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창동 1-1번지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 예정부지 증축을 통하여 도봉구의 여러 복지관련 시설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는 창동 1-1번지로 대지면적은 2,837㎡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소유권자는 서울시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2층부터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4,522㎡이고, 또한 본 건물은 건폐율 43%, 용적률 19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5억7,200만원으로, 현재 79억원을 확보 완료한 상태이며, 2019년 2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사업비 전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부터 지상1층은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구 사용계획은 2층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3층 보훈회관, 4층, 5층은 노인지회, 노인대학을 포함한 도봉어르신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서울시장 방문 시 관리사무소 증축을 통한 공간확보를 최초 건의하였으며, 2017년 10월 서울시 관계부서와 면담을 통해 증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증축에 따른 2018년 4월 구 추진계획 및 협의요청 사항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 송부하였고, 2018년 10월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금년 2월 26일 시유지 사용에 대한 서울시의회 영조물 축조 동의안 심의 및 3월 6일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일정은 6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사용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용역 완료 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 2021년 3월에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건물 소유권은 각 기관별 해당 층별 공유지분 등기 예정이며, 유지관리 공간은 일원화하되, 인력배치는 각 기관별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합시설 건립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화하여 교육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역복지 향상의 구심적 역할을 할 중대사업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
수고김기순위원
많으십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마지막 4쪽을 보시면요, 건물은 완공한 다음에 소유권은 각 기관별 해당 층에 공유지분 등기를 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유지관리 공간은 함께하고 인력배치는 각 기관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관리라는 것은 건물관리가 있고, 시설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운영할 텐데 그러면 각 기관별로 전부 인력들을 따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가 있고, 어르신 문화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리업무는 서울시 직원들이 하고요.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 어르신 문화공간은 우리 도봉구청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무공간은 1층으로 일원화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각종 장비나 기기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래야
그래야김기순위원
되겠지요. 1층에 그러면, 2층부터 나머지 5층, 우리 도봉구 해당 기관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전부 안내데스크 이런 것들은 또, 1층에 따로 공간이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층에 중앙통제실이 있고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근무합니다.
것은
그것은김기순위원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같은 공간에서 같이 통합근무를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통합근무를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그게김기순위원
가능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무도
업무도김기순위원
다르고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 도로, 전반적인 통제까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보면 각 층마다 시설들이 달라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기순위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통제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부분은 잘, 방문객들도 많이 다양하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방문객마다 업무가 다르고, 방문 해당 부서가 다른 만큼 그것을 원활하게 하고 또 원만히 안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르신들이 오래토록 요청하시고 또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한꺼번에 복합시설로 건립하게 된 것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니까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15억원인데 예산확보는 거의 다 된 것이지요? 그러면 30억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확보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15억중에 79억은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교금, 그러니까 서울시에 특교금은 30억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훈회관 관련해서 특교세, 국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5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청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요. 나머지 1억7,200은 구비로 올해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예산으로 구비 같은 경우는 신청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편성 요청드려서 내년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총 공사비 138억인데 23억분은 서울시에서 1층 동부간선도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하는이영숙위원
공사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총 사업비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고, 지난번 추진경위에서 2월에 서울시에서 심의 조건부 가결로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9조예요. 우리 창동 1-1 같은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하려는 자는, 영구시설물 축조 또는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9조 조항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영구시설물이라는 게 이 복합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라는 조건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위원
제출을 하셨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반영구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건부가결이지만 별 이상 없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문화센터, 보훈회관,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다 들어가는데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지금 저희 도봉동에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언제이고, 이게 딱 맞는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계약기간이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말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2021년 3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한 1년정도는 계약기간 이내에 나와야 되는 부분인 것이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하고, 또 거기에도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저희가 공간을 조성했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요부서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일단 보훈회관 3층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여기로 옮기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보훈회관 3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훈단체 3개 단체는 아시다시피 창동에 있는 행정지원센테에 있고요, 우리 구청 북문에 있는 쪽은 지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단체가 3층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행정지원센터랑 또 구청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단체사무실도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도 재산관리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요,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져
흩어져이영숙위원
있던 게, 복지공간들이 한군데로 분산되어 있던 게 모여지는데 또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상 4층, 5층 어르신문화센터로 현재 노인회나 노인대학 분들하고는 사전협의는 다 마치신 것이고, 이 공간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나 이런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층별 공간배치는 작년 11월에 각 단체별로 1차 의견수렴을 했고요. 세부적인 평면공간 배치는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안에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또 여기가 대강당이나 이런 부분은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같이 복합이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사전협의나 조율들이 잘 되도록 하시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강당, 체력단련실, 휴게공간은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어르신문화센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쓰고 보훈회관에서도 쓰면서 같이 이용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당사자 분들하고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시기를,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좋은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보훈회관이 우리 25개구에 단독시설로 몇개 구가 있는지 아세요? 보훈회관과 노인회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께서 25개구청 중에 보훈회관이 지금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러니까 단독건물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도봉구만 보훈회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할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25개구에 24개구에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단독회관으로 있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단독하고 복합 여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산되어 있는 시설이잖아요, 행정지원센터하고 우리 구청 옆에 가건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같이 같은 사무실 공간으로 하면 단독건물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단독이냐, 복합이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혹시 노인회관은 우리 25개구에 몇 개나 있는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관은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 11개구가 있고요. 공동건물로 계획까지 합쳐서 다른 구하면 14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까지 합해서 14개구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공동건물로 사용,
신만
강신만위원
노인회관은 공동건물로 쓰고 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훈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단독건물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나 건축비용 이런 것이 우리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100%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합건물 형태로 해서 그분들의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늦게나마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어떤 환경,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문화, 이런 생활을 하는데 더 나아지는 생활을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늦게나마 이렇게, 그리고 또 조금 부족하지만 복합건물로 들어선 데에 대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렇게 제가 시설활용계획서를 보니까 보통 주차장같은 경우가 지하에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무소로 지하 1, 2층을 다쓰면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고 그냥 지상만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 노인회관, 보훈회관, 발달장애인 그리고 직원들이 쓰기에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건축물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주차면 구획수가 법정주차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
하는
하는강신만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불편하고 하면 그렇잖아요. 장애인들도 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다양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어르신, 그다음에 노인분들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설계에 대해서 설계 주체에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주차하는데 요금 받으실 것인가요? 다른 데 위탁을 줘서 받을 것인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서울시하고 세부적으로 나중에 무상사용계획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의뢰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보면 어차피 보훈회관이고 노인회관이고 발달장애인의 어떤 이용도를 보면 주차요금같은 것은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여기 2층 보면 장애인평생학습센터에 식당이 들어서는데 이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보훈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노인어르신들도 같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발달장애인만 하시는데 궁금한데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발당장애인평생학습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우리 발달장애인분들만 식사하는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층이 어떻게 돼요? 몇세부터 몇세 이런 층이 나누어져 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용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신체장애 말고 지적장애라든가, 정서발달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분들이 우리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은 우리구가 1,220명 정도 됩니다.
떻게
어떻게강신만위원
보면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오시는 것은 아니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대상은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1,200명 중에, 18세 이상이 1,200명이란 말씀이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988명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8세 이상은 988명?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에서
그중에서강신만위원
오시는 분도 있고 안오시는 분도 있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용도이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번 기회에 어렵게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좀 타구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노인회관,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이렇게 복합으로 짓는데요. 공공건물을 물론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또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안전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늦게나마 우리구에 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발달장애인학습센터가 신규로 다시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봉2동에 동도빌딩에 지금 작년 3월 12일날 개관을 했고요, 그 개관한 시설이 창동1-1에 신축복합건물이 서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다시 또 옮겨가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비나
시설비나이은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시설비는 지금 임대료가 7,000만원에, 월세가 600만원 정도 됩니다. 605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이전하게 되면 보증금은 우리구 수입으로 다시 잡으면 되고요. 거기에 기능보강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장애인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로도 신규설치가 된지 2018년 3월에 됐잖아요. 2018년도 3월에 됐고 지금 벌써 1년된 시점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학습센터 바로 맞은편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오고가고 이런 분들이, 이용고객 자체가 30명이기 때문에 신규설치가 아닌 이분들이 옮겨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한 개가 다시 생기면 모를까, 생긴지 1년밖에 안됐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이전 형태인 것이잖아요? 작년에 개관하고서 왜 개관했습니까,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같이 하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창동 1-1의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임차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600만원 넘게.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고요. 그리고 시설도 새로운 시설로,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더 이용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학습센터가 신규로 설치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1년도 채 안된 건물을 안하겠다고 하고 여태까지 투자한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 금액이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시설비 포함하고 운영비 포함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도 있고 바로 옆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있어요. 도봉동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시비 기능 보강비 1억6,000만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는데요. 층수가 3개 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개 층을 이용하고 있어서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성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창동 1-1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신규로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해서 구별로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된 사항이고요. 이전하더라도 그 공간은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임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022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준공이 되기까지는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021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년간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원래 이렇게 상가 매매계약을 할 때 5년씩 계약을 하나요,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도봉동에 동도빌딩 건물에 임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22년이었고요. 임차기간은 2019년 11월 30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년을 다시 추가로 계약을 할 계획이시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개관 일자에 맞춰서 계약기간은 조정할 겁니다.
것을
그것을이은림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백이 비어 있었잖아요. 2022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1년간 임차가 공백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위탁기간하고 제가 혼동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개밖에 센터가 안 되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이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없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구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은 별도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면적도 기준이 있어서 공모기준에 150평 이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문제도 있어서 별도로 하게 된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보훈단체를 경우에는 굿윌스토어 위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들어가게 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행정지원센터에 3개 단체가 있고요. 굿윌스토어 있는 가건물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단체가 1-1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노인에 관련된 것과 장애인분들과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모든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9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총 단체 개수가 9개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9개 단체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9개 단체가 전부 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시니어클럽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데요. 운영법인은 밀알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이 공간도 서로 위탁업체들이 전부 다 다르겠네요. 한 공간에서의 위탁업체들도 전부 다 다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주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공동으로 공유공간이 있고요. 나머지 층별로 2층 같은 경우나 3층 그다음에 4층 일부는 단체별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전용 공간으로 쓰도록 하고요. 나머지 5층 같은 경우는 대강당이나 체력단련실, 휴게공간은 공유 공간으로 관리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건물에서 위탁업체도 다르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건물의 위탁업체가 다르다고 해서 단체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은림
이은림위원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우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2층도 주체가 다르고 3층도 다르고 4층, 5층 전부 다 다르게 되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무상임대 근거가 있나요?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 54조에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니어클럽도 있고 전부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다 하면 주체가 어느 한 쪽에서, 저희도 행정 자체가 분할되어 있다시피 각 층마다 전부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파트 살잖아요. 호수별로 주인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하잖아요.
것을
그것을이은림위원
해주셔야 되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굿월스토어 2층 빈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굿윌스토어에 있는 빈 공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로운 것만 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같이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주차장 부분도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신다. 라고 했는데 1일 이용 인원을 5개 층에 각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다르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데려다주고 기다리고 하는 보호자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 인원들에 대해서 1일 이용인원을 어떻게 특정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그 설계에 따라서 차량 이용이라든가 주차장 대수라든가 이런 법적 이용 플러스 특수성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뽑아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는 아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정 면적은 최소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그렇지만 주차 대수가 매우 적어서 설치하고 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성에 맞춘 설계가 돼야 돼서 그 부분 면밀하게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다음에 이 곳이 기존에 어르신들이 처음에 흔쾌히 이 공간, 이 위치에 대해서 흔쾌하게 합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접근성 부분이었죠. 그러면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별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가 대중교통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노선조정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셔틀버스 노선조정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증설을 하든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따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유지공간은 일원화하고 인력배치는 각 기관별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지관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유지관리 공간이라는 것은 1층에서 합동근무를 하겠다는 표현이고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계실, 전기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층 기계실, 전기실 이런 기계적 장치는 지하에 있고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부, 한 층에도 사실은 이용하는 곳들이 달라요. 그래서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 기계적 관리와 또 시설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일원화 되는 것인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1층에 중앙통제실이 있거든요. 모든 건물에 대한 통제실이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서울시 직원하고 우리 도봉구 직원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를 위탁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 까지는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내용이 달라요. 항상 한 지붕 여러 가족이 살다 보면 건물관리에 있어서도 수리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기계적인 것 이런 지하 1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같이 한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않으면 갈등을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울시 직원과 도봉구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하지만 이 내용도 오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건물관리에 있어서도 영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통은 건물관리인을 두어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담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것도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근무공간은 1층으로 하는데요, 모니터링이라든가 기계적 설비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해서 비용이라든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된다고 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공간을 옮겨오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다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우리가 구청 소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임대료를 내고 구에서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하고 있는 것을 존치할지 아니면 존치하지 않을지도 면밀하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후에 이것도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식당에 있어서도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여기가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식당 같은 경우도 공통으로 이용해서 비용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주어진 건물의 용도로 봤을 때는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조정이라든가 좀 바꿔서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세부시설에 보시면 체력단련실, 휴게공간, 시니어클럽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여기에 우리 도봉구가 주간보호센터가 병설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지요? 과장님.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4개소 축소, 병설 축소하고 단독이나 전문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19년도에 4개를 축소하는 것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복안이. 현재 4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4개를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할
축소할고금숙위원
계획인데 지금 현재,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4월말에 한 군데 폐지되고요, 그다음 10월말이고, 12월말, 나머지 이렇게 됩니다.
점점
점점고금숙위원
병설을 폐지한다는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앞으로 단설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단설계획은 올해가지고 계신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서울시에 데이케어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올해 1개소 확충계획을 올려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서울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4개가 없어지고 1개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올해 계획은. 노인장애인과장 박귀남 네.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보면 지금 4개 없어지고 1개 만들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문화센터 건립해서, 지금 보면 대한노인회하고 4층, 5층을 같이 쓰게 되는데 여기에 데이케어센터를 같이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개소 폐지에 따른 정원과 현원을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2% 충원율이 있고요, 지금 폐지에 따른 나머지 전원 할 수 있는 정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은
구민들은고금숙위원
구립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병설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지금 이용하신 어르신들은 주로 민간단체로 가셨나요? 구립으로는 다 못 가고 계시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구립과 서비스에,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을 따져보면 서울형 데이케어 인증을 받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립 수준하고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서울형 인증을 받으면 구립 못지 않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공할
제공할고금숙위원
수 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본위원은 기왕에 어르신문화센터 만드는 관리규약을 지금 정하는데 세부시설에 데이케어센터를 하나 더 추가로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게 뭐, 그동안에 변경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문화를 잘 즐길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야기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정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숲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활용한 생태 치유공원을 조성하여 무수골 일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지역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16년 6월 추경예산으로 구비 24억을 반영하였으나, 토지주 반대 및 이해관계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도봉동 469번지 2,980㎡를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예산 잔액으로 인접부지인 도봉동 469-3번지 430㎡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은 도입시설과 기능을 고려할 때 최소 5,000㎡의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어, 추가 부지를 매수하고자 2018년 제6차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83억4,000만원으로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위해 올해 13억6,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하였고, 나머지 69억8,000만원은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치유센터와 치유정원, 산림욕 쉼터 등이며, 무수골 주변의 문화 및 자연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과 심신치유의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회 취득 토지는 도봉동 469-5호 1,801㎡이고, 예상 취득금액은 11억5,300만원입니다. 인근 지역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지가 상승률이 높아 추후 매입 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12월 토지주와 공공공지 감정평가 금액을 협의한 바, 이번에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2020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창포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규모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다만, 시설 위치를 볼 때 성황당 인근으로 보면 도봉역에서 현장까지 접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근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시설들이 도봉구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됐었으면 바람직했을 텐데, 사실상 저희들 쌍문동, 창동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그림의 떡 같은 시설이라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고요. 향후 이런 조성계획이 되어서 다 완공을 하게 되면 차후에 우리 이쪽 쌍문지역, 창동지역 주민들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교통노선개선을 통해서 많은 도봉구민들이 자연 치유공원을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부지는 도봉역에서 약 1㎞정도 되고요, 도보로는 한 15분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조금 거리가 있을 순 있지만 이용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나중에 치유센터가 생기면 그쪽에 주차장도 일부 마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자가용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위치로 봐서 대중교통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인근김기순위원
주민이라고 말씀하시면 도봉동 주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봉구의 전체적인 인구분포도를 볼 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민이 과연 몇퍼센트 정도나 될 것인지 염려가 되고요. 지금 도봉역에서 1㎞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도보로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이고 물론 운동 삼아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접근성 측면에서 버스를 타고 창2, 3동이나 쌍문 1, 3동이나 또 다른 동에서 볼 때에는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이렇게 80억 이상 들여서 조성하는 이 공원이 도봉구민 전체에 미치는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향후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통여건을 셔틀버스도 좋고 또 아니면 노선을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모처럼의 생태치유공원을 도봉구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염두해 두시고 향후에 이것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구비하고 시특교금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0년도에, 이 금액 확실하게 과장님은 우리가 시특교금으로 받아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요, 주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했던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구유재산 심의를 저희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그때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가 가능한가 해서 질의했을 때 공원녹지과장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진행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답변에 가능하다 말씀은 하실 수 있으신데 이렇게 엄청난 83억이나 되는 큰공사를 지금 계약만 해놓으시고 시특교금이 안나오게 되면 또 공사에 차질이 생기니까 저로서는 염려가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지시고 아마 우리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을 만들어 놓고 보면 도봉구의 위상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치유센터, 테마공원 이런 것 등등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누군가가 위탁 관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올해 용역을 통해서 그 시설 뿐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을 말씀들으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우리가 조성을 계획하겠다, 그러면 조성계획안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도 짜고 이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조성계획안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물론 과장님이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중간에 일명 바통을 이어받으셨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이용객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교통편의상 사실 제가 봐도, 아까 지하철 역에서 거리가 얼마라고 하셨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1㎞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정도면 그래도 걸어가기는 먼 거리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길 자체가 길이 좀 협소해서 차가 왕복교차할 때 어려움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계획안 없이 이것 조성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계획안을 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금 치유공원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창동이나 이쪽에서 도봉동까지 가시려고 하면 굉장히 먼거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 또 수목식재 부분에 있어서도 수목을 식재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또 나중에는 수목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수목식재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생태치유공원을 잘 조성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 구체적인 계획이 너무 미약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많이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이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하면서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생태치유공원에 대해서는 시설 들어갈 것은 없는데, 거기에 아주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숙성되면 아까 1-1까지, 그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러프하게 전체적인 치유센터에 뭐뭐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설계용역 주면서 한번 풀어나가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지만 아까 예산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보상할 것하고 설계용역비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끝나면 설계용역을 하면서 우리 복지건설 쪽이 담당이지만 그쪽에서 회의할 때 무슨 시설들이 필요하고 뭐를 넣어야 될지 이런 것은 추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논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노인장애인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두가지 안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이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죠. 국장님도 인정하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련해서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많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인정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조금 시기적으로 이 계획안은 빨리 계획을 올렸다, 이런 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생태치유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저희가 2012년인가부터 계획에 있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애초에 계획보다도 보상협의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원래는 3만7,000평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용역결과보고서도 다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5,000㎡ 조금 넘는 것으로 1/6정도, 그 이상 더 축소가 되는 것이어서 그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 변경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큼 토지보상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이번에 올라온 것인데요, 어쨌든 처음에 계획했던 그 정도의 규모에서 이만큼 축소되면 또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축소는 됐지만 이것이 들어가는 금액 자체 보면 거의 83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번에 그중에서 여기 지금 산출내역 올려주신 것을 보면 공사비가 69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는 현장에, 도시계획위원이어서 가서 보고 했지만 우리 세대공감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기존에 있던 숲을 공원화해서 더 주민에게 좋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용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어도 훨씬 좋을 것을 예산은 예산대로 들였는데 이용률은 훨씬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약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치유센터라고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다보니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시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해당부서에서는 저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을 보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이 기존에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용역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실 실제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개략적인 금액은 뽑은 것은 그전에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안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단지 지금 정확한 면적하고 위치에 따라서 세부적인 설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세대공감 같이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치유센터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간만 이렇게 제공하다보면 말씀하신대로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공원보다는 훨씬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애초에는 여기에서 숙박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유용하게 가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숙박은 일단 치유공원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됐고요. 법령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은 센터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그 부분도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초의
당초의이영숙위원
계획은 굉장히 많이 변경은 된 것이고 그래도 그때 했던 용역 안에서 건축비나 이런 것을 근거를 하신 것이다, 그런데 애초의 계획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그런데 건축비용은 43억이나 들어갔고 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논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하여튼간 이 부분 오랜시간 동안 걸려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잘 마무리 되어서 도봉구의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해당과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만 용역회사가 사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이 일을 했고 또 주민의 욕구를 아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청취와 또 우리 구청에서도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이 용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내용을 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무수골 생태치유공간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