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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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단구동,창조도시사업단,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창조도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335∼33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335쪽이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이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중에, 저희 본청 직원들이 클린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와 셋째 주 금요일 오후에 각 읍면동의 취약 지역에 나가서 청소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용품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목이요.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이게 세부사업이에요, 편성목이에요? 편성목 아니에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목이?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항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목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기획예산과는 전체 예산이고요. 저희는 본청 직원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클린의 날 행사 때 각종 어깨띠나 필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산 편성 들어온 것 보니까 같은 목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쪽에서 들어오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본청 직원들이나 사업소 직원들이 필요한……

전병선위원

그럼 목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에도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깨끗한 도시 조성 이것하고, 예산이 전부 다 추가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없던 예산이 이번에 갑자기 들어와서 엄청나게 크게 하는 원주시 사업을 막 쪼개서 들어오나 해서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이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이게 해오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해오던 게 아니라, 새로운 시책 중에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50개 꼭지 사업 중에, 클린의 날 한 꼭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문제보다도 목을 같게 해서 막 쪼개서 들어오니까 그게 무엇인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해서 25만 원, 1,200명,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원주시 직원이 2,00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200명이면 나머지 800명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2개 항목을 할 때 추가로, 개인별에 맞는 추가 종합검진을 추가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2년에 한 번씩 1,200명이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2,005명인데, 그럼 1,200명씩 2년에 한 번씩이면 2,400명이 되네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렇죠. 정규직하고 공무직, 그리고 의원님들 다 포함해서요.

전병선위원

공무직하고 다 합한 게 2,002명 아니에요? 우리 전체 인원이? 원주시 공무원·공무직까지 합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2,002명인가 딱 돼 있던데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런데 거기 의원님들도 해당하고요. 청원경찰……

전병선위원

의원들도 해당돼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청원경찰, 그다음에……

전병선위원

의원들도 지원해서 검진받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네,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검진 대상이신 의원님들도, 생년 홀수이신 의원님들도 가서 하실 때 공단에서 하는 22개 항목 외에 필요하신 항목은, 25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더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1,200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계약직 있잖아요. 그 인원수가 비슷해서 그 사람들 안 해주고 그럴까 봐 질의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다 해줍니다.

전병선위원

그 사람들 빼놓고,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사람들은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나 해서, 인원수가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것인데, 전체 다 한다니까 상관없네요.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339∼340페이지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39쪽 보면,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홍보동영상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에서 하나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만드는 것은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시책 한 가지로만 만들어서, 읍면동 자생단체 월례회 때나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도 버리지 말고, 이런 교육적인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김지헌위원

이 동영상의 노출은 읍면동 회의하거나 어린 학생들 보여주는 쪽으로만 이용되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백운아트홀에 시민께서 많이 오실 때 본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3분 내지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럴 때도 상영하려고 합니다.

김지헌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동영상 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제작비용만큼, 사실 홍보에 대한 비용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작은 되게 잘하는데, 볼 수 있는 노출의 한계성이 보여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요즘 SNS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팔로우가 많은 친구들이 자체적으로 네이버처럼 홍보비를 결제하고, 페이스북에서 상시적으로 노출시켜주고, 인스타그램에서 상위로 계속 노출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강구하셔서 핸드폰을 열었을 때 그런 동영상들이 강제 노출돼서 강제로 시청하는 방법도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339쪽이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자면, 깨끗한 도시조성. 그것이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홍보동영상 제작은, 시정홍보실에서 동영상 한다고 몇억 원씩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다르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가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각종 시책을 하면서 추진했었지만, 그래도 좀 미진한 게 많았고, 예를 들어 뒷골목은 연중 지속적으로 “너무 더럽다. 청소가 안 된다.” 이런 민원이 계속 돼 왔기 때문에요. 좀 새로운 관점에서 시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지금 중점 추진과제를 저희가 50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됐지만, 지금 여기 편성된 것은 총괄적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이 소진되거나 모자랄 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지금 도시환경정비에 인부를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인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어디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 원주천, 이런 데 쓰레기가 많잖아요.

전병선위원

어르신들이 쓰레기봉투 하나씩 들고 여러 명이 줄지어서 쭉 가는 것은, 시니어클럽 쪽에서 별도로 예산이 나가고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각 부서에 예산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분들은 일시사역 인부,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재활용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청소하는 용역업체에서 다 나가고, 별도로 도시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라는 게 뭐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각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다 있는데요.

전병선위원

일자리 창출의 하나예요, 이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로……

전병선위원

그럼 이 사람들 어디 하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수요를 파악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원주천이 갑자기 지저분해지거나 잡초 제초작업 이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천은 각 동주민센터에 줘서 거기에서 무슨 단체에 줘서 풀 깎는 것은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주천의 풀 깎기도 1∼2년 정도……

전병선위원

아니, 여기 인부를 50명 쓰는 것 아니에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장마철에 보면, 항상 풀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긴급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도시환경을 원주천 같은 데 하면 차라리 50인 해서 12일 이렇게 잡지 말고, 예산 편성해서 동주민센터나 기관·단체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정확한 구간을 정해서 할 때마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수시로 수요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배정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인부 몇 명으로 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홍보동영상도 지금 시정홍보실에서 원주시에 대한 홍보동영상 다 만드는데,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홍보동영상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원주시 홍보동영상은 원래 원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이게 무엇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씩 해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아마 시정홍보실 홍보비는 사용처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제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일단 원주시 도시 실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청소는 어떻게 하겠고, 시민 협조는 무엇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돼서 들어온 것 보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그 예산이 중복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예산을 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하시든지 정확히 해서 이것은 총무과 업무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업무다. 지금 업무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동영상도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쪽에서 국장님이 총괄해주셔서 정확히 임무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쪽저쪽 나누어지다 보니까 중복될 수 있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게 중복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시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이것은 총괄하는 기능의 예산이고, 각 부서의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중복이 아니더라도 규정대로 하면 그 예산이, 우리가 볼 때는 중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 수용비 다 있지 않습니까? 수용비 다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전병선위원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거예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총괄 부서에서 만든 겁니다.

전병선위원

도시환경을 위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가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행정국이네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전병선위원

행정국이고, (조창휘 위원을 보면서) 조창휘 위원님, 이것 미리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나도 못 보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한테 기본 자료를 갖다주셨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어제인가 그저께 책상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기본 자료 갖다 놨으니까 그것 참고 좀 해주세요.

전병선위원

지금 옆에서 이 자료를 줬는데, 그럼 여기에 계획해서 예산 편성되면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제가 모르니까, 양쪽에 다 되니까 ‘이게 뭔가’ 하고 질의드린 거예요.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계획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각 사업부서가 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는 ‘총괄 지원 부서다.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또 따로 나가요? 다른 데 예산이 또 있네요. 다른 사업에도 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는 총괄하는 부서라서 총괄 예산만 하는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아니, 총괄 예산이 아니에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각 단위사업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내가 여기 한 장 보니까 깨끗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서 총괄하는데 1억 원인가 돼 있고, 나머지 국이나 과에 또 예산이 별도로 있네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아니, 단위사업은 각 과에서 추진하니까 과별로 편성한 거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지금 50개 사업인데요. 각 부서의 시책도 추진하고, 예산도 각 부서에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한 예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있으므로 그런 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한테 추가 설명은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것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할 때 잘 좀 해주시고 중복되지 않게끔, 거기서 어차피 예산을 보내 주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하니까 하나하나 체크 좀 잘 해주세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341∼343쪽이며, 읍면동 예산은 347∼368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341쪽에, 중앙동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 기능 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헌위원

중앙동 활성화 포럼 인쇄물부터 해서 활성화 포럼 강사수당 있잖아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지헌위원

중앙동의 어느 쪽을? 중앙동이 넓잖아요. 시장 쪽으로 활성화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동 전체를 하시는지?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동 기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요. 기존 상권이 요즘에 좀 쇠락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읍면동이 활성화되겠느냐.” 이래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우리 읍에서는 이런 것을 해줬으면 읍면동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우리 면에서는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세부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리고 342쪽에 보면, 읍면동 회의용 및 민원인용 의자와 탁자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지금 읍면동, 특히 저희 지역구 읍면동을 가면 의자, 그전에는 상당히 비중이 컸잖아요. 지금 앉아 계시는 것처럼 나무로 된 의자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읍면동별로 다니다 보면, 의자라든가 탁자가 없으므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또 외부인들이 보실 때 “야, 아직도 행정기관에 이렇게 노후화된 의자가 있나.” 이럴 정도로 노후화 상태가 심각한 게 많습니다. 그것을 읍면동별로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괄 신청을 받아서 “그럼 탁자가 필요한 읍면동은 신청해라, 또 의자가 필요한 읍면동은 신청해라.” 이렇게 저희가 일괄해서 읍면동 활성화를 위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지헌위원

참 좋은 방안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형태의 부피가 큰 의자인가요? 그 의자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 사실 나무로 되고, 어떻게 보면 의전이 있어 보이는 의자들이 기존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자치가 활동하고 나면 그 큰 의자를 다시 강당에 올려놓고 해서, 더 보기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구매하면서 그 사양을 읍면동별로 요구하는 것으로 다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탁자는 약 30만 원 상당의 탁자고요. 그리고 의자는 한 8만 원 선에서 최근에 나오는 사양(알루미늄)처럼 좀 가볍고 모양새도 좋고 해서,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도 괜찮다 싶은 것으로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예를 들어서,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자치센터 강당에 보면, 접기도 편하고, 굴러가기도 편하고,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서요. 주민이나 사후에 따로 비치했을 때도 보기 좋은 의자로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스마일 희망특강(교육경비) 사업이 있어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입시설명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를 한 3회 정도 하고, 그 3회는 모의고사나 수시나 정시를 대비해서 입시설명회를 3회 정도 하고, 또 이어서 1 대 1 컨설팅도 2회 정도 하고, 그것은 8월하고 12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입시교실은 6월 1차 설명회 이전에 한 3회쯤 해서, 수험생들이나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에게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정신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교육경비 중에도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육경비 중에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소폭으로 하는데, 이것은 대단위 규모로 일시에 많은 시민이, 그 강의를 듣기 원하는 학부모나 학생을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저희는 백운아트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전문 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일시에 대규모로 하고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처음 하고요. 인근 춘천시에서는 작년도에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정보를 저희가 얻고서 하게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했었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액이 이런 입시설명회를 위해서 지원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조창휘위원

대단위로 안 했다는 얘기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입시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진로상담센터가 개설돼 있잖아요. 그렇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숙은위원

연중 계속 진행하고,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렇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입시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것하고의 차별성이, 그럼 그렇게 대단위라는 것으로 차별성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일시에 많은 인원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물론 효과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그중에 일부는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좀 이것을 확대해서 크게 해보자.’ 그리고 또 지난번 춘천시에서 입시설명회를 할 때 저희 담당 계장이 현지 출장을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는데, 원주시민 상당 부분이 춘천시에 가서 그런 강의를 들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한번 확대·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기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숙은위원

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학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입시설명회는 주로 현직 교사 위주로 해서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저도 아이를 대학에 보내봤지만,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고, 또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상담보다는 좀 소극적인 상담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 스마일 희망특강(교육경비)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입시컨설팅, 상담가라든가 최고의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춘천시 쪽에서도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제안이 들어왔으므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숙은위원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시컨설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입시컨설팅 산출내역을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홍보자료 제작이 3,000부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000명이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설명회는 거의 세 번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회에 한 1,0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1회에 1,000명 정도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1회에 1,000명씩 3회를 계산해서 3,0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숙은위원

저도 입시설명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1,000명 오기가 쉽지가 않던데요. 상당히 이것은 좀…….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시점에서 각 학교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면, 저희 백운아트홀을 꽉 채울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숙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입시설명회를 할 때 대체로 보면, 아까 특정 업체 한 군데를 얘기하셨잖아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 외에도 명문 입시컨설팅 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대한민국에서 꼽으라면 있어요. 그런데 입시컨설팅 할 때 그분들을 대부분 보면, 지난번에 원주시가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입시설명회 할 때도 이분들이 와서, 제가 볼 때는 강사료 정도는 주겠지만, 와서 거의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1 대 1로 컨설팅 하는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여기는 입시전문학원 메가스터디 소속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의 강사님들이 월등하고, 많은 학생한테 좋은 정보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선별해서, 정말 제일 잘한다는 전문 강사를 모셔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도 있어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숙은위원

홈페이지 제작 부분?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숙은위원

홈페이지가 왜 필요하시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것을 보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거기에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하고 났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하다.’라거나, 이런 건의사항이라든가 미흡한 사항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그것을 상향하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내실 있는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홈페이지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게 어쩌면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으면 또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춘천시에서 진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러면 춘천시에 이미 홈페이지는 만들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보면, 춘천시의 고등학교 3학년이나 원주시의 고등학교 3학년은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리고 입시컨설팅을 하는 선생님들도 원주시의 학생들을 따로 컨설팅을 해도 그 내용은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원주시 따로, 춘천시 따로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 비용을 적게 한다면 - 제 생각이에요, 꼭 맞지는 않지만 - 자료집 만드는 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3,000부 같으면 이게 아마 1부에 보통 40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흑백으로 할 것이고요. 400원 정도에 흑백이고, 그것 만드는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명문 강사들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장소 임대료, 우리 백운아트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집과 백운아트홀 임대료, 강사료, 이 정도만 있어도 이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임대료 같은 것은, 저희가 1 대 1 컨설팅 할 때는 백운아트홀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그런 적합한 시설이 있으면 그때는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시설을……

이숙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비용을 이렇게 많이, ‘비용을 줄이자면 자료집하고, 그다음에 장소 대관료, 강사료, 이 부분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방송사(G1)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 비용을 줄이고 늘이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자기네가 가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라든가 또 녹화해서 다시 재방송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으므로, 우리가 그 비용을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줄이고 늘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그 방송을 G1에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 컨설팅 한 내용을 G1에서 계속 매번 틀어준다는 건가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 진행하는 것을 편집해서 방영도 하고, 그것을 또 저장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한테 설명을 전에 들었는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고, 예산 부분도 과다 책정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G1에서 요청했다고 하고, 과장님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제안을 G1에서 했습니다. 자기네가 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숙은위원

“원주시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요청했다.”라고 하셔서, 말씀이 틀리셔서요.

웃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자기네가 한 노하우도 있어서 제안을 했으므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조정이 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것을 좀 더 협의하셔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목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그 목 중에서 주민생활 활성화, 읍면동 기능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세부사업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읍면동에서도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 기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은 애초에 읍면동에서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일부 여론에 의해서, 읍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직원들의 모든 게 거기에 수반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읍면동 당초예산에 이런 읍면동 기능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면 읍면동에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기능 활성화해서 한 번에 올리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서 읍면동에 해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예산도 문제지만, 품목,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업무분장상 읍면동을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와서 제가 예산 설명도 읍면동 것을 드리고요.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 예산도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읍면동 예산?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주민숙원사업비나 모든 것을 읍면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 해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별도로 여기에 하는 것은 그 예산에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 편성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편성기준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병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원인동 산책로(산소길) 조성(720㎡)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었어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편성해준 이유가 뭐예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읍면동 기능 활성화 방안에서 해준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인동 재개발 지역이 있고 그런데, 너무 낙후돼서 지역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전병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357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소규모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또 2,000만 원이 있어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긴급민원 해소사업이 다 편성됩니다.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준을 정확히 해서, 특히 이 산책로 같은 것은 도로관리과에서도 합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안 하고 이쪽으로 예산에 들어왔으니, 기준이 어떻게 돼서 여기서 예산을 세웠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요. 저희가 읍면동으로 이런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동장이 과장님한테 잘하면 거기서 더 예산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 폭은 도로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원인동을 보면 – 제가 원인동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 소규모 긴급민원 해소사업도 이렇게 2,000만 원이 따로 들어와 있고, 또 산책길도 어디 산책길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들어왔고, 이 산책길 같은 것은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산책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딱 잡아서 해준 이유가, 그런 기준이 정확히 서 있으면,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특혜나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닌 것 알아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일괄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해줄 때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놓으세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고, 품목도 막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업은 무엇, 어떤 기준까지 정확히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렇게 보면 과장님하고 잘 아는 동장님이면 하나 더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규정이, 산소길은 도로관리과에서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해줬고, 또 원인동 보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원인동에 소규모 사업비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한다고 소규모 사업비 2,000만 원 받은 것 있어요? 없죠? 그냥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2,000만 원 해준 것이고, 거기서는 자체로 해서 올라간 것이고, 여기에서는 또 2,000만 원을 해줬고, 그런 게 약간 혼란스러우니까 정확한 기준만 세워주세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왜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재배정할 것이면 읍면동에 직접 세워주지, 왜 여기에 세우시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어차피 재배정하실 것이면 읍면동에 세우세요. 읍면동에서 요구 들어와서 하겠다면 읍면동 사업으로 줘야지, 여기서 예산 세워서 또 재배정하면 결국, 여기서 사업 직접 하실 것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할 능력이 돼요? 안 되잖아? 결국 재배정할 것이면 앞으로 읍면동에 세우세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원 부서에서 세워서 또 재배정하고, 예산 심의 때 괜히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343쪽 상단에 스마일 희망특강(교육경비),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하고 이숙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상적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경상적 보조사업이 제안서에 들어왔다고 하면, 경상적 보조사업은 보통 대체로 사업계획서 받아서 보조금 교부해서, 거기에서 사업해서 나중에 정산받아서 정산검사해야 하잖아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강사를 선택한다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할 사안이 거의 없어요. 제안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안받아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보조금 교부해 놓으면, 그것을 임의로 지원해서 다 하게 돼 있지, 거기서 강사를 어떤 사람으로 하겠다고 검토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사실 안 되는 것이니까,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그냥 1억 5,000만 원은 사업하라고 주는 돈이므로, 과장님은 그냥 쉽게 강사 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미팅은 했지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권장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정산검사 한 것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첨언하는 것인데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경비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왜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계획서 받을 때도 조금 협의됐다고 하니까, 시의회 의견이 반영되게 사업계획서를 해서 받으시고 보조금 교부하세요. 정산검사도 잘하시고요. 어쨌든 고등학생을 위해서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교육경비로 158억 원을 지원하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저게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371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 과 징수과 세입예산은 177∼17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373∼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373쪽이요. 청사관리 하는데, 시청사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면적이 되면, 시청사나 백운아트홀, 의회, 전체 다 포함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기타 인체에 유해한 부분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측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원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내려온 게 있습니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해당 법에 되어 있는데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3,000㎡ 이상 되면 공기질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병선위원

그럼 측정하면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사무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측정하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한 층마다 3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정해서 미세먼지는 한 6시간을 둬서, 거기에서 나타난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측정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되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예를 들어,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오버한다면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사무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주시 전체를 한군데……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사무실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사무실마다 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시를 보면 비상으로 연락이 오는 게, 질이 나쁘다. 실내공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것은 외부의 실외 공기질이고요.

전병선위원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게 예산이 자그마치 2,5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측정하는 기계 작은 것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기계 측정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전문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용역을 줘서 그 기준치의 규모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사무실마다 매일 측정하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층마다 3개소씩 지정해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층 사무실마다 다는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결과가 안 좋다고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할 거예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치를……

전병선위원

사무실 공기가 안 좋으면 다 내보내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아니요. 기준치를 오버하면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게 흔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병선위원

장비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측정만 하잖아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측정만 해도 2,500만 원이에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하다 말았는데, 282쪽 보시면 기후에너지과인데,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이 측정 용역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측정해서 왜 하느냐. 차라리 그 상태에서 장비를 구매해서 하든가, 또 2,500만 원으로 사무실 다 한다면 몇 개 사무실은 작은 장비 사서 그것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용역해서 근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2,500만 원씩 해서 측정하면 뭐합니까? 나쁜 것, 좋은 것 해서 조치한다는데, 그런 조치는 없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국장님,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하세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이것은 일반 외부가 아니고 우리 시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이므로, 시청사, 백운아트홀, 시의회, 이렇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유해 기준을 초과하느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유해 기준을 초과하면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공인된 측정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임의로 기계를 사서 측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원주시 미세먼지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적으면 몰라, 2,500만 원, 2,5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의 예산을 다른 시민이 볼 때 “자기네는 5,000만 원씩 들여서 매일 사무실 점검하고 뭐하는 것이냐.”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다른 민간인들도 사무실을 하는데, 우리 시청만 자체로 하는데 점검이 2,500만 원, 그다음 용역도 2,500만 원,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예산이다. 이게 조치가 된다면 좋지만, 측정해서 나쁘다고 나왔다고 해서 무슨 다른 조치는 크게 없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나쁘다고 나오면 개선해야죠.

전병선위원

개선하는데, 왜 원주시청만 하느냐 그것이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아니죠. 그것은 건물 소유주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민간 부문은 민간 부문에서 하는 것이고, 시청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게 나쁘다고 나오면 어떻게 조치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개선해야죠. 좋게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공기청정시설을 한다든가, 어떤 유해요인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개선 조치가 있어야겠죠.

전병선위원

개선 조치하는 게 아니고 단지 점검만 하는데, 5,000만 원이에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아니, 지금은 측정해야지 좋은지 나쁜지 알 테고, 그다음에 좋으면 개선 조치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나쁘면 개선 조치해야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예산이 5,000만 원은 아니고요. 2,5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전병선위원

시청사 정밀안전점검이 2,500만 원, 그다음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이 2,500만 원이잖아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정밀안전점검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측정 용역만 하는데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하라고 지시한 거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미세먼지 때문에……

전병선위원

왜 이런 쓸데없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 안 하고,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시 예산으로 무조건 2,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주민이 생각하면 더 이상하지. “왜 원주시청 자기네들만 공기 측정해서 나쁘면 조치한다고 해서 거기 예산까지 넣느냐.” 왜 이런 법이 됐나 해서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주민이 생각할 때, 우리 주민 입장에서 해야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아마 공공기관을 이렇게 의무화하는 규정은, 물론 청사 내 직원이 8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시청사나 백운아트홀이나 의회라는 것이 늘 민원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하고, 특히 공연장은 일정시간 이상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실내에 들어와서 공연을 보고요. 청사가 직원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시민이 항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므로, 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시청사만 된 게 아니고, 경로당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기후에너지과 보니까 실내공기질 측정한다고 해서 측정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렇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했는데, 282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2,500만 원이 서 있는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면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한 번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한 번?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처음 하시는 건가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전에는 없었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282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군데 40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러면 원주시청을 층마다 해서, 그러면 층마다 세 곳입니까, 전체 세 곳입니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층마다 3개소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렇게 된다면, 여기 40만 원씩 책정됐으면 제가 볼 때는 기준은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282쪽에 기후에너지과 측정하는 것도 참고하셔서,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시유지 환매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반곡동의 반곡중학교 뒤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축을 50% 이상 지을 때는, 부지 안에 있는 시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2017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매매했는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업 취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던 시유지를 다시 시 소유로 찾아오는, 환매하게 돼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창휘위원

에코시티에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거잖아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하는데도,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주택법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50% 이상 지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판매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판매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2개 이상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건입니다.

조창휘위원

판매를 했다가 사들일 때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부동산가격이 상승해서 감정 가격이나 이런 게 상승해서 다시 환매를 할 때는, 그 차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환매할 때는 저희가 매매한 가격에다가 등기를 하기 위한 비용, 예를 들어 취득세나 등기수수료나 등기이전하는 비용만 추가해서 환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환매하게 되는데, 시에서 이 땅이 꼭 필요해서 사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저희가 다시 매입해서 현재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수의계약한 요건이 그쪽에서 사업 취소를 했으므로 상실돼서, 저희가 그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향후에 다른 어떤 행정 목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백운아트홀 여쭤보겠습니다. 음향장비 교체하잖아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전에 있던 음향장비나 스피커는 어떻게 처리하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지금 현재 예산 심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교체하고 나면, 기존의 상태를 체크해서 백운아트홀이 아닌 다른 쪽의 수요를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영국제 디지코라고 하면 사실 음향 하는 사람들한테는 꿈의 믹서인데, 그리고 지금 바꾸는 브랜드도 사실 백운아트홀 정도면 원주시 최고의 공연장이고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음향장비가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런 고가의 브랜드는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향후 우리가 다시 사용할 방법, 매각하지 말고 원주시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원주여자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활용해도……. 지금 걸려 있는 스피커도 상당히, 얼마 전에 3·1절 행사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참 소리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살 때 워낙 좋은 것을 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행히 따뚜행사장에도 지금 상설공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하고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지금 따뚜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따뚜경기장에 설치된 스피커 있잖아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아, 지금은 상설공연장입니다. 따뚜경기장이 아니고, 주차장에 새로 신설하는 상설공연장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따뚜행사장에도 지금 스피커랑 믹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 안 하시면 떼어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일이고 무엇이고 다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상설공연장에 설치하게 되면, 상설공연장에 만약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 스피커는 관객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연주자를 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주자(공연자)가 소리가 좋아야 공연이 좋게 나오고, 그 공연 때문에 관객이 즐거운 것인데, 보통 원주시를 보면 음향이나 장비에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뮤지션(공연자)들이 들을 수 있는 모니터스피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운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음향장비를 다시 들고 오는 이유가, 치악예술관이나 야외무대에 스피커가 다 있음에도 들고 오는 이유가, 모니터스피커의 부재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한 노이즈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 케이블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케이블을 국산이나 중국산을 쓰거든요. 카나레라든지 외국산 케이블을 써도 노이즈는 쉽게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음향감독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들의 의견에 잘 귀 기울여서 교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체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체크하고, 또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면 저희가 의견도 듣고 해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뚜주차장에 지금 시설하는 데는 이미 당초예산에 예산 섰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압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섰으면 그 속에 다 포함되잖아요? 시설하고, 음향장비까지?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 부분에 따뚜경기장하고 새로 신설되는 공연장하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하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이 가능한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반곡동 시유지 환매 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항간에 특혜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예정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업을 취소하면서 시가 환매를 요구한 형태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문정환위원

시가 환매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 목적이 취소되므로, 그 사업자가 그 부지에 타 시설(건축행위)을 할 수 있습니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렇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러면 신규 도로가 개설되고, 거기에 상가를 짓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지가상승이 지금보다 두세 배 뛸 수 있는 조건이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앞에 이미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이미 도로개설을 하고 있어서 이미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환매해서 향후에 어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지금 현재 환매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지가상승이 많이 되면 결국은 사업을 취소한 그 업체한테 이익을 주게 됩니다.

문정환위원

그렇죠. 원주시가 환매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특혜가 되는 거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문정환위원

네, 이 부분을 제가 회의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75∼37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375쪽이요.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지금 운영되는 게 통합사이트. 이게 저쪽 시정홍보실하고 연관은 안 돼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시정홍보실이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 홈페이지에는 읍면동, 사업소 해서 한 42개 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게 24개 됩니다. 문화·관광이나 간현관광 홈페이지는 지금 별도로 문화관광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면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는 예산만 되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거의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돼 있잖아요. 시청 것 잘돼 있어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연구개발비로 해서 5억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를 이번에 개편하려는 것은, 전체적인 전면 개편이거든요. 전면 개편이고,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간현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전면 개편하면서 통합 홈페이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므로,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별도로 처음부터 새로 개편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꿔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요건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2012년도에 구축했고요.

전병선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바꿔서 들어간다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서 5억 5,000만 원이에요. 5억 5,000만 원이 들어왔으므로 거기에 문화, 관광, 행정, 예약이 막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기능이 우리가 다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 전면 폐기처분해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5억 5,000만 원이에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포털, 그러니까 대표 홈페이지를 바꾸는 이유는, 소금산 출렁다리나 치악산 둘레길, 댄싱카니발이 많이 이슈화되면서 문화·관광도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평범한 자치단체 홈페이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특별한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간현관광 홈페이지는 2012년도하고 2014년도에 만든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PC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이나 태블릿PC에서는 화면이 작아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모바일에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끔 반응형 웹 기술을 다시 도입해서, PC에서 보거나 모바일이나 태블릿PC에서 볼 때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서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면 개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몇 개만 바꾸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원주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전병선위원

전면 개편한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인터넷 관리, 무슨 홈페이지 관리 해서 예산이 매번 올라와요. 거기뿐만 아니라 시정홍보실도 하고, 문화관광과도 올라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출렁다리 그쪽 하면서도 이상한 화면 잔뜩 띄워놓더라고요. 거기도 몇백억 원짜리예요. 출렁다리에 몇백억 원 들어가는 거기서 이번에 홍보자료로 의원들한테 한 30분 보여줬는데, 그런 데 또 별도로 돈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별도로 5억 5,000만 원 해서 홍보를 전면 개편한다니까 그런 문제이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보면 평가위원 있잖아요. 평가위원을 거기서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지금 시정홍보실에서는 시정홍보실대로 평가위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합하면 안 되겠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홍보영상물은 그 평가위원들이 정보통신과에 따로 있고, 시정홍보실 따로 있고, 문화관광과 따로 있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평가위원회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면 하나로 하지, 이쪽도 하고 저쪽하고 그러면, 예산도 평가위원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평가위원 참석수당은요. 지금 이 포털사이트를 5억 5,000만 원 주고 구축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달청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들어가는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전병선위원

평가위원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참 어렵고 예산도 하는데, 더군다나 본예산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게 갑자기 홈페이지 한다고 5억 5,000만 원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서 최초에 이런 계획이 돼 있었다면 그렇게 나가는데,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본예산에 이런 계획이 없고, 홈페이지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 추경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 그 예산에서 갑자기 5억 5,000만 원 들여서 전면 개편하겠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부시장님께서 “원주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홈페이지가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해서 새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심의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아끼자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376쪽이고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와이파이(Wireless Fidelity)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에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와이파이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국비 받아서 한 게 92개소, 그리고 올해 공원이나 이런 데 16군데에 더 하고요. 그리고 버스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버스 와이파이는 시내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쓰는데, 전체 버스가 166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올해 4월까지 82대는 구축을 완료하고 지금 시험운영 중이고요. 앞으로 77대를 올해 더 할 계획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동안 원주시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언론기관에도 나왔었는데요. 금년도 지나면 어느 정도 실적이 되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 실적은 사실……

문근

곽문근위원

다른 지자체 대비했을 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춘천시가 버스 정류장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이 구축했어요. 그래서 저희랑 비교해서 좀 적게 구축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적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구축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버스에 설치한 게 품질이 좀 나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괜찮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제가 버스를 실질적으로 타보고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 공간이 1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사실 거기 들어가는 AP(인터넷 접속장비)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잘 나오고, 동영상까지 잘 터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문제없다.’ 이런 얘기네요. 공원하고 체육시설을 금년도에 확충하게 되면, 전체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에 몇 퍼센트 정도는 마무리되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공원은 거의 80%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쪽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6개소를 더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원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우리 시에서의 사용료 부담은 크게 없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는 금액은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설치하게 되면 AP 1대당 한 10만 원씩 지불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올해 추경에 418만 원인가? 이게 버스에 설치하는 거네요, 100개?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것이에요. 표지판. 이것은 표지판인데, 그동안 설치했던 것 92대 하고, 올해 16대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스티커식으로 해서 붙이다 보니까, 날씨가 더우면 자꾸 떨어지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올해 총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었어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시내버스에 구축하게 되는데, 시내버스가 177대……

문근

곽문근위원

시내버스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공공장소 16군데 해서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은 공원하고 체육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공원하고 문화의 거리, 그리고 화장장을 이번에 새로 구축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는 것이란 얘기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해서 올린 게 장소가 상당히 많아요. 버스 승강장도 할 계획이고, 올해 혹시 또 계획이 추가로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것은요. 지금 원주시내에 몇 가지 아이템을 얘기하셨지만, 버스, 또 버스 승강장, 그다음에 공원, 체육시설, 공공장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재래시장) 있잖아요. 이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해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정보통신과가 매우 좋은 사례로 치적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왕이면 다양한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맞춤형 요통의자 올라온 게 있는데,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맞춤형 요통의자요?

이숙은위원

네, 여러 가지 요추결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맞춤형 요통의자 구매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직원들이 질병도 있고 이래서, 지금 요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맞춤형 요통의자라는 것은, 허리질환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 의자를 사주려고 하는데, 지금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필요한 직원하고 협의해 봐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은위원

글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왜냐하면, 장시간 앉아서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해 줄 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제품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그냥 증상만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와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봐 가면서 의자를 구매해 주는 방안을……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그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숙은위원

네, 그렇게 구매해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래서 부분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한 사람 한 사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숙은위원

그래서요. 그냥 증상만 보고 업체에 자료 넘겨줘서 그냥 받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게 몇 가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거든요.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아닙니다. 예산 절감은 저희도 늘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더군다나 행정국은, 우리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이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사전에 그런 것 보고해 줬으면 그렇게 질의도 안 할 수 있는 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가볍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중장기미집행 계속비공사에 대한 대책 부분을 언급 드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도시계획 미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공사로 넘어가고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 것. 그래서 “차라리 일몰제를 적용해서라도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 제가 그냥 과를 거명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에서 에스코사업으로 책정된 금액하고, 도로관리과에 책정된 금액하고 중복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늘 하시던 것들이라서, 그리고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제가 예산을 깎았다고 그러는데, 중복된 예산을 뺀 것이거든요. 그렇게 중복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이던데, 1식성 예산이 너무 많아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1식성이라고 표현돼 있는 산출조서를 좀 명료하게 해서 표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편성기준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준하고 달라서, 서로 부서마다 감리비를 중구난방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획일화시켜 달라.”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시행할 수 없는 사업들 -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이죠 - 그것을 미리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단계천 경관조명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삭감했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국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해서요. 국장님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일몰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부진한 사업을 8개 정도로 추려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에스코사업이 기후에너지과와 도로관리과가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그런 사업의 세부내역까지, 진행과정까지 예산 부서에서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지역 예산 깎았다고 소문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요?

웃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1식’ 이래서 하는데, 그게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내역을 상세히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기준하고, 사업예산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가표라든가 단가표.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능하면 사업기준으로 편성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약간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총액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꼭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해야 할 그런 예산이 포함되는 경우가 단계천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난 모양인데요.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는 한 번에 예산 편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부서는 한 번에 편성해서 이월해 가면서 일을 하는 이런 관행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에서 보면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요구를 저희가 그냥 다 잘라버리기는 어려움도 있어서, 일부 사업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사업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다룰 게, 당초예산에 삭감한 예산이면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해서 삭감한 예산이 그다음 제1회 추경에 바로 들어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좀 무시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불요불급해서 아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거의 감액하면서 위원님들이 “다음에 편성하자.”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그냥 무 자르듯이 깎는 게 아니고, “지금 긴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한 번 건너가서 제2회 추경에 올려도 되겠다.” 하는데도, 그냥 막 올라오면 예산 심의해서 힘들게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한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올려놓고 이러는 것 보면 – 이번에도 몇 건 올라왔어요 –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은 관행적으로 슬쩍 올릴지 몰라도, 앞으로는 저희가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가 삭감된 예산을……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계속비는 계속 예산이 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에 의해서 한 다음에는 관여 안 하는데,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불용처리되는 게 있나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사고이월이 좀 발생합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안 나면 좋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상 거의 1식이라는 내용이 많이 오는데, 이것은 예산서(안) 자체의 부피나 여러 가지를 봐서 1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매번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적어도 예산이 생각지도 않게 올라오면, 이런 정도면 위원님이 틀림없이 질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지적되니까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먼젓번 사전에 간담회 때 했지만,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건설교통국만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줘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건설교통국은 이런 자료에 위치도도 명시해서 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아, 이게 여기구나.” 해서, 질의도 간단해지고 서로 괜찮은데, 해가 지나도 자꾸 반복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위원님들과의 소통에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하실 때만 그런 것 같아요.

웃음

기섭

황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민원행정과장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369쪽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나영숙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370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운상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정운상입니다. 저희 소관은 371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371쪽이요. 시청로 완충녹지 사면녹화사업이 어느 구간이에요?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오성마을 청솔아파트 부분의 완충녹지입니다.

전병선위원

사면녹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지금 그 구간의 법면이 3∼4m 높이입니다. 기존에 단관택지 개발하면서 완충녹지 높이가 3∼4m인데, 여기가 마사토라서 풀이 식생하지도 못하고, 우기에 계속 흙이 쓸려내려 와서 매년 도로변으로 유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맨홀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생토로……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됐고요. 그 밑에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1,350,000㎡)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7억 원이었다가 10억 원으로 됐네요.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이 사업은 혁신도시 공원관리를 3월 30일 자로……

전병선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아니, 오른 게 아니고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11억 원을 요청했는데,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 자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전병선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해서 삭감된 것을 바로 이어서 올라온다는 게, 그게 위원들이 삭감을 했을 때는 보완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됐는데, 이런 것이 바로 추경에…… 지금 몇 개월이나 됐어요? 한 달도 안 되고 두 달 만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급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7억 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7억 원이 있으면 그 예산을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데, 10억 원 올렸다가 3억 원 깎였기 때문에 무조건 포함한다? 그런 것은 약간 좀,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설명했어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단구·반곡관설동 다 포함해서 저희가 18개소입니다. 단구동 8개소하고, 반곡관설동 10개소입니다. 혁신도시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모든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한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는 단구동 안전도시과입니다. 단구동 안전도시과는 대동(大洞)이에요. 대동은 단구동 하나가 아니고, 반곡관설동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네, 같이 하는데, 예산 하다 보면 건강체육과나 그쪽에서 합의해서 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저희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체육시설은 다 위임한 거예요?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설치도 위임했어요?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설치는 아닙니다. 유지·관리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예산 이것으로 어떻게 다 설치해요?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설치는 아니고, 유지·관리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방금 설치까지 한다고?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아니, 설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위원

설치는 아니고, 유지·관리만?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유지·관리하는 예산이지, 실지로 한다면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죠. 단구동 한 군데가 아니에요. 대동입니다. 반곡관설동도 거기 포함됩니다. 지난번 차량 구매했을 때, 반곡관설동에 차 하나도 없어요. 단구동은 대동이라서 있는데, 그런 것도 안전도시과에서, 대동 동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하다 보면,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반곡관설동은 예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대동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좀 힘들어 하니까 여기에서 예산되는 것도 편성할 때 완충녹지 사면녹화하는 것도 사전에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정운상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인숙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단구동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중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1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82∼384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이고요. 행사운영비 중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 쪽에서 “행사성 사업은 좀 지양하라.” 이런 공문이 올해 1월 7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사업에서 빼고, 다른 사업을 다시 추가하게끔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 밑에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가 있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 워크숍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가 있는 혁신도시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혁신도시 입주민 조기정착지원을 위한 홍보사업, 이 4건을 감액하고,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하고, 지역 대학과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워크숍,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혁신도시 상권분석 용역하고, 일반 행사운영비 있던 것을……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감액한 목이 어디 어디냐고 물어본 것이니까요. 지금 네 군데가 감액됐다는 얘기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행사운영비 목에 의해서 삭감되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행사운영비예요, 일회성 행사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일회성 행사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383쪽의 혁신도시 상권분석 용역은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현재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보면, 상권이 침체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가보면 상가에 많은 공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 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앞으로 공실을 줄이고, 그다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은 혁신도시의 공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어떤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출퇴근하는 것도 있고, 구도심이나 이쪽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므로, 상가 쪽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첨언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그게 결국은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 이전기관의 이주율이 낮은 것을 향상해야 한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계획 대비 미집행 된 필지에 건축행위를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하고요. 대중교통의 노선 효율화로 기존 상업지역과 연계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타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의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운동이나 여가시설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순환버스를 배차한다든가 교육시설을 증설, 이것은 반곡중학교 급식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이번에 증설하는 게 아주 좋은 사례죠. 이렇게 해서 교육시설을 증설한다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 아까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혁신도시 쪽으로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또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장님 이하 건설방재과라든가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원주시교육지원청이 많은 노력을 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들 인지하고 있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용역을 줘서 공실을 줄여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뒷북 아닌가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혁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주거지역도 있지만, 상가를 겸해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혁신도시에 조기에 정착해서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방향에서 상가지역에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님 이하 시청의 많은 집행부서에서 혁신도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이유의 공실이,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나열한 대로,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일련의 모든 문제점을 집행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이전기관하고 협의하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이미 이사를 그쪽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점진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경제전략과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혁신기업도시과잖아요. 혁신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과인데, 이제 와서 용역해서, 결국 용역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일부러 다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중복돼서 용역결과로 나온다면 참 예산 낭비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어제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주는 것을 용역비라고 얘기하던데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상권분석 용역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나열한 부분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부서별로 얘기를 드렸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 노선, 버스 노선 개선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증설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도로 신설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역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육아지원센터니, 혁신센터니, 하여튼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작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이제 용역을 준다? 어떤 용역을 주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말 혁신도시하고 관련 있거나, 아니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조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용역을 주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검토 안 해보셨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으로 이번에 민간자본 3,500만 원 세운 부분하고……

문근

곽문근위원

그 다음 쪽에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권 활성화, 즉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이게 더군다나 국비, 도비 다 편성해서 쓰이는 것인데, 좀 더 소중하게 쓰일 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

기섭

황기섭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답변하세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권분석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내 상가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혁신도시 내 지역 상권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안에 용역을 담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를 가보면 많은 공실이 생기고, 저희 내적으로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공실 부분에 대해서 민간 건축물이지만, 우리 시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용역을 우리가 생각해본 부분이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단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합니다. 저는 그 취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야 공실을 줄여보겠다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용역을 해서 결과가, 제가 지금 나열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나와서 공실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기회가 된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것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율도 향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건축행위 안 한 데 빨리 건물 지어내고,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현실화하고, 시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쉽게 하면 좀 나아질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운동시설, 여가시설 확충해주고, 그리고 학생들 학교까지 태워다 주기 어려워서 민원 많습니다. 순환버스라도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정주여건 개선되면 굳이 나가서 물건 사려고 안 할 것이고, 오히려 일부러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2,800만 원씩 주고 용역을, 한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혁신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쓰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주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상가 공실 이런 것을 떠나서……

문근

곽문근위원

용역에 담으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부분은 이미 많은 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하고, 과장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용역은 이런 것들 외에 나머지 또 다른 게 있으면, 그런 것이 용역 결과로 나온다면 몰라도, 이게 용역에 담기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전공공기관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인가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2개를 다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인 협동조합……

문근

곽문근위원

이 예산의 성격을 알고 계시나요? 국비 받을 때 어떤 성격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것 혁신도시를 위해 쓰라는 돈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도시에서 쓰라는 돈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혁신도시에서 쓰라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혁신도시 임직원을 위해서 쓰는 항목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82쪽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이 본의 아니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이 사업을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회적경제조직 현장을 견학하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왜 견학을 하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현장 견학은 사회적협동조합 쪽에서 생산하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생산 품목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공 구매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므로 현장 견학까지 겸해서 가는 것이고, 또한 하다 보면 원주권에 없는 타 혁신도시에 잘된 지역을 갈 경우도 생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로 견학도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자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샘플링을 해서……

문근

곽문근위원

여러 번 가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여러 번 가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잘된 곳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임직원들을 모셔다가 다른 데 혁신도시 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견학 온 사례는 있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아직까지 없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없고 우리는 있다면, 우리는 그쪽에 배울 게 있어서 가는 것이고, 타 혁신도시에서는 우리 혁신도시에 배울 게 없어서 안 오는 것인가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활성화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형태가 국토교통부에서 10개 전국 혁신도시 쪽에 이런 아이템을 가진 사업이 있다면, 서로 잘된 쪽을 찾아서 지역에 접목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목적은 관내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한 가지를 말씀하셨으면,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자고요. 그러면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쪽에서 온 사례는 없고 우리는 가서 봐야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에 견학 가면 혁신도시 상권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래서 현장 견학을 가면 사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면, 10시나 11시쯤에 회의가 끝나고, 그다음 혁신도시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3,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와서 모였을 때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 심의다 보니까 우선 중점적인 쪽을 간단히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만큼 혁신도시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예산 편성한 이 두 가지 편성목을 보면,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384쪽이요.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을 보면, 예산이 80억 원 정도 되네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총괄적으로 들어갔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인건비만 해서 2,100만 원 올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인건비만 들어갔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에는 국방협력관으로 돼 있는데, 원래 작년도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예전에는 국방협력관이 계셨었는데, 군대 쪽 업무가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저희가 국방협력관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못 세워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당초예산에는 당연히 못 세웠죠. 그때는 그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군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조언도 얻고, 그다음에 국방부나 육군본부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작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전부터 있었다가 한 1년……

전병선위원

있었잖아요. 있었다가 거기서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없었다가 갑자기 둔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때 당시 계시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신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그것 확실히 맞아요? 지난번에 “그 직책이 없어졌다.” 그래서 안 뽑은 거예요. 그 자리 자체도 없고, 그래서 그게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대외협력관으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뒀기 때문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계세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국방협력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군사령부 이전과 단구동 멸공훈련장, 또 예하부대가 이전하는 게 있는데, 이게 3개 지역입니다. 부산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원주시가 시범사업지구로 묶였어요. 그래서 우선으로 군부대 이전을 하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나 육군본부 관계를 저희가 협의하다 보면, 업무추진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안사업인 1군사령부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 말에 국방협력관을 저희가 채용했는데, 지금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국방협력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해서 채용한 부분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먼젓번은 우리가 국방협력관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없앴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갑자기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자리가 옛날에는 시장실 옆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사무실 같이 썼잖아요. 사무실을 같이 쓰다가 그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다시 시장실 옆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국방협력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왔으면 그쪽으로 하든지, 그러면 예산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예산 집어넣고,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저희 군 관련 업무는 1군사령부하고 군용기 개발도 전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므로, 지금 국방협력관은 저희 업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분이 장군 출신이더라고요. 장군 출신이 여기 들어와야 합니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필요로 해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군사령부 부지 환원 문제도 그렇고, 멸공훈련장, 군용기 개발 이런 부분은 국방부하고 육군본부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체에서 지난 연말에도 먼저 하던 분이, 그분은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계약직이므로…… 사실 자리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퇴직했어요. 퇴직했는데, 지금 다시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했는지 나도 몰랐어요.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국방협력관이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먼저 필요했다면 사무실이나 모든 것이 거기 있던 데 있었나 했는데, 별도로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필요로 하면 자연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해서 채용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 때문에?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병선위원

1군사령부?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군 관련한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방부나 육군본부하고 직접 부딪히는 게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인데, 급수는 어떻게 돼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계약직도 ‘가’급, ‘을’급 그런 게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요. 기간제근로자 쓰는 인건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안 한 게 아니고, 먼젓번 있던 김문수 협력관님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인이 사양해서 안 들어오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11월에 채용한 이유는 –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시에서 필요해서, 앞으로 군 관련 사업을 많이 하므로, 저희가 군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여기 보면, 연봉이 2,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면, 그분이 사단장까지 하신 투스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시 해서 2,000만 원짜리 기간제근로자로 우리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공고해서 본인이……

전병선위원

정식으로 공고했는데, 장군 하던 사람이 2,000만 원짜리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왔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장님, 이것은 요즘에 우리가 1군사령부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도 되고 그래서, 이분이 장군 출신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2,1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135일이면 계속 근무가 아니고 일주일에 2∼3일씩 해서 135일이 되는 건가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일주일에 월·화·수요일 3일 출근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3일씩?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럼 연말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연말까지죠.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135일로?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병선위원

더 줘야지.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 위원님, 이 정도 하시고, 특별한 것 있으면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세요.

전병선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많고 적고보다도 먼저 하신 분도 해서 그냥 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안 한다. 사용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제가 양쪽 다 알아요. 나간 사람도 알고 들어온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서운한 거야. 자기가 끝나서 나갔는데, 자리를 없애서 나갔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차피 사무실이 국방협력관이면 따로 사용하는데, 이게 창조도시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 해서요. 원주시 전체를 앞에서 대변하는 사람이 왜 창조도시과에, 그리고 이번에 창조도시사업단 6월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것 어떻게 해요? 다 넘겨줘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저희 혁신기업도시과 군부대 담당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속이고, 저희 지시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행사운영비에 지역 대학과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멘토·멘티 워크숍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업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전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전공공기관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있어서 지역 대학생하고 공공기관의 신입사원들하고 멘토·멘티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채용이 잘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멘토·멘티 모여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연수식으로 같이 모이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1박 2일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1박 2일.

최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대학 모두에게 다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다 모집을 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참여 학생의 학년 제한은 없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학년 제한은 없고요. 대부분 3학년하고 4학년 정도요.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 인재 채용 이런 것을 잘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 물품도 있고, 홍보 책자도 제작하는데, ‘산(産)학(學)연(硏)’ 하면, 이름 그대로 산업 현장하고, 학교와 연구기관이 함께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센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서 일반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도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저희가 합니다.

최미옥위원

홍보 물품은 단가가 5,000원인데 어떤 것을 제작하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전공공기관이 13개 이전공공기관인데요. 매달 한 번씩 책상용 달력을 만들어서 1월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책상용 달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씩 그 기관……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책상용 달력을 만들어서……

최미옥위원

달력이라는 것은 1년 치잖아요. 그러면 배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3,000개를 제작하실 텐데?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에 입주한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에 있는 주민하고, 그렇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미옥위원

단가 자체가 높지도 않고 그렇지만, 3,000개씩이나 물량이 나오면 우리가 홍보 대상을 구체적으로 잘 선정해서, 우리 혁신도시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거기에 있는 이전공공기관 자체에 이런 것을 뿌리는 것은……. 서로서로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배포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직시해서 이런 게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작비는 이렇게 드는데, 받아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신경 쓰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위치?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버들초등학교 건너편에 제2 건강보험공단 옆에 클러스터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문정환위원

네,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앞 필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 옆쪽에는 모 기업의 실내촬영장세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은 등·하교 시간에 보면, 극심한 정체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또 아이들이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들어오고, 실내촬영세트장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교통이 혼잡해질 텐데, 도로 상황이 지금 3차선에서 1차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일단 부지가 매각된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차선을 확보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어서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setback(단형후퇴) 형식으로 해서 한 차선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그 앞의 부지는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팀하고 얘기해서, 그 공개공지 쪽만큼은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확답은 안 했지만,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므로, 앞으로 그쪽에 들어왔을 때 차선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노력 감사하고요. 복합혁신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도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주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나 시의회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지역 인재 고용률도 물론 높여야 하지만, 공공기업에서 지역 상가 이용률이나 지역 업체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일부 공공기업에서는 지역 식당 이용일도 지정돼 있고, 또 MOU(양해각서)까지 맺으면서 지역 업체 이용률을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몇 개 공공기업이 안 되거든요. ‘이전한 공공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할 노력이지만, 내려온 공공기업도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줘야 한다.’ 이것에 대한 요구는 원주시에서 당당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문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좀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이고요. 복합혁신센터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 전체 사업비가 288억 원인데, 부지매입비 81억 원을 빼면 207억 원이거든요. 207억 원인데, 여기에서 다른 제잡비를 빼면 실제 공사비가 186억 원입니다. 186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비를 계산해 보면, 100억 원 하고 200억 원 사이의 요율을 계산해 보니까 7.05%가 나옵니다. 7.05%를 186억 원 곱하니까 13억 원이 나와서 올해 저희가 3억 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5억 원, 후년도에 5억 원 해서 총 13억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7.05%가 나온 것이, 어떠한 근거를 갖고 상한선과 하한선에 나누기 2를 하셨는지에 대한 법적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갖고 계시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5쪽 관련이고요. 혁신도시에 기금운용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려 주실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담당자와 상의 중)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제가 이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 한 줄짜리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기금을 가지고 주유소 부지를 매입했고, 그것을 시에서 기금으로 집행했으므로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이 진행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토착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이 몇 년이 지나왔단 말이죠.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반곡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주유소 용지입니다. 주유소 용지라서 그쪽의 부지 매입할 때 8억 7,000만 원인가 해서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8억 원에 대해서 주식회사 반곡에서도 자부담을 대서 해야 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지금 다운 못 하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 그게 아니고, 몇 년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요. 주식회사 반곡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지켜보실 건가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주식회사 반곡에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 부지에서 주유소 사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 용도로 바꿔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 쪽하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가시적 성과를 보실 것인지,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혁신기업도시과 예산 심의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곽문근 위원님은 정주여건 개선 때문에 실무진보다 더 해박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봐도, 지금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상권분석 용역, 이게 예산 낭비보다는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고, 또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출퇴근 버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서 마무리가 되나요, 계속 가나요? 그것 때문에 의견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출퇴근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이전공공기관팀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와 있는 이전공공기관 인원이 4,954명 정도 되고, 가족 동반이 1,312명, 단신 이주 1,775명, 독신·미혼이 1,458명, 출퇴근 인원이 409명,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보다 출퇴근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이전공공기관하고 대화 나누고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만 ‘정주여건 개선이 일단 우선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많이 내려오시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사실 워크숍도 있었었는데, 워크숍 할 때 교수들이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적인 혁신도시는 원주시가 가장 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원주시가 안 돼 있으므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5년 정도 보면 –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지만 – 5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만 우리 집행부에서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버스 문제 부분도 저희가 사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워크숍이 국비 지원이니까 삭감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것 삭감할 게 아니라 시비도 세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도 균형 지원인데 이게 삭감이 다 되면, 대안을 우리 스스로 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382쪽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 워크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 워크숍도 당초예산에 2,200만 원이었었는데, 저희가 300만 원을 삭감하고 1,900만 원을 만든 이유는, 지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 워크숍은 13개 이전공공기관에서 두 분씩 해서 28명을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데, 그분들의 민원이나 중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이숙은위원

이전한 공공기관 내에 있는, 혁신도시 내의 직원분들을 선정해서 우리 원주시와 함께 그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은위원

이게 연 몇 회 진행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1회 합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1회를 하루에 진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1박 2일 정도 진행하겠네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1회 정도 하고,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숙은위원

이게 처음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저희가 해보니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서로 많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시로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게 되면 좀 더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오므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애로사항을 진행하면서 원주시나 이전한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의견 나온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은 저희가 다 해드렸고, 또 원주시에서는 이전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전해줘서 그쪽 기관에서 수용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아까도 계속 곽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혁신도시 쪽에 공실이 많다고 하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포럼 같은 것을 많이 진행하셔서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을 때, 이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얘기가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401∼40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04쪽 중간에 농촌유학 지원이라고 있죠, 3,000만 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것은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촌유학센터는 원주시에 한 곳이 있는데, 부론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학생은 6명이 지금…….

인출

류인출위원

유학 학생이라면……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외지(도시)에서 농촌으로, 말 그대로 유학 온 학생들, 거기서 숙식하면서 공부를……

인출

류인출위원

부론고등학교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초등학생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초등학생이 농촌으로 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408쪽에 매지저수지 둘레길 조성공사(L=500m)에서, 지난번에 매지저수지 데크길 할 때 어디서 했죠? 그때도 농정과에서 했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때는 농정과에서 공모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이번에 하시는 것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번 예산도 농정과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재의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농정과에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라.”라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조정해서 제2회 추경에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당초에 데크길 할 때도 농정과에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줘서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예산을 이전해서 하신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40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있죠?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그게 도비는 증액 없이 시비만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 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당초에 시작할 때는 100㏊ 규모로 해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로 30㏊밖에 확보 못 해서요. 제1회 추경에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서 10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농가 자체에서는 100㏊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유학 지원은, 지금 6명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인당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04쪽입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원 규모는 3,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하고, 컨설팅 교육비, 운영비, 보험비, 인건비, 시설 개보수 유지비 해서, 부론면 단강리에 법인이 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가서 수업하고, 휴일이나 방과 후에는 유학센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숙식도 하고 그런 사항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방과 후까지 이렇게 지원비가, 그러면 지금 농촌유학이 증가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6명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작년에도 6명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6명……

최미옥위원

더 유입되거나 그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40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402번의 민간자본이전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저희가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교육이나 포럼, 연찬회, 컨설팅 등 각종 소프트웨어사업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1식으로 묶어서 표기해서 올려놔서, 사업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어서요. 그러면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최미옥위원

몇 개나 있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권역사업이 7개 마을이 있고, 마을단위사업으로 된 게 작년도에 용암3리, 대안1리, 문막읍 건등1리, 소초면 수암4리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은 409∼414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411쪽이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게 뭐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서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얘기하면, 지금 농어촌 분야의 대표적 국책사업으로 농촌개발사업, 농촌육성사업 등 지금 기반이 조성된 농촌지역의 기반사업을 활용해서 도시민과 농민이 상생하고, 또 침체하는 농촌에 신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이 사업이 결정에 우리가 된 게 언제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작년 8월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왜 여기에 있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지금 필요한 운영비만 세워놓은 상태고요. 작년도 제3회 추경에 기본 7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4년 차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므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반영합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지금 추진단 10명이서 150회를 심의회에 참석하는데, 이게 뭐예요? 심의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10명이 150회를 하는데, 심의회 하면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150회 정도 하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운 것은 20명에 75회로 세웠는데요. 예산안을 만들 때 거기서 수식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계획은 20명에 75회로 세웠고요.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회의 성격,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7∼2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심의회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추진단을 13명 구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추진위원을 7명 해서 20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 성격이나 시간에 따라서 7∼20만 원까지 줍니다.

전병선위원

그 사람들 10명이서 150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와 똑같은 일정이거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니, 저희가 75회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150회면 매일 한다는 것 아니에요. 1년에 150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75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한 50회 정도 되고요. 지금 매주 회의는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나 중앙지원계획단에서 오시면, 그때 수시로 회의하는 게 있어서 75회로 계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지난번에 상지대학교에서 청와대에서 한 사람 나와서 한 것 그것 아니에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인데, 거기에 저희 사업도 약간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때 청와대에서 나와서 농촌사업 하나, 나도 거기 갔었는데 그게 뭐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은 경제전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일부에 저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갔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150회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10명이서 150회 하면, 150회를 회의한다는 것은 1년 내내 회의만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불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용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등록해서 하든지, 그것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교수나 그런 사람일 것 아니에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농업인 대표분들하고 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금 검토해 봅시다. 왜냐하면, 추진단 인원은 2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2명하고 이게 같은 거죠?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것은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사무국장하고 둘 해봤자 3,000만 원 정도 해서 전부 7,200만 원인데, 이것만 해도 1억 5,0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충분히 회의를 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지. 매일 불러서 1년에 150회 회의를 하면 수당 다 줘야 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이것은 누가 주관해요? 회의 주관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회의 주관은 추진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추진단에 따로 돈이 나가요? 지금 우리가 4억 4,700만 원이 돼 있는데, 4억 4,700만 원을 다 추진단에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저희가 하는데요. 각종 계획수립하고 이런 것은 추진단에서 주관해서 회의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보면, 기본용역 수립도 1억 5,000만 원.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기본용역 수립비는 그 지침에 보면, 70억 원 이상은 1억 5,000만 원을 세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40억 원 이상은 1억 3,500만 원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간담회 하는 것도 15만 원씩 20명에 대해서 10회 하고, 그다음에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사업 회의(간담회, 교육) 급식 보상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주고……. 이것은 나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이것은 자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위원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전체 위원님이 다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회 참석수당이 75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럼 그 뒤에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사업 간담회는 10회에 20인인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들이 간담회를 또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정례적인, 저희 계획수립할 때 추진단 심의수당에 집어넣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심의수당은 앞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추진단이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에 들어가는 간담회 비용은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단에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무국장, 사무원도 지금 인사를 하신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지금 추진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추진단장하고, 사무국장은 저희가 내정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지금 보수를 안 받고 그냥 봉사 쪽으로 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급여만 안 나가지, 인사해놓은 것 아니에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추진단장님하고, 사무국장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단장님은 누가 맡으신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전 시의원이신 위규범 씨가 지금 단장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농촌 신활력 증진을 위해서요. 도시민과 농촌(농업)과 교류 확대를 해서 도시민이나 소비자한테는 체험, 교육, 이런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또 농촌지역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그것을 하실 것이면 어차피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용역도 별도로 맡기고, 또 추진단도 별도로 구성해서 연 75씩 회의하고, 또 간담회도 별도로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20인으로 꾸릴 것이면 용역을 발주하든지, 용역은 1억 5,000만 원으로 별도로 발주하고, 또 심의위원은 20명으로 해서 별도로 75회 심의하고, 그럼 용역을 뭣 하러 주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되면, 그것으로 용역에서는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그쪽으로 추진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적어도 해당 사업을 할 것이면 그 사업의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추진단에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구성원들 명단과 상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어차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마을이라고 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원주시 전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금 심의회 회원은 750만 원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같이 참여 안 한 사람들과 위화감도 생기고, 또 심의하는 사람들이 75회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도 못 하겠네.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잖아? 용역도 해야 하고, 모여서 매일 회의해서 10만 원씩 받아가고, 또 지금 추진단 인건비 7,200만 원은 시비로만 세웠네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 지침에 지자체 사업비로만……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12월에 7,200만 원을 세웠는데, 추진위원 선임 안 하고 벌써 3개월이 갔잖아. 그럼 앞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밖에 못 할 텐데,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시나?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이라서요. 2021년도까지 사용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계속해서 쓴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여하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관여를 많이 해서요. 지출하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인건비 지출, 참석수당 지출하는데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415∼424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418쪽 보면, 액비에 관련한 것이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것은 과목 변경되는 겁니다. 이게 감액되는 게 아니고, 과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감액이 없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며칠 전에 혁신도시 모 중학교 여학생이 유기견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신고했을 때 대응을 잘해 주셔서 바로 유기견을 포획해 주셨는데, 빠른 조치는 되게 감사한데, ‘담당하시는 부서의 인원도 적다 보니까 원주시 전체를 케어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강구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지금 연간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한 1,000여 마리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해서 관리하지만, 각종 반려견 소음, 놀이터에 갔었던 민원인들의 민원, 새올전자민원도 그렇지만, 별도로 저희 과에서 접수대장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하루에도 한두 건씩 계속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좀 모자라지만, 지금 우리 동물복지계에서 2명이 하는데, 앞으로 전문 수의사를 채용할 수 있으면 수의직을 1명 채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동물복지계에서 담당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1,000마리 정도 포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안락사하는 률도 있고, 입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전담하시는 수의사분도 안 계시고 그렇죠. 또 유기견 신고가 시간을 따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므로, 저도 신고를 직접 해봤었는데, 몇 분 내로 나오시더라고요. 또 개가 묶여 있는 게 아니니까 몇 시간을 뛰어다니시는데요. 저희는 또 119에만 신고해봤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 싶고, 또 격무에 시달리실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리고 2월 한참 추울 때 인접 도시에서 구제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역초소를 추가로 운영하시는 것 같았는데, 원주시는 구제역 발생 사례가 없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다 아시다시피, 작년 1월 29일하고 30일 경기도 안성시 젖소농가하고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1월 31일은 인근 시인 충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는 관계로, 저희도 부론면 부론대교 옆 공원에 이동통제초소하고, 충주시 쪽에는 소태재터널 바깥쪽에 통제초소를 2월 1일부터 설치해서 2월 27일까지 27일간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한 사람씩 하고 용역해서 27일간 운영했는데, 직원들하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또 안성시하고 충주시에 역학농가 2 농가가 있었는데, 역학농가는 현재 확인한 결과 다행히 이상 없는 것으로 판정돼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추운 겨울날 24시간 철통같은 방어를 해주신 담당 부서 및 직원분들께 치하를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418쪽이요.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거기 보면 밑에 액비유통 전문조직,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 같은 목이에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상위 목이 축산환경개선 밑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하고, 액비유통 전문조직하고 같은 목이 아니고, 별도의 목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원래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이번에 변경되면서 액비유통 전문조직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목하고, 액비유통 전문조직하고 목이 같은 레벨로 돼 있네요. 목이요. 그런데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경정해서 1억 6,000만 원짜리를 완전히 삭감하고, 다시 이쪽의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그냥 살렸거든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게 과목이 변경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증감이 없는데, 그 과목을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목 변경인데, 과목 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목이 동등 목하고 예하 목이 아니고? (방청석을 보면서) 예산계장님? 목이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국비인데, e-호조 시스템상 같은 목에 있으면 나갈 수 없어서 갈라놓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상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가, 그럼 목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이해시킬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것은 끝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금이 다 돼 있다가 한쪽에는 전부 삭감하고, 다시 생겼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그런 것 없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이 안 맞아서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8쪽에 보니까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시설 지원 해서 2억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것하고의 관계보다는, 지금 관내에서 양식하는 게 송어 정도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향토음식도 개발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추어탕은 미꾸라지 양식이 돼야 하는데, 메기는 조금 양식을 하는 것 같은데, 미꾸라지 양식은 우리 관내에 전혀 없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저희 관내는 송어 위주로 돼 있고, 미꾸라지 양식도 받은 게 있는데,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미꾸라지 양식은 기술이 어려워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향토음식도 이번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요. ‘원주추어탕’ 하면 미꾸라지 정도는 자체로 양식해서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도 기술을 잘 지도해서, 미꾸라지 양식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도 해주면서 지도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고민 좀 해보세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해서요. 미꾸라지 양식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 확대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어차피 국내에 유통되는 게 중국에서 들여온다 하더라도, 국내 양식장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남원시나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 미꾸라지를 중국산이 아니라 국내산도 먹으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양식을 할 텐데, 그런 기술을 원주시에도 접목해서 원주시 향토음식 쪽에 토종미꾸라지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 텐데 – 어려움이 있겠지만 -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요. 또 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425∼428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427쪽에 농촌자원 개발 및 활용 밑에 향토음식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깎여서 올라왔네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왜 깎였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예산하고, 대표음식 추가 개발하는 용역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 개발 용역으로 대체하면 될 부분으로 심의해서 삭감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 깎여도 상관없는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용역 쪽에서 대표음식을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하고, 향후에 기존에 개발돼 있는 대표음식을 중점 홍보해서, 우리 원주시 대표음식이 좀 많이 알려질 수 있게 그쪽에 신경 써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대표음식이 빨리 원주시에도 하나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대표음식을 하려고 예산 올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안 했겠죠. 하려고 했겠지만, 이렇게 예산 올려서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게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원주시에 대표음식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대표음식하고 지난번 요리경연대회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요리경연대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요리경연대회에서 나온 가칭 ‘관찰사 밥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세부적인 레시피하고 업소에 보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원주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개발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용역개발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용역 다 했는데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처음 우리 원주시 대표음식을 개발할 당시에, 우리 시민 공모를 거쳐서 나온 여섯 가지 정도의 음식을 용역 줘서, 그때 두 가지 대표음식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 2개 음식이 그때 당시에 원주 뽕잎황태밥하고,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 그 2종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음식으로 선정하고, 대표음식점을 현재까지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때 농촌자원과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보건소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표음식점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 레시피를 전수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원주시의 대표음식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원주 뽕잎황태밥하고,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 두 가지 종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것을 하는 식당이 몇 개나 돼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현재 원주 뽕잎황태밥은 14개 업소,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는 4개 업소 해서 전체 16개 업소인데, 2개 업소가 중복돼서, 사실은 16개 업소인데 1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크게 놓고 전체로 따져봅시다. 다 해도 20∼30개 된다 이거예요. 원주시내 식당이 몇 개 정도 돼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한 5,000여 업소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게 열 몇 개면 몇 퍼센트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부진했던 부분을, 대표음식에 대해서……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 번 나서 그것을 검토했잖아요. 식당이 5,000여 개 넘어도 16개면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원주시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대표음식이라는 것은 원주시에서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개념을 잡아보자고요. 어떻게 잡느냐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한번 가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음식경연대회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지만, 실효성 대비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넣더라도 방향을 잡아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용역 해봤자 뻔해요. 용역 안 나와요. 그것으로 해서 용역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큰 틀로 해서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세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대표음식을 육성하는 입장이니까 현재 개발돼 있는, 육성하고 있는 대표음식을 육성하는 입장이니까 현재 개발돼 있는, 육성하고 있는 대표음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에 이어서, 지역 대표·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관광도시로 변모해 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 대표음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경유형 관광도시에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고 슬픈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대표음식으로 만들려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 하면 막국수, 닭갈비지만, 춘천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주시에도 많아요. 전라도, 경상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전반적으로 먹는 것 중에서 ‘이 지역에서 잘한다.’ 횡성한우? 서울특별시 가도 한우가 있는데, ‘횡성’ 하면 이제는 한우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치악산을 품고 있는 우리가 ‘치악산 산채정식이다.’ 이러면, 다 아니까 먹을 수 있겠는데, 원주 뽕잎황태밥은 타 지역에서 잘 못 본 것 같고요.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도 타 지역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원주’ 하면 추어탕도 있고, 전통시장 가면 칼국수 골목도 형성돼 있고, ‘밀집 지역에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도 그게 대표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좀 더 홍보해서 육성하는, 지원을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하고 문정환 위원님 질의에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꼭 대표음식이라는 것을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표음식이 아니라 진짜 원주시에서 맛있는 음식을 홍보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는 재단이라는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향토음식에 대해서 이 정도 고민하고 긴 세월 동안 고민했으면, 사실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다면 ‘먹거리 재단’ 이런 형태로 하나 만들어서, 차라리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재단 형태의 출연금을 줘서 시민이 자유롭게, 민간이 자유롭게 먹거리를 선택하는 그런 시점도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음식 때문에 집행부가 계속 고민하는 것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차라리 음식 전문가들이나 먹는 것에 자유로운 시민이 재단 형태로 만들어서 그들한테 던져주는 것도, 그게 훨씬 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테스트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재단 형태의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공무원이니까 한계성이 있잖아요. 한계성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용역보다 출연금을 줘서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과장님, 저 역시 여기에 한마디를 보태자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지금 향토음식 품질개선에 드는 예산만 1억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가 매년 이루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5,400여 개 음식점 중에 원주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숯불불고기를 하는 음식점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그것을 대표음식으로 하고 싶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 여기 시상금이 있는데요 - 시상금 이외에 입상자들에게 관내 음식점에서 계속 이 메뉴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상의 개념으로,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매년 이루어지는 연례행사 이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별 의미가 없는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가 단지 요리경연대회면, 전국에 있는 요리하시는 분들한테 요리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우리 향토음식, 대표음식을 개발하겠다.’ 그런 취지로 추가 용역도 따로 비용 들여서 하고 이러면, 비용만 계속 나가고,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대표음식, 각인되는 대표음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어도 사실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를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요. 네 곳 정도니까 5,400여 개 음식점 중에 네 곳을 찾아가기에는 홍보도 사실 잘 안 됐고, 원주 뽕잎황태밥도 어디 가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정말 이 두 가지 메뉴를 대표음식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더 많은 음식점에서 이런 것을 접할 수 있게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몇 년간 대표음식점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었지만, 사실 선정된 대표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홍보 쪽에 예산 지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으므로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자책을 하고, 향후에는 어찌 됐든 저희가 홍보 쪽에 중점을 둬서 우리 대표음식을 많은 분이 알 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상자분들한테 대표음식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의 경연대회를 했지만, 그 경연대회 대상 자체가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원주시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 금년도 경연대회는 원주시에 계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어렵게 됐던 부분이고, 향후에는 대표음식 홍보에 중점을 두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대표음식 추가 개발 용역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주시 대표음식으로 밀겠다.’ 생각하면,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와서 손쉽게 어디를 가도 먹을 수 있는 메뉴, 자주 접할 수 있는 메뉴라면 그게 더 잘 알려지고, 또 더 익숙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음식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해서 저희 대표음식점이 많은 수로 늘어날 수 있게,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428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이 좀 생소해서요.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아래 치유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해서 예산이 또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 농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농촌자원을 치유공간으로 조성해서, 농촌 개발을 통한 신 소득원 산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000만 원 사업 중에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부분으로 활용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치유환경 조성사업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쪽에는 숲체험장하고, 명상정자, 데크, 또 치유를 희망하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소동물공원 정도를 설치해서, 심신을 농촌지역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사업 명칭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요. 치유농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농업 방법 중에 치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뜻 와 닿지 않아서요. 결국은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숲체험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사업 명칭이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향토·대표음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대표음식은 민선3기부터 민선7기까지 계속 대표음식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홍보를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홍보로 되는 게 아니고, 원주시는 대중화가 돼야 하는데 대중화가 안 되잖아요. 대중화는 결국 시민이 좋아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먹기가 좋아야 하는데, 원주시가 원조라고 하는 중앙시장의 칼만두국은 6,000원이면 먹고, 15,000원짜리 먹으면 비싸서 그다음부터 안 가요. 그래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대중화된 것 먹으면 편하게 홍보할 수 있잖아요. 춘천막국수 6,000원, 7,000원짜리잖아요. 그런 게 대중화가 되는 것이지, 원주 뽕잎황태밥? 이것 홍보 만날 해도 대중화되기 어려워요.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도요. 그래서 대중화될 수 있는 것도 60대, 70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렴한 쪽으로 해야만 성공하죠. 여하튼 ‘관광 원주’를 표방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표음식을 빨리 알아서 개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창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429∼430페이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서 431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31쪽에 전광판 설치(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 어디에 전광판을 설치할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농약사용기준이 강화되었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성분 잔류허용기준을 24시간 확인하는 현장검사소가 2020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및 관외 출하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그 외 불법농산물 거래행위 단속 등 기타 수시로 필요한 각종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농약성분 허용기준이 위반되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반입금지, 회수, 파기 등 행정처분사항을 수반해야 하는데, 관내 출하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농업인 교육 등 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하는 출하자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 플래카드나 배너를 설치해 놨지만, 관외에서 오는 분들은 그게 잘 홍보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정문에 가로 6m, 세로 0.9m짜리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24시간 계속 홍보할 수 있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전광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광판이 어떤 거예요? 정문 들어가는 위에 하는 거예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양 법인 들어가는 문은 두 군데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가면 정중앙에 정면으로 보이는……

전병선위원

한쪽은 원예조합이고, 한쪽은 다른 2개가 돼 있잖아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2개로 차가 들어가지만, 그 차가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을 통과해야 하므로, 중앙에 길이 6m짜리를 설치합니다.

전병선위원

전광판 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도 거기 들어가 보는데, 전광판 움직이는 것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어차피 거기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전병선위원

전광판 효과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거기에 쓰면 ‘농약이 몇 센트’ 해서 쭉쭉 나갈 것 아니에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약성분 기준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제목을 수시로 하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홍보할 수 있게, 그렇다고 저희가 관외에서, 예를 들어서 충주시, 청주시에서 오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할 길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글자가 쭉쭉 지나가는 것 못 봐요. 그럼 차라리 그 앞에 전광판 할 것 같으면, ‘그냥 광고판을 멋있게 그려서 붙여놓는 게 계속 볼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글씨가 쭉쭉 지나가니까 차타고 가다가 글씨 못 봅니다. ‘농약이 몇 퍼센트’ 그런 것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때 차라리 그것보다도 광고판 400만 원이면 그것보다 멋있게 하고, 거기에 전기세도 안 들고, 전기세가 들어가는 것은 야간에도 한다면 뒤에 하는 것,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만 저희한테 올라온 건데요. 그것 검토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냥 LED로 해서 글씨로 쭉쭉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고판 하나 해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카드하고 배너는 양쪽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실내에도 설치돼 있고, 입구에도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설치했지만 추가로,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왕 하는 것 깨끗하게 하나 해놓으면, 어차피 하게끔 지시한 거잖아요. 하는데, 이 400만 원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외곽에 하는 광고판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 멋지게 하세요. 어차피 거기를 옮깁니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전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지금 거기 땅도 검토하고 있죠? 검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이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전관계가 당초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전병선위원

안 됐죠?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잘되지 않아서, 다른 방안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그것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왕 하는 것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아까 로컬푸드과 할 때 하나 못 여쭤본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413쪽,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에 3억 원 계상됐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도 저희가 작년도에 대도시형 직매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여기에 국비를 사후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가 어차피 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만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국비 자체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내려오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요. 모자라는 국비만큼은 우선 시비로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중에 국비 정산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세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3억 원인데, 국비를 얼마나 더 배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로 쓸 수 있는 게 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억 원?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래서 우선 시비로 3억 원을 세워서, 계약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계약하니까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 이게 그럼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 시비 해서 총 20억 원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20억 원 사업이라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중에 국비는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돈이 들어와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원을 계상하신 것은 계약비용이나 임대비용으로 먼저 쓰나 보죠? 총사업비가 20억 원이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게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건물 이런 것은 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래서 먼저 시비를 세워서 계약해서 직매장을 설치하고, 국비만큼은……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직매장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직매장 있는 것, 그것은 별개고요. 그렇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지금 혁신도시에 새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혁신도시에 직매장을 새로 신축해서 지으신다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부지는 있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부지도 지금 다 확보했고요. 작년도에 재정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까지 다 받고요. 올해 도시계획……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여기 운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탁관리 동의안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올려서요. 이번 본회의 끝나면 저희가 공모해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구동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된 것, 그것하고 유사하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농가들이 직접 가져와서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운영방식은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대도시형 직매장이라고 해서요. 단구동에 있는 것은 판매 면적이 100㎡ 정도 되는 것인데, 이 대도시형 직매장은 2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직매장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차용 안전사다리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요? 10대 나왔는데? 우리 농촌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농업기계를 차량에 상차나 하차하는 데 쓰는 그런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임대형식으로 쓰는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대부분 수박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할 것이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어떤 형태의 기계를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검토해 봐야 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수박이 크잖아요. 10㎏씩 나가잖아요. 그러데 수박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그러니까 그것을 들다가 힘들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우스 안에서 수박을 따서 거기에 실어서 옮겨서 1톤 차에 실을 수 있는 이동장치란 말이에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운반하는, 그러니까 사다리를 농가에 임대하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고요. 저희 임대용 농업기계로 상·하차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입니다.

조창휘위원

아니, 상·하차인데, 내가 볼 때 주로 수박농가에서 필요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니에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형 농업기계를 추가로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콤바인을 추가로 또 구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는 충분히 안전하게 실어드릴 수 있는데, 하차할 때……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임대해 주는 기계, 실었다 내렸다 하는 그 장비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나는 ‘농산물 상·하차’ 이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수박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작업장에서 작업해서 싣고 와서 1톤 차에 실을 수 있는 이런 작업기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임대가 됐든 아니면 작목반에 사주든, 어떻든, 농업인들이 연로 하다 보니까 수박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차에 올리는데, 난간대를 세워서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을 수확해서 차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임대사업이 됐든, 작목반에 공급을 해주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수박농가나 과수농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도측정기, 비파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농가들이 구매하려면 상당히 가격대가 비싸서 농가들이 산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해서 그것을 임대형식으로 해주면 좋을 듯싶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박농가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소장님, 오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원주시 대표음식인 것 같습니다. 427쪽의 명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 명칭이 지금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도 있고, 밑에 내려가면 대표음식 추가 개발 용역이 있고, 428쪽에 향토(대표)음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과 대표음식이 혼용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인지, 왜냐하면 ‘향토음식’ 하면, 제가 알기에는 원주시 향토음식이 추어탕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원주 뽕잎황태밥하고,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음식하고, 향토음식의 명칭을 계속 앞으로도 혼용,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일로 통일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사업 명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향토음식과 관련된 사항은 원래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향토음식의 보급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러던 것을, 조례를 저희 쪽에서 다시 정립하면서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의 향토음식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어탕으로 갔던 것이고, 그리고 대표음식이나 향토음식의 지정 자체는 지금도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발돼 있는 것을 보급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레시피를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지 않는 원인도, 물론 많이 찾아서 활성화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지난해 소금산 출렁다리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세 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하고요. 또 이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특성화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음식을 갖고 가고 대표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원주시의 스토리와 걸맞는 그런 것을 찾아가고, 기존에 활성화돼 있는 것은 시장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성화 쪽에서 역할을 하면 그것은 정착될 것이다. 그리고 대표음식이나 그 지역의 대표 음식을 한 가지, 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메뉴가 무엇이고, 사이드메뉴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같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도 2017년도에 개발한 관찰사 밥상에 대해서 거기에 원주시의 스토리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담아서, 어쨌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관찰사에 대한 상차림을 조사해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메뉴를 갖고 가는데, 그중에서도 원주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을 주로 가고, 그렇게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토음식과 대표음식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 쪽에서 갖고 가는 것은 대표음식으로 가져 갈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업 명칭은 향토음식 따로, 대표음식 따로 이렇게 각각 가실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는 대표음식 쪽으로 갑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정착해 있는 것은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고, 지난해 저희가 요리경연대회 했을 때도 원주시의 추어탕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추어를 이용한 메뉴를 요리의 주재료로 넣었어요. 넣었는데, 특히 다양하게 탕이 아닌 여러 가지 메뉴로 해서 남녀노소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메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보급해 드리는 역할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명칭에 대해서 향토음식하고, 대표음식을 계속 병기할 것인지? 저는 그냥 ‘대표음식’ 이렇게 해서 사업 명칭을 통일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발하고 갖고 가는 것은 대표음식으로 가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시 대표음식’ 하면, 일단 추어탕이 잘 알려졌으니까 추어탕하고,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하고, 원주 뽕잎황태밥, 그렇게 3개가 많이 대중화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홍보해서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을 해서 다양성 있게 가고자 합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