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0 예결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이상곤 김상수 위원 박기훈 위원 원영숙 위원 김혜진 위원 김성군 위원 박성식 위원 김경호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19년 0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10시 03분 개의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통협력과, 늘푸른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검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소통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 요구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해운대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문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인문학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인문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통협력과, 늘푸른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지금 2건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CCTV 비교표를 보면 대당 1,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당입니까? 안 그러면 3개 전체를 1,250만 원이라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3개가 한 군데 묶여있는 1대...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묶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다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CCTV도 언젠가는 설치되어야 할 것 같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몽돌해변의 개방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개방 시기는 아마 부분 개방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 개방은 그린레일웨이 사업의 부분 개방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레일웨이가 미포에서 송정까지인데, 아마 청사포에서 송정 지역을 단계적으로 선 개방하고, 청사포에서 미포까지는 좀 더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개방될 것 같습니다. 청사포에서 송정 구간이 개방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블루라인파크 사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보고 저희들이 몽돌해변을 개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몽돌해변을 (개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접근의 안전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강한 후에, 안전하다는 판단이 있은 이후에 완전 개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어찌됐든 몽돌해변이 부산에서 유일하게 개방을 하면서... 정말 그 지역이 조금 외진 데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안전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시기적으로 언제 개방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와 타이밍이 맞아야 하지 않겠나, 그 사업이 개방이 되면 사람들은 몽돌해변에 어쨌든 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분명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 조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타이밍이... 그 시기가 적절하다면 몽돌해변에 카메라를 꼭 설치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몽돌해변의 완전 개방에 대해서 53사단과 구두상으로는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만 완전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의 요청을 받아서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53사단장님하고 시장님과 저희 청장님께서 같이 몽돌해변 완전 개방에 따른 군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해 주고, 군에서는 몽돌해변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고요. 협약 체결 이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군 부분은 먼저 보안 조치를 해주고, 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 안전 조치를 보강하고, 그 이후에 부분 개방에서 점진 개방까지 검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해운대구 전역의 데이터 개방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 지역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대중교통은 올해 처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운대구 전역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지하철, 일반 대중버스, 마을버스도 포함시킬 수 있다면 마을버스까지 주민들의 이용 실태, 그리고 해운대 해변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려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이게 LCT와 관련... 올 연말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IKEA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계획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마 동별로 또는 어떤 지점별로 이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요 교통지점에 대해서... 물론 LCT 주변, 미포 주변이 필요하다면 미포 주변도 집어넣고, 반여, 반송의 주요 교통지점별로 전체를 설정해 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저희들도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요.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가 중동 지하 차도까지 다 되고 나면 그 BRT가 된 이후에 대중교통의 흐름이 어떤지까지도 포함해서 업체하고 해보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분석은 그동안 3번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상권 위주로 분석을 했고, 대중교통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여, 석대 그쪽에도 대중교통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골고루 파악하셔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왕 하시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소통협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씨름연습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등록이 지난해에 되었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송정의 테니스파크 공사와 같이 연계되어 있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테니스파크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중단되었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하면 밑에 콘크리트라든지 또는 마사 이런 각종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테니스장이 조성되고 나면 안쪽에 씨름장 있는 데 그쪽으로 중장비가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씨름장을 먼저 조성하고, 이후에 테니스장이 조성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공단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씨름장부터 먼저 조성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씨름장이 조성이 안 되면 테니스장은 올해 계속 중단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중으로 예산을 들이기도 어렵고, 지금 테니스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철도공단에서 철도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월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수개월 동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씨름장을 하게 되면 공사를 병행해도 된다는 철도공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이 병행된다고 하면 따로 철도안전관리자를 안 둬도 되고 예산도 더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테니스파크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의 원망이 되게 많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어서 현재 끝나야 할 시기인데,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많은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 테니스장에 땅을 파서 케이블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서 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도 받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난해 체육동호회 중에 유일하게 송정해수욕장을 동계합숙훈련장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동계훈련을 한 팀이 15개 팀이 있었습니다. 증평군청씨름단, 대구 능인고등학교 등 한 15개 팀이 되는데, 우리 송정에서 숙박을 하면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씨름선수들은 엄청 많이 먹습니다. 굉장히 잘 먹고 열성적인데... 한 팀당 12~15명 정도 오는데, 700~800만 원씩, 또는 1,000만 원씩 예산을 쓰면 우리 송정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1억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겨울에 송정바다가 제 지역구라서 한번 돌아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씨름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합숙훈련으로 송정에 와서 먹고, 자고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해수욕장에 보니까 숙박업소에서도 나와서 음료수도 지원해 주고... 지역 주민들이 반기는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씨름장이 들어선다면... 그쪽이 약간 으슥한 곳입니다. 거기에 방범 활동까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씨름장의 장소를 보게 되면, 사실 씨름장의 장소로는 상당히 높낮이라든가, 진입로를 봤을 때 조건적으로 안 좋거든요. 굉장히 높아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겨울철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당초에 천막을 짓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 구시대 방법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특히 지난해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된 상황이라서 하루속히 씨름장이 갖춰져서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우리 송정으로 동계합숙훈련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라서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은 생소할 것 같아서 내용을 말씀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몽돌해변 개방 CCTV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실장님이 현장답사를 안 해서 CCTV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고, 기획위에서 협장답사를 가서 보니까 몽돌해변을 다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었다, 실장님은 안 가봤으니 한번 가서 보시고 하기로 했고요. 데이터 개방 이용 활성화 용역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개의할 때 실장님이 센텀시티, 마린시티, 달맞이언덕을 대상으로 데이터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올해 2,000만 원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권 분석이었고요. 센텀시티, 마린시티, 달맞이언덕,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 해리단길, 미포, 청사포 이 지역은 상권 분석을 다 했었고요. 대중교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권 분석은 마린시티나 센텀시티 같은 경우 해운대구가 아니고 시가 해야 할 사업 같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상권 분석을 했는데, 지역 의원들이 아무도 이 데이터 분석 결과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별로 재송동의 상권 분석이라든지, 재송동의 이용객이라든지... 재송동의 지역구 의원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3번을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지역 의원이 한 번도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데이터 용역은 필요가 없다는 검토 사항을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역별 상권 활성화 업무 자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상권이 작년과 재작년이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변화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상권이 좀 죽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민관협력에 의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다가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요즘 추세가 작년 대비 상권이 저조한데 나름대로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이용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센텀시티, 마린시티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는 김에... 재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구남로와 애향길, 해운대전통시장 이 일원만 했었거든요. 구남로를 만들고 나서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했었고, 작년에 할 때는 같은 돈을 주는 김에 미포, 청사포도 넣고, 센텀시티, 마린시티도 영업이 잘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우리가 들여다보자, 하는 김에 확대해서 처음 요구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말은 마린시티나 센텀시티가 우리 해운대의 특색에 맞지 않다, 부산시에서 상권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해운대권역 안에 있는 것이고요. 상권 분석을 하는 김에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분들이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권 분석이 되면, 데이터 분석이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공유가 안 되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상권 분석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과장님, 송정씨름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우리 기획위에서 볼 때는 시에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시에 요청을 했으나 반려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소통이 안 된 것 같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씨름장이 자꾸 여기에서 치이고, 저기에서 치여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금액이 자꾸 커지니까 우리 기획위에서는 과다 편성되었다...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김상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내용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떤...?
기훈
박기훈위원
씨름장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씨름장은 우리 구의 씨름선수 수준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씨름장을 조성할 때 구에서 조성한 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구에서 조성한 데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핵심인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공공시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10원도 못 따고, 오로지 구비로만 하는 게 기획위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솔직하게 씨름에 대해서는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시비를 계속 따와야 하는데, 시비 요청은 계속 안 하시고 자꾸 구비로만 요청하니까 이런 사태가 오지 않습니까? 시비를 따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시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테니스장의 조성 기간하고 맞물려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그다음부터 관리는 또 구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시에 요청하실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씨름장의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조성을 해놓으면 당연히 구에서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전액 예산을 투여할 생각은 없고요. 씨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분담 부분은 씨름협회에서 낼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는 잘되고 있다는 게 구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른 데는 구에서 지은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에만 요청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오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에다가 적극 요청을 해서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사실 시비를 전액 12억 원 다 받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받았는데, 왜 이것은 안 받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 돈은 당초에 수영만 재해 용역 사업비의 그 잔액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시에서 전용 불가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마린시티 숲길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센텀시티 안에...
기훈
박기훈위원
센텀시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신규 설치이고요. 기존의 2,000만 원은 벡스코하고 센텀시티 주변에 설치를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센텀시티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2,000만 원 기예산이...
기훈
박기훈위원
2,000만 원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벡스코하고 센텀시티에 설치하는 게 2,000만 원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2,500만 원은 마린시티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앞에 것은 벡스코 있는 데 그쪽이라고... 마린시티 내는 아니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 내역을 보면 마지막에 급수차가 있습니다. 벡스코하고 마린시티에 급수차를 같이 쓰면 안 됩니까? 다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산출 내역을 풀어놓은 것은 이게 한 개의 용역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를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자기들이 직접 초화가 죽으면 초화를 교체하고, 물도 일주일에...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벡스코 앞에 물을 줄 때 급수차량을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어차피 하루 1대인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쪽의 화분의 개수,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100%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루 1대를 쓰면 꼭 물을 뿌리는데... 차량을 그날 하루를 다 빌리는 것이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설계 기준이 한 군데에서 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마린시티 숲길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마린시티가 2019~2020년도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비해서 마린시티가 볼거리가 많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도 특구 이미지에 맞게끔... 그리고 그 길이 주로 외래 분들이 많이 오시는 주 통행로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 때 숲길 조성과 연계해서 같이 하려는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마린시티 내에서 이렇게 꽃 장식을 하고, 상가에서 또 꽃길도 조성하는 사업들을 주민들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에 호응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3동 청년회에서 아이파크 어린이공원에 꽃 화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한테 구두로 제안이 들어왔고요.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협약을 통해서 같이 상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은 마린시티가 문화체육부에서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고, 또 자치회 내에서도 마린시티 브랜드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모여들고 있는데, 마린시티 내에 어떤 인프라들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이 몇 년도에 개관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작년 3월 16일에 개관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8년도 3월 16일...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 금액이 대강당, 자료실 등등의 바닥 청소 비용인 것 같은데, 작년 3월에 개관해서 지금 1년이 됐는데, 그동안 바닥 청소 작업은 몇 번 하셨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청소는 청소용역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연 3회 정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유리창하고 바닥 부분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또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3월 16일에 개관했지만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일 이용자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됩니다. 보통 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개관할 때 이 바닥 자체를 카펫으로 시공을 해놓으니까 사실 아이들이 조금 뛰어다니면 먼지라든지...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로 수시로, 매일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이 많기 때문에, 청소하는 인부들은 한계가 있고 해서 주 2회 정도는 진공청소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계절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인문학도서관에 가보았는데, 열람실... 자료실이라고 하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가 카펫 바닥인 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고, 또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낮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스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제가 기획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도서관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방문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이 얼마나 설명을 못 하셨으면, 이것은 청소를...
웃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지만 지금까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경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아마 설명을 잘 못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한 번 더 들으시려고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관장님 되셨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 ‘빅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세부 사업명을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역시 ‘빅데이터와 행정을 접목하여 과학적 시스템을 활용한 구정정책 수립,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실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빅데이터에 대해서 제목을 그렇게 맞춰놓으셨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특강도 받고, 그때부터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해운대구에서 앞서 나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행정에 반영해야 하겠다는 것들이 서서히 이루어졌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자료로 입안하기 위해서 최초로 시작한 것은 현재 작년까지 세 번째 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해서 한 번 했었고, 상권 분석에 대해서 두 번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상권 문제에서만 보면 소비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계조사로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유명 포털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다 발췌해서 전문가가 그것을 분석해 주는 그 시스템 하에서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이게 연령대별로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소비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교통에서도 시간대별로 주요 거점별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그것을 토대로 교통정책을 마련하는데, 안전에서부터 대중교통 활성화까지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책을 충분히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용역을 가지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토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시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것이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많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로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빅데이터라는 것이 사회적 비용 감소와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운대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2013년 1월에 빅데이터분석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 왔고, 그 역시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인 입장이 되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당했지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 빅데이터분석팀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분석팀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스타트(start)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워낙 큰 데이터,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는 계속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자료가 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시책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대부분의 역할이었는데, 한 개 팀이 외부기관에다가 용역만 주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업무의 양을 봐서는 한 개 팀이 존치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다시 판단하게 된 겁니다. 다른 업무 속에 빅데이터 업무 한 개가 녹아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에 전문팀을 만들어서 외부기관하고 계속 용역을 의뢰해 나가면서 하기에는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다른 업무 속에 빅데이터의 업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시책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시책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전에 회의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의원 중에 심윤정 의원이 빅데이터 용역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이신지...?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용역의 왕국이다... 연간 용역을 주는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시기마다 좀 다른데요. 15~20건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심윤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해서 1년에 100건이 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그 자료를 복사해 놓았거든요. 우리 해운대구는 유일하게 용역의 왕국이다,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놓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비용도 낭비가... 앞에 자료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 보면 용역에 관해서 예산 낭비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참고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역이 연구용역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타당성, 실시설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내용을 타이트(tight)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소통협력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제가 우리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연간 체육과 관련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평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자료를 따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따로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정 종목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구에 연간 치 평균으로 어떤 종목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특정 종목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테니스파크를 하면서 12억 원을 지원받았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비 1억 7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평균 금액이... 종목별로 다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종목별로는 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이 종목을 신청했다고 해서 시비를 주는 게 아니고, 연간별로 구에 지원해 주는 예산 금액의 평균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테니스파크를 앞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씨름장은 지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이 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소통협력과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테니스파크에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있고... 저희들이 상당중학교 개방형 체육관도 공모를 해서 돈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송중학교 가상현실체험 스포츠 그것도 받았고, 이번에도 또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보충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때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통협력과, 늘푸른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소통협력과장, 늘푸른과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43페이지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환경개선 공사 1,200만 원 검토요구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시 삭감 및 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건설과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가 상임위원회입니다. 되도록이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서의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들은 경청을 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동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2018년도까지 설치된 게 17군데입니다. 동에 열 군데, 구청에 두 군데, 백병원, 센텀시티 지하철역, 동부지청 민원실 등 해 가지고 17개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되는 데는 구청 민원실하고 백병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개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6년 정도가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일반 창구에서 발급하는 거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해놓은 게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가격이 싸고,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 왔을 때 주민들이 대기하는 순서가 많아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발급 건수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발급 건수가, 무인민원발급기는 13만 8,000건 정도가 되고, 통합민원에서는 8만 8,000건 정도가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건수가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CT 도로 확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로 받은 것도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보시죠. 구비 들어가는 거하고 시비 들어가는 거하고 공사내역하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하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약 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보상비는 290억 원, 공사비는 약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사비는 10억 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달맞이길 62번길에 다세대주택이 두 동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산정됐고요. LCT라든지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4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되는데 개략적으로 3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저희 구의 분담분이 확정된 것은 2011년도 3월 24일에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체결된 사항인데, 이 도로의 규모가 중로입니다. 25m 이하의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일부 투입하게 되는 걸로 조건부 채택이 되고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LCT,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났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포함돼야 준공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됩니다.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부 채택이 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김성군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2대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병원하고 구청하고... 센텀시티역은 12시까지만...
성식
박성식위원
전부 이쪽(갑구)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저쪽(을구)에도 좀 설치를 해 주시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한번 설치해보고 실효가 좋다면 권역별로도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추경 예산안을 보면 90%가 다 이쪽으로... 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좌4동에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상임위에서 달맞이길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윤창호법이나 주유소에 대한 설명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때는 윤창호법이라는 지칭은 안 하고 음주사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LCT라든지 블루라인파크 사업, 이런 대규모 교통체증 유발 건물들이 들어오면 저 자체가 신설되는 도로 하나 없이...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갑갑할 뿐입니다. 최근에 이 사항을 올리게 된 계기가 정확하게 그때는 답변을 안 드렸지만 윤창호 사건 이후에 미포의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의 담당 부서하고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만 딱 택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거를 포함해서 미포에서부터 달맞이길 일방통행도, 사실 그동안 달맞이길 일방통행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기관에 용역 한번 해본 적이 없었고, 이거는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밀어붙일 수도 없는 게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전에는 시스템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 송정에서 넘어오는 버스가 해송교에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행을 안 했는데 이 앞에 교통문제 해결방안 컨설팅에서... 청사포 입구에 교차로를 개설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송정에서 오는 버스들이 청사포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스템적으로는 일방통행을 해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달맞이길하고 미포 주유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포의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비를 하려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에 요구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500배 남는 장사라고 생각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김혜진 위원님도 거기에 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것이고, 현재 달맞이길이 상권이 죽어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달맞이길이 일방통행이 된다면 그 밑에 상권도 살 것이고 그리고 달맞이길 위쪽으로는 길이 잘 나 있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그 위쪽 상권도 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11월에 (LCT)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빨리 돼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달맞이에 데니스 오펜하임의 챔버도 (설치가) 결정됐고, 할 게 태산같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낙후돼서... 지금 지역주민이 다 죽었습니다. 달맞이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빈집들이 더 많습니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상권 다 죽고, 주민 다 죽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빨리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주는 데 힘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LCT 관련된 것도 있고 경동메르빌 아파트도 관련돼 있고... 점차적으로 달맞이가 교통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심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교통문제가 해소된다면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왕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용역이 된다면 중간에 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을 꼭 참석시켜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의원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공교롭게도 거의 다가 중동, 송정, 이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의 입장이 난감하기도 합니다마는 장기미집행과 관련되어서 송정 쪽에 청사포라든지, 구덕포라든지,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거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라든지 조정,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2,200만 원은 추가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추가로 2,200만 원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된 3,000만 원, 이거는 언제, 어떻게 집행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000만 원으로 우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3월 4일부터 6월까지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구인 송정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구덕포 쪽으로 가보시면 현재 차량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통도 안 되고 쓰레기장 비슷하게, 구덕포 쪽으로는 완전히 무법천지[無法天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용역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송정, 이제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송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일방통행이 된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사실 달맞이길의 명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나무들이 어려서 바다가 훤히 다 보였습니다. 지금은 삼림이 울창해서 달을 볼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울마당 쪽이라든지 거기밖에 없는데... 달맞이길이라는 그 자체의 명성이 무색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도가 너무 좁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일방통행이 된다면 한 차선을 가지고 어떻게 보도를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문화공간을 만들 것인지, 그렇게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달맞이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달맞이길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 전자의 늘푸른과 심의에서도 나왔지만 조망권 때문에 나뭇가지를 쳐달라는 민원이 많았을 거 같고, 달맞이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걸어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문제이니까 아까 김상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가가 많으면 공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상가활성화법이 좋다고 보지, 일방통행으로 해서 상권이 살아난다면 부산 시내 모두 일방통행을 만들어 버리지... 그게 더 안 낫습니까? 그러면 상권이 살아납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또한 과장님, 이렇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윤창호 사건이 일어난 게 주유소 때문이라면 도로가의 주유소는 다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너무 극하게 말씀하시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주유소 때문에 윤창호 씨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에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서’라고 하시길래 좀 말이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주유소를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오인이 됩니다. 매입을 해서 해운대구 주민에게로 돌아온다면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주유소 때문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한 이런 용역이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거는 조금 안 맞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권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이거는 후자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반여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달맞이 상권, 이런 몇 군데의 지역별 상권 활성화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도 이 달맞이길은 일방통행도 검토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미포의 주유소 자체가 회차로 역할은 하고 있지만 거기가 6차로입니다. 회차로로는 돼 있지만 거기에서 항상 신호를 다 받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주유소가 없다면 교통광장을 만들어서 회차로 형식으로 하다 보면 교통 체계에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방통행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지 마시고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일방통행을 주장하고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보통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반대로 상권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나 과장님은 일방통행을 하면 상권이 산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상권이 살기 위해서는 주위의 여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데니스 오펜하임의 챔버도 거기로 가고, 좋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됐다니까 검토를 해보고 논의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이 된다면 보도 부분이 넓은 곳이 있는 곳에는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달맞이길의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도 일부 보도 구간이 넓은 데에는 허용해 주고... 버스도 대서 그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자에 저한테 말씀하기는 도로가 좁아서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또 주차를 하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 보도가 좁아서 그런 건데 보도가 넓은 지역에는 주차 시스템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맞이길 일방통행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부산지방경찰청이나 부산시에서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안 합니까?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 번도 없었고요.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교통공단에 우리가 용역을 줄 겁니다. 사실은 이 2,000만 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금액인데, 작년에 교통공단에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그 후속으로 좀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건데 그때가 되면 시뮬레이션을 다 돌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방통행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교통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 용역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자체적으로 안 해봤다는 겁니까?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전체를 다 보고 있을 텐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어쨌든 용역을 줬을 경우에 그 용역회사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옵니다.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일방통행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할 것인가, 저기에서부터 할 것인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교통 체증에 대한 점수가 나옵니다. F, E, D... 교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체계가 나오니까 그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용역을 해야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11월에 LCT 101층 전망대가 개장되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망대가 개장되면 사실 그 전망대와 연계해서 달맞이길로 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가 지금 주민이 걷기 좋은 보행도로를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달맞이길이 지금 왕복 1차선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왕복 2차선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지금 협소한 보행도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관광문화과에서도 달맞이길이라든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권 활성화 용역에서도 이 말이 대두되었고, 또 거기에서도 이 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 일방통행이 된 한 차선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달맞이길 입구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동메르빌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따른 방안은, 물론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입주자들에 대한 검토사항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의 반발이 제일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반발이 강해서 거기가 안 되면 그 위쪽에 올라가면 언덕위의집이 있습니다. 언덕위의집에서는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색소폰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부터 또 일방통행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거는 용역회사에서 이러저러한 방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방통행이 되면 차로 진입을 할 때 미포 쪽에서 달맞이 쪽으로 진입을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달맞이길에서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나올 때 차량 통행의 불편함, 이런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동안은 버스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한 번도 검토를 못 했는데 버스 문제가 해소되었고, 승용차들은 달맞이 윗길에 보면 길들이 여러 갈래로 많이 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차량들이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위쪽이 또 알려지고 상권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통상적으로 일방통행이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보다는 상권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일방통행이 된다면 주변 상권에서의 반발 같은 것을 예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상권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권 활성화 용역에서도 이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극구 반대를 한다면 못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용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미포교차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주안점입니다. 그 주안점을 두고 이 기회에 달맞이길 일방통행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용역을 줘보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LCT가 들어서면 그 주유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달맞이에서 내려오는 길, 로데오로 내려가는 길, 옆으로 구청 쪽으로 오는 길, 모든 길들이 그 6차로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 길의 확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용역의 포인트로 잡힌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미 부산시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이고, 그것만 해가지고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달맞이길 일방통행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건데 그게 또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찍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체계를 넣어서... 사실 포인트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민원여권과장님,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아까 권역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백병원 정도면 좌동 사람들이나 중동, 우동까지도 뭐 그 정도면 접근이 괜찮거든요. 굳이 좌동에 24시간 민원발급기를 하나 더 한다는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백병원은 24시간으로 운영되는데 거기에는 대법원에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등기부등본은 CCTV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백병원은 그냥 무인민원발급기만 갖다놨지 그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하고자 하는 서류가 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등·초본 같은 것은 발급되는데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 혼인관계, 이런 서류나 등기부등본은 백병원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구청밖에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좌동, 중동 정도는 좌4동의 한 대 정도로 끝나겠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구청도 있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에서 가능하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반여·반송, 이런 식으로 중간 정도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중복되지만 (달맞이) GS주유소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말이 많았어요. 특혜라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교통 구조, 거기에 주유소가 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은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유소 쪽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를 하자고 하면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시에서도 결정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협의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고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자체가 강제성입니다. 달맞이길 62번길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결정해놓고 나중에 보상을 한다면 평가 감정가에 따라서 그냥 보상을 하고, 수용을 못 하겠다면 공탁을 건다든지 그렇게 돼야 될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결정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몇 년 이상 그렇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걸리고 1년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방통행 검토 용역을 하지 않고 그 주유소를 매입할 방법은 없습니까? 꼭 용역을 해야지만 그 주유소 매입이 가능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그 자체는 어차피 반발이 너무 세고, 교통문제 해결방안 컨설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용역에 담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올해 교통 체계 개선 사업으로 하는 시 전체 예산의 60%를 저희 구가 가져왔습니다. 현재 9억 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 다 가져왔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5억 원을 올렸고, 후년에도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말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의 용역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올리면 시에서도 다 통용되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꼭 일방통행을 요구하면서 주유소를 매입하는 방법 말고, 본 위원의 말은 그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주유소를 매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담지 말고,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상권이 죽는다는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을 할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은 일방통행을 위해서 하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억수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미포 교통 체계 개선 용역, 이렇게 해서 하는데 뜬금없이 일방통행으로 확 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드러내놓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용역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제목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달맞이길 입구에서부터 해월정, 어울마당, 해마루, 송정까지 한 시간 동안 차를 타고도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차를 정차시키고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있는 시간에는 반대편 차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송정 쪽에서 달맞이 쪽으로 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제가 그 시간대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도 보행도로가 좁다고 하시는데 제가 내려서 이쪽, 저쪽 방향 보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봤는데 보행도로가 그렇게 좁아서 불편하다는 것은 좀 설명의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경동메르빌 아파트, 그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주차장 입구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더라도 나오지 못하는 방향이니까 그런 거... 그리고 위쪽에 도로가 많다고 하셨는데 도로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일단 일방통행을 했을 때 이면도로 쪽으로 차들이 왕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또한 원활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되고... 또 1차적으로 용역을 하시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도 다 거쳐야지 일방통행로는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말씀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안점은 미포의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달맞이길이 저렇게 죽어있는데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 그 한 차선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는 향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차들만 왔다 갔다 하면 주차장도 없는데 아무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화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군데군데에 있는 주차장시설 주변도 사실 뭐 볼 게 없어요. 제가 주차장이 있는 데마다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주차장 주변에 막상 차를 세우고 밖을 봤을 때 볼 게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주변 일대도 다 손을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낮에는 지금 벚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의) 끝나고 갔기 때문에 어둑할 때라서... 보행자는 정말 없었습니다. 보행자들이 다니기에 어두워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행자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는 이상 드리겠고요. 건설과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에 2019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기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검토요구 설명 자료의 필요성을 보면 ‘송정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 시행’ 용역비 1,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용역비 1,200만 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부족예산 확보’ 용역비 800만 원, 이거 합하면 3,000만 원인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2,200만 원에 대한 항목은 어디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 본예산 3,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집행잔액이 800만 원 남아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추가경정 예산으로 2,200만 원이 플러스되면 3,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중에 2,200만 원은 어디에 쓰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가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2,200만 원으로 시행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이거를 이미 2,200만 원을 주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쓰셨다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월 4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착수를 해서 2,200만 원을 이미 쓰셨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2,2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가지 사용 요인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부족분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2020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20년이 지나면 난개발의 우려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는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파악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해서 해운대구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166개에서 대상이 98개입니다. 2020년 7월 일몰 대상이 98개소, 그리고 2020년 7월 이후에 되는 것이 68개, 총 합이 166개 시설입니다. 도로가 139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주차장, 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서 사전에 이런 우선순위 결정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운대구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설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작년 10월에 나온 거죠? 그게 용역명이 뭐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해운대 교통문제 해결방안 컨설팅...
경호
김경호위원
그 부분에 미포라든지 달맞이 쪽은 포함이 안 됐나 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거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구 전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교통 체계 개선 사업들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했는데, 1억 원짜리를 했지만 성과 자체는 3억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특별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박기훈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한 용역명을, 달맞이 일방통행을 위한 그런 용역명을... 안에 내용은 담고 있더라도 용역명을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포, 달맞이 교통흐름을 위한...’ 이런 식으로 용역명을 좀 바꾸는 것은 관계없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래도 뭐...
경호
김경호위원
이야기를 몇 번 하시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아까 김혜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본예산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본예산 플러스 추경 다 합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5,2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200만 원 중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800만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0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용할...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죠. 3,000만 원. 본예산에서는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 3월에 3,000만 원을 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본예산에 3,000만 원이고, 추가경정 예산에 2,200만 원인데, 이게 풀예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가지고 미리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에서 2,2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3,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3,000만 원으로 세 가지, 1,0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안전총괄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입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교통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안전총괄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본예산 때 4,200만 원이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2,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방역 창고 설치 공사 2,1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4,2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묶어서 입찰을 해라.’ 이러다 보니까 6,000만 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하면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추경 부분에서 사실은 화장실 부분을 수의계약을 받을 때 비용 문제가 있어서 천장 공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다시 돌려주시면 천장 공사를 빼고 화장실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안대로 해 주시면 천장 공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아침에 현장에 못 가 봤습니다마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2개로 나누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160만 원하고 그렇게 해서 4,3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4,300만 원이 다 삭감돼 있고요?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000만 원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예산의 4,300만 원은 수의계약으로 견적을 받았을 때 4,300만 원인데, 지난해에 수의계약의 문제로 인해서 지적이 돼서 올해 정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떠나서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출근하면서 보건소를 전부 다 둘러보면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사진을 12컷을 찍어왔는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기가 과연 해운대보건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보건소 내부의 정리정돈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그런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약품 물품창고, 이런 시설이 보건소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시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물품이라든가, 모든 자재와 비품들이 1층에서 3층까지 민원인이 이용하고 있는 휴게소라든가, 통로 구석구석에 다 적체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보건소가 아니고 창고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보면...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을까?’, 추경으로 갈 때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1층, 2층, 3층의 화장실을 다 둘러봤는데 1층 화장실은 언제 수리하셨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아가맘센터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아가맘센터가 지금 1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장실 환경을 아가맘센터 예산을 가지고 같이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1층은 보니까 지난해에 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데요. 보건소는 노약자들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좌변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수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층과 3층의 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보건소를 지을 당시의 그 천장이라서 노후돼서 천장의 틈이 갈라지고 형편없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과 위생을 책임져야 될 보건소의 관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됐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된 해운대보건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하 1층에 내려가 보니까 물품보관 장소도... 지금 그 옆에 건물을 새로 짓고 있던데 조금 있으면 곧 준공을 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식당 장소도 나와 있는데 지금 식당을 그 장소에 그렇게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기존의 식당 장소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해운대보건소 말고도 외부에 약품이 또 보관된 데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임시로 반송지소에 방역 물품과 장비들을 다 옮겨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방역 창고를 해체해서 그 부분을 반송지소에 있는 창고에 적체를 해서 작년에는 반송지소에서 방역을 했었는데, 올해 완공이 될 때까지는 아마 반송지소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해운대보건소에 방역 설치 장소가 없어서 반송지소에 물품을 다 갖다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보고 참 안타까웠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에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지난해 본예산에 올린 것을 보게 되면 천장은 빠져 있어요, 본예산 4,300만 원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 천장이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못 챙겼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만약에 본예산 4,300만 원에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여기에다가 플러스알파 천장, 지금은 천장을 하나 하는데 화장실 천장이 4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남, 여, 남, 여...?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하나 하는 데 견적이 통상 180만 원,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720만 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4,300만 원 플러스 720만 원이면 이것은 가능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데 720만 원이 더해지면 어차피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LED등도 해 가지고 720만 원... 지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다 반영이 돼서 720만 원인데 이 720만 원을 2,000만 원에 포함을 시키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개별 수의계약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이라도 그것은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천장을 다 합쳐서 6,000만 원으로 잡아야 되네요,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 단가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거라서 여기에서 더 적어지면 입찰을 하기가 조금... 그리고 단가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단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안 좋은 자재로 리모델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현 실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왜 상황 설명을 안 하셨죠? 현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 부족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마 충분히 설명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각 동이나 구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데가 화장실 아닙니까?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생, 이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잘 돼 있는데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은 해운대구의 동들도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지금 이렇게 엉성하게 관리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실망스러웠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셔서 잘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보건소가 제대로 운영·관리가 돼서 보건소다운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확실하게 하실 수는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창고도 제대로 하시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창고에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창고를 만들면서 비어 있는 추가 공간을 창고로 많이 전환해서 외부에 물건을 적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영숙 위원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방역 창고 설치 공사 건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때 수의계약 4,250만 원이 입찰보다 금액이 더 적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천장과 LED 조명등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이 1차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면 낙찰 예정가가 있는데 87.7% 정도로 낙찰 예정가가 될 거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2019년도 본예산하고 1,000만 원 정도밖에 갭(gap)이 없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다가 천장이나 LED조명등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가는 게 맞는 계약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불투명한 계약 형태에서 보건소가 입찰로 전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쪼개지 말고 묶어서 입찰을 계속해 나가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게 우리 구의 방침으로 정해지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1,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했을 때 그때 답변이 ‘기존에 위탁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검토요구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500만 원은 노후된 노트북이나 시설비이고, 또 다른 500만 원은 프로그램 사용비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프로그램 사용비 없이 진행이 되었나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포괄적인 위탁을 주는데 저희가 위탁을 준 주된 사업은 환자들을 발굴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하는 부분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원이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 인력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있어서 단가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공예 같으면 재료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공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강사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그런... 그러니까 알코올중독자들이 단주하고 그 상황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독거 알코올 노인들을 발굴해내서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은둔해 있는 알코올 환자들을 발굴해내서 양지로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 생각에도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사라든지, 절연가정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중독 예방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심의를 더 깊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검토요구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코올 중독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고독사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우리가 조금 더 건드려서... 지금 고독사가 해운대에 작년에만 1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보통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는 한 단지에 1개소 정도만 하는데 여기는 2개소를 합니다. 이렇게 2개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 세대 수가 2,369세대이고 취학 전 아동 수를 전수조사 하니까 375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 쪽에서도 주민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2개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2개소면 인가 기준이 1개소는 50명이고, 1개소는 100명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50명, 100명, 이런 것은 아니고 아동의 수요에 맞춰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 8개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2개소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1차적으로 1개소를 먼저 설치하고 그 뒤에 주변의 반응이라든지, 수요를 다시 살펴본 뒤에 나머지 1개소를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율이 한 40%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알다시피 작년 7~9월만 해도 해운대에 어린이집이 230개소 정도 있다가 올해 2월 말경에는 208개소로 6개월 만에 거의 30~40개소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10% 이상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도 급감할 수 있는데 급감 원인이 출산 문제 때문이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주는 게 공생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것을 다 흡수해서 일명 황제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영아반, 유아반, 몇 세반, 이렇게 제한을 둬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아파트 쪽에서는 자기들이 2개소의 공간이 확보가 돼서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개소를 먼저 해 보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그 후에 1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하면 주변에 있는 아동들까지 다 오기 때문에 차량 운행은 안 하는 조건, 증원 부분, 그리고 영아반, 유아반의 비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개소를 먼저 한 후에 추가하는 부분은 차후에 또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이런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덧붙여서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된 내용인데요.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에 2개소가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까지 몇 번의 예산안 심의를 했었던 내용을 보면 그동안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일단 먼저 올라오면 그것을 구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반여1동의 롯데 1차 아파트하고 우동의 자이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했는데 이번 힐스테이트위브하고 센텀트루엘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 없이 예산 편성부터 먼저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비가 일단 연초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는 법상으로 거의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위탁 동의안도 그 아파트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 사실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500세대 이상은 의무화인데 주민들이 과반수 찬성을 안 하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의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10년간 무상임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을 임대를 받는데 그런 조건이 돼서 선정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위탁단체가 없는데 동의를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의회에 동의를 올리는 게...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셨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지금은 국비 확정 내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예산부터 따놓고 지금 이 단계를 밟으시겠다는 뜻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일부 삭감을 하게 되면 국·시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뒤에는 결국 반납해야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하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힐스테이트위브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3,000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2,369세대...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2,369세대인데 힐스테이트위브 단지를 보면 기타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입니다, 2,369세대라도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두 군데의 공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해운대 전 지역에 걸쳐서 앞으로 사립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조금씩 전환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힐스테이트위브 단지 한 군데에 2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을 세운다는 것은... 질의가 중복됩니다마는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들의 현재 학생 수가 60% 정도밖에 안 차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립어린이집을 한 단지에 2개소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 부산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수시로 신축 아파트 현황이라든지, 예정을 미리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오픈할 때 어린이집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면 신입생을 받는 입소 시기가 안 맞아떨어져서 미리 설치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수요가 있으면 또... 지금 300명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파트에 아동이 300명이나 되는데 왜 1개소만 해 주느냐? 2개소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주변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개소를 먼저 해 주고 나머지 1개소는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은 한 단지에 2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보건소장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반송의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장이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운영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운영위원이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장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이시라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조금...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요. 힐스테이트위브가 고급 아파트 축에 듭니다. 평수도 그렇고,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분양가도 상당히 높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립하고 공립 교육기관의 차이라고 하면 공립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이라는... 지금 국가 정책이 공립어린이집을 한 4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다양한 교육이라고 할까요? 어린이들에 대해서 획일적이지 않은 교육이 돼야지,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선택할 텐데 이것은 탁아소도 아니고 이렇게 획일화를 시켜서 공립어린이집을 자꾸 만들고, 그것도 고급 아파트에... 그런데 외부에서 어린이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차량 운행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파트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차량 운행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차량을 운행하면 밖에 있는 아이들도 그 어린이집으로...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외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은 주변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립어린이집을 만들겠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차량 운행을 못 하게 하고 내주는 게 가능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할 때 그런 조건을 넣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상으로는 단지 내 어린이를 80%, 나머지 20%는 외부에서 또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곳에 이런 공립어린이집이든, ‘공립’이 들어가는 기관이 많이 생기면 동의를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고급 아파트에 2개소씩이나 내줘서 공립어린이집을 만든다, 또 아까 김혜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찌 보면 영업 경영권 침해도 될 수 있는... 왜냐하면 ‘힐스테이트위브에 있는 어린이들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막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센텀트루엘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531세대인데 아직 취학 전 아동 수가 파악이 안 된 게... 아~ 6월 준공이구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또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담보별 회비 내역을 보면 익사 사망사고가 8,500만 원이에요?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8,500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사망사고에 보상은 1,000만 원...?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까지 보면 해운대구민이 1년에 익사사고로 사망하는... 물론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료가 들어가지만 상품이 뭐라고 할까요? 언뜻 보기에 별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김백철 의원이 보험 쪽으로는 나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된다면 가입 금액, 담보별 회비 내역, 이런 부분은 손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백철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사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보니까 4건이 일어났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담보별 회비가 8,500만 원이 되니까 결국 1,000만 원씩 받아도 4,000만 원만 나가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언뜻 있을 수가 있는데 보험이라는 특성 자체가 원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41만 명의 구민들이 결국은 수혜 대상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안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좀 불합리한 측면들은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만약에 된다면...
장내 웃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요.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16개소로 돼 있고 좌동과 송정에 한 군데씩 해서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좌동에는 없고 송정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송정에 두 군데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좌동은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조건이 안 맞습니까? 왜 한 군데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좌동은 아파트 단지가 신축된 지 2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민간어린이집이 관리동에 이미 대부분 다 들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어린이집도 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데 좌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쪽에서 보면 임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면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임대 수입이 줄어드니까 전환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힐스테이트위브는 과반수 서명을 다 받았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2개소로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369세대 중에서 반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여4동 센텀트루엘 같은 경우는 준공 예정이 6월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과반수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데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앞으로는 500세대가 넘으면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먼저 확보돼서 내려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예산은 확보됐는데 지금 해운대구에 센텀트루엘 말고도 올해 입주한 데가 많이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하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지금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입주가 된 상태에서 찬성이 진행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센텀트루엘 여기도 꼭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대부분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짠 겁니까? 안 그러면 잠정적으로 짠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잠정적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하죠. 아이들의 개학 시기에 맞춰서 미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시행사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10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되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처럼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센텀트루엘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민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outline)을 보게 되면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해운대구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센텀트루엘을 하나 예정으로 잡고 나머지 2개소는 달맞이 힐스테이트위브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에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생각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른 지역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우리 우동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500세대 이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있는 곳 말고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500세대가 넘는 곳은 신청을 하면 국·시비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신청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필요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뒤에 추경에라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역의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신청이라든가, 광고를 해서... 지금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누가 선정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떤 선정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세 군데의 국공립어린이집의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누가 힐스테이트위브하고 센텀트루엘을 결정해서 여기에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법상으로 500세대가 넘으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누가 힐스테이트위브하고 센텀트루엘로 결정을 했냐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 그것은 시에서 준공 예정인 아파트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국·시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 정부가 정책을 내놓았다고 해서 지방 구의회까지도 바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좀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위해서 대안을 세워서 함께 같이 어울려서 나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사설 유치원을 무시하고 해 버리면 사설 유치원은 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달맞이의 힐스테이트위브에 아동이 375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달맞이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곳들에는 아동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사설 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총 8개소가 있는데 48명, 92명, 37명, 20명, 20명 해서 전체 300명 안팎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잠정적으로 2개소에 150명 아닙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힐스테이트위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제가 듣기로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2개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1개소만 일단 1차적으로 내주고 나머지 1개소는 사후에 판단하겠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개소의 예산은 지금 깎아도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깎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판단해 보겠다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에, 다음에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판단해서 올리면 되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시비를 다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국·시비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니, 국·시비라는 것은 중간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려왔을 때 집행잔액으로 되면 내년에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반납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3억 6,000만 원인가가 있던데 1개소에 1억 2,0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2개소만 집행하고 1개소는 보류할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이 되는 거죠.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만 반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렇죠. 1개소를 안 하면 1억 2,000만 원만 반납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당장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 하고... 국·시비이니까 일단 편성하고 집행을 안 하면... 그런데 힐스테이트위브에 일단 하나를 해 주는데 거기에 또 학부모들의 입장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375명이나 되는데 법적으로 의무화시켜놓고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현재는 해 달라고 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주변에서는 ‘왜 2개소를 하느냐?’, 그렇게 찬반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뒤에 반응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로 되는 어린이집의 반응은 지켜보는데 기존에 있는 사설 유치원의 반응은 안 지켜봤습니까? 지금 기존 사설 유치원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존 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안 하면 다 좋아하겠죠. 지금 아동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면 주변에 있는 기존 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50명의 인원이 빠지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아동 수가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채우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계속... 작년에도 9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는데, 올해도 이미 9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힐스테이트위브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대 수가 2,369세대에 아동 수가 375명입니다. 그러면 아동이 없는 세대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동이 없는 세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명을 받았죠? 누가 서명을 받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하여튼 받아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서명을 받은 내용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서명을 받을 때 어떤 계기로, 어떤 내용으로 서명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입주민들 중에서 아동 수는 375명밖에 안 되는데 2,369세대 중에서 50% 이상에서 사인을 받았다면 1,185세대가 사인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반이 사인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사인을 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견본을 하나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그리고 깊게 다뤄봐야 될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시행해 나가면 주위에서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다 하리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다 공감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소를 해 버리면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과반수의 동의가 어떤 기준과 내용,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전에 운영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시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 조례안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조례안은 이번 회기 때 전체에서 통과가 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원래 절차가 어떻습니까? 절차가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구민안전보험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절차도 병행해서 지금 같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절차상으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체 구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사업이라서 되도록 빨리 시행해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상정하는 건하고 같이 올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집행기관의 판단 하에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올라왔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산이 1억 8,300만 원인가가 구비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9년도 제1회 추경 확보’라고 딱 명기가 돼 있어요, ‘확보’... 이 추경을 확보했습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에 ‘확보’로 해서 잘라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계획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혼란이 있는 그런 용어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확보’가 아니고 ‘편성’이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편성’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절차에 의해서 다음에 올릴 수는 있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런 계획을 구민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혜를 받는 사업이고 또 수혜를 드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정책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반갑지 않은 내용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주민이 아주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이 반갑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정말 내 생활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사항들이라서 내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을 해약해야 된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내 생활에 맞는 보험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죽었을 때, 아니면 내가 장애를 입었을 때... 이런 것은 누구한테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험을 넣었는데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의 평균치를 쭉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고율이 거의 없습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혜택을 보는 경우가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도 해당이 되고 또 구민이 다른 데 가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험이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구민들은 자긍심이나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은 보험 혜택을 받으면 굉장히 큰 수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혜택을 드리면 일상을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취지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에서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운대구의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3년간 재해 발생률을 보면 이 재해 발생률이 지금 현재 짜놓은 담보별 회비 내역의 예산율하고... 지금 연간에 1억 5,500만 원 아닙니까, 홍보비까지...?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건수로 봤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해 발생 건수로 비교했을 때 1억 5,000만 원이 더 발생됩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건수로 계산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간의 재해 발생 건수로 보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지난해인 2018년도에 자연재해로 사망한 게 2건이죠? 폭염으로 인해서...? 그렇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자연재해는 2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사망이 거의 몇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 해운대구에서 사망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사망사고가 나든지, 지금 그 사망률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재해 발생 건수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해운대구 내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보험이 해운대구만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의 41만 2,000명의 구민에게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인원은 41만 3,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담보별 회비 내역을 보면 대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율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담보별 회비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폭발사고, 교통사고, 강도, 이것은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극소수...?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담보별 회비 내역을 보니까 구매력이 썩 당기지 않습니다. 주민들 누구나가 와서 상품을 내놓았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구민안전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고 있네.’,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어쩌다가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담보별 회비거든요?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험이라는 성격 자체가 개인적인 보험도 많이 있지만 혜택을 받는 분들은 사실 극소수거든요. 원래 보험의 특성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으로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 1억 5,000만 원씩 투자를 하는 데 비해서는 보험... 물론 사고가 안 생기면 좋죠. 그런데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담보별 회비 내역을 과감하게 확 줄여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상수
김상수위원
시행을 해 보면 플러스마이너스가 뭔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런 시행착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과정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금액 문제는 그렇기는 한데 항목을 줄이려고 하면... 이 사고라고 하는 게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3년간이나 5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또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항목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담보별 회비 내역을 지금 현행에서 반으로 줄이자는 거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확정을 짓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도 있게 담보별 회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추가 답변할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실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식을 보면 아파트의 동·호수, 성명,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실시’ 해서 그 밑에 ‘찬성’, ‘반대’ 해서 해당란에 O표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내용이 전부 다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이 서식으로... 앞에 아마 다른 안내문이 붙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다 받은 게 아니고 과반만... 53%의 찬성을 받아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표의 투표에 53%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반수가 투표를 한 데서 53%인지, 안 그러면 100명이 투표를 한 데서 53%인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를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전체 세대 수의 53%에 해당되게 받아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 세대 수에서 다 표시한 게 아니고 찬성을 한 사람들이 53%가 되게 받아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53%라는 게 2,369세대에서 50% 이상인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전 세대의 53%가 찬성으로 표시해서 제출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단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이 있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15명의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관리와 식사비, 교육비, 야유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 알코올중독자가 15명이라는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숫자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매년 150명 정도의 회원들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시간적인 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모아서 재활 프로그램을 또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단주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인원이 15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교육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보면 보듬이, 나눔이, 친목 야유회 및 참여 대상자들의 평가, 이렇게 돼 있고 하루 동안 야유회를 가는 내용인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15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야유회를 위한 편성보다는 이왕이면 교육의 질을 높여서 많은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지, 이렇게 15명만 위주로 해서 25인승 리무진을 빌려서 야유회를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돈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총계 500만 원 중에서 13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한 중독 관리라든지, 알코올중독, 요즘에 많이 나오는 도박중독, 이런 관리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런 데서 또 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여기는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 이 기관은 정부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우리 해운대구에 이곳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야지만... 왜냐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기저기에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교육을 하고 딱 이렇게... 지금 우리는 관이니까 관에서 관리를 해서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 저런 것을 한다, 이렇게 관리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복지관 측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 같은 것은 복지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개입은 일반 복지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또 끊었을 때 다시 복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들어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또한 도박중독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이 3명이어서 알코올중독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도박중독을 따로 관리하는 기관을 하나 개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조금 다른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중독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도박하고 게임은 다른 기관이 설립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야유회보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익사사고가 작년에 4건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2018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건이었는데 이 익사사고가 우리 구민입니까? 안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사망한 사람입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관내에 4건이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내라고 하면 4건의 익사사고가 해운대 바닷가에서 발생했을 건데 그러면 그 네 분이 우리 구민이라는 말입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해운대구에 관광을 왔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사망자가 있으면 그냥 우리 구민일 거라고 추측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구민입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했어야 했는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험...
기훈
박기훈위원
국장님, 맞잖아요? 어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몇 명이 사망했고 또 몇 명이 다쳤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아~ 이 보험은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민이 1년에 약 20명이 죽는다, 그러면 보험을 들었을 때 더 이익이 있다, 안 그러면 주민이 좋아한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가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는...?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전국적으로 60...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국장님. 부산시에 대해서만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부산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 구민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아니, 전체가 다 알고 있다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하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우리 해운대구민도 ‘아~ 우리 해운대구도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럴 경우에 가입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우리 구민이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셔서...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대중성 있게 구마다 보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도 가입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에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구민이 알고 있다.’고 하셔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현재...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구민이 알고 있다면 우리 구의회에 대해서 무슨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저는 일반적인 근거 하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다 안다.’는 표현은 아니었고 ‘이 보험을 아시는 구민들도 계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민이 재해로 사망하든지, 안 그러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든지 그런 데이터 분석이 먼저 된 상태에서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또한 사망했다고 돈을 준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쳤을 때 치료비를 준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행정 같은데 사망했다고 돈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선심성이고 또 다른 범죄가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차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민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재해로 사망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음에 한번 올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릴 때 담보 보장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충실하게 마련해서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이 조례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에서는 이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박기훈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 보장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로우 데이터(raw data : 미가공 데이터) 정도라도 최근 5년 안의 데이터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보험에 가입해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단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목표에만 급급하셔서 뒤에 ‘약정할 때 준비하겠습니다.’, 보험을 들면서 약정할 때 준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많으면 많은 예산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게 아닌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료인데 어쨌든 사고가 일어나는 개연성은 이 자료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구민이 몇 명이냐, 그다음에 구 외의 주민이 몇 명이냐, 그렇게 세분화된 자료는 추후에 확보를 해 나가겠고 또 우리 관내 말고 관외에서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다음에 상의를 드릴 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복지과, 안전총괄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안전총괄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교통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기훈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마린시티 숲길 가로등 꽃걸이 장식사업’ 등 6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상곤 박기훈 김경호 원영숙 김상수 박성식 김성군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늘푸른과장 김성영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건설과장 황금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