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제2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우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제261회 회기에 박상재 의장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간략히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우포늪의 가치와 따오기 야생방사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내륙습지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많이 가치 가치하면서 정말로 이 습지가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될까 사실은 아무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벌은 약 1만년전부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자연유산보다는 문화와 역사가 함께 하는 그런 자연의 습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수천년 동안 불리어져 오던 소벌이라는 이름이 불과 몇십년만에 우포라는 한자화 된 이름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소벌” “소벌” 하다가 이제부터는 우포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소벌은 약 1만년전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낙동강이 탄생될 때 함께 탄생되었던 낙동강의 배후습지로서 그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낙동강에 둑이 생기면서 제일 먼저 낙동강과 소벌이 분리되는 큰 생태적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의 소벌이 대대제방, 사지제방, 주매제방, 옥천제방, 모곡제방, 이렇게 제방이 생길 때마다 여러 개 작게 작게 잘려졌습니다. 이렇게 1만년의 역사를 가진 습지가 불과 반세기만에 나누어진 이 참담한 현실을 본 의원이 십수년전부터 소벌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파란색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습지고, 나머지 검은색 부분이 매립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약 4/5가 사라지고 1/5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우포의 모습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둑이라는 것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생태적 단절, 어류의 이동경로, 패류 조개들도 움직입니다. 기타 생태적 단절 때문에 우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우포마저도 1970년도에 매립을 하려고 지금 둑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1970년도에 현재 우포늪의 약 80%를 매립할 계획으로 둑을 쌓아놓았습니다. 지금 그 둑이 아직도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둑을 우포의 수위에 맞추어서 헐어야 되고, 그렇게 헐면서 이왕이면 새들이 쉴 수 있는 휴식터와 또는 새들의 먹이처가 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특히 사지포제방, 목포제방 그 두 제방은 역시 육십 칠십년대에 쌓아졌으며, 제방을 쌓은 목적은 단 하나 홍수 시 마을까지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둑을 쌓았습니다. 보통 둑이라 함은 물을 가두는 목적이지만 지금 현재 우포에 있는 모든 둑들은 방어하는 둑입니다. 그래서 사지마을과 신당마을, 주매, 장제 쪽에 홍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 후에 그 둑도 헐어주어야 됩니다. 원래 모습으로 살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조데크도 만들고, 육식동물이 다닐 수 있는 별도의 통로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물론 어류나 물고기들이 소통하는 그런 길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연스럽게 습지를 지나다니고 많은 동물들도 지나다니고 물고기도 왕래하는 그렇게 될 때 우포에 철새가 많이 오고 종다양성이 높아질 때 탐방객도 많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일본 사도섬에 갔다 왔는데 따오기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 하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따오기는 겨울철새고, 논 습지의 새고, 초원습지의 새입니다. 따오기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DMZ이고 철원 쪽입니다. 공통점은 양현이나 사도나 철원은 똑같이 위도 38도에 위치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은 많이 내려온 34도입니다. 그곳 세 곳은 거의 벼농사 위주고 창녕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오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 논습지가 적지만 사지포와 쪽지벌의 물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서식처가 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따오기가 방사될 때 그냥 인공적인 개체 말고 자연육추한 그 세대가 3세대 정도 흘러간 그런 우수한 개체를 선별해서 방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문제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포는 창녕읍 보다 평균 3도가 낮습니다. 겨울철 되면 혹한기에 우포 전체가 결빙이 될 때 따오기가 어떻게 먹이활동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 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총액은 5,216억 8,393만 6천 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편성예산액의 3%인 156억 5,051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4억 2,019만 1천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5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3억 6,061만 원이 증가된 5,216억 8,39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7% 증가한 4,799억 9,226만 7천 원, 특별회계가 0.3% 감소한 416억 9,166만 9천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8억 6,481만 1천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4억 7,048만 2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억 3,946만7천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2억 8,342만 8천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16억 9,085만 8천 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1억 162만 3천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8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6억 2,629만 2천 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4억 8,129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와 7페이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중점편성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 5,343만 4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8,970만 9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7억 7,300만 9천 원, 사회복지 분야 25억 7,563만 5천 원, 보건 분야 2억 2,942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0억 7,616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1,946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3억 3,86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억 1,101만 5천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5억 5,185만 원이 증가한 반면 환경보호 분야 2억 9,831만 5천 원, 예비비 분야에서 14억 2,8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2억 8,962만 원이 감소한 10억 3,946만 7천 원 규모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분이며, 세출은 의료및구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일반운영비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6,893만 8천 원이 증가한 16억 9,085만 8천 월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감소분이며, 세출은 민간위탁금과 예비비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우리 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 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6억 3,487만 2천 원, 균특보조사업이 4,114만 2천 원, 기금보조사업은 4억 3,249만 2천 원, 도비보조사업이 38억 2,937만 8천 원이 증가되어 총 49억 3,77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1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내역과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균특보조사업내역,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기금사업내역, 그리고 4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