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마경남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승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1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경남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마경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방시설법의 개정으로 소화기 사용연한을 10년으로 규정, 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소화기류 처리 수요가 향후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때 확인하는 대형폐기물배출수수료 표에 소화기를 명시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3항과 안 제17조제5항의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 자체 발굴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2조제1항의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대형폐기물 품목에 소화기를 명시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 별표 1 대형폐기물배출수수료 표에 소화기를 품목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경남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폐기물 가격이 수수료가 이렇게 책정됐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3000원, 5000원, 7000원 책정한 거죠?
경남
마경남의원
폐기물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이게 작년 11월부터 대형폐기물 처리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례 생기기 이전에 별표 1에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사품목 기준에 따라서 3.3㎏ 이하는 3000원, 10㎏ 이하는 5000원, 20㎏ 이하는 7000원으로 매겼는데 이 기준은 타구의 사례도 봐서 적정하게 저희가 협의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타구라는 게 어디, 인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강화·옹진을 제외한 저희 구하고 중구·동구·서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가 다 이 가격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가격으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싼 데가 있거나 비싼 데가 있거나 그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싼 데는,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3.3㎏ 이하는 3000원, 또 20㎏ 이하는 5000원으로 해서 7000원은 없고요. 계양구만 그렇게 2개로 분류를 했고요. 나머지 구는 이렇게 저희처럼 3개로 분류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가격이 어디서 책정된 게 아니라 타구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비교도 그렇게 했고요. 별표에 보면 50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선 유사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봐서 3.3㎏는 소형, 10㎏ 이하는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그 품목에 맞게끔 또 협의를 해서 가격을 정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이제까지 소화기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해왔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나오는 것들은 관할 소방서에서 그걸 처리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관할 소방서에서 무료로 수거해 갔죠,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 방재청에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은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수요량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으니까 처리를 못 하니까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이제까지 이거 대형폐기물을 소방서라고 그럴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관할 소방서.
흥수
오흥수위원
소방서에 신고해서 이게 수명이 다해서 폐기할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 무료로 수거해 갔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10년 이상은 그렇고 10년 이내는 유상으로 수거해 가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 10년,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내는 유상이고요. 10년 이상만 무상으로 수거해 갔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폐기물 되려면 이게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10년 이상이 되어야 폐기처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10년 이내는 유상으로 했고 10년 이상은 무료로 수거해 갔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제는 10년 이내건 이상이건 간에 무료 수거는 없고 수수료를 내고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용연한 기한이 없었는데요. 10년으로 기준을 두다 보니까, 물론 10년 지나면 무조건 다 폐기대상이 되는 거고요. 10년 이내는 폐기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폐기하겠다 그러면 폐기물 수수료를,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된 사항이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소방 방재청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법률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폐기물법도 바뀌고 그 하부에 있는 조례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10년 이하는 유상이고 10년 이상은 무료로 이렇게 해서 신고하면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던 것을 이제 돈을 내고 버려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까지는 무료로 가져갔는데 왜 또 돈을 내라고 그러냐? 이제 무료 수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법률이 10년 이상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법률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강화·옹진은 아직 안 했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강화·옹진은, 강화군은 시행 예정이고요. 옹진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바꿔야 돼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안 바꾸게 되면 지금처럼 조례 없이 유사품목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게 사실은 배출자나 수거업체나 논란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정해주는 것이 편합니다. 버리는 분도,
흥수
오흥수위원
여태까지 무료로 버리던 것을 주민들이 왜 돈 내고 버리라고 그러냐,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법률이 개정된 사항이라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일단 그것도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잘 홍보하시고 추가적으로 민원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소화기를 돈을 주고 버리는 것으로 하면 불법으로 몰래 갖다 버리거나 그런 사례가 분명히 발생을 한다고 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무단투기와 마찬가지지만 무단투기된 것을 범인을 잡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무단투기된 소화기는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수거해서 일단은 무단투기된 것은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치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방안은 강구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단투기로 인해서 그 후에 발생하는 사고나 그런 게 10년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도 그게 소화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화기도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내구연한이 됐다고 다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무단투기가 됐을 때에 어린아이들이나 누가 핀이라도 뽑고 이래서 분사가 되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제2의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비책이라기보다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셔야 혹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다음 수습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데에 좀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 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요. 이 분말은 사실은 맞아도 인체에 유해한 약품으로 된 것이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축압식은 압이 낮아지게 되면 이걸 눌러도 아예 발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우려가 그래도 좀 감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사고는 없도록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 궁금해서 그런 거 있으면 만져보고 당겨보고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하다니까 불행 중 다행이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네,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봅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보통 물론 개별적으로 몇 개씩 배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 그닥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조그만 소형 500가구 이상부터 해서 집을 짓게 되면 일시적으로 전부다 같은 연한에, 같은 날짜에 거의 비슷하게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평구 관내에도 보면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년 이상 가까이 되는 아파트부터 해서 그 이상된 아파트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세대에, 복도에, 공동시설 이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백 개에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0개, 2000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3.3㎏ 이하 3000원씩이라고 해도 최소 몇 백만원 이상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 또 사는 데도, 새로 구입하는 데도 비용이 지출되고 버리는 데도 그런 많은 비용들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물론 타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그런 어떤 이 가격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염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무료로 수거해 줬다라는 것은 제가 전년도에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인천소방본부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모든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받아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 부평구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의견에 대한 생각이 시작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대형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법제화되어서 이제 10년 이상은 무조건 폐기물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에서 소화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아파트나 대형에서는 당연히 소방을 관리하는 소방업체가 있고 그 소방업체가 아파트 관리하는 차원의 서비스 차원으로 직접 본인들 회사에서 한꺼번에 일괄 수거해서 폐기물 업체로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렇게 버리기가 편한 구조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살거나 1개, 2개 정도의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리려고 한다면 이것을 소방서에서도 이제 받아주지 않고 폐기물로도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일일이 이것을 처리해 주는 업체에 택배를 보내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있는 곳은 적어도 덜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개별로 갖고 있는 분들이 소화기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편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던 내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네,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부연설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량 배출의 경우에는 50개 미만 개인이 버릴 때에는 삼원환경에 전화해서 1개당 3000원, 5000원, 7000원을 갖다가 붙이고 배출하는데요. 50개 이상일 경우에는 굳이 삼원환경을 통하지 않고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 지자체별로 있는데 저희 인천에도 미추홀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직접 전화하면 거기는 다량일 때는 개당 2200원씩 해서 좀 저렴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방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소방업체에서는 소화기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교체를 하십시오라고 점검을 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 구매는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하게 되면 그전에는 본 위원도 아파트에서 그것을 구입해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한 1000여 개 이상, 한 2000여 개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 법이 생기기 전이니까 그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서비스 차원에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면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소화기는 살 때 사더라도 어차피 또 배출비용을 따로 요청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업체에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없을까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일단 알고 있는 바로는 사회적협동조합 그쪽에 버릴 때 구매를 하게 되면 폐소화기는 아마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구매할 때에는 폐소화기는 그냥 무상으로 받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시행이 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질의하면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 분말소화기의 분말이 유해했다고 그랬죠, 인체에?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인체에 무해.
유순
김유순위원
무해하다고 그런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약간 거기에 혼선을 빚은 것 같아서. 무해한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유해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또 유해한 게 불행 중 다행이군요, 그러고 얘기를 끝내서 그걸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무해합니다, 인체에.
유순
김유순위원
무해한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보면 여기에 용어정의 해서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냉난방류 등 이렇게 해서 종량제봉투에다 버릴 수 없는 것, 그거 맞죠?
경남
마경남의원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 냉장고나 TV 이런 것들은 무료로 수거해 가지 않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무료로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하면 무료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화 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도 지금도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거 진짜 무단투기로 버릴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세대마다 자체적으로 10층 이상은 스프링클러도 있고 소화전도 다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까지도 소화기에 대해서 비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사실 드물거든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또 설사 예를 들어서 이사할 때 집들이하거나 이러면 휴지나 비누 같은 거나 사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깨어서 소화기를 선물로 사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가정집 같은 데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버릴 때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아파트 같은 데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할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무단투기에 대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얼마나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수거해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또 고철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거 고철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거 고철화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일반 업체에서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업체 외에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하고 동호이지라는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 외에는 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이류라든가 분리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 가져가요, 그거 돈 주고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거 아파트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는 폐기물로 모아서 고철로 분류해서 팔 수가 있는데 왜 이걸 굳이 돈을 내가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고철처리 재활용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철로 처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염려되는 게 아까도 김유순 위원님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할 수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일반 주택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 홍보도 안 됐고 또 쓰레기봉투 종량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무단투기는 여전하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대책을 하고서 만들어야지. 소화기 여기 보니까 ㎏에 3000원, 5000원, 7000원 이렇게 매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에 그런 것도 정하고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염려되는 게 분명히 된다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듯이 이런 것도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모르게 갖다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이 3000원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대안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폐기물 관리 조례 조정한다고 그래서 가격만 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은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하고 홍보하고 단속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우리 구민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에 폐기물 처리품목을 명시하냐, 안 하냐는 명시를 안 해도 무단투기가, 지금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조례에 삽입을 안 한다고 그래서 무단투기가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무단투기된 것에 있어선 아까 어린아이들이 장난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수거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우려 있는 것도 해서 만들어 놔야지, 보완책도 만들어 놔야지. 그냥 이렇게만 수거하는 것 가격만 정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는 못 해, 다 할 수 있는 거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가격 정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유사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3000원, 5000원, 7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품목이 없지만 품목을 명확히 해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배출자나 수거하는 업체나 논쟁의 여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전제품 같은 경우 무료 수거해 가듯이 이게 향후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어떤 구 차원에서, 또 이것도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일반 가정집에서 사실 3.3㎏ 이하는 3000원, 10㎏짜리는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만약에 오늘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미 그렇게 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그러면 소화기 수거한 어떤 집계된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수거가 됐는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부평구에서 수거한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 그건 아직, 저희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것은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통계는 못 내고 수거된 건 있기는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전문 수거업체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가전제품 수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렇게 봤을 때 고철이라 재활용으로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말씀이지만 소화기 자체를 재활용으로 이렇게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로 항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재활용 품목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염려되는 게 방치됐다가, 이게 또 소화기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굴러다니기도 하고 불법으로 방치됐다가 애들이 다니다 호기심으로 또 까볼 수도 있고 이런 안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 지금은 없겠지만.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어딨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생각지 않았던 데에서 안전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차원에서 가전제품 수거하듯이 그런 제도도 같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재활용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가전제품 이거 수거해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것도!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재활용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그걸 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가서 그것을 수리하거나 품목 재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품목이 재활용 가능한 것인데요. 소화기 자체는 재활용이 안 되고 전문 업체에서 가져가게 되면 거기서 분말이면 분말, 아니면 통은 통별로 해서 재활용 재생해서 다시 재탄생하기 때문에 단지 그걸 저희가 지자체에서 재활용 처분할 수 없는 것뿐이지 그게 전문 업체에 가서는 재활용 또는 재생되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하는 부분은,
용복
최용복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전에는 소방서에서 수거해서 다시 재생해서 쓰기도 했는데 지금 10년 이상 되면 폐기를 시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폐기물 관리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안전은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런 것 별도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조례사항보다는 직접 하는 저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평구, 전국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보도블록 잘못 깔려서 걸려서 넘어지면 다 구에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방출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도 일반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되는 그런 건 있는지, 혹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까 제가 김유순 위원님 질의 때 부연설명드렸지만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된 소화기는 압이 일정부분 떨어지게 되면 눌러도 발사가 안 되고요. 그리고 혹여나 발사가 되더라도 분말 자체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덜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도 금방 말씀하신 게 유해하다고 그랬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무해, 인체에 무해.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도 말씀하신 게 유해다고 그랬잖아, 지금!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인체에 무해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아니,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유해하다고 그러는데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하여튼 간 안전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무단투기가 되어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하죠, 보상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지저분하다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력한다는 것보다도 당연히 노력해야지만 그런 게 여기 이런 조례상에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책임이 없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항보다는 가격에 대한 별표에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중에 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용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부서에서도 잘 참작하셔서 위험성이나 여러모로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시행 초기이니까 최대한 홍보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업체가 50대 이상이고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일반 주택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할 때 동에 가서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티커를 주문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인터넷 신고해서 배출하든지 아니면 판매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하든지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동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그 대형폐기물스티커 파는 곳에서 같이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게 행안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개선사항을 한 거잖아요? 뭐야, 이게? 소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의무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법률이 바뀌었고 밑의 시행령이 바뀐 다음에 또 관련 폐기물관리법도 바뀌었기 때문에요. 하부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의무라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법령에 당시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방시설법의 개정으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설정되어 폐소화기류 처리에 대한 수요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에 소화기를 명시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 자체 발굴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부의안건 1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31일 자 부평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위생과 직제가 부평구보건소에서 부평구 경제환경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제에 맞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기금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사전심사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 부평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위생과 직제가 부평구보건소에서 부평구 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식품진흥기금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의안건 제3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41쪽까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지자체 조례 정비 과제로 개정 공고된 조문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는 상위법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3조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심의 기능을 벗어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심의 기능을 삭제, 조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상위법에 규정된 범위에 맞게 공무원 위원 및 간사 임명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간사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록의 작성·보관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제안한 이유를 보니까 법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혼란이 될 수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산사태 지정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법규상에 이미 나와 있는 권한을 제3조2항·3항·4항에 대해서는 법규상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사항을 굳이 위원회에 지정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이 상위법에 나중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시행상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시는데 어떤, 미비한 부분은 혹시?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간사의 직무에서 회의록 작성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록 작성 규정에 관한 공공기록물 작성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간사가 그 회의록을 이러이러해서 작성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간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45조의9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보면 1항에 지방산림청장은, 하고 지금 수정된 게 지방자치단체장이면 구청장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2항의 규정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바뀐다는 얘기죠, 내용이?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산림보호법 45조제9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45조9항의제2항의 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32조의7항인가? 여기에 보면 2항의 1조인가, 이게?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것도 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바뀌고?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 조항에 맞춰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고.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할 사항이 지금 있어서 이 법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지금 우려가 있는 취약지구가 있어요? 지금 심의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8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아니라 지정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정비를 한 지역이어서 굳이 산사태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사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괜히 행정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지가 있어서,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두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청천농장 상부가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정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 산사태위험지역이라고 저희한테 고시공고가 뜨는데요. 그것은 2016년도에 사방사업을 통해서 이미 정비를 다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막상 저희가 현장 가보면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최근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산사태가 난 경우는 없잖아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나중에 산사태지역지정위원회가 없어도 되겠네? 나중에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심의할 안건은 그다지 많은 안건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거 지금 위원회 만들었다가 나중에 삭제해야 되겠네? 위원회가 사문화될 것 아니야?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도 법적 업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여 법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승 의원 발의)
11시 0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제승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제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제승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으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안 제9조제2항을 신설, 안 제10조에서 제11조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승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이제승 의원님.
제승
이제승의원
이제승 의원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안 제5조1항 및 제2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재량조항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범죄예방 조례가 2016년도 5월 3일에 김일환 전 의원님께서 조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시의 경우에 부평구하고 서구 2개 구만 현재 지금 강행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저희 부평구에서도 의무조항을 재량조항으로 변경해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또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재량조항으로 바꾸게 된 부분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안의 명칭에 대한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승 의원님.
제승
이제승의원
이제승 의원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제승 의원님은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승
이제승의원
도시디자인이요?
경남
마경남위원
네.
제승
이제승의원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 먼저 공공디자인에서도 언급이 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관상 또 범죄예방, 갑자기 질문하셔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일정한 도시공간에 좀 더 생활에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어떤 예방적 차원의 디자인을 설치해 나가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이번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명확하게 이 단어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라는 의미는 단지 미적으로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구획의 이미지로 가는 게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조례를 이렇게 제안하실 때 보면 제가 조례를 바꾼 내용을 찬찬히 살펴봤더니 이것은 충분히 우리 부평구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구획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 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승 의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제승
이제승의원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부평구가 추구하고 있는 부평구의 목적, 성격이 확실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조례안에서는 그런 상세내용이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이후 저희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라든지 다른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이미지,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행정디자인 같은 것들이 명확히 표현이 되는 그런 위원회나 그런 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을 하신 이제승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승
이제승의원
앞으로 추후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와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승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부평구에 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하고 지금 이제승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하고는 본 위원이 조례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의미를 보면 두 조례가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가 되겠고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공공디자인 조례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중첩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두 조례가 합쳐져야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7조에 보면 원래 7조6항에 7조1항의6 거기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도 심의를 하게, 원래 여기 이게 삽입이 돼 있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이게 삽입이 돼 있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만들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우리가 위원회를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반영을 시킨,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이 조항을 넣었냐 이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사실은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정과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정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가 있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개정을 염두에 두고 제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그 조례 심의한다는 게 말이돼,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약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 조례가 생긴 다음에 이 조항을 추가로 삽입을 해야 맞는 거지, 절차가. 이것부터 해놓고 심의한다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생길 것 가상을 해서 심의한다고 넣어놓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아, 다음에 뭐가 생길 것이니까 여기다가 삽입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조례를 심의한다고 해놓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2016년 5월 3일에 제정됐다고 그랬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언제 제정된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금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금년 1월에?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강행규정도 임의규정으로 고치고 도시디자인위원회 기능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안도 다 삭제해 버렸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다 중복되어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이걸 폐기를 해야지! 일부개정조례안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회도 삭제하고 다 하는데 이게 무슨 조례가 필요하냐고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은,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은 개정조례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정비해서 별 실용성이 없는 조례는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조례를 삭제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지금 운영위원회,
흥수
오흥수위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다 포함시켜 버리는데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면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위원회의 기능만,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이것 일부개정조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쓸모가 없어지는데 개정하면 뭐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가 가야지. 거의 폐기 수준으로 가는 일부개정조례가 뭔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이 목적을 보니까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지금 조례 만들어 놓고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심의해서 접목시킨 데가 얼마나 되는지? 신축 건물에 대해서. 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지금 가이드라인을 금년 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건축허가라든지 아니면 공원 조성이라든지 가로등 설치라든지 공공시설 모든 설치할 때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반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선포된 때가 언제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건 2016년 6월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6년?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도 보면 이런 사항은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 경관과장님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경관과장님 참석 안 하거든?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참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게. 그런데 참석 안 하신다고. 그런데 2016년에 제정이 됐으면 여기의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심의도 없고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이 건물이 범죄예방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심의한 적 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아직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고 뭐!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게 사실 조례는 제정했지만 실제로 시행은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회 구성도 못 했고요. 왜냐하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만든 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못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타이틀은 상당히 좋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누가 들어도 이것은 참 좋은 조례인데 심의라든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건축심의회 때 언급된 적이 없었거든. 제가 그 위원회에 있어서 알아요. 내가 2년, 4년 끝마치고 이번에 그만뒀는데 내가 4년 동안 보면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그동안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직무유기지!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위원회도 안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놓고선! 여기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도 있고 위원회 설치도 해야 된다 그러고 운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도 않고선 이럴 때 위원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향후에 하겠다. 직무유기라고, 이것은! 선포해 놓고선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범죄예방 부분하고 공공디자인 부분하고 중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통합해서 행정적인 효율도 하고 업무도 준수하도록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에 우리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통합해서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만들어야 되지 이거 그냥 만들어만 놓고서 하나도 시행도 안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러네요?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 하지도 않는 걸! 위원회도 구성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것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행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것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진흥 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인천시 전체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용역사항이 있습니다. 그 용역사항에 부평구 사항이 포함된다면 예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관리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전문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관과장님보다. 이렇게 만드는 조례는 사문에 불과해요. 이것은 죽은 조례지 이게 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안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라고, 이게. 어떤 목적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 안 됐고 무슨 규정도 없고 건축 심의할 때 전문 건축사들이 딱 심의할 때 보면 구조라든가 이런 거 다 세세히 보거든요? 전혀 이것은 없었어요, 건물 지을 때 보면. 안전하게 짓기야 짓겠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어떤 것도 심의할 수 있도록 같이해 줘야 되는데 내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과장 얼굴 본 적도 없고 담당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건축 심의대상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범죄예방이라든가 경관 부분도 협의해서 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약간 제가 빗나가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한다고 그러면 참 디자인이라는 것이 듣기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이런데 우리 부평구에, 지금 조례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평역전에서 쫙 봐 봐요. 그 디자인이 다 똑같아, 성냥갑처럼.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색깔이라든가 부평만의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건물디자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똑같아. 이것은 관계없는 그런 질문인데 향후에는 그런 것도 고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 부분은 우리 이제승 의원님이 조례 발의 애써서 하셨기는 하셨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일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흥수
오흥수위원
잠깐 정회해요.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으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혁신센터 조성사업 관련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혁신센터 조성사업 관련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센터 조성사업 관련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서 6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혁신센터 조성사업 대상지인 부평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의 원활한 매입 및 조기반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와 국방부 간 체결하고자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의 10개 단위사업 중 핵심 앵커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12월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 8월 사업계획 및 국비지원 사항으로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 오수정화조 부지의 조기반환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당정협의회, 국회의원실, 국회의원합동간담회, 시민참여위원회, 국방부,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협약체결을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여 국방부 협조하에 협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1월 협약서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서 70쪽 협약서 개요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협약대상 국유재산 부지입니다. 협약대상 국유재산은 부평구 부평동 65-17번지 등 3필지로서 면적은 5765㎡입니다. 3조 협약대금입니다. 협약대금은 118억 8000만원이며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정되었고 국·시·구비가 매칭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입니다. 제5조 협약대금 납부입니다. 협약대금은 협약보증금 및 총 4회 차로 분납하고 분납기간 중에 이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0조와 11조 공여해제 이후 매각대금 산정 및 정산입니다. 매각대금은 오수정화조 부지의 반환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협약하며 협약대금과 매각대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13조 토양오염정화사업 및 지장물 철거 등입니다. 오수정화조 부지의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정화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및 지하수법 제16조의3에 따라 시행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서 76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협약체결을 동의한 이후 우리 구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을 경우 올해 4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보증금 및 분납대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분납기간 내 오수정화조 부지가 반환될 경우 분납 잔여금은 일시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오수정화조 부지 현황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혁신센터 조성사업의 개요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약은 오수정화조 부지의 조기반환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센터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마중물이며 이로 인해 부평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한 대체주차장 확보도 혁신센터 조성사업을 통하여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센터 조성사업 관련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체결이 되면, 이 건축물 설계도는 아직 안 나왔죠?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부의안건 붙임 1을 보시면 건축개요만 나와 있고 현재 LH와 함께 이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완료되고 저희하고 협약 맺을 시점 되면 금년 10월경에 다시 이건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 것은 금년 말까지 이 부지를 반환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6월에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여기 350세대?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350세대죠? 주차장하고는 이 설계를 하게 되면 350세대에 3개 타입이라고 그랬는데 16㎡, 21㎡, 26㎡, 상당히 작은 평수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보통 1인가구라든가 아니면 갓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그런 규모고요. 이 350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서로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안으로 참조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보면 주차대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 혹시?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지금 법정주차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300대 정도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법정주차대수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350세대 하게 된다고 그러면? 몇 대 몇이야?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법정대수보다는 약 한 15% 정도 많은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내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 350세대라고 그러면 세대당 한 집에 하나씩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6㎡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 정도의 어떤 젊은 친구들이 모두 다 차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시형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택에 대한 어떤 염려는 없지만 국토부에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런 임대주택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제시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평구에 도시형생활주택 목적이 원래 지하철 주변 그런 데는 사실 차가 없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던 거야.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보면 몇 평짜리 안 돼도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하고 의미하고 확 틀려지는 거야! 집은 없어도, 전세 살아도 차는 있어야 돼요, 지금 세대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틀리다니까! 내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보시다시피 여기에 한 600대가량의 차량이 들어갑니다, 지하 4층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에 약 300대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공공으로 해서 한 300대가 또 들어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600대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전체는 한 600대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획이잖아, 그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600대가 어떻게 들어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층당 150대 이상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파서 해보니까. 그래서 4개 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 부분은 공영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많이 고려는 했지만,
용복
최용복위원
공영주차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여기 하부에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600대 정도 들어간다면 참 상당히 큰, 어저께 우리 마경남 위원님도 일본에 가서 타워빌딩처럼 주차장 만들어진 것을 봤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굴포천 복개사업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일자 주택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혹시 지금 짓고 있는 그 아파트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 해서 이주대상이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그렇게, 기존의 편입지에 있는 주택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시유지를 깔고 있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생들, 또 사회에 처음 나오는 청년들 이런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임대주택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보다는 청년 위주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 정도, 전체적으로 20% 정도는 그런 쪽에 우리가 할애하겠다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굴포천 옆으로 일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 걷어내면 어디로 가서 살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잘 대화가 되면 그분들이 그냥 조건을 완화해서 그 상태로 거기 들어가서 사실 수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일자 주택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 전세자금을 마련해서 간다, 그거 상당히 참 어려워 보이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20%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50% 정도는 그분들한테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접촉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우리가 굴포천 다 드러낸다! 너희 어디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어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설계 초기단계다 보니까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난 여기 살겠다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주면 나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설계하는 단계에서 20% 말고 진짜 원주민, 주소를 실제로 다년간 갖고 있었고 실제 거기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그곳 외에는 다른 생활터전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셔서 그 아파트에, 규모가 좀 작지만 그런 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혁신센터 조성사업 관련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센터 조성사업 대상지인 부평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의 원활한 매입 및 조기반환을 촉진하고자 우리 구와 국방부 간 체결하고자 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신 구동오 위원님이 진행하시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옥 의원 발의)
12시 05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동오
구동오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를 위해 장시간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와 동승한 보호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4항에 임산부 외에 쌍둥이 등 2명 이상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직무대리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직무대리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순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장애인주차시설은 의무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것은 관련법상 강제, 의무조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강제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장애인주차는 강제고. 지금 보면 15조4항에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해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설이 2014년 9월 29일에 했는데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을 과장님, 봤어요? 임산부 전용되는 데. 저는 장애인은 강제규정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봤지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다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개정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구획한 곳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성우선배려주차장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저희 공영주차장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9월 29일에 임산부전용주차구획도 이거 심사를 해서 했는데 별 뭐,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이고 지금 홍순옥 위원장님이 개정을 한 것도 임산부, 쌍둥이 등 2명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규정이 아니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같은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임산부주차도 이게 2014년도에 했는데 지금 부평구 전체에 설치한 주차장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조례를 좋은 의도로 제안이유나 뭐 이건 좋은 의도인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했는데요. 지금 평행주차인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주차 외에 노외주차장, 보통 직각주차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확장형으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주차구획을 다시 해야 되고 그만큼 또 주차면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적극성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하라는 조항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인데 그래요, 하여튼 의도는 좋은데 참 임산부주차장도 지금 구에 설치된 곳도 없는데 또 임산부, 쌍둥이, 하여튼 좋은 취지인데 누가 과연 이 주차구획선을 설치할까, 염려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새로 확충하는 공영주차장이나,
흥수
오흥수위원
구에서부터 공영주차장, 공공주차장 관리하는 데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 선이나 해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향후에 그렇게,
흥수
오흥수위원
임산부 1석, 지금 이건 어떻게 표시할지 모르겠는데 임산부, 쌍둥이 등 2명의 영유아 동승한 차량석, 장애인석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고 조례 만들었으면 시행을 해야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향후에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공공기관부터 한번 모범을 보여 보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직무대리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조례가 있다는 게 효용이 있냐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동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계양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른쪽 출입문 옆에 바로 보니까 임산부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잘 그려져 있어요. 색깔도 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선 저희 부평구 인근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현황파악 좀 먼저 해주시고 저희 부평구도 시대에 맞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직무대리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임산부주차장이 따로 있고 쌍둥이나 영유아 동승한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임산부하고 함께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홍순옥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순옥
홍순옥의원
장애인주차 외에 쌍둥이 주차장을 별도로 하는지, 임산부주차장 및 쌍둥이 주차장 이렇게 두 분류 또는 장애인·임산부·쌍둥이주차장 이렇게 세 분류로 구분할지 여부는 집행부에서 주차 수요 등을 적절히 감안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구획이 넓다 보니까 구 실정으로 설치를 못 하는 상황에 어차피 상징적으로 설치를 하든 뭘 하든 임산부하고 그다음에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을 동승한 차를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경험상 보면 6세 미만의 아이들을 동승할 때는 꼭 카시트에다 아이들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카시트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할 때 문이 활짝 열려야만 아기를 태우고 내리고 할 수 있어서 문을 열면서 옆의 차에 톡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20만원을 물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톡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상징적으로라도 해놓으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안 좋은 사례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동승한 그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생각한 것은 배가 부른 임산부의 저기였어요. 그런데 임산부가 차에서 내리려면 문을 완전히 활짝 열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 또 쌍둥이, 두 자녀 이상 아이들, 아까도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것도 문을 활짝 열어야 가능해서 우리 부평구에도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착안을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직무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홍순옥 위원장님, 주차장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주차지도과장님, 질문드릴게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장애인전용주차는 법적으로 50대 미만일 경우에는 1면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고, 반드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요새 대한민국에 저출산이 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아까도 여성우대, 장애자 말고 또 아까 뭐라고 그랬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여성우선배려주차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성우선주차 하는데 이런 것 보면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주차 평수도 넓어져야 되고 이런 게 좀 되어야 편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만약에 장애인주차장에다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시킨다는 말이야.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못 대는데 일부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성전용주차장 보면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어놨는데 그거 아무나 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 제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쌍둥이라든가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런 분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라든가 면적을 넓혀서 하면 또 주차면적도 넓어지면 주차대수 대는 게 줄어든다고. 이게 건축법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로 하는 건데 이런 건 좀 강제규정으로 둬서 진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만약에 여성전용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안 댔을 때는 누가 대도 제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은 비장애인이 대면 누가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된다고. 그런데 이런 것도 엄격히 해서 우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아까 우리 오흥수 위원님이나 김유순 위원님도 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 안 지켜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선에 대한 강제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그 위임에 따라서 정한 것이고요. 이 임산부나 아동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위법 어디에도 강제조항이 없고 또 어떤 우리 구민에게 제재나 강제사항을 할 때는 명확한 법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 마련된다면 저희가 그런 법의 위임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은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나 신규 확충되는 공영주차장을 위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사실 강제규정을 두려고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했고요. 하여튼 임산부라든가 쌍둥이,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주민들의 사고인데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직무대리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동오
구동오위원장직무대리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임산부와 쌍둥이 등 영유아 6세 미만의 자녀를 동승한 그런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꼭 임산부가 운전을 안 해도 임산부만 타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순옥
홍순옥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럼 그 차에, 어디 다른 지역의 지자체는 보면 차에 임산부를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 그런 것을 발부해서 안내를 해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거?
순옥
홍순옥의원
먼저 주차장 조례를 하실 때, 업무 보고 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산모수첩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산모수첩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물론 임산부를 육안으로도 얼마든지 식별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거짓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것은 사례가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여기 2명 이상의 영유아까지를 얘기하셨으니까 포괄적 개념이라고 본다면 출산 후에도 일정기간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아예 동승자나 운전자가 임산부나 임산부였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스티커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 거기까지 검토를 하셨나 싶어서. 과장님, 그 생각은 해보셨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사실 주차요금 감면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심하게 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여성이나 임산부나 남성이나 그 양심에 맡겨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임산부 표시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것을 강제로 주차면에 따라서 장애인주차구역을 하듯이 몇 면을 해야 된다, 몇 %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까지는 아니라도 공영주차장만큼이라도 한 면씩은 꼭 한다든지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좀 할 수는 없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법이 먼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법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 조례로도 얼마든지 그것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구획선 면 수 확보하는 그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익성위원
그렇죠!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만큼은 우리 구의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게 법령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례로 요금감면도 해주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그 대상을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아예 한 면씩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해야 한다로 바꾸면 어떠냐, 이거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익성위원
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다면 그것에 적용하는 게 사실 저희가 되니까 저희의 의지나 청장님의 방침,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강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이익성위원
아니, 그것은 조례가 되어야지. 청장께서 또는 그 관계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청장님께서 의지만 있다고 그냥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향후에는 우리가 출산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간다면 2명 아니라 1명까지도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요금감면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불편, 이런 것을 우리가 최소화해 주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랑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가 필요한데 그 시작이 이렇다면 그것은 강제조항까지도 넣어야 그 취지가 좀 더 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직무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쌍둥이나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이므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직무대리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마경남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위생과장 김윤자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