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환연 위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지난 3월 1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부의안건 53쪽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먼저 구 노인복지관인 부평어울림센터 처분매각 취소안으로 기존 1995년 건립된 노인복지관이 삼산동 신축건물 이전 후 용도가 중복되는 구 건물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2012년 구의회 의결을 통해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을 수립하였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구에서 입주건물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4년 해당 시설을 다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수립한 부평어울림센터 매각처분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신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상황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뒤늦게 의회 의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경찰종합학교 부지 노인문화센터 신축 취득안은 경로당 시설의 단순 휴식기능 등의 한계성을 탈피하고 노인들의 여가문화 충족을 위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순차적으로 추진중인바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에 따라 부평 남부권역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매각 취소안의 재산은 구 노인복지회관인 부평어울림센터로 소재지는 부평동 914번지 대지로 된 지목에 부지 1,151.1㎡, 건물은 2,427.8㎡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준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토지 38억 2,800만 1,000원, 건물 6억 3,365만 6,000원이며 참고적으로 탁상감정가는 토지가 49억 6,670여만 원, 건물이 11억 6,200여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7쪽에 대상 재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취득대상재산은 경찰종합학교 부지 노인문화센터로 부평동 663번지, 지목은 대지로 토지 1,651㎡, 건물 2,600㎡,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가 되겠으며 부지매입비는 19억 7,623만 7,000원, 건축비는 8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가액 역시 기준금액은 공시지가이며 부의안건 58쪽 참고자료에 본 재산토지의 탁상감정가는 26억 4,000만 원으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조문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짜실 때 처분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처분계획을 짰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처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처분계획안에 몇 년 안에 처분하라는 기간제한은 없나요?

기간제한은 없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 그러니까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기간제한 그런 건 없습니다. 법규정에 없습니다.

법에 관리법에 미비점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 승인만 얻으면 10년 동안 처분 안 해도 계획중 이러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한번 공유재산처분법?

예.

그 법을 한번 해서, 그때 처분계획안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나요?

저희가 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때는,

언제, 언제까지 처분하겠다 그런 내용이,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당해연도나 수시분을 통한 당해연도 또는 내년도에 할 그럴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승인을 받는데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또는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라든지 또 면적이 30%를 초과할 경우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대로 기한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할 때는 어느 정도 시행계획을 갖고 사업계획을 갖고 안을 제출하는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례가 되겠고요,

특이하지만 법에 위반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 법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처분계획이 있으면 언제까지 처분한다든지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지 이 기한이 무한대로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안 좋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기관에 입주건물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평어울림센터에 2012년 수립한 처분매각 계획을 취소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에 따라 부평남부권역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반영하고자 관련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2조에서 개정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에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의료법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적용되는 게 아니지요?

예.

성모병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구 천주교에 유지재단이 소유주로 돼 있지만 세법상에는 우리 판례상에 그게 의료법의 적용은 받되 지금처럼 감면대상으로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여기 보면 종교단체 의료비면,

그게 판례상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을 전부다 대학병원에 위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법에 의한 적용은 받지만 종교단체에 의한 감면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도 실질적으로,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위탁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만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법상 그것은 이렇게 딱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적용한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2년마다 연장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개정될 때 지금까지는 연장된 기간까지는 조례에만 위임했는데 그 이후에는 법에서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매년마다 한 번씩?

예.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사시다가 귀국하여 고국에서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주민들에게 노후의 삶을 보다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려인 동포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동화됨으로 이웃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조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에 고려인동포 주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고려인동포 주민에 대한 정의와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고려인동포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변경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기타내용은 중복내용 수정 및 문맥을 자연스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부평구 삼산동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주민들에 이웃들과 함께 평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의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환연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60대가 한 분 계시고 70대가 좀 계시고 연령대 80대가 한 20여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18년 전에 귀국해서 지금 삼산1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주로 삼산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십정동 다문화센터까지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할린동포 회장님 인터뷰를 본 의원이 직접 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기에는 주로 복지관에 청년대학에 다니고 있고 점심때는 주로 급식봉사를 하시면서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금 현재 34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고 아들이나 자제분들은 아직 사할린에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삼산동 복지관에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대한적십자에서 나오는 한 달에 한 56만 원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비하고 임대료 해서 한 5만 6,000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본 의원이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제정하는데 다문화센터까지 가실 수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지금 받는 혜택도 좋고 다문화센터 가는 것도 좋은 거지만 지금은 삼산동 복지회관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지금은 또 거의 다 남편분들이 사별을 해서 할머니들, 거의 여성분만 현재 살고 계신데 복지관 운영하는데서 매우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고려인들이 삼산동 외에는 거주를 안 하고 계십니까?

삼산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삼산1동.

삼산1동 외에는 거주를 안 하시고?

예. 지금 부평구에는 34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부 삼산동에만 거주하십니까?

삼산1동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좀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 된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려인동포 주민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진행을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가족, 친척, 사회와 소외ㆍ단절된 상태로 사망하여 장기간 시신이 방치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원대상과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의 사항이 나오는데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실태조사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따로 별도의 사항을 정해서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실태조사는 제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고 있었을 때 좀 사례나 이런 것을 동별에서도 혹시 고독사로 그런 사례를 찾아보거나 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22개 동에서 한 10개 동에서는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그렇지 않아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할래도 어떤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본인들이 뭘 지원해 드리거나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데요. 그래서 마침 저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서 나름대로 그 틀들이 마련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 단위의 맞춤형복지의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여러 단체들이 있으면서 같이 하고 동에도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촘촘하게 해서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과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예. 첨부에 보니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발췌하셔서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라고 해서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항부터 쭉 열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우리 새로 제정하는 조례의 문구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첨부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첨부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관계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위임에 관한 그런 것하고 우리가 관련 이 법률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보장급여이용 그것은 목적에 우리가 보면 이런 거랑 지금 제가 하는 거하고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히 여기 실태조라를 하는데 있어서 같이 연계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맞춤형복지 쪽에서 접근하실 계획으로,

예. 복지팀에서 하면서,

그러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있는 내용도 지원 대상 부분이 사실 2개의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약간 모호한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정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밑에 조금 구체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조례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발굴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발굴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이런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기초수급자라든가 내지는 어렵게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총망라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는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포함시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맞춤형복지팀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 대체로 맞춤형복지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불신임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재정이 투여될 수도 있는,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저희가 그냥 인력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충분히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게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예방이나 지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까도 말했던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또 통장님들도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계속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의 실태조사를 가지고 있는 것 해서 계속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분들하고 가서 방문간호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자주 찾아뵙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복지체계 틀 안에서 그렇게 선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을 조금 좁혀서 전체 부평구민 이게 아니고 대상을 좁혀서 수급권자들이라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우리 부평구 전체 구민이 될 수 있지요. 1인 가구라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떤 수급권자라든가 아니면 조금 넓혀서 우리 맞춤형복지에서 발굴한 사례까지는 우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층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반인들.

일반인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해서 아, 이 대상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대한 게 좀 애매모호하고 좀 궁금하다. 그러면 한 사람이, 복지사든 통장님이든 우리 맞춤형복지팀이든 사례를 발굴해 왔을 때 그분 개인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판단해볼 수 있는 같은 팀에서 한번 이런 사례가 있는데 좀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면 좋겠느냐라는 것들을 협의하거나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반드시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문화복지국장이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에 대해서는 큰 규모의 규정을 포함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7조에 대상들이, 각호에 돼 있는 대상들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일단 조례에서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큰 타이틀 또 정신ㆍ신체 건강에 이상이라는 큰 타이틀로 놓고 보고요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계획이나 규칙에 담아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현재 인천시에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동구, 계양구, 남동구, 강화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떤 사례를 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1인 고독사가 아닌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노인들만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중장년층의 고독사도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예전에는 노인고독사 조례들을 많이 제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도 노인고독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요즘 세태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많아져서 포괄적인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담아서 10조에도 있지만 시행규칙에 면밀하게 잘해서 담아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유정옥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작성해오셨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처음 제정되는 거지요, 이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미비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지원대상은 제외하고 8조 예방 및 지원 보면 여기 뒤쪽에 사회보장급여법 보면 14조 민간협력이라는 조항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거의 이런 내용을 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해서 구청장님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평구에서 이런 조례를 작성한다면 사회보장급여법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규정 8조를 봐도 “다음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을 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좀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서 각호를 지원한다, 범위에서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실행하려면 강제규정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사실 이런 내용이 없어도 우리 구청장님은 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하자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면 거기 있는 멀리 있는 법보다 우리 조례니까 강제규정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두는 게 더 발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하다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게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할 때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해도 정말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 이상은 이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또 이런 복지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강제적인 그런 것을 띄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한 것에 대한 약간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강제규정으로 해서 “해야 한다” 하면 책임성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못 했을 때는 구청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예산상의 문제로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또 행정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사항 때문에 못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하게 되면 구청에 책임성이 좀 너무 강화돼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좀 주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을 고독하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혹시 1인 가구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예.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저희 1인 가구가 부평구에는 6만 3,905명이, 3월 19일 현재 6만 3,905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이 조례에 적용대상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나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유정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동에서 현재로 세 동이, 삼산1동, 2동, 또 한 동이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진영 위원이 질문한 중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번 걸러주고요 또 거기서 정말 어렵다 그러면 슈퍼비전으로 해서 상담해서 걸러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실태조사를 해야 아는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복지정책하고 겹치잖아요. 그것과 겹치지 않은 부분은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겹치지 않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 그분들도 또 돈 많은 사람 그분들이 혼자 살 때 그것하고만 겹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목적의 조례 같은데 조금 더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더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공현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가족, 친척, 사회와 소외ㆍ단절된 상태로 사망하여 장기간 시신이 방치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복지정책과장 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