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1일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김행금, 복아영, 김각현, 황천순, 유영진, 김선태, 육종영, 허욱, 권오중, 이교희, 배성민, 유영채, 정병인, 박남주, 안미희, 이은상, 김길자, 김철환, 이준용, 김선홍, 정도희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5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허욱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석오 이동녕 선생 서훈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복지문화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6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육종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선홍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인치견 의장 외 24인이 전체 의원의 공동 발의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허욱·정병인·박남주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허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목천 용연저수지 70만 천안시민의 힐링 코스와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용연저수지는 천혜의 지형으로서 태조산과 흑성산 계곡에 위치하여 오염이 되지 않는 맑은 물을 공급받는 청정지역입니다. 또한 주위에 독립기념관, 해발 635m의 흑성산, 637m의 태조산, 천안의 지형에 감탄하며 왕건이 머물러 나라를 구상했던 유왕골, 천안시에서 성역화시킨 이동녕 임시정부 주석의 생가 등이 용연저수지를 중심으로 500m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안의 역사, 문화, 교육이 지형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훌륭한 입지를 갖춘 용연저수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명소로 만든다면 천안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독립기념관은 1987년에 개관하여 초창기에는 1년에 관람객 수가 무려 1,000여 만 명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천안을 전국의 명소로 이름을 올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관람객 수가 10분의 1로 줄어 10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독립기념관 내의 전시관을 2시간 정도 관람하고 나서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볼거리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흑성산 등산로, 왕이 올라와 지형을 파악했던 태조산, 왕이 머물며 나라를 구상했던 유왕골, 백제가 만든 북면의 위례성, 청렴의 상징인 박문수 어사의 묘가 있는 은석산과 사당, 천주교의 성지인 성거산 등 헤아릴 수 없는 명소가 산재해 있는 용연저수지의 가치는 천안시는 물론, 전국 어떤 명소보다도 훌륭한 지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는 용연저수지의 개발계획을 정부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비가 투입되는 관광지역으로 지정 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 관련 부서는 TF팀을 구성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의 상징인 홍대용 생가와 묘 그리고 과학관, 유관순 열사의 생가와 사당, 독립만세의 메카인 아우내장터, 초대 내무부장관을 역임하신 조병옥 박사의 생가, 천안시에서 지정한 병천 순대거리 등 손으로 꼽을 수 없도록 많은 유산물이 가득한 우리 동부 6개 읍·면 중심지에 자리한 용연저수지를 개발하여 천안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용연저수지 옆에 청소년과 시민들의 레저를 위해 오픈한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캠핑도 즐기고 용연저수지의 둘레길과 야외무대에서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동부 6개 읍·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연저수지의 개발사업을 천안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난개발 되어 있지 않고 유휴지가 많아 사업을 천안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천연 상태로 있는 유휴지를 사용하고 큰 비용과 주민의 갈등이 없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내에서 5분 내지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목천 용연저수지를 천안시민들의 힐링의 메카로 만들고 독립기념관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해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장이 같이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천안시는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천안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천안시는 관광개발지로 묶여 40여 년 동안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온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관광지역으로 다시 승인받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천안시와 함께 개발플랜에 처음부터 참여시켜 시민들의 긍지와 애착이 담긴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용연저수지를 개발하게 되면 천안의 동서 불균형발전에 소외되어 있는 동부 주민들에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 산실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으로서 의정원 초대의장, 국무총리, 국무령, 주석 등을 역임하신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임시정부 헌법, 관제 제정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신 석오 이동녕 선생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이분이 태어나고 뛰어 놀며 나라사랑을 키워 왔던 용연저수지는 우리가 개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용연저수지의 개발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70만 천안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흘려 보내고 있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 이 행동들이 모이고 쌓여서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고 쌓인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롭게 만드는 것,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빅데이터의 가장 큰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공공행정에서도 날이 갈수록 쌓이면 엄청난 데이터. 한 부서, 한 기관의 데이터는 개별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어 의미 없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이 통섭 되고 융합되어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특정지역이나 기관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미래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천안시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초 행정데이터와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결합한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를 만들어 지역 간 균형적인 시설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재난 발생 시 기존에는 물리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출동할 119안전센터를 결정하였지만 초동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방차 출동 위치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이 지연되는 구간과 시간을 파악하여 재난 현장까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 기준의 안전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관행적인 경험과 직관에 따른 의사결정과 정책수립 방식에서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인 골든타임을 지켜 내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을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공공 빅데이터 성과 공유회’에서 발표한 타 지자체의 표준분석모델 사례만 보더라도 쓰레기 배출 패턴분석, 노면청소 운영 시각화, 수거차량 운행 최적화, 주차난 완화, 전기차 충전 입지선정, 공공 와이파이 입지선정, 노후복지 수요예측, 국공립어린이집 입지 선정, 맞춤형 보육서비스 최적화, 잠재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등 이미 행정의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려는 혁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천안시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예를 든다면, 교통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내버스 정류장, 노선, 유동인구 등의 데이터 특성을 지도를 이용해 시각화 처리를 하면, 도로별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연령별로 순간이동인구와 누적이동인구, 이동방향 등을 분석해 낼 수 있고, 시각화 결과를 활용해 신규노선개발과 기존노선 조정, 탄력배차제도, 거점환승센터 입지 선정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택시 승객의 이동패턴만 분석해도 시내버스 노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안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안시의 일하는 방식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선제적 행정으로 혁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안시는 첫째, 빅데이터 활용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빅데이터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직자의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합니다. 넷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공, 융합, 정제, 분석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천안시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 및 운영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천안시의회에서는 천안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실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이 행복한 쌍용2동·3동 더불어민주당 박남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밥을 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2019년도는 더 좋은 천안학교급식을 준비하는 해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및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 관내 11개 지역농협 등이 참여하는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37개 초·중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245개소의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9만 4,36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만큼 양적 성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합의서를 교환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조공법인 직원 모두에게 학부모님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이 시작된 원년으로서 천안시 학교급식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진시는 충남 최초로 2011년부터 조공법인을 설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시(市) 직영으로 전환한 당진시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천안시 학교급식 예산은 전년 대비 158억 원이 증가한 532억 원으로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더 좋은 학교급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 가면서 새 옷이 필요하듯 천안시도 규모에 맞는 학교급식시스템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당장 필요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편식,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안전 먹거리 실습,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농업, 농민과 지역농산물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생산시설 지원이 절실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으로 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천안시가 77억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천안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재배는 쌀 중심으로 60%가 편중되었고 채소류는 4%에 불과합니다. 올해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현황을 봐도 구근류 31%, 과수 31%, 과채류 26%, 엽채류 2% 수준입니다. 친환경 채소생산 스마트팜 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학교급식영역과 공급급식영역, 로컬푸드 직거래 영역을 통합한 푸드플랜 수립·추진이 필요합니다. 먹거리 생산 및 가공, 유통과 소비, 폐기 및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포괄적인 대응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핵심공약이 바로 푸드플랜입니다. 천안시의 통합된 푸드플랜 수립, 추진 속에서 물류와 유통체계 및 시설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국의 학교급식 혁명인 ‘퀸스트림 행복도전’ 프로젝트는 영국의 유명 요리사인 제이미 올리버의 영향으로 아이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 및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전문기관 조사 결과 아이들의 집중도는 향상되었고 과제수행능력은 3.5배 증가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교육은 수학공식을 배우고 영어단어를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장기의 음식에 대한 인식과 습관은 평생을 좌우할 중요한 과정이라는 인식과 함께 급식제공뿐만 아니라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정신과 육체, 건강한 아이로 키워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위 제안을 충실히 연구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한 의원님들과 더불어 더 좋은 천안 학교급식 의원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외에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안 책자 1쪽입니다.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조례에서 규정된 행사가 공익성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자 7쪽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2013년 1월 11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그 기준이 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및 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동기준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었는바,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책자는 57쪽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달 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여 전국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제도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의 운영과 천안시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및 심사기능을 강화, 공무국외출장계획 정보공개의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등입니다. 끝으로 책자 71쪽입니다.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의 내용 중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원회와 상이한바, 이에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표의 내용 중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원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 간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제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선태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저감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 외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인 한들문화센터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정비와 별표에서 규정한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19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 방음벽 설치 청원은 브라운스톤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동안 교통소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고, 현재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사업 후 소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조직개편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정책자문단의 정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별 인원을 10명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배정된 총 37명의 정원 반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위임부서 및 위임사무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광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광 레이저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광응용연구본부를 유치하여 레이저광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강소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등을 통해 첨단산업 및 미래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압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즐기며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6쪽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용 가축전염병인 AI, 구제역 방역추진 및 격무에 시달리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액을 인상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8쪽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3건의 세부대상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중 용곡배수지 편입부지 토지 취득 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권오중 의원 외 2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0쪽입니다.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 반봉건주의, 반외세의 이념으로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주항쟁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사업지원의 효율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태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시상하여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천안시민의 상에 대하여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고, 시상 부문을 확대하며, 시상 제외자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준용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민에게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자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인, 수상안전요원 재능기부자 등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른 용어변경, 사용료 감면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엄소영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장애인복지관이 동남구 삼룡동에 추가 건립됨에 따라 현 조례에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전체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우선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개정된 유관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정, 삭제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 직업훈련, 재활치료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복지통합서비스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8쪽입니다. 천안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향토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확대하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시 경과연도 신설 등 명확한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2쪽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천안시립예술단 관련 조례에 대하여 상이한 대표자 명칭에 대해 명칭을 통일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명확화, 정년규정 및 당연해촉 사항 추가 등 현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술단 단원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9쪽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문화재단의 운영 및 추경 사업비 출연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2쪽입니다.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 소재 및 스토리 발굴로 이야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스토리 육성 지원사업 운영 관련, 출연지원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5쪽입니다.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9쪽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우수한 독서정책을 투입, 정보교류, 연구 및 홍보사업 공동사업 등으로 천안을 책 읽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3쪽입니다.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숙인쉼터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노숙인 통합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9쪽입니다.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정병인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1쪽입니다.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대여 및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자율자전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미희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3쪽입니다.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 1에서 조례로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5쪽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버스운송종사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성민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7쪽입니다.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지원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성민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9쪽입니다. 하이렉스타운 완충녹지 일몰제 해제와 관련 매입 요청 청원 건은 쌍용동 하이렉스타운 앞 3개 필지에 완충녹지 해제 시 조망권 등 피해가 예상돼 조속히 매입해 주기를 바라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2쪽입니다. 중로 3-43 미개설구간 개설 및 당 아파트 오수직관로 연결 청원 건은 성환 삼환나우빌아파트 슬러지 처리 어려움 및 악취 등으로 인근 중로 3-43호선 미개설구간을 개설하여 국도 1호선 공공오수관로에 연결해 달라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5쪽입니다.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시 도시성장추세를 감안하여 도시공간을 재검토하고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8쪽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철도시설,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포함)]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철도시설 일부의 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구역의 변경 및 편입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필요하여 그에 따른 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입안 신청한 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해당하는 주요 도시기반시설인 주간선도로 대로급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6쪽입니다. 천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환경여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8쪽입니다. 천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에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자연경관형, 시가지경관형, 역사문화경관형으로 구분하고 경관위원회 등의 서면심의를 확대 추진함에 따라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0쪽입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경관위원회의 인력 풀(pool)제 시행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공공디자인 심의가 확대됨에 따라 서면 심의를 활성화 및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2쪽입니다.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중수도의 설치운영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명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4쪽입니다.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솔광장에서 다양한 예술문화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광장 사용시간 및 주차장 이용요금을 정비하여 도솔광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장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지자체 면책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6쪽입니다.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종영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151쪽에서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 부서 8,2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천안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이와 관련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춰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역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했던 70만 천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한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3·1절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4월 11일은 1919년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상하이에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임시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임시정부의 중심에는 석오 이동녕 선생이 있었습니다. 천안 목천에서 태어난 선생은 20대 후반 독립협회 가입을 시작으로 1910년 경술국치 후에는 만주로 망명, 우당 이회영 선생과 함께 무장항일투쟁의 초석이 되었던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설립 후에 초대 소장을 지냈으며,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했고 임정의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시작으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20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령, 주석을 역임하셨습니다.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이 있기까지 뒤에는 언제나 이동녕 선생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파벌 다툼과 노선 투쟁으로 분열했을 때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김구 선생을 앞세웠고 김구 선생은 백범 일지에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이면에는 이동녕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로 한평생 민족독립을 위해 바쳤던 이동녕 선생님이 1962년 서훈 시 2등급인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는 것은 당시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목천에 있는 석오이동녕기념관에서는 선생님께서 조국광복의 염원을 담아 즐겨 쓰셨던 ‘산류천석’이란 휘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고 어느새 큰 강이 되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선생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의 평가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정부에 강력히 주장합니다.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인 석오 이동녕 선생의 삶과 공적이 제대로 된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를 계기로 선생의 숭고한 뜻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석오 이동녕 선생의 서훈등급 상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3월 28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석오 이동녕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

부의장 정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25인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220회 임시회를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9명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이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