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3월 26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부서별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59분 ↑TOP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경 내시액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 일자리 사업 등 현안 사업비와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38억 8,462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84억 6,2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6억 7,784만 1,000원이 증가한 3,457억 1,47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37억 8,494만 4,000원이 증가한 181억 6,987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447만 1,000원, 지방교부세 1,000만 원, 조정교부금 64억 8,113만 8,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220억 7,123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61억 1,099만 3,000원 등 총 546억 7,7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가 424억 664만 6,000원, 재무활동비 105억 9,05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6억 8,060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기타 사용료 및 순세계잉여금 등 6,11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1,257만 5,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9,047만 3,000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 지원 사업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4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지하수 수질 관리 사업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35억 8,042만 9,000원이 증액되어 교통안전 사업 추진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6,002만 7,000원이 증액되어 대지보상 사업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금 변경안으로 제출한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금의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총 조성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172억 2,177만 원에서 2019년도 수입이 114억 8,041만 1,000원, 지출은 48억 9,500만 원 운용 계획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38억 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12억 41만 1,000원으로 반영하였고,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산3동 주민센터 등 건립비에 45억 5,000만 원을, 연산6동 경로당 확충에 건물 매입비 등 3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은 63억 541만 1,000원이 증가한 238억 718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 경비와 현안 사업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발생된 국ㆍ시비 내시액 및 필수 경비 반영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의 핵심ㆍ중추적인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 류시헌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57페이지에 있는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이게 시범 실시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연제구도 지금 5,400만 원의 세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연제구에 있는 동 중에 대표 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안착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금 집행, 물론 집행은 다른 부에서 하시겠지만 이 세입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오는 또 국가에서 오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 기감실 예산으로 이렇게 세입이 잡히고 세출은 해당되는 부서에 푸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금방 질의해 주신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어떤 특수하게 활성화시키는 사업의 예산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지금 시에서 계획 중이고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일단은 그 시범 공모 사업에 응모할 준비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 5,400만 원은 그 사업과 무관하고,

무관합니까?

해마다 시에서 이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있습니다. 그 시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내용은 유독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증감액이 지금 대략적으로 250억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848% 증가되는데 그 메인 사항을 보니 158페이지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해 가지고 지금 153억을 증액하시고 기존에 있는 10억 해서 163억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지금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이렇게 큰 금액을 큰 예산을 잡아 놓으신 이유가 있으며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그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써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기획감사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잡아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해의 세출ㆍ세입이 끝나면 회계가 끝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데 작년의 어떤 회계가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232억 정도 생겼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예산 기법상 그 추경의 예비비에 풀거나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의 사업비로 쓰게 편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32억 정도를 김형철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에 한 154억을 편성했고 또 어떤 기금으로 100억을 전출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왜 일반예비비도 있는데 재해ㆍ재난예비비로 편성하셨나 하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시에 일반 회계의 1% 내에서 편성하도록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아 올 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예비비는 13억, 재난예비비는 10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된 사항 중에 보면 일반예비비로 과도하게 추경에 편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원이 좀 넉넉하다 보고 각종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를 줄 때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로는 편성을 안 하고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예비비는 기본적으로는 재난 발생할 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예비비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또 다음 내년도 재원으로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고 이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는 부분도 좀 예상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 예비비가 내년도에는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157페이지에요 보면 보행자용 명판 확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지금 현재에, 현재에 있는 기존에 있는데 확충입니까, 이게?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지정보과에 하는 새주소에 붙이는 명판입니다. 거리 명판입니다. 명판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 세입은 우리한테로 들어오고 세출은 토지정보과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뭐 교차로라든가 골목길에 추가로 붙여야 될 명패, 또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하거나 낡거나 탈거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귀로 적힌 명패 그런 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1,00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까, 그게?

그게 이제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아주 낙후하거나 노후하거나 부서진 거 보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이의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들 구의 전체적인 재원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이제 한 해가 지나면 남는 부분 그다음에 또 다른 기금에 지금 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예비비를 어떤 명목으로 써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온 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산3동 동사라든지 통계청 부지라든지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큰 덩어리로 쓰이는 복지, 건강, 동사 이런 부분에서 이 예비비가 다시 편성되어서 쓰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내년도, 후 내년도에 있어 미래의 큰 사업을 위해서는 조금 세이브 시켜 주는 측면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제구가 실제로 보면 작년에 구 운영을 잘한 덕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확보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 연제구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는 채무 상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의 지금 현재 출연 그다음에 혹은 채무 현황에 대한 그 리스트를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환 계획을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제구에 보면은 지역발전사업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재정 안정화 기금에 좀 적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부족할 때는 거기에서 조금 더 출연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정의 유동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구에 대한 특별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분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그런 우리 잉여금을 예를 들면 국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난ㆍ재해예비비로 두는 것보다는 재난 안정 기금을 우리가 설립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타당성 분석을 저희 의회와 같이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느끼면서 저희들이 한번 재정 안정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지자체의 어떤 재무는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도 사하구 한 80억 규모로 발행하고 저희 구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발행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우리 재정이 나쁘지 않고 그런 어떤 발행한 사례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재정 안정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호 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부분과 세출 부분에 예비비와 기금, 전출금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활용하여 채무 변제 그리고 기금 조정 필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심 위원님께서는 세입 부분에 특교세, 보행자용 전용 도로 명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의찬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에 예비비의 차후 활용 방안과 포상 부분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부분에서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비비 부분과 관련된 우리 재해예비비와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 부분을 꼭 잘 활용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획행정위원회를 넘어서 사회도시까지 이 부분 잘 사용,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기감실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총무과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자치회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루어졌던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조직을 회로 전환하면서 지금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총무과에서도 우리가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치회 전환을 위한 그런 다양한 예산들과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혼란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과 그다음에 이런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뭐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뭐 서울에는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한 10여 년 됐는데, 마을 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부산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하니까 부산시에서도 이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뭐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아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만간에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 6개 정도 이렇게 시 공모를 잘 내서,

공모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공모 사업을 아마 공모를 곧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표준 모델 내지는 시범 사업 이렇게 공모가 떴을 때 저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모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되면 거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표준 가이드라인이 대략적인 윤곽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오고, 그걸 받아서 시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에 맞춰서 저희도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심의 기능, 자문 기능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을 자치가 이렇게 겉돌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단체들 와서 회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자문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뭐 청년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그런 기능인데 지금 정부의 그림을 보면 거기에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집행 기능이 되려면 거기에 조직 인력이 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실질적으로 동 행정 조직의 근간이 바뀌는 조직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연제구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전환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앞서가지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에 맞는 수당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 16개 구ㆍ군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면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자부심을 조금 고취시켜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정한 지금 뭐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그다음에 자치, 그다음에 재정의 독립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우리 연제구 간의 교육과 소통, 그다음에 협업과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니 서울에는 2013년도에 4곳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 자치구에 있는 마을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20곳 이상으로 확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제구 내에 연제구 마을자치센터를 두고 마을활동가라든지 주민자치회의 이런 임원이라든지 주민분들이 실제로 그들을 컨트롤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거점 장소가 필요하다. 거점센터가 필요하다는 데 저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 마을자치센터라는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공적인 우리 주민자치의 안착과 그다음에 연제구의 자치분권을 위한 그런 하나의 중요 포인트로 조금 삼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함께 이렇게 좀 열린 토론을 통해서 한번 좀 지원이, 우리 주민자치회를 가는 그런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뭐 주민자치, 이렇게 지방자치라 하면 그쪽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중앙집권적인 이런 행정 구조 속에서 지금도 저희는 뭐 자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주민단체들이 집행 기능 없이 그냥 이렇게 빛깔만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 구의 조직도 근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서울 같은 데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다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지원하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구에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마을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걸 서울 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러한 것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실제로 연제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행정이 좀 제반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과 연제구에 있는 행정 인프라를 가지고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가 주민자치의 선제적 구로서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뭐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홍찬 위원님께서 거제4동 리모델링에 관련한 내용과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수당 관련한 부분과 자치 분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많이 챙겨봐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광 달력 제작을 올린 것은 저희들 사실 연산동 고분군이나 배산성지가 지금 본격적으로 발굴된 게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 스토리텔링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구석구석 연제 보물찾기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지도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꾸준히 이렇게 해 와서 지금 현재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연산동 고분군이나 배산성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었는데 관광 달력 제작도 그 일환으로 홍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만약에 제작이 된다면 제작을 해서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비치하기 위해서 이래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잘렸는데 다시 올린 것은 저희들 이거 2020년도에 제작하는 달력입니다. 올해 연말 정도 제작이 들어가서 2020년도 내용이 나오는 달력으로 우리 연산동 고분군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을 12개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홍보할 수 있는 거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거는 많이 제작을 해 봤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우리 연제구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거기 때문에 올 연말에 해도 또 관계없는 생각에 한 번 더 올리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세입 아, 세출 예산 명세서 176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배산성지 유적지 정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7,3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 7,000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배산성지는 우리 연제구에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사적지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민들이 느끼는 배산성지는 멀기만 합니다. 실제로 배산성지에 대한 이해 부족, 배산성지를 이용하는 방안 부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 좋습니다마는 연제구민들이 실제로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 시설비, 부대비 등 정비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하나의 우리한테 장소로 다가와야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유적지를 정비하고 축제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김형철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의 연산동 고분군은 국가사적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문화재고 배산성지는 부산시 기념물 제4호로 197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47년 전에 지정된 시 지정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산성지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고, 그러니까 시 기념물로 지정되고 나서 사실 실질적으로 물론 뭐 지표 조사라든지 그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발굴된 게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발굴할 적에 그때 원형 대형 집수지 2기가 발굴되었고 ─ 그게 1차 발굴입니다. ─ 그다음에 작년 2018년도에 2차 발굴 들어가서 성벽, 외곽 성벽이라든지 대형 건물 집터 이런 게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제3차 발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정비하는 거는 불과 2년 전부터, 2017년도니까 2년 전부터 이래 본격적으로 지금 발굴이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뚜렷하게 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발굴도 하고 하는데 그게 어디 지금 바로 관광할 만큼의 어떤 기초가 다져지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유적지 정비 사업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시간은 다소 걸릴 겁니다. 아마 복천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발굴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한 20년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대도 높고 또 이래 발굴하는 기간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시비 85%, 구비 15%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더디게 보일지 모르지만 특성상 문화재 한번 발굴하고 정비하고 하려면 문화재 위원님들과 또 회의도 거쳐야 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지형도 보고 또 어떤 회의도 하고, 발굴 방향, 그다음에 정비 방향 이런 걸 다 협의를 거쳐서 하는 좀 남이 보면 좀 더디게 진행된다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 시비ㆍ구비 매칭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관련 문화재청이라든지 뭐야, 우리 그 뭐죠? 관광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를 좀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소중한 유산들이 좀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언론사에 홍보도 요청을 하고 해서 연제구민들이 충분히 그런 이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산동 고분군은 또 국가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그 주변을 정비하고 있고 올해도 펜스 정비라든지 하고 있고요. 홍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신문에 국제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시리즈로 그에 대해서 어떤 역사라든지 그 이야깃거리라든지 그리하고 있고 매달 또 우리 연제소식지에도 시리즈로 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구 체육회 지원입니다. 다들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정보를 접하고 있으시겠지만 지금 체육회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구 체육회 운영비에 시비가 250, 구비가 89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비ㆍ시비 증액된 거는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시비 내시액이 확정이 돼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구비ㆍ시비 250만 원씩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47만 4,000원 이 부분은 우리, 이번에 뭐 시 감사 때,

897만 4,000원.

예, 감사 때 체육회 사무실을 그냥 뭐 임대료도 내지 않고 어떻게 그냥 사용할 수 있나 해서 저희들 임대료를 내년부터는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선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내년 임대료를 미리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되게 되면 실제로 민간, 우리 연제구민을 위한 체육의 허브 역할을 할 단체인데요. 실제로 우리 구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도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업무에 생길 수 있는 차질이라든지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부터 조금 이런 민간 이전이라든지 부분에 철저한 준비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되는 거는 아니고요. 체육회장이 지금,

이게 민간으로,

당연직으로 청장님으로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그,

민간?

예, 당연직이 지금 없어지니까 그냥 일반인이 체육회장이 되는 것이지 그 체육회 회 자체가 어디 민간으로 이전되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실제로 이제 우리 구청장이 회장을 하고 있는 것에서 민간으로 회장이 넘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제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부분부터 해서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게 민간위탁사업비, 운동 기구 및 사무실 비품 구입 등의 예산이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산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었는데 이게 어떠한 사유에서 운동 기구 및 비품이 민간으로 이동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한 거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이 운동용품이 예를 들자면 뭐 ‘거꾸리’라는 물품이라 치면 이 물품 자체가 A사, B사, C사 그리고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물품이 좋은가는 저희들 행정직이 이래 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민간으로 이전하는데 이게 이전한다고 해서 물품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 물품을 구입을 할 때만 그런 항목으로 구입하자는 것이지 이거 구입하더라도 전부 조달 물품으로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나 민간에서 사나 금액은 조달 물품에서 사기 때문에 변동이 만약에 같은 업종을 아, 기구를 산다면 변동은 없으나 운동하는 거를 저희들이 살 때는 전부 다 물어봐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조달 물품을 살 때 그렇게 어떤 효율적인, 운동량도 어느 정도 되고 하는 효율적인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리 넘긴 거고요. 그다음 그리 사더라도 물품 관리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운영 기간이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우선,

저희들 예,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할 적에 같이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 일단 그쪽 스포츠클럽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청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분명히 기구라든지 운동용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게 민간위탁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게 어떠한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형태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자산 물품 및 취득비로 해놓고 운동용품 구입 자문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가 집행이 돼야 맞는 것이지 이거를 민간에다 맡겨 놓고 그럼 민간에서 우리는 조달시장에서 사니까 문제가 없다. 조달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업체를 믿고 예를 들면 전문성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지금 구가 검토 없이 그 업체에다가 이런 전문성을 위탁하는 것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컨설팅을 한 후에 결정은 우리 구 본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품 구입 관계는 2017년도에 연제구 노인복지관 물품 할 때도 맨 민간위탁으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방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물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구입하는 물품을 일일이 챙겨볼 거는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사게 되면 어떤가 하면, 거기 종목이 많고 항목이 많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좀 어떤 걸 사면 좋은지 물어봐야 되고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운동 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좀 구입하는 데 전문기관이 하면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그래도 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 3억 3,0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운동용품들은 우리 연제구민들이 직접 활용할, 이용할 운동 기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거제국민체육센터 예를 들면 운영 우선 협상자가 정해지거나 하면 운영사하고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사용할 물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 그게 맞는 어떤, 몸 맞춤에 맞는 어떤 운동 기구를 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왕이면은 부산시에 있는 인근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구입한 용품들 중에 조금 그거 물어보면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좋고 주민들의 인기가 좋은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추려보시고 그것이 우리 구의 리스트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저는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먼저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 들으셨기 때문에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가 문화재 고분군 뭐 국가사적이고 현재 발굴 진행 중이고 국가 유물이고 홍보고 다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민의 관심도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한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연산동 고분군은 국가사적입니다. 그래서 국가 문화재고요. 배산성지는 부산시 기념물입니다. 그게 제4호로 1972년도에 지정됐는데 사실 그동안 지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발굴이 2017년도에 2년 전에 발굴이 되어서 지금 발굴 3차 올해 발굴 들어간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발굴 결과에 따라서 정비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민들은 지금 현재 고분군 지정되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배산성지에서 발굴물이 나오고 하니까 관심은 지금, 지금 이제 관심이 슬슬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그에 대한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리즈로 내고 홍보하고 지도 만들고 책자 만들고 하는 게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이 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문도 나고 이래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 내에서도 멀리 좀 있는 거제 지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복천동 고분군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관심이 좀 아직까지는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보면은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는 아마도 관심 갖기가 좀 과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많은 문의가 요즘 이 철에 왜 온천천 축제를 안 하냐고 많이 묻거든요. 많이 묻는데, 지금 벚꽃도 피는 시기라서 더 많이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같이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그리고 전에 하는 거 보니까 주변 상인들 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상인들이 밖에 나와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올해는 안 했잖아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꼭 했었으면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가족들하고 같이, 가깝잖아요. 가깝고 한데,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앞으로도 왜 안 하는지 올해 왜 안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묻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항상 봄에 해오던 것을 올해는 가을에 이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봄에는 사실 온천천에 가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많이 핍니다. 많이 피고 반대편에 있는 동래구 쪽에도 보면 유채꽃이 활짝 피고 이럽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축제도 좋고 즐기고 하는 것도 좋겠으나 일부 주민들은 그 벚꽃을 가족과 함께 감상도 하고 기념으로 사진도 찍고 조용한 데 나와서 벚꽃 속 저 유채꽃에 건너편 징검다리를 건너면 동래구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것도 좋아하는 민원도 많고 또 그리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민원도 상당히 나름대로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는 우리 한번 가을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래서 가을에 하게 되면 다른 몇 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 연계해서 축제 주간으로 체육대회도 그 주간에 넣고 이래서 올해만큼은 가을에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올해는 가을에 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뭘 내세워서 하실 건데요.

가을에 하게 되면 우리 가을에는 평생학습페스티벌이라고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페스티벌 그것도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 13개 동이 또 체육을 겨루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연제고분판타지축제 이렇게 한 4개 테마를 가지고 한 주 동안 한 4, 5일 정도 그리해서 주민들이 그 축제 기간만큼은 축제 주간으로 해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하게 되면 좀 다채롭고 풍요롭게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올 가을에는 한번 다르게 진행을 해 보고, 제 생각에는 벚꽃이 필 때 이때 있는 그 자체로 가지고 축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 달력 제작 부분과 연제문화예술인협의회 전시품 구입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관련된 부분과 거제국민체육센터 운동 기구 부분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이 거제국민체육센터의 민간이전으로 돌린 부분, 민간위탁 사업비로 약간 돌린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A사, B사, C사, D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 구민체육센터에 인기 품목이 있는 운동 기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으로 비교해도 충분한데 그런 뭐…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갖다 붙이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변명 같은 이야기들은 좀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연제문화예술인협의회 전시 부분은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무과로 약간 내용 부분을 옮겼는데요. 이 부분도 재무과에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한 부분에서 항목 부분이 맞지 않다 하여서 내년에, 만약에 내년이나 하반기에 추경 때는 새로운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으로 1차 추경 때는 가겠습니다. 2차 추경이나 본예산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대화할 수 있게끔 지원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청사 내의 부서 출입문이 총 35개가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사도 자체 트렌드 자체가 좀 밝게 투명하게 하는 그게 또 청사 신축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오셨을 때 철문 출입문을 보고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껴서 이번에 좀 유리문으로 바꿔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한번 바꾸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도 사실은 지금 하는 것도 늦습니다. 요즘에 저는 있잖아요 우리 같은 한 건물에 있는 사람도 내려가서 보잖아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문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담스럽고. 이거 빨리 추진하셔서 빨리 실행하십시오.

그게 계절별로 저희들이 일정이 안 맞는 게 겨울에 작업을 하게 되면 난방 했을 때 또 문을 바꾼다 하면 난방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여름에는 또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4월과 5월 사이에 추경이 확보된다면은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도 늦으니까 올해 최대한 빨리해서 시행하십시오.

예.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사무관리비 항목에 전시회 미술품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시 미술품을 임차를 해서 우리 연제구 곳곳에 이렇게 뭐야. 그 뭐죠? 배치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 구청사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앞서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은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일부 연제문화예술인협의회 신진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차에 1,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뭐 그림에 관련돼서 수준 높은 그림도 있고 수준 낮은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제구민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이나 1층 위주에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비싼, 물론 몇 점이 제가 관리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재무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두 곳에서 이렇게 병행할 사업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이것을 제 입장에서는 임차보다는 차라리 일부를 저희가 신진 예술인들을 차라리 매입을 해서 영속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저기 구청사에 지금 총 44점의 저희들이 작품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래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주로 2층하고 3층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4층, 5층은 거의 벽면에 전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2층, 3층에 전시가 된 작품들을 또 보면 부서 출입문에, 출입문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부서출입문에 등이 있으면 벽면에 등이 없는 데 그렇게 부착이 되어 가지고 좋은 작품도 구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어두워서 잘 이게 뭐 작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청사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44점을 다시 저희들이 배치를 새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 4층, 5층은 17점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구청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의 300만 원은, 우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올린 예산은 이건 부산시 예술인협회의 임차를 작품을 임차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하는 건 연제예술인협의회에 구입하는 예산이거든요.

문화예술인협회, 맞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 과목 자체가 우리는 임차를 하는 거고 체육과는 구입하는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하고는 예산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뭐 도서관이나 구입을 해서 이런 쪽에 배치를 한다는 뜻이고 저희들은 구청 청사 내에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임차를 해서, 이거 임차 기간이 1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적합한 우리 예술품을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구입하게 되면 뭐 작품당 가격은 저희들이 산정은 할 수는 없지만 몇 점을 못 하는, 한 두 점, 세 점?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뭐 물론 훌륭한 그림도 있고 하지만 굳이 여기가 박물관도 아니고 전시실도 아닌데 우리 분위기를 쇄신하는 입장에서 매년,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만 원이면 매년 이게 임대가 되어서 또 교체도 되고 이런 비용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우리 지역에 있는 신진 작가 분들이나 아까 10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한 작품들도 있으니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제구 이 청사 내에 곳곳에 배치를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차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그게 1년 단위로 임차를 하게 되는데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은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구입이 되고 나면은 그건 계속 부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게 조금 있으면 유행을 타 가지고 바뀌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밝은 분위기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작품을 구매하게 된다면은 그 작품들도 저희들 청사에 또 배치를 하게 되면 임차하는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김형철 위원님의 말씀에 약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우리 연제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그 전시품을 구매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 재무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전을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삭감을 한 부분으로 결정을 좀 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도 일부 1,5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임차, 렌털(rental) 개념으로 가는 부분도 좋지만 좀 매입하는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 봐 달라는 말씀을 본 위원장은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예술품도 하나의 보면 시간이 지나면 유행은 타겠지만 그 작품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산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삼성 에버랜드에 보면 뒤에 전시실이 있다, 없다 막 이런 말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자산을 좀 취득하는 개념으로도 접근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의찬 위원님하고 김현심 위원님하고 최홍찬 위원님 모두 함께 공통적으로 말했던 부서 출입문 교체 부분 35개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에 보면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시ㆍ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해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120억에서 비교 증감, 증감이 230억 해 가지고 대략 35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면은 ― 이거는 우리 세무2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보면은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되면은 주로 지방채라든지 지방채권을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연제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그다음에 혹은 추경 예산,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감실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에 여유가 상당히 있을 때 적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ㆍ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비비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 적립과 사용 조건은 우리 구에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세무2과, 세무1과,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렇게 다양한 관계 부서에서 좀 심도 깊은 협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재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면은 발생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232억 원 정도가, 전체는 352억입니다마는 그중의 기존 120억은 기존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순증되는 부분이 232억 원으로, 대부분 물론 세입 분야에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추가 세입으로 해서 16억 원이 있고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 쉽게 얘기하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42억 원 정도 발생이 됐고 예비비로 293억 원 중에서 일반 예비비가 아닌 재해ㆍ재난예비비로 154억 원이 됐고 그래서 다 나머지는 기금으로 해서 사용이 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 안정화 기금 이런 부분도 추후에 그런 요인이라든지 필요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예비비에 있는 부분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쓴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세무과에서 발생되는 세입 부분을 매년 최소화를 해야 이게… 매년 순세계 결산 잉여금을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35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매년 조금씩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 나가면은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드는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세출 분야에서도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대비해서 연말에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도하게 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세입 부분이 좀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 돈은 우리 연제구민들이 낸 세금에서 입각한 케이스도 많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 이를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부분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다른 과에도 다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예측을 잘해 주십사, 내년부터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제가 하나, 제가 하나 마무리할게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통합민원발급기 1,500만 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 사람만 쓰지 않고 타 지역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다른 데도 옮겨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의 업무량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꼭 여기 있어야 되느냐, 다른 동(洞), 구(區)로, 주민센터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지역에서 이용 안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살을 좀 붙여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원 안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가 들어가는 지금 이 법원 내에 연제구 민원실 사용 용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적 현장 민원실에 직원이 기간제 4명하고 지적직 1명하고 세무직이 1명이 들어가서 지적 현장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아시다시피 부산지방법원이 우리 관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 첫째로 많이 이용하실 거고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성격상 어느 구민이든지 전국의 어느 구민이든지 시민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 현장 민원실의 업무가 너무 발생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가 아니고 신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해 주면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 빨리 신속하게 민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폐쇄냐 아니면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 나온 게 그 공간을 활용 안 해도 거제1동이나 거제2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꼭 그 공간을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지적 현장 민원실 자체가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래구에서도 예전에 있다가 빠져나간 부분으로 확인이 됐잖습니까?

그런제 지금 현재로서는 빠져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지방법원에서 나와서 등기국으로 바뀌는 거로, 확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연계에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민원발급기를 들여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 중에 지금 국가 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둘 다 이렇게 지금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감액이 되었고 그 결과 세출 예산에도 211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에 이게 반영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국가 감염병 예방 체계라 하면 일반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수요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가능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국가와 시ㆍ도 보조금이 삭감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배도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 보조금이 감액되어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그 21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국가 예방접종하고,

반납 금액이 있죠?

예, 예. 반납 금액이 있죠. 이게 지금 발전한 거에 따라 가지고 아마 시에서 조정을 취한 거로 그래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번 우리 시나 국가에서 인구 비례로 인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온 돈이 지금은 인구 비례라든지 사용자 수요 비례로 바뀌어 가지고 그 예산이 맞게 조절됐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게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이 정도의 우리 예산 책정으로 2019년도에 예방접종이나 우리 노인분들 어린이들 예방접종에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행 중에 부족분이 발생하거나 하면 구ㆍ군 간에 아마 조정 교시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국고 보조금들이 저희 요구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배당되어서 그게 많이 남고 또 잉여금이 발생해서 또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된 듯하여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사공필용 소장님! 저희가 일전에 우리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의 보건소를 견학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왔을 때 저희 의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우리 현장 실무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변화되는 금연지원센터라든가 보건소의 역할 부분에 우리 보건 행정 전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앞으로 보건 행정 파트에서 보건소의 변화를 모색하실 건지 한번 의견이 듣고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시스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성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뭔가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저희에게 바라는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돼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 그때가 해운대구하고 나가실 때 저는 같이 동행을 안 해 가지고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보건소가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온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로 앞으로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배도영 과장님 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든지 간에 보건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또 오시는 우리 민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분들이 왔을 때 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공필용 보건소장님하고 김혜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세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보건 의료 행정 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교적 이렇게 또 세밀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저희는 이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관리ㆍ감독ㆍ감시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22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예방접종, 암 조기 검진 사업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신규로 기정액 되어 있던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3,200 정도가 추가돼 가지고 4,300만 원 정도 집행되어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

예.

건강 상담 매니저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암이라는 부분인데, 이런 전문적인 매니저 상담 업무를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로써 이게 해결이 가능한 업무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물론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시에서 각 구별로 암에 대한 부분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암이 지금 상담을 하는 사업 그다음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조기 검진을 안내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청년의 한 분이 작년에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우리 연제구가 전체 16개 구 중에 네 번째로 저희가 검진을 많이 주민들이 하셨던 실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대부분 암 검진이 두려워서 안 하시거나 홍보 좀 못 돼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대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오시는 분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청년분들이 굉장히 일에 대한 긍지도 갖고 그 의미도 알고 해서 잘 이렇게 시행된 사업이어서 올해는 저희가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됐고요?

예,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암 조기 검진 사업에는 검진 사업이 있고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 연제구민 중에 대부분은 직장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고 계시고 건강검진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가정에 계시는 주부분들이라든지 노인 계층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떻게 이게 잘못 안내가 되면 유사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암에 대한 이런 상담을 받으러 가라 마라 이거는 이래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단기간 일자리 창출로 인한 청년들이 이걸 수행을 잘한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과연 그들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체크를 한다는 부분이 저는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암을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은 저희가 국가사업으로서 부산시 안에 암 건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쪽으로 다 안내를 드려서 가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하는 거는 암 검진 대상이라는 것, 암 검진을 어디서 받을 수 있다는 것, 본인이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암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생되었을 때 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총합 안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름부터가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건강 암 상담 매니저가 아니라 건강 암 안내 매니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암 상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이분들을 “병원으로 가라.” 아니면 “조금 의심되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청년들도 그런 프라이드를 느끼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 직장이 있는 분들이야 1년에 한 번씩 꼭꼭 받으러 가지만 그런 암 검진이 도래되는 분들한테 이런 걸 미리 안내해 드리고 또 좋은 방향을 설정해 드리는 거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제도나 이런 시행에 있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첫 번째요. 사무관리비에서 재가암 관리 사업 홍보 물품에서요 우리 보건소에서 재가암 관리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가암 관리 사업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분야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 중에 당뇨, 혈압, 치매 이런 것들도 있고 암도 있는데 암 중에서 만성이나 이런 분들은 급성이나 이런 분들은 입원해가 계시겠지만 집에서 관리받으시는 분 중에서 암에 대한 정보가 안 되거나 암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임종에 가까운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방문 간호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암에 대한 통증 조절이라든지 자기 건강 관리 하는 거라든지 식이를 어떤 걸 먹어야 된다든가 등등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먹을 때 일반인들은 못 먹고 암 대상자한테 먹는 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라고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대학에서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죽음에 임종 되시는 분들에 대한 들어주는 소원 들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업으로 일부 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타 지역에서는요 재가암 관리하는 데 대해서 환자 본인과 보호자와 같이 하는 게 있던데요. 뭐 영양 교육이랄지 꽃꽃이랄지 뭐 이런 거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힐링요가랄지 환자 본인과 보호자와 같이 하는데 다른 타 지역에 있던데 우리 구에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저희들도 통합해서 암 환자들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암 환자라든가 유방암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암 환자의 그 병종에 따라서 다른 병종에 있는 분들하고 섞이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 상담이나 그룹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방문 대상자를 통해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룹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이 적어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유방암 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인조 물품이나 이런 걸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관리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환자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대충.

저희가 일단 331명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그 종류별로는 어떤 암 종류가 재가암 환자가,

다 있습니다, 암은.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뭐 간암, 폐암 다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가장 많아요?

지금 한국 통계에서 예전에는 위암, 폐암, 간암 순이었는데,

요즘 바뀌었죠?

폐암이 이제 1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렇게가 순위 5위 안에 드는 암들입니다.

요즘에는 폐암이 꼭 흡연이 아니더라도 폐암이 많이 노출되는가 보던데요.

폐암도, 폐암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폐암 안에서도.

아, 예. 아마 환경 요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거의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도 역시 국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작업하는 예산 작업이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변동이 있어서 지자체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변동시키는 건데 중앙에서 예산이 원래 확정 예산, 그 가예산보다 적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경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그리고 해마다 집행한 거나 인건비나 사업비를 보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치단체, 지역사회 단위에서 하는 정책들과 국가 전체에서 하는 정책이 이제 같이 연동이 되어서 간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지금 국가에서 금연 정책 사업이 확장이 지금 됐습니다, 올해는 더. 예를 들어서 폐암의 조기 검진에 필요한 폐 CT 사진도 이제 보험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장성이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다 안고 하던 것을 전체 사회 정책 차원에서 이제 강화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1개 구 단위에서 만약에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아까 제가 이의찬 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걸 보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게 지금 230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가 삭감된 게 보니까 234페이지에 2018년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반납 금액이 2,100만 원 그다음에 시ㆍ도 급여가 한 1,000만 원 정도 돼서 한 3,000여만 원이 반납된 현상이 반영된 듯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병ㆍ의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그다음에 금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예방 활동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저는 우리 구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뭔가 좀 특화된 이런 금연 예방 활동이라든지 금연 지원 서비스, 우리 구민들을 위한 부분들을 충분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좀 가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도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략 국고 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이 3,000여만 원이 반납된 사항은 오히려 우리가 금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좀 더 우리 연제구민들을 위한 흡연자들을 위한 우리가 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오히려 우리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효율적으로 예산,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금연 정책에도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뭐 금연 관련해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 주신 두 위원님 부분에 제가 하나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연 클리닉을 보건소에서 한 번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일전에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 좋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지금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김형철 위원님이나 이의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한창 이슈가 될 때였거든요, 금연 부분이. 그때도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역시나 많지 않은 거로 제가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인력 배치 부분입니다. 다른 사회복지 파트 다음으로 우리 건강증진 파트가 좀 많은 사업을 국ㆍ시비 사업이라든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충원 부분도 필요할 테고요. 그 부분에서 뭐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여타 또 뭐 보건 관련된 간호직이라든가 인력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앞서가지고 그 각 해당 사업마다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좀 어느 선까지인지가 조금 파악이 됐으면 싶은 부분이고요. 알아야지 뭔가를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항상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여기 다수의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이 한 사람이 몇 명을 케어한다. 하루에 한 몇 명이 오시고 몇 명이 케어하고, 우리 건강증진 밑에 지하에 하시는 부분에서 자료를 어떻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대충 수치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봤지만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확인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되면 서면으로 아니면 앞으로 될 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지금 현재 얼마 됐죠? 오픈한 지가?

작년 11월에 저희 오픈했습니다. 11월 29일.

작년 11월이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이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열여섯 분인데 작년에 10명이 11월에 오픈할 때 계셨고 올해 3월에 6명이 추가가 되어서 지금 16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 두 사람 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팀들은 이제 치매에 대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모든 60세 넘으신 노인들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하는 1차 검사가 있고 1차 검사하신 분들이 치매인가 아닌가를 검사를 더 하기 위해 정밀 검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인력이 초기 검진 단계에서 검진하는 인력으로 분류가 되고 검진해서 선별되신 분들한테 2차 정밀 검사를 하는 부분으로 또 직원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거기에서 조기 치매의 인식기쯤 인지가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또 돌리는 직원들이 있게 되고 그 치매 환자가 확정을 받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의료원하고 협약을 되어 있는데 부산의료원에 가서 확정을 받고 치매 환자로 되신 분들이 또 이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또 돌리는 직원이 있게 되고. 다음 그 환자를 모시고 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모시고 오는 분이나 또는 시설에 입소를 시켜 놓으셨던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치매 환자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런 소득,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많은 사업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묻자고 하는 겁니다.

아, 예.

지금 공간은 제한적인,

맞습니다.

좁은 공간인데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는지 잘 활용되고 있는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이용자 부분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숨어있는 이용자죠. 많다는 게 많은 사람이 치매가 걸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숨어있는 우리 치매일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악화되지 않게끔 하는 게 치매센터의 역할 아닙니까? 맞죠?

예.

치매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치료가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우리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현재 점점 늘어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많으신데 저희 지금 프로그램은 대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대기에 들어가서 한 4월 넘어서까지도 대기로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진은 1차 검진, 선별 검진은 모든 분들이 하니까 괜찮은데 2차 선별 검진도 역시 한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기다리셔야 될 만큼 진단하는 그 시간들이 걸리게 되어 있고요. 이용은 점점 더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먼저 물어본 취지고요. 그럼 이걸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밀린다는 말을 지금 저는 듣고 나서부터는 이 부분을 해야 되고 이용이 안 된다면 이용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도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밀린다니까 어떻게 이걸 조금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해소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올해 6명이 추가 인원들이 더 추가를 했고 그 안에 2차 정밀 검진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또 포함되어서 지금 공간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좁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지금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한데, 최대한 아직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의 기간들이 많이 지나간 것이 아니어서 올해는 저희가 한번 풀(full)로 운용을 해 보고 더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 오시는 분들한테 더 각별하게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오시면 떼도 많이 쓰고 뭐 이상한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대한 여기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 안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최민준 김형철 이의찬 최홍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손종화 缺席委員( 26 명) 부구청장 김상길 총무국장 반성룡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의회사무국장 원영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윤영균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