하고 안 맞으면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을 많이 이용하는데 하여튼 행사 내용이 작년에 보면 메뚜기 잡기 체험하고 대나무 다리 걷기, 떡메치기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올해는 짚풀 공예도 전시를 하고 멧돌 호박도 전시하고 주변에 호박도 심고해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허수아비 축제가 가을에 무딤이 들판에 황금들판 아닙니까? 거기의 분위기와 잘 연출되어서 악양 지역에 광양에서도 많이 오고 하동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각 동네별로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몇 사람이 가서 일률적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작년에는 악양면 사회단체에서 허수아비를 제작해서 출품도 하고 콘테스트도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허수아비에 6,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의아스럽습니다. 떨어진 옷을 가지고 집에서 만드는 것은 아주 해학적이고 멋있지만 단편 일률적으로 쭉 오려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6,800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년 해마다 연례 반복이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올해 횟수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희가 삭감해서 중간에 한번 쉬었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여하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서 제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예산이 1,800만 원이나 올라가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돈을 아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허수아비 축제는 주관을 농업소득과에서 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업무 담당부서는 우리과가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황금들판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다른 것도 바쁜데 허수아비 축제한다고 그리고 예산이 6,800만 원 정도면, 뒤 페이지에 평사리 황금들판 전국 농악대회 이게 8월8일부터 11일까지 맞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앞에 평사리 황금들판 허수아비 콘테스트도 8일부터 11일이고 그러면 축제를 다 합하면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거기에 자부담이 약 1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성과분석은 해 봤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작년에 성과분석까지는 안 하고 사업비 정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군비 5천만 원으로 했는데 정산해 보니까 약 5,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0만 원은 농업소득과의 일반운영비를 어렵게 할애해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요즘에 지자체마다 다 축제 예산을 줄이자 하는 마당에 여기에 똑같이 또 그 당일 날 전국농악대회는 예를 들어 가수들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농악대회는 허수아비 축제만 하니까 지적도 많고 해서 축제기간 중에 전국농악대회를 개최해서 시상금도 주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에 정읍 보리축제에서 전국농악대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가고 해서 허수아비 축제와 전국농악대회가 잘 화합이 이뤄져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윤영현위원

어디에서 여론을......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악양 지역 사회단체와 면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축제를 하다가 중단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또 자기들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니까 계속 했으면 하는 여론이 아주 많았습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4쪽과 3쪽이 똑같은 것인데 평사리 황금들판 허수아비 축제를 9천만 원에 한다고 하고 그날 전국농악대회를 같이 겸한다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꼼수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무조건 축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저것 해서 주민들 불편만 끼치고 호응이 안 따라주면 아예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하동을 알릴 수 있고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싶으면 6억을 들여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형평성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올해는 잘 하셔서 내년에는 분명히 성과 분석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작년에 했더니 인구가 이만큼 왔고, 이만큼 먹고 갔고, 이만큼 자고 갔고, 그래서 올해도 더 확대해서 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업설명이 돼야지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이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금들판 허수아비 축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작년에는 제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손종인위원

작년에 없었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손종인위원

혹시 이번에 취임하시고 나서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악양면에 제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주관하는 농민회도 만났고......

손종인위원

아마 허수아비 축제는 제가 지역위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보다 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악양이 어떤 곳입니까? 평사리가 바로 그 앞에 있고 황금들판이 부부송과 같이 악양뿐만 아니라 하동의 랜드마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김제 지평선 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손종인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종인위원

거기는 10억이 넘습니다. 물론 들판 규모가 우리보다 크겠지요. 돈을 많이 쓴다고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허수아비가 옷만 다르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작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 그 허수아비 일부는 한곳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공장에서 제작해 나오듯이 허수아비가 공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지급한 돈이 이 예산에 비하면 1/10 밖에 안 됩니다. 약 500만 원 정도 지급해서 한 곳에서 만들어 냈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러지 마시고 이 돈을 각 마을에 지급해서 마을 어르신들 보고 마을 기금도 마련하시고 허수아비도 만들어 내시라고 유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허수아비도 다양하고 옛날 해학적인 허수아비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허수아비 축제가 되지 천편일률적으로 한 곳에서 제작을 해서 내면 그것은 진짜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민 호응도는 사실 좀 떨어집니다마는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민 호응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니까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담당과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유도 또 관광객을 유도하는 데에......

손종인위원

예산이 올라간 만큼 허수아비 개최수를 늘리고 해서 들판 한쪽에만 설치해서 돈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허수아비 숫자도 좀 늘리시고 그리고 행사기간도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너무 길어요. 행사기간도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분산시켜놓고 행사기간만 길게 가져가니까 주민들의 피로감이 사실 너무 높습니다. 날짜를 조정하셔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셔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올해는 개선을 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위원님들 지적을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그만큼 걱정이 많다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올해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농업소득과에서도 내셨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농업소득과에서 재정계획 심의자료를 많이 내셨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2019년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면 실버용 차세대 Non-GM콩 신품종 특화재배 및 산업화 연구용역 해서 용역비가 2억 원 올라옵니다. 그런데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보면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비를 이 정도는 줘야 연구가 되겠다고 해서 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안에는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년간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2천만 원이 있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올해 2천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분석이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 나오고 우리가 요구하는 전용시설권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이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래도 자기들이 2천만 원을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동군에 하명콩을 전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재배권과 또 개발 연구할 수 있는......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이 많고 시간은 짧습니다. Non-GM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전자가 변이되지 않는 콩이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께서 이 분야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동군에 있는 콩 재배면적이 50㏊ 정도 되는 것이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50㏊ 정도 되는데 2억을 용역비로 넣는다고 했다가, 또다시 2천만 원으로 줄인다고 했다가, 또 성과가 안 나오면 안 한다고 했다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과가 나와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2억 원어치 콩을 사들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린내 나지 않는 콩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경상대학교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개척 몇 호” 이런 식으로 나오는 콩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척 몇 호가 Non-GM콩, 하동군한테 용역비 받아먹는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아닙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주요 단위설명서 13페이지를 보면 가루녹차 수출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2억5천만 원을 신규로 다시 올립니다. 풀베기 및 비료 살포와 종자 구입, 저는 위원님 열 분한테 집중 포화를 맞고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 가루녹차를 수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루녹차 수출단지가 이번에는 7천만 원이 추경에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유지관리 인건비 4천만 원, 재료구입비 3천만 원해서 당초예산과 합해서 2억5천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7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왕겨 톱밥 뿌리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천만 원이 더 필요한 것인데 추진과정을 보면 왕겨 톱밥이 일률적이고 평균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농가에 3㏊ 녹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몇 포대를 가져간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급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런 기준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7천만 원해서 왕겨 뿌리고 난 다음에 문제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수확을 해야 되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것도 제가 녹차재배 농가들로부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재취할 때 왕겨가 날려서 녹차 수확하는데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면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하동군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가루녹차를 세계적인 기업 스타벅스에 넣는데 이런 왕겨 하나라도 따라 들어가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사겠지요? 저라도 안사겠습니다. 품질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했어야 됩니다. 군수님 지시 한번이면 그냥 모든 게 일사천리로 돌아갑니다. 물론 당연히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참모들이 군수님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참모의 역할이지요. 군수님께서 만능이라서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에서부터 수확까지 총체적인 난제를 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사업은 하고 14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녹차 지자체 협력 사업 홍보영상을 촬영하는데 1억 원, 녹차를 홍보하는 영상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녹차만 하는 홍보영상은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군에 전체를 뒤져보면 천지만지가 홍보동영상인데 없다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1개 하겠습니다. 하동군청이 가지고 있는 녹차 내지는 하동 홍보영상물을 전부 다 자료로 주라고 하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냥 1억 원씩, 과장님께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가서 보면 500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사업비 하나를 건지려고 집행부에 가면 단호하게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하동군민이 아니십니까? 군의원이 가서 만나는 분들은 하동군민이 아니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단호하게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3천만 원이 넘게 이자를 갚아주고 있으면서도 이런 돈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쓰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녹차 홍보동영상 제작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잘 압니다. 필요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홍보영상을 찍어서 잘 하면 녹차 금방 팔리는 것 아닙니까? 홍보영상을 잘 만들면 금방 팔립니다. 저는 차라리 대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중파 방송 3사 메인뉴스 9시 뉴스 전에 한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되어 있어서 채용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농촌 신활력 사업은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4개년 계획으로 70억 사업 선정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사업지침 규정에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인건비는 지자체 사업비로 확보하라는 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사무국장은 약 250만 원, 사무원은 약 170만 원 정도 해서 인건비 편성을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반시설 보완이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균특, 도비를 합해서 8억짜리인데 이게 군비 1억6,8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을 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을 해 볼까요? 이게 지금 있는 차 박물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차 박물관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억을 들여서 차인박물관을 4개년 계획으로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차인박물관을 새것으로 짓는데 지금 있는 차 박물관을 또 8억 원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차인박물관과 차 박물관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뭐가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대한민국에 차 전문 박물관이 보성, 제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신활력 사업 신청을 할 때 신청 내용에도 박물관 부분을 확보해서 시설 개보수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균특 예산과 도비부터 있으니까 그냥 군비를 따라 붙이는 것 아닙니까? 늘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균특 예산, 국비, 도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이 돈은 하동군민이 내는 돈 아닙니까? 하동군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균특 예산, 기금, 국비, 도비가 붙으면 군비는 그냥 무조건 갖다 붙입니다. 아니, 차인박물관을 4년 안에 다시 새 건물로 20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8억이 든다고 하면 어떤 하동군민이 ‘아, 그렇겠구나.’ 이해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해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 신중을 기하십시오. 오죽하면 지역이 화개인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까 허수아비 축제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화개 벚꽃축제가 하동군 축제의 시원이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 도비 200만 원이 깎여서 3천만 원 규모로 합니다. 그 행사 자체가 전국 단위 규모이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군 단위 행사에 6억씩 든다고 하면, 물론 60억이 들 필요도 있고 600억이 들 필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악양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허수아비 축제가 시원입니다. 직원들이 황금들판에 허수아비를 세워서 새떼들의 공격을 막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오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본질은 어디에 가고 이제는 돈 타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집행부인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고 또 옆에 동료위원님들한테는 실컷 당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동군은 입만 벌리면 녹차고 이게 절에 갖다 넣는 사업비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차산업은 산업과 문화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그것을 알아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축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사 결과보고에 집행기관에 예산 중 행사성 사업 개최 후 성과분석을 해서 의원 간담회 때 보고 후 다음 해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읍·면예산 소관

영섭

정영섭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고전면에 복지회관 운영물품 구입비에 시신안치냉동고가 필요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각종 지방 언론으로부터 고전면 복지회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집중포화를 맞았지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장비나 어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복지회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위탁을 하던 분이 위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직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편성된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결국 고전면이 직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면 복지위원회에서 직영하게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시신냉장고가 없었나요? 고전면 장례식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론들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담당관님, 언제 군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18년 8월6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 예산했을 때 예산담당관님이 계셨네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그때 계셨다고 하니까, 12월 초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교육청 도서관에 예산이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계상해 와서 “왜 1천만 원이 안 되어 있느냐?”는 질의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겠지요? 추경 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이 또 행정과로 발령을 가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번 예산서에 1천만 원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거든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도서관 3천만 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1970관 사업할 때 군 도서관을 군에서 1970관 사업 때문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군에 단독입찰을 안 해줘서 다른 일반인이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2천만 원을 해서 그다음 추경에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천만 원이 올라왔고 1천만 원이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예산서 212페이지를 보시면 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되어 있네요. 제 눈에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고전면 목욕탕 운영비하고 1년 살림을 당초 예산에 해놨는데 2달 있다가 추경에 예산을 1억이나 다시 올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고전면 복지 목욕탕이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운영자가 포기를 하고 재선정하려고 해도 운영자가 없어서 직영을 하려고 사업비가......

인호

하인호위원

직영으로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면 복지위원회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혹시 위원회에서 하면 돈이 이만큼 더 추가로 들어갑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포기자가 언제 포기를 했기에 이렇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이분이 3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으면 당초예산 때 미리 이것을 준비했어야지......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이분이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분과......

인호

하인호위원

미리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10월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기간이 6개월가량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그때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나 보네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앞으로는 더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전면 목욕탕의 수익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고전 목욕탕은 연중 운영하고 있고 1달에 2번 정도 쉬는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7,3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러면 직영을 해도 수익이 나올 수는 없고 복지 차원으로밖에 할 수 없겠네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하동에서도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는 곳이라서......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읍면에 목욕탕이 8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위탁이 5곳이고 직영이 3곳이 있습니다. 위탁자가 나타나면 적정자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고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읍면에 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영을 하게 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관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 계수조정 소관

17시22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하옥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하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제와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편성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치의 적정성 등 사업이 타당한지 분석도 없이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향후 매칭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행사성 예산의 경우 사업완료 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간담회 등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 득하기 전에 가감정 결과를 같이 제출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812억96,524천 원에서 16억1,459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미국 야키마시(국제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 사업비 8,309만 원에 대하여 삭감, 행정과 소관 공중보건의 초과근무수당 사업비 6,750만 원에 대하여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작품제작 및 구입(2점) 사업비 1억 원에 대하여 삭감, 보건소 소관 당직의료기간 운영 사업비 1억9,400만 원에 대하여 삭감, 관광진흥과 소관 최참판댁 의상체험 재료구입(20벌) 사업비 2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하동관광 홍보동영상 제작 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산단조성과 소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사업비 92억5천만 원에 대하여 10억 원 일부 삭감, 농업소득과 녹차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 1억 원에 대하여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하옥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 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