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3월 20일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건의 조례안 심의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실·원·행정지원국·자치혁신본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원·국·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승진 및 본부장님으로 부임하신 라선진 행정지원국장님과 김가환 자치혁신본부장님 축하드리며, 대표로 라선진 국장님 나오셔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4일자로 행정지원국장에 부임한 라선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천한 제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특별휴가조항을 신설 정비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출장에 관한 사항 및 연가일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관련조항인 안 제8조 및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둘째,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이 가능하도록 안 제23조 제4항 및 제11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도록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규정한 안 제23조 제1항 별표 3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12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항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세감면조례 제5조에서 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조례에 정하는 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둘째, 부칙에 적용 및 규정을 명시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감면기한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입니다. 금년이 유성구 30년 역사로 구에서는 상당한 기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립이 되면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언제쯤 이 계획이 확정돼서 발표가 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공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발간을 해서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할 예정이고요. 중간 중간에 의정사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송봉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유성토박이시고 하시니까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말이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연이 다갈 때인데…. 그 전에 나올 수 없나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달 중에 구사편찬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료수집하고 지필을 4월 달부터 8월달 정도 4개월 정도 하고 9월 달 정도에 1차 탈고하고 감수를 좀 하고, 10월 달에 2차 탈고하고 최종 감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인쇄하고 교정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서둘러도 11월 달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다방면으로 조사 발굴을 잘 하셔서 유성을 잘 모르는 구민이나 대전 시민들한테 좋은 기회를 삼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자를 한 500부 정도 제작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전부 배부를 하고, 대전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 배부를 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USB나 CD로도 같이 제작물을 받아가지고 CD 같은 경우는 PDF파일도 같이 받아가지고 필요하신 구민들한테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다든지 의회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방문객들한테 책자를 선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하셔서 부수를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신흥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정도 선이면 현재 도서관의 규모에 크게 문제가 없나요?

예. 부족하지만 5,000만 원과 또 올해 본예산에 또 8,000만 원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서

내년 본예산에 8,000….

아니요. 올해 본예산에.

금년에. 부족분 5,000만 원을 세웠으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쉬운대로 그정도만 해도 되겠다?

예.

다행이네요. 시설은 잘 갖춰놓고 도서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그런 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아마 도서구입을 어떤 책들 유형별로 요구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주민들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서관 정책” 이렇게 해서 마지막 254쪽입니다. “맘스라이브러리 인테리어 설계비”라고 해서 금액이 2천 얼마가 올라왔는데요. 그 규모가 큽니까?

지금 맘스라이브러리가 2, 3층에 하는데요. 공사비가 대략 한 3억 1,000정도 이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에 요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적용요율을 적용해 보면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공사규모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는 다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면적은 2, 3층이 603㎡입니다. 300㎡씩 2, 3층 해서 603㎡에 대해서 시설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성구에서도 회계과에 보면 유능한 건축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설계비 같은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문적인 영역이라서요. 이 분야가…. 대부분 외부용역에 거의 해오고 있어가지고….

외부용역만 주실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면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주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국, 본부 전체소관으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전체업무이기도 한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의계약 된 업체들을 쭉 봤는데, 건설과 용역부분은 큰 업체, 전문적인 큰 업체로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큰 업체들로 대부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물품은 비교적 소기업들, 소상공인들한테 계약이 되어 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물품은 상대적으로 용역이나 건설부분에 비해 특정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 즉, 기업 간의 차이가 좀 무차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물품부분은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엊그제 발의한 내용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소기업들에게 우리 지자체차원에서 물품영역 같은 용역을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1년에 수의계약이 많지 않아서 한, 두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장애인관련 기업체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구정예산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들이 유성에 거주하고 있고, 또 얼마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유성구 차원에서 현황을 알고 계시진 못하고 계시죠?

전체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다만, 영업력이 없어서 하청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공서에 계약 받은 걸 전부다 장애인기업들한테 시켜서 마진 거의 없이 수행되는 업무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참고해주실 것은, 관평동에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장애인기업들의 명단이 있고 거기에서 특정한 용역에 대해서 잘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잘 참고해서 유성구에서 그런 훌륭한 기업들임에도 성장하지 못한 장애인기업들을 일정부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주실 때 소기업들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데 장애인기업들에게 계약을 준다면 부서별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올해 지나고 자료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할 때 장애인기업들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체크를 지금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소소한 것은 부서별로 다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회계과 차원에서 부서별로 말씀하신 장애인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라선진 국장님을 좋아합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반면에 수년 동안을 사회도시부분에서 수고를 하신 우리 이몽룡 과장님이 행자위원회로 오셨어요. 행자위원님들, 환영의 박수 한 번 보냅시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우리 행자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 행자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정보지원국이네요? 맞아요?

토지정보과

토지정보…. (

집행기관 석에서 -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생소해서 과 명칭도 헷갈리고 하니까 자주 좀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추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지나서 불요불급한 거, 꼭 해야 될 거 특금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고 하는데, 나는 다른 걸 질의를 하고 할게요. 여기 보니까 세원과 열심히 한 부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해외 워크숍 같은 걸 주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 구청에서 보면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현관에 친절공무원 게시를 한 게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지하식당 입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다가 굳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현관에 놓아야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갈 때 봐야 효과가 있지. 지하면 우리 직원들만 보는 곳인데. 식당은.

1층 로비에는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착한 건 지하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2개 장소로 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에는 뭐 없어요?

전광판.

이름만 되어 있죠?

아니요. 이름하고 사진하고 다

사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부각을 시켜서 근무의욕도 생기고,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자꾸 개발해서 사기진작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히. 물론 국장님도 다 똑같아요. 밑에 부하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 그것이 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은 그런 점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부하직원들 사기를 돋우어 주는데 가열 찬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매스컴을 들어 보면요.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지역을 공시지가를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것이 대전내지 우리 유성구까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 대비 금년 2019년도는 5.78%정도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표준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심의의견을 낸 부분이 20%이상 된 필지에 대해서는 20%이하로 조정요구도 저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밟아서 직접 중앙정부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유성 같은 경우에는 개발예정부분, 현재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별 분포에 의해서는 다소 중앙하고 저희 수도권하고 많이 차이는 나겠지만 15% 이상 되는 지역은 꽤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5월 31일 날 결정공시 할 예정으로 지금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과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습니다만, 구민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혁신본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본부장 김가환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국장에서 자치혁신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자치혁신 본부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우선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한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2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추진근거는 저희 구 조례죠?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데, 이 연구용역을 조례에 따르면 매년 하도록 되어 있죠?

매년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조례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추경에 따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서 놓치신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본예산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 전환, 그리고 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용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안 하다가, 매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하다가 올해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처음

처음하시는 거고?

예. 앞으로 저희가 공동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전과 목표도 세우고 전략이라든가 세부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중간에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2-1페이지, 예선서 235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온천관리사업소 부지매입 건. 이게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5년으로 이렇게 분납을 하라고 추진이…. 경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5년 분납까지 허락을 해 준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까?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납을 조금 더 길게 하거나 그럴 순 없는 거군요. 근거는 없지만 유사한 사례라도 있나요? 5년 정도 분납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5년 정도로 정해서 부지매입을 분할해서 해 왔거든요.

재정 형편상 5년 정도로 잡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시에서는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 매각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사항입니까?

예. 이 부분은 시 체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92년 정도에 온천사업소 건물을 짓고 사용을 해 오는 건데 시도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것을 매입할 것을 요구해 왔고, 작년에 공문으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 요청을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서 229페이지, 설명서 21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계획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특금이 내려왔네요?

예. 1억 받았습니다.

사용계획이 있나요? 1억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확보한 8억 8천 예산을 갖고 자체적으로 축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또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해 왔던 프로그램 중에서도 중단을 했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온천수착정놀이라든가 뷰티헤어쇼. 그래서 이런 일부 프로그램, 그 전에 해 왔던 프로그램 중에서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기존에 하던 것 중에서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프로그램, 그리고 신규로 해서 또 몇 개 프로그램해서 프로그램을 보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른 얘기지만 2020년 예산 편성하실 때 10억 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계획하시나요? 아니면 2019년도 본예산 올리실 때처럼 9억 정도로 올리실 계획시인가요?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2020년 예산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특금이 다시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한시적인 예산일 가능성이 있고 특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특금 만큼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0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축제예산이 1억 원 늘어날 거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시 대표축제 선정 지원계획이 시에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특금 부분은 시에서 자치구의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는 당초 저희계획대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8억 8천만 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금 부분은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만약에 금년도처럼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짜서 축제를 잘 치루어야 될 거 같습니다.

8억 8천이 올라간 부분도 사실은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올라갔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정부분 프로그램을 다양화 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을수록 축제는 풍성해 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 했다기보다도 계획했던 금액 외의 금액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늘어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해서 계획대로 가고 1억 원을 좀 더 필요한 쪽으로, 필요한 부서라든지 필요한 사업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저희 축제에 1억 원을 지원해 줄 때에는 그만큼 또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전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지원 금액을, 작년까지 1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억 1천만 원을 가지고 대표축제, 우수축제를 선정해서 차등해서 구별로 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를 잘 치루라는 그런 뜻으로 이 특금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도했던 것처럼 예산을 통해서 축제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당초보다 조금 증액되어서 편성되게 된다면 대전방문의 해에 맞게 풍성하게 축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금 1억 받은 거 대단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1억을, 물론 금년에 ‘대전방문의 해’라고 해서 행사를 더 돋보이게 하자는 차원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1회성 행사 때만 하는 거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해마다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행사할 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물론 1억이 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유성구는 해마다 5월 축제를 하니까 그냥 물놀이니 애들 뭐…. 그냥 2-3일 반짝하고 없애는 거보다는 해마다 이어지는 행사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억이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시설투자하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온천관광활성화사업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도시과에서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 용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적인 측면은 큰 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은 축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풍성하게 치루라는 뜻으로 시에서 이번에 대전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 더 집중해서 풍성하게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옳아요. 그 말씀도 옳은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 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2019년도에는 아주 성대하게 볼거리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1억을 안 쓴 만큼 행사가 축소가 되었을 때는 작년만 못하네 하고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너무 적다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 잘 치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역공동체센터 설립 관련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물 매입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건물을 어은동에서 매입해야 될지 고민도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결국엔 그 건물이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토담골이 입점해 있는 그 건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로 결정이 되고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담골 사장님,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우리 구가 매입을 해서 들어가니 나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소 늦게 전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건 작년부터인데 올해 그 얘기를 전달 들어서 토담골 사장님을 비롯해서 주변 상인들의 원성을 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건물 매입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일단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연계해서 건물 매입을 추진했고요. 그 부분은 건물주한테 건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세입자하고의 관계는 건물주가 잘 처리를 하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 건물에 들어있는 임차인은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물주하고 토담골 임차인하고 저희가 건물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만하게 잘 이해가 되어서 잘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인회 쪽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역공동체센터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 되었던 권리금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임차인하고 관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건물주가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하기로 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건물을 매입할지가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건물주한테 사전에 부탁을 드린 점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 의해서 밀려나는 상인들이 생기는 거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고는 하지만 공익이라는 명분아래 이렇게 행정이 뭐라고 할까 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비공식적으로 거래가 되는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고 감수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건물주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마무리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청소년 나Be한마당 시에서 1억 원 정도 특금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가 사실은 나Be한마당을 성공적으로 잘 개최해 온 데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이은아 교육과학과 과장님과 한재희 교육계장님, 이승예 주무관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대행사도 없이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네트워킹부터 행사 준비 실무를 모두 다 하는데는 굉장한 노력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렇게 특금을 받아서 행사규모가 좀 더 확대가 될 거 같은데 규모가 커지다 보면 사실은 기존의 인력이 똑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행사규모가 커지는 만큼 퀄리티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정확히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특금이 아니고 시비로,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직접 지원이 되는 시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나Be한마당이라든가 나Be진로투어 이쪽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프로그램도 보강하고 기존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대부분 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아까 온천축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기존에 했던 때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나 더 풍성하게 잘 치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