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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1차 본회의2019-03-28

김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근

김재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3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관교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관교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교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2018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관교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2018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관교 의원님께서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중 홍천 물걸리사지 정비사업 추진 취득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금학산 관광명소 주차장 조성 취득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면 마곡리 배바위 레포츠 관광공원 조성 취득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타사지구 주차장 조성 취득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은행나무 숲 주차장 조성 취득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단위 복합경영단지 조성 취득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남산 힐링필드 지역생태숲 조성 취득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면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취득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존 부적합 임야 처분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40으로 상정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 및 참여하고자 하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약안 제1조 명칭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로 개정하고, 규약안 제2조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약안 제3조에는 기능으로 해서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의 공유 및 조사ㆍ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ㆍ군ㆍ구간 호혜적 협력방안의 모색과 추진 등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약안 제4조에는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8년 10월 15일 설립하였고, 조직형태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조직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희망단체는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계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40호로 상정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2018년 10월 15일 설립된 행정협의회로 보여지며,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간 우수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동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조직되어 현재 약 80개 정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도 이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정해진 규약으로「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의원 8명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관리계획 결정 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3029호로 상정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제반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간선도로, 근린공원, 공공청사, 용도지역 등의 결정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이 도로의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일원에 1981년과 1979년에 기 결정된 사항과 개설된 폭원이 불일치하여 현황에 맞게 시설 결정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며, 공원의 결정 변경사항으로는 남면 양덕원리 산 5번지 일원에 1979년에 결정되어 현재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근린공원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 변경사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미결정되어있는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동면, 서면, 북방면, 내면 사무소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의 결정 변경안의 상유리조트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홍천읍 삼마치리 산236번지 일원 상유리조트 용도지역 변경은 계획관리지역 39만 4,010㎡를 보전관리지역 103㎡, 농림지역 39만 3,907㎡로 변경하고자 하며, 결정 변경 사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군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한 사항으로 시설 결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촌면 구성포리 산 84번지 일원 청소년에코힐링 레포츠파크 용도지역 변경은 계획관리지역 12만 2,525㎡를 보전관리지역 12만 2,525㎡로 변경하고자 하며, 결정 변경사유는 해당 지역은 2016년 4월 8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실효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기관 부서 협의 후 4월에 홍천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와 강원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을 신청하고, 5월에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세부결정 변경안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 계획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필흥 군수님, 김종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주요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해빙기 재난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산불 및 한해 등 재산예방활동에도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019년 한 해 집행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군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신뢰 받는 의회,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