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사업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803억 9,000만원보다 8.28%인 314억 8,600만원이 증가한 4,118억 7,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54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48억원보다 8.18%인 306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63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9,000만원보다 14.48%인 8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4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2,600만원보다 2.04%인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소년수련관 대관수수료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소년수련관이용료 등 2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원보다 14.62%인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9억 7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0억 2,2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8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510억 8,300만원보다 7.49%인 38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04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3억 8,500만원보다 8.81%인 210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3억 800만원이 증가한 1,507억 9,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7억 8,900만원이 증가한 1,096억 8,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600만원보다 21.29%인 43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원보다 1.95%인 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1,200만원보다 63.61%인 8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11건에 63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동행정복지센터기능보강사업 16억 2,500만원, 행정지원센터조성 8억원, 비래동청사내진성능보강공사 5억 8,400만원, 법1동청사내진성능보강공사 5억원, 공공건축물내진성능평가용역 5억원,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조성 등 6건에 23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10건에 3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어린이도서관조성에 1억 2,400만원, e-스포츠대회개최에 2,500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 2,200만원, 소외계층청소년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등 7건에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6건에 3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청소위탁대행사업비 1억 6,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사업비 1억 1,600만원, 환경관리요원휴게시설설치 4,300만원, 폐지수집어르신사회안전망구축 등 2건에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중화장실관리민간위탁사업에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20건에 38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활동지원미지급금 7억 2,800만원, 아동수당급여5억 5,800만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 4억 2,9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4억 700만원, 노숙인재활시설기능보강 등 12건에 32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양곡할인 등 4건에 14억 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분야 입니다. 총 6건에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난임시술비지원 1억 1,000만원, 주민참여건강네트워크활성화지원에 2,0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등 3건에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운영에 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8건에 13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대덕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 7억 6,300만원, 시-구협력적일자리창출사업 3억 5,000만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2억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4건에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기질비료지원에 2,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6건에 19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송촌상점가주차환경개선사업에 8억 2,500만원, 노후가로등조도개선사업 8억원, 대전방문의 해 맞이 공공시설물 정비2억 4,000만원, 계족산로5번길보도정비 등 3건에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2건에 163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 80억 2,700만원,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 55억 3,700만원,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15억 5,000만원, 송촌어린이공원재조성사업 5억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등 8건에 7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등으로 2,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간제인부임 생활임금반영분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송촌동상점가주차환경개선사업 등으로 8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 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33억 6,456만 8,000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30억 7,796만원에서 2억 8,6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운용 변경계획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35억 3,956만 8,000원에서 2억원이 증가한 37억 3,956만 8,000원으로 지출계획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산안 146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청렴교육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보시겠습니까?

청렴교육을 작년까지는 소속 직원 우선 내부직원들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 보면 소속 직원 및 국민에 대하여 청렴교육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도 돼 있고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접촉이 많은 자생단체 분들을 위주로 청렴연구 형태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청렴이라는 것이 저희 직원들만 공무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다보면 저도 이제 하다보면 쉽게 주고 받고 하다보면 정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건 공동으로 문화의 인식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교육이 연극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우리 청렴관에서 합니다.

청렴관에서. 그런데 이게 수강생들 그러면 어떤 식으로다가 모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하고 같이 접점이 많은 자생단체 분들에게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약 한 현재 150명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동원은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실제 필요성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자생단체라고 무조건 다와라. 해서 동원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좀 정회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2쪽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으로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올해는 정말 뜻깊은 100주년을 맞이해서 참 좋은 행사를 기획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500만원으로 이 행사 규모나 어떤 예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해서요. 참여인원이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올해 기념행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행사는 4월 10일날 4시에 동춘당공원에서 할 예정이고요. 각 단체나 자생단체나 학생들 이렇게 해 가지고 송촌동에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으로 우리가 추경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진짜 많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좀 100주년을 진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행사를 준비할 때에 500만원 정도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행사 규모를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으로 일단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우리 민주평통에서 일단 이렇게 같이 일부분은 좀 부족분은 우리가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 다행이시네요.

최소비용으로 하여튼 알차게 우리가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행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성위원님.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사실 동 기능보강공사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물어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제안 좀 한 가지 할려고요. 기능보강공사 그게 매년 동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준은 어디다 두고 기능보강공사를 하는건지?

예, 기준은 건축된 지 25년이 경과된 청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10개 동인데 먼저 4개동 하고 내년에 추가걱으로 4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의문점이 사실 많이 생기는 건데요. 이번에 보니까 내진설계다, 기능보강공사다 해서 30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데 보면 이것이 의무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능보강공사에 대해서 매년 어떤 공사를 어떤 식으로 노후된 건물에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서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동 청사 내진설계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진단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지는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능보강공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 났다 그러면 또 고쳐야 되고 천장에 물이 새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동에 그러니까 동의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올해는 좀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고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키시는 겁니까?

노후된 경중을 살펴보고요. 그렇다고 다 새롭게 하면 다 좋겠지만 재정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성을 먼저 따져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25년 이상이 됐으면 노후기능보강공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 자료부터 한번 봤으면 합니다. 지난 5년간 동 기능보강공사한 내역.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총액만 그냥 무슨 동엔 얼마 들어가고 무슨 동엔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요청해서 갖다 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뭐냐면 이 30억을 들인다고 그러면 이 돈을 집약적으로 쓰면 어떤가 다시 얘기해서 제가 총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능보강공사를 한 것 보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한 1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30억 정도 들어가면 여기다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동을 하나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매년 그냥 사실 내진설계 하고 기능공사하고 하는 데 보니까 용역 주는 것만 해도 몇 억이 소요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1개 동을 짓는 것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기준은 이제 대전시 시장님께서 애초에 시에 동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따로 있고요. 시하고 매칭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향후 이전에 5년간에 동 기능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리모델링도 있고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시에서도 내려보내지는게 한계가 있고 매칭이 한계가 있으니까 4개동 먼저 하는데 이걸 전체 모아서 1개동이라도 1년씩 하면 더 1개동이라도 확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우선 당장 2분의 1로, 2분의 1씩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개념 때문에 시에 방침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의는 할 수 가 있으나 그렇게 하다보면 각 구에서 1개동씩 먼저 한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하느냐 그러면 동간에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시비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사실 5개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하지만...

서구, 유성구는 그렇지만 동구, 중구도 저희들 하고 비슷합니다, 열악하긴. 그러다보니까 1년에 1개동씩 확실하게 나머지 동을 제외하고 1곳에 집중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2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9년이 걸리는 거죠. 만약에 9개동을 한다면.

예, 그렇죠. 그런데 개념이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사실쓰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쓰여야되고 그것이 구민의 삶의 질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믈론 서비스하는 우리 동이나 구에서도 환경조성이 돼서 손님맞이 하는 것도 사실 민원처리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구 청사도 사실 신청사로 이사 가는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간다. 지역개발의 연계성 때문에 간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나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게 맞거든요.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본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약적으로 해서 1개동 하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는 총체적으로 공사한 것만 예를 들어서, 노후돼 가지고 어디가 부셔져서 또는 어떤 기능보강공사 인테리어 이런 건 말고요. 그런 걸 좀 해서 자료 좀 해서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박은희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8쪽 주민참여예산제 중 주민제안공모사업에서 비래동의 프로그램이 1,000만원이 3개로 쪼개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상이 다 노인들이었고, 프로그램도 중복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제가 분석해 보니 이런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과정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소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담당계장하고 사무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제가 왜 삭감을 했냐하면 비래동에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사업을 합니다, 지회에서. 그런데 비래동에 멧돌체조,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요듣고 함께 부르기, 그리고 민요체조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사업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노인우울, 불안감 치료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우울탈출프로그램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3개가 다 치중적으로 노인 분들에 치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소명자료를 받고 이걸 복귀시켜 줄려고 하는데 혹시 사업명이나 사업목표에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관 부서는 기획홍보실입니다. 저희 교육공동체과는 12개동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구비로 직접 사업을 집행해 보고 실행하고 평가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완벽하다고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한번 구비를 가지고 마을의 사업들을 해 본다는데 의미를 더 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을 시에는 당초의 취지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기로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바뀐다 해도 본래의 취지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만 다시 프로그램 개발해서 돌려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예,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들어가는 세부내용은 프로그램은 조율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명 아닌 답변으로 하는데요. 제가 왜 어제 그런 저기가 되나 곰곰이 생각 해 보니까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동으로 하는게 우리 교육공동체과에서 주관하는 처음에 공고부터 선정부터 심사까지 그리고 정산까지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 이런 것은 애초에 동을 거쳐서 신청하면 심사기능을 갖습니다.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그래서 거기서 의외로 대상이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해서 뿌려지고 됐는데 이게 지금 주민제안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발족을 앞두고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그걸 한 번 맡겨 놓은 겁니다. 처음에 뭐를 마을에서 개선할게 뭐냐 그런 걸 찾아내고 뭐를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것을 스스로 심사를 또 거기에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합시다.’ 그것 갖고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획홍보실로 접수가 돼갖고 각 마을에 예산을 담는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처리과정이 처음 하다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속성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뭐를 하든 간에 주민들께서 찾아내서 주민들끼리 심사하고 나중에 평가 자체도 우리가 개입을 하면 사실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

이게 그래서 공동체활성화 사업하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처럼 우리가 받아서 그러면 그 설치부터가 또 우리가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를 하면 그러면 또 공동체활성화사업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사업이 참 어설프다, 아니면 좀 모자라다.’ 그런 걸 스스로 느끼게끔 ‘아, 다음엔 이렇게 하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이렇게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사실 심사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저도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한 쪽짜리 갖고 심사를 할 수가 있느냐. 주민들은 그러면 너무 관대하게 이렇게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했을 거구나, 이런 추정을 하는데 그 자체도 저희들이 옮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또 전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어설프고 하더라도 처음에 단추를 심는다, 처음에 뿌리를...씨앗을 뿌린다는 심정으로 좀 배려를 주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어제 저녁때 해 봤습니다.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좀 어설프더라도 주민 스스로 어떤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전부 완결할 수 있도록 그냥 맡겨주자는 말씀이시죠.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런 건 뿐만 아니라 이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동장님들 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수연위원님.

예산안 160페이지 동자치지원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자치지원관 역할이 뭐죠?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에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역량을 높이고요. 그리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를 찾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마을총회를 여는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도와주는 일련의 촉진자 역할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한 2년정도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까지 역할을 마치시면 물러나고요. 그때는 주민들 스스로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촉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임은 불가한 건가요?

지금 연임이 아니고요.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요. 일단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까지 시비로 지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 어느 정도 모집되어 있어요?

이제 이번주 금요일 날이 마감인데요. 3개동에 송촌동, 중리동이 한 90여 명 가까이 어저께까지 왔고요. 덕암동은 한 100명 정도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아직 구성이 안 됐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 회장이 누가 된다 라는 그런 내정이 됐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냥 하나의 찌라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우리 동자치지원관이 회장, 주민자치 회장이라든지 간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로 할 수 있게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대덕구청에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이 공동체 관련해서도 많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 계속 이렇게 행사 진행할 건가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지금 보니까 이런 예산 내에 주민자치 관련이라든지 162페이지 한번 보세요.

162쪽이요.

예, 예산안. ‘책을펴자독서문화캠페인’이라든지 ‘평생학습동아리운영’ 이런 것도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프로그램들 장애인 또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저희들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청소년프로그램들은 우리 대덕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센터의 아동들이 문화, 미술 이러한 문화·예술 쪽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비와 우리 구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은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대덕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장애인 학부모와 장애인들에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펴자캠페인은 왜 추진을 하냐면은요, 지금까지 2007년도에 평생학습이 만들어지면서 대덕학과배달강좌제, 동별학습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예전에 한번 캠페인성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업이 한 10여 년 동안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으로써의 새로운 비전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평생학습의 가장 기본의, 학습의 기본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책을 가장 멀리하죠.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참에 우리 대덕구가 한국적인 독창성을 가진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좀 원래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성의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성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님.

이경수위원입니다. 교육공동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산 설명자료 59쪽입니다. 동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해서 400만원을 요청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산출기초에 있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적인 부분 외에 다른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구에서 최일선에서 구민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고 가장 힘들게 움직이는 직원 분들이 바로 동 직원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우수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창의적인 행정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우수기관 시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더더욱 그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노력했던 직원 분들에 대한 어떤 구청장 표창이나 의장 표창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격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적극 수렴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으시다고 하면 진짜 동 직원들에게 큰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일선 동에는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지금까지 동 행정평가는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동만이 시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생을 하고 연말 되면 어떤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받지 못하는 9개 동이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12개 동에 대해서 좀 미약하지만 최소한 장려상 정도는 받아서 연말에 직원들 회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경수위원님께서 더 많은 예산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선 동 공무원들이 좀 더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 교육공동체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직원이 동기관 표창만 평가해서 하느냐. 사실 여러 인센티브가 각 직원에 잘 평가를 받으면 표창도 있고, 성과급 산정할 때 포함이 되고,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로 현재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님.

김태성위원입니다. 좀 뭐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교육공동체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 아닌 우리 함께 함께 더불어 살자. 이제는 나를 중심이 아니고 우리 대덕, 작게는 우리 가족, 더 넓게는 우리 지역, 마을. 더 크게는 우리 대덕구민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자. 이것이 교육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이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답변을 진짜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성을 키우는 거라고 볼 수 가 있겠죠. 제가 아까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가치가 꼭 행사 이런 거에 기준을 둬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면 우리 교육공동체과가 상당히 많은 사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과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칭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 돈이죠. 과장님께서 내신 세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 하면 그 가치를 그 목적을 분명히 두고서 행사를 갖다가 좀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너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런 걸 분명히 아신다면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행사를 줄이더라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 이걸 쭉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의견을 교환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여기에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실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좀더 썼으면 좋고 이건 행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서장님께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그 가치를 잊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 하고 별개 문제지만 지적과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뭡니까? 제가 궁금해서.

측량도 하고요. 부동산도 개별공시지가를 합니다.

그럼...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측량 관련 업무하고 개별공시지가 하고 개별공시지가, 공인중개사 업무, 공인재산 그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그게 보존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저기 한다, 그러면 그 재산에 관해서 변동사항을 갖다가 구에서 보관하는 그런 기간도 있습니까?

민원처리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 관련 공보를 몇 년 보관하냐 그건 준영구는 30년 정도 합니다.

30년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한다?

예.

그럼 각 개인이 와서 서류를 신청을 하면 30년까지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지적도를 뗀다든지 토지 소유에 대해서 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보관된 기간이 적었던 모양이에요. 서류 기재사항이 조금 틀리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게 저한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을 잘 지키셔서 서류 작성을 잘 해 놓을 수 있도록 민원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님.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시니까 한적하고 공기도 맑고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질문 아닌 질문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가보시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황...

도서관의 현황이요?

도서관의 현황은 예전에 제가 쭉 해 왔던 업무고 이래 보니까 현황...이용자가 조금 줄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작은 도서관도 생기고, 학교도서관도 조금 활성화되고 그런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설도 위원님들께서 올 예산에 여러 비품들을 많이 교체해 주셔 갖고 거의 20년 가까이 쓰던 비품들을 교체를 하니까 이용자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뭐 우리 이경수위원님이나 많이 신경을 쓰셔갖고 제가 그런 걸 한번 보고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부족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공사 쪽이라든지 시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족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그건 뭐 학생부터 노인까지 전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하시고 싶은게 있으면 꼭 하셔서 기능보강공사 쪽에 또 인테리어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밝은 도서관을 자연 속의 도서관을 그리고 그 주위에 둘레길 같은 이런 것도 하셔 가지고 전혀 제가 본 건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희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예산 말고 다른 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신탄진 목상동에 있는 대덕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전 동부경찰서 부지인 법2동으로 이전하는 것 아시죠?

예.

언제즘 이전하시죠?

5월달쯤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중에 있고.

원래는 3월이었는데 좀 늦어져 가지고 5월말이나 6월 초쯤에는 이전하는 걸로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탄진에 지구대가 그럼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지구대가...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탄진에는 동부경찰서가 자리해 있고, 목상동에 지구대가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9분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대덕경찰서가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탄진에 4개 동에 전지역을 지구대가 하나에서 9분이 근무하는 그분들이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 신탄진에 인구가 몇 명이시죠?

현재 약 한 4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5만도 안 되고 4만...

예, 5만 안되죠?

예.

그리고 앞으로 동일스위트가 입주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금영단지가 조성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죠. 그다음에 국방신뢰센터가 또 오픈을 하게 되면 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 신탄진의 치안은 지구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커버가 가능한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명 인력이라 한다면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예, 4개동에 지금 공업단지도 있고, 공업단지 안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여성, 남성 자율방범대들이 보충을 해 주셔서 치안을 안전하게 보조를 하고 있지만 전폭적으로 저희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치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자치행정 쪽 소관인데요. 우리 도시쪽에서는 어떤 대덕경찰서가 동부경찰서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지역의 치안 문제는 별도로 협의가 돼야 되겠죠. 다만 이제 도시 쪽에서의 문제는 이전이 된 후에 현재의 대덕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박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덕경찰서 이전에 따른 치안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경찰서나 자치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국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구에서 최근에 대덕구 관내에 잦은 화재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재발생보고 이런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화재발생 업무 건수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소방서 하고 우리 대덕구의 보고서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226건이 소방서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 구청에서 보고서가 온 것은 지금 59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자세히 내용적으론...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인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하는 보고 체계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아마 자료가 이쪽과 같이 똑같이 동일한 자료로 아마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선별해서 받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느 거는 받고 어느 건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를 다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220건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보고 받은 건에 대해서는 59건 밖에 안 되서 이걸 전체적으로 받는 것 아닌가. 어떤 기준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실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해 갖고요.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재난 관리하는 체계 하고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 체계의 보고받는 것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좀 약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인원 동원이라든가 장비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황당한건 이겁니다. 2019년 1월 28일 읍내동에 산 20-1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발화시각이 13시 34분입니다. 진화시간은 14시입니다. 그러면 총 26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직원들이 40명이 동원했다고 보고서가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 20분 안에 우리 직원이 40명이 거기에 거기까지 현장에서 동원돼서 갔다 라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단 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고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먼저 출동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먼저 출동을 했고, 우리 관할 동과 그 지역에서 한창 순찰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즉시 이제 출동하는 것이 1차적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10명 내지 15명이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이 되면 우리가 이제 화재 CCTV가 있습니다. CCTV에 의해서 즉각 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읍내동이기 때문에 그건 한 10분이면 가니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팩트는 뭐냐하면 이게 허위로 과다하게 보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그때는 제가 나가서 저도 출동을 했으니까요.

예, 화재진압은 소방서의 몫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 보호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보다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도시 대덕구를 만드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잘 체계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제가 개념이 부족해서 부서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라는게 말입니다. 각 동에 지금 보면 돈이 상당히 고액인데 내진성능평가라는 기준,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내진설계가 안 된 것 있죠. 저희들이 내진설계가 시작된 데가 8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화되면서 2017년도에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된 상태고요. 기존건축물을 아직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소급해 가지고 전부 내진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의 요지는 내진설계라는 것이 보강공사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그냥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우리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게?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내진평가를 해서 내진 성능에 진도 7이 왔을 경우에 버틸 수 있게끔 하는 내진보강공사거든요. 내진 7 이하가 오면 내진 정도 7 정도 규모 7 이상이 오면 건축물이 붕괴가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보강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은 평가를 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 평가를 한 다음에 보강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항으로써 그 제시해 주는 방법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하게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보강공사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철근 배근이라든가 아니면 보가 좀 약한 데는 더 보강을 해 주고요. 내진성능 보강 탄성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는 지진은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지진 6, 7 이상의 아직까지 7까진 나오진 않았는데 지진 6.5도 이상 발생되는 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 지진에 대한 내화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모든 일정 건축물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평가를 해서 내진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 청사나 동 청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데 내진성능 평가라는 것은 일단 진도 7 이상에서 지진 진도 7 이상이 발생됐을 때 이 건물이 유지할 수 있느냐 라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안전성 검토, 강도 검토, 지하에 어떤 움직임, 토질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토질이 이제 연암 지반이라든가 아니면 경암이라든가 연암이라든가 이런 토질 지반이 위에 이제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침화되는 토질이 있는 건지 이것이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하게 되는데 내진보강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플랜트 작업을 한다든지 콘크리트를 땅속에 집어넣어서 강도를 높여가지고 건물이 진도 7이 왔다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능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능평가 이외에 이후에 평가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법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죠.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모든 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볼 때 물론 지금 현재 이 과만 포함이 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재원비율에 대한 안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 사업인지 시비 사업인지 구비 사업인지 그리고 국·시비가 포함이 된 사업이며 우리 구비가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건건이 일일이 다 문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통한다고 하면 너무 시간적인 낭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사업명, 과목명, 사업목표 칸이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아예 공식적으로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재원비율 칸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전 부서 어느 과든 재원 비율에 대해서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그리고 토탈 몇 %의 퍼센티지로 집행이 되는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걸 아예 명문화해서 양식을 그렇게 다시 변경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참고해 주셔서 다음 예산 때는 꼭 이 양식을 통일해서 재원비율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내 방지턱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지턱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설치와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지금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200개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지턱 도색은 혹시 몇 년에 한번씩 하시죠?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차량이 많이 타면 그만큼 도색이 탈색이 많을 거고요. 차량 통행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몇 년이 내구연한이라고 정해진 적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좀 밝게 도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님.

아,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예.

건축과에 384쪽에 보면 제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요.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선도사업으로 해서 도시경관개선 시비로 이제 시비와 국비로 50:50으로 지금 하고 있죠. 신탄진굴다리 공사 말씀이십니까?

예.

신탄진굴다리 사업을 이렇게 조성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신탄진주민자치회에서 시에다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굴다리 안에 갤러리를 이렇게 설치해서...

벽화 같은 것.

예, 그걸 그림도 감상할 수 있고, 전시회도 할 수 있도록 그걸 설치하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고 그거 하고 아주 잘 조화가 잘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물론 계획은 나왔겠지만 이 공사를 하시기 전에 신탄진주민자치회에 가셔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한 내역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는 계획한 사업 하고 공모사업 하고 이 사업 하고 잘 조화롭게 한번 의견을 나누셔서 하시면 더 좋은 환경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셉테드 범죄예방사업으로 해서 셉테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억을, 시비 1억, 구비 1억 그다음에 5억짜리 공모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탄진동에서 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주민과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거기가 항상 우범지역으로 너무 더럽고 막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과정에서 박은희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같이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