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동현 의원 발언
임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정애 부군수님께서 회의참석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친환경농정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미래도시국 친환경농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세부사업에 규산질비료 살포비 지원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전액 삭감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군비로 전부 지원해 주기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국비로 변동이 돼 갖고 내시가 되는 바람에 군비를 전부 삭감시키고 국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모두 마찬가지 세부사업에서 친환경 우렁이 종패지원 그 사업에서 우리 도비는 1,700만 원의 일정금액으로 변동이 없는데 군비가 3,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친환경 우렁이 종패지원 사업에 대해서 증감된 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해 갖고 전부 바뀌게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런데 변경내시가 됐는데 1,700만 원 변함이 없는 것,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에는 변동이 없고요, 군비가 처음에 50% 이었었는데 80% 보조율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더 들어간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왜냐하면 도비에는 변함이 없는데 군비에 증액이 돼서 한번 질의 드려본 거고요. 바로 밑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목 이전해 놓은 것은 봤고요, 여기에 신청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우리가 7,48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사업대상이 520명 정도거든요. 520명이었는데 산모, 어린애들을 낳으면 친환경농산물을 먹고 애를 훌륭하게 잘 키우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러면 진천군에 있는 산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저기에 관계없이?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선 181페이지에 보면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도비가 300, 군비가 700 이렇게 도비 섰는데, 1,1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가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면적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진천군에 14농가에 4.4ha 정도 아로니아가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1㎡당 6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내는 장비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업무에 같이 공유를 했더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일부 아로니아 말고 그 전에 뭐였지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블루베리.
장동현위원
블루베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속 권장을 해서 심게 만들고 이웃 안성 같은 데에는 폐원신청을 받고,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 농가들이 이것을 많이 심어서 과잉생산이 돼서 어떻게 보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더 우리나라 전체적인 생산량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웃 안성시 같은 데서는 폐원신청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이걸 계속 하느냐 그래서 대체작물로 다른 것을 제가 권유를 한 사항도 있었는데,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추이를 잘 봐서 이런 부분들이 나무가 많이 심겨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좀 더 설명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건 뭐, 이제 지금부터 또 폐원신청 과정을, 심으라고 했을 때 보조금 줘서 다 심게끔 해 주고 또 폐원할 때 돈을 주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농업분야도 기술센터랑 농업지원과랑 같이 협업해서 전체적인 추이를 잘 짚어줘 가지고 농가한테 좀 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또 너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습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와 업무협조를 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렁이 종패지원 해 가지고서 군비가 늘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떤 투자를 줄여주고 군에서 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동현위원
우리 진천군에 친환경으로 이렇게 농사짓는 농가가 몇 %나 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한 270ha.
장동현위원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쌀로 해서 쌀 가격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문백 농협에서 친환경 모든 걸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에도 납품이 되고 일반 사람이 사먹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진천군의 학교 급식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유통센터하면 이런 것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게 친환경 친환경해서 우리가 농사짓는데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가격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가격형성으로 해서 비싼 농산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183페이지에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해 가지고서 514만 6,240원이 반환이 됐는데, 금액으로 보면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전가 다 활용을 해서 소진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도 지원해 주잖아요, 일부. 그렇죠?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동현위원
농가들이 100% 가입이 돼서 반환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사업비로 이번에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판매우수 시군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영하셨다는데 사업규모가 32개소지요? 32개 선정하는 방법, 현재 신청하는 규모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저온저장고.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뭐냐 면요, 저희가 한 대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요 하나에. 그래 가지고 32개를 해 갖고 자담 5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32개인데, 이중에 보면 3천만 원 저희가 다시 증액을 했잖아요?
이재명위원
예, 3천만 원.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이것 증액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갖고 장려를 했어요. 상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거기 플러스시켜 가지고 32개를 만들은 겁니다.
이재명위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쪽인데, 이게 매년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매년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수요조사 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이재명위원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 신청자가 그럼 가면 갈수록 군비가 지원하는 쪽이다 보니까 신청 수가, 규모가 매년마다 늘어날 텐데. 군에서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매년.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소규모 농산물유통센터, 유통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저온저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 평짜리. 수요를 계속 파악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세 평짜리 저온저장고를 갖다가 많은 분이 지원을 받아서 농가소득증대에 여러 가지 확보 차원도 좋은데, 매년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농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가격 경쟁력확보도 좋지만 이걸 수익성 개선으로 매년마다 해 준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아주 다양한 업무와 민원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너무 수고들이 많으신 분과입니다. 232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세부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으로 우리가 4,063만 5천원을 기재부로 받아서 이것을 해 놓으셨는데 정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 기계 한 대로 전체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계를 갖다 구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을 갖다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 초에 배출삭감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목표치를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에 정말 꼭 필요한 이런 걸 넣으셔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역으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지속하는 발전사업 중에서 재료비에서 숲체험 환경교육 운영 자재 구입 500만 원이 삭감되고 기타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쪽에서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곤충교실 강의수당이 900만 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금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련업무가 산림녹지과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조직 간에 이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체를 해서 업무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재명위원
다른 과로 이전이 돼서 그런 거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228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 단위사업 중에서 재료비에 유해생물,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운영 재료비로다가 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수렵기간에 합계하면 예산액이 3,500만 원인데, 월 300만 원씩인데 방지단이 몇 명이나 운영되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총 방지단은 5개조로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환 수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료가 됐고요, 유해야생 조수 관련돼 가지고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년 전쯤에 봉화 소천면사무소 있는 쪽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력적으로 본인이 갖고 계신 총기를 불출 받아서 직접 자력구제를 하시는 게 금지가, 많이 지양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을 통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맞고 전년도에도 천만 원이 똑같이 증액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유류비하고 실탄비입니다. 실제적으로 활동비를, 인건비를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3천만 원 이상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수렵인원이, 방지단이 20명인데 그래서 실탄하고 복장비, 유류대가 다 포함됐다라는데, 실탄을 구입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저기 같은 것 교육시킵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저희가 순환 수렵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총기 불출할 적에 따로 교육을 매일 실시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갖다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실탄을 저희가 구입해서 저희가 불출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할 때마다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작년에는 안전사고가 없었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재명위원
금년에도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면서 운영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광역폐기물처리장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 해가지고 3억 3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게 당초에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동비하고 이윤적용 같은 부분이 일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 관련된 건은 원래 기정액이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증감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낙찰차액 들어가면서 4천만 원정도 세이브(save)돼가지고 감액이 되는 상황인데, 침출수 처리를 하는 그 탱크 있는 쪽에 크랙(crack)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 보수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게 돼서 6천 2백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계속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반영시켜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 반영되는 것보다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갖다 잡아서 계약을 할 때 예산을 갖다 신청을 하는 시점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차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개설을 하면서 누락돼가지고 빼놨던 부분 같은 것이 추가로 발견이 되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올리게 됩니다.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입찰 들어온 사람들도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운영지침 변경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매번 이렇게 예산에 자꾸 편성돼서 올라오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예산서에는 관계는 없지만 지금 우리 은탄리 폐기물로 말씀하셔도 되는 거지요? 그게 이월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상당히 많이 찼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추경에 5천만 원이 더 서서 앞으로 더 들어가고 그것을 복토를 하면 산이 어느 정도 지형에 맞게끔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거기에 양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은탄리에서 발생한 부분 건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월 매립장으로 일부를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이월 매립장 같은 경우 사용 종료나 사용 폐쇄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부분이 발단이 된 거니까 저희가 사용폐쇄 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받을 수 있는데 폐기물법에 의해서 매립장을 갖다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복토가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둑이 있는 쪽 맨 끝을 기준으로 1.5미터를 저희가 복토하거든요. 밑에 부분까지는 은탄리에서 발생한 것을 갖다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차폐수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폐수가 흐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은탄리 있는 것을 다 받는다,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장동현위원
1차 받아서 쌓아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가보셨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장동현위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2차에 양을 갖다 덮어 더 위에 올려서 쌓는다고 하면 그건 폐기물을 갖다 쌓아놓고 그 위에 다시 복토를 하게 되면 산 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내용 연도가 끝날 즈음에 돼서 다시 했으니까 내용 연도도 더 길어질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폐수도 아마 폐수가 거기까지 침하돼서 내려올 정도 시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용 연한이 지나서 나중에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상당히 멀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원래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위생매립장이든 비위생매립장이든 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안정화 기간이라는 걸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고요.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3년마다 한 번씩 영향 평가를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위에 시설물이 올라간다든지 다른 것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사용종료 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의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우수에 의해서 내려가서 차폐막이 있으니까 모아지거든요. 점차 그 침출수 처리하는 용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사용 종료시키고 난 다음에 걱정하시는 것 같이 많이 위로 올라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기준에 맞춰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받아서 은탄리 있는 쪽에서 발견, 캐고 있는 폐기물 관련된 건을 갖다 최대한 수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어제 은탄리 갔다 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본 것하고는 예산 대비해서 반도 못 치운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다시 또 그쪽으로 넘어가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 연도가 다시 또 20년이,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아직 사용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20년 개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갔다 뒀으면 끝난 종점에서 다시 시간이 길어질 것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장동현위원
시간이 끝나야 저희도 어떤 시설을 하든 그렇게, 매립장으로서의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무슨 조경을 하든 뭐를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줘야.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원칙적으로 사용 종료가 되고 나면 바로 조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을 하게 되면 나무가 식생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조경이나 이런 것도 안정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초평생활체육공원 만들어 놨듯 쓰레기매립장에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장동현위원
마찬가지로 이월도 그냥 매립장이라 해서 매립장으로서의 그냥 계속적으로 그걸 방치해 둘 것은 아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도 우리가 주민이 편한 편의시설을 하든 아님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주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잘 살펴보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장동현위원
지금도 아직 양이 많이 남아서 걱정되는 부분이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해당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운영 재료비 3,500인데요, 여기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보면 수렵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꿩이나 멧돼지만 수렵을 해가더라고요. 우리가 애써 키운 농산물이 고라니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고라니가 개체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쪽에, 꿩하고 멧돼지 이런 쪽에만 잡아오면 해 주지 말고 고라니 쪽에도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나중에, 잡아서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저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수를 갖다 포획을 했을 경우에 포획한 숫자를 확인해야 되고,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마리당 3만 원 정도씩으로 지급이 되고요, 마리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잡게 되면 잡은 것을 갖다 해당되는 처리업체를 통해가지고서 처리를 하시거든요. 처리비용은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대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처리업체에서 몇 마리가 잡혔다라는 그 증을 갖다 저희 쪽으로 제출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처리비용 그런 건 조수들이 부담하니까 꿩이나 멧돼지는 잡아서도 본인들이 먹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더 신경 쓰시지 고라니 같은 것은 지나다녀도 조수들을 보면 아예 잡을 생각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라니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애써 키운 농산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라니 쪽에도 수렵기간에 더 유해동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신경 부탁드릴게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안전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243쪽을 보시면 재난안전사고예방에 안전관련 특강 강사료 100만 원이 책정이 되셨는데 특강을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는 건지?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을 상대로 할 예정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있는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시설비에서 폭염 저감시설(폴딩형파라솔) 설치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몇 군데 설치하는 거죠?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예정은 10개소입니다. 작년에는 18개소를 설치했는데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폭염이 예상되는데 전년도보다 줄여서, 희망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을 텐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금액은 전년도 지금 저희가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아마 수정예산에서 도에서 배정된 것보다 당초에 기 예산된 것보다는 삭감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할 사항이고, 10개소 설치 예정은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다시 현장을 보고 판단한 다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위원
금년에도 폭염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짜 중요시설물에 주요한 부서에 협의체가 잘 돼서 안전한 곳에 설치, 군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폴딩형 1개소 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250만 원 고가인 만큼 이런 유지관리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쪽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이제 호우나 이때는 저희가 새로 접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읍면에서 일단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가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읍면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매년마다 폴딩형 파라솔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건지, 현재까지 구입한 개수가 그러면?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지금은 18개입니다.
이재명위원
18개죠, 그러면 군민들이 올 여름에도 상당히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 주요시설에 다시 한번 안전한 곳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첨부자료에 보면 207페이지에 장량천 인도교 (아치교량)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정비사업이 아니라 처음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7페이지.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설계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법만 판단하고 있고요,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올라왔고 이제 그건, 지금 우리가 이것 사업기간을 보면 19년 3월부터 금년 말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장량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것하고서 잘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지금 장량천 저희가 친수사업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하고 나머지 장량천에 대해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하는데 이건 따로 할 예정입니다.
장동현위원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업이 장량천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장량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정비를 하면서 데크도 넣어달라고 하고, 이월저수지까지 연결해서 치유의 숲 쪽으로 등산로를 만들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장량천, 미호천 합류지점에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서 선형을 잘 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장량천 큰 사업에 맞춰서 거기에서 이것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사업만 별도로 해놔서 나중에 장량천 사업 할 때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시설에 잘 부합되지 않도록 하면 해놓고도 욕을 먹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0여 억 정도, 9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장량천 설계한 것하고 같이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실무자하고는 얘기를 해서 답변은 받았지만 해마다 몇 년씩 농가가 피해를 보면서도 금년만큼은 민원도 제기하고 지난 연도에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했는데, 금암리에 해마다 터져가지고 농작물 유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분이 몇 년 동안 참고 있다가 금년에는 약간의 손실보전을 보상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가 위에는 소하천 정비를 할 겁니다. 올해는 정비하는데, 호안블록이나 이것은 아직 올 하반기나 전체적 더 한번 검토해보고.
장동현위원
하반기에 하면 너무 늦잖아요. 금년에도 그렇게 되면, 또 터지면, 또 손해를 보니 기왕에 할 거면 농번기 이전에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그분들도 농사짓는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금년도 농사 또 지으면 언제 비 올지 몰라도 터지면 금년도 또 손해 보라는 거잖아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좀 챙겨서 해 주시고 나중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월교(洗越矯)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다리를 놓을 수 있게끔 보완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래도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잠깐만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문백면 은탄 소하천에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은 것 아세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어제 내려왔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얘기 들었죠?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이재명위원
이 사업에 의해 7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만큼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확실하게 문백면 소하천에 더 깨끗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주흠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지사님 순방으로 해서 도정보고회에서 지역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에. 그래서 원동교차로, 사산교, 덕산 천주교에서 올라가는 도로, 다 건의 사항인데 그것이 도지사님이 어떻게 검토를 해 봐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 예산 세운 거를 삭감을 하고 도비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교차로 건에 대한 것은 어저께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건의내용에 어떤 내용을 포함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걸 한번 저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4차로 해서 교차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어제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우석대학교서부터 저쪽에 테마공원인가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에 대한 건의를 한 거고요.
장동현위원
지사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사업비 6억인가 이었었잖아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원동교차로 저희들 예산하고는 별도로 그건 추진하는 거고요.
장동현위원
별도로 계상된 거예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예, 어저께 건의했던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 그 예산부지계획에 대한 것 추가로 건의를 했던 거고요. 사산교는 저희들이 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먼젓번에 자체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면 군비는 향후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계속 그런 부분들이 중복돼서 또 덕산에 성당 올라가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김천규,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자치위원장이 건의했던 것. 그것도 도비가 내려오면 향후에 조정을 좀 해야 될,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기셔서 이것을 본예산에 추경에 해 주고 또 도비 받으면, 해 주면 도비 받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검토해서 사업비를 내려 주는 것은 저희가 건의한 사업 사업비를 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 많아봐야 한 2억,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재원은 저희 군비로 세우고 나중에 도에서 특별조정금이 내려오면 그것은 성립전으로 세우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반영될 사항, 남은 재원은 조금씩 남은 재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비로 다시 쓰면 됩니다.
장동현위원
도에서 도지사님 내려줄 때 어떤 목적사업으로 해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라, 어디어디 쓰라고 목적사업으로 내려주는 건데 그걸 다시 전용해서 쓸 순 없죠.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비재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기존에 편성된 것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그 안에 넣어야 되겠지만 조금씩 남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렇게 봐야 돼요. 어제 건의 한 사람들이 얘기가 되면 다 도지사님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지사님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도지사님 해 주는 거는 공과 사는 분명히, 도지사님이 해 주는 거는 도지사님이 해 준 걸로 해야 되고, 우리 군비가 드는 것은 군비가 전용, 매칭을 도지사님이 조금 주고서 군비로 다 들어가서 80, 90% 돼놓고서 도지사님이 조금 올려주고 도지사님이 해 줬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어쨌든 지사님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전체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장동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님 왔을 때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도지사님 오면 그냥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면 뭔가는 선물을 주고 가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도지사님 재량사업으로 딱 주는 걸로 해서 하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는 군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복되는, 사산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군비 들여서 해 주면 누가 해 줬어요? 도지사님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어쨌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비를 지사님이 다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정 금액이 군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산교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이 내려주시고 하면 우리군비 여기 다 쓸 필요 없잖아요. 다른 데 써야지, 돈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많은 민원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껴서 다른 부분을 쓰면 되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주는 건 도지사님이 주는 걸로 해서 배제해 놨다가 어차피 내려주면 하면 되는 거니까. 약속을 하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여기서 올라오고 도지사님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약속한 건 꼭 받아내야지.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산교 같은 경우도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4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4억이라는 돈을 지사님이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예측을 해서 2억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는 2억을 군비로 편성한 거고요. 만약에 사업이 다 내려온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렇게 하셔야지, 다 내려오도록. 약속한 부분은 다 받아내야지, 우리 군민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약속한 부분인데 조금 줘놓고서 그것 도지사님 해 줬다고 하면 안 되지.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하면 한 16억~20억 정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8억~10억 정도 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장동현위원
도지사님이 쓸 수 있는 돈이 몇 백억 되잖아요, 그렇죠? ZERO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백억 되잖아.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지금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게 300,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320억 정도 되거든요.
장동현위원
이럴 때 많이 주민을 동원해서 도지사님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장동현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비를 많이 끌어들여야지, 사람은 많이 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충북도에 가장 경제 이런 부분이나 인구유입정책에서 가장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진천군인데, 그 역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충북도 더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어쨌든 저희 예산팀이나 재정지원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이후에도 지금 건의 드린 것 말고도 지사님 사업비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어제 경제대책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자체재원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매칭을 해 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중복마을 도로확포장공사 2억이 계상이 됐는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첨부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그전에 중복마을에 갔고 또 의장님 요구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을 해서 5천만 원인가 얼마를 반영해서 사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한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배수로 공사로를 한 지가 얼마 안됐어요. 튼튼하게 잘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다시 다른 시설해서 덮개를 해서 마을 안길을 확포장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막 뭐라고 질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 멀쩡한 것 뜯어내 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가 시설을 해서 덮개를 하느냐고. 그대로 활용해서 덮개를 해도 충분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장님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일하시는 분들도 역정을 내시더라고. 이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좀 한번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중산리 중복마을 일원해서 도로확포장 이라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달에 마을에서 한번 건의가 돼서 현장 답사를 했었는데요, 한번은 면사무소에서 했고 한번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작년도에 연차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나머지 구간을 추가로 연장해서 종점부분에 가면 돈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장을 해 달라는 구간이었던 건데요, 저도 현장에 갔을 때 나머지 구간은 오른쪽으로 하우스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철거관계 또 그게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하우스하고 도로하고 종단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진입도로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는데, 전에 했던 부분들도 그런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하다보니까 도로 속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걸 도로 속으로 집어넣을 거냐, 측으로 갈거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다보니까 설계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구간은 그런 구간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할 때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될 사항이라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저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멀쩡한 걸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뜯어서 재활용할 수도 없고 폐기물로 버린다는 것이 사업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런 말씀하실 때는 좀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예산서류에 보면 인산지구 배수로정비공사해가지고 예산이 섰다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용.배수 정비공사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는데.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이것은요 사업명칭이 용수로로 갔어야 되는데 배수로로 갔기 때문에 배수로였던 걸 용수로로 변경을 하면서 금액조정 변경은 없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사업은 하시는 거고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예, 그냥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백곡 명암리 정자 이전 설치공사 2,140만 원을 갖다가 계상하셨는데 정자 이전을 어디로 하는 거지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이게 그 마을회관에 정화조가 매설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정화조 매설되어 있는 게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어가지고요 마을회관 앞에 있는 정자를 옮기고 거기다 정화조를 그쪽으로 옮겨놓은 걸로 얘기가 돼서 일단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저도 현장을 미리 가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게 예산편성이 되면서 전 것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도 정자를 옮기지 않고 정화조 옮길 수 있는 부지를 별도로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동이 들어가더라도 저도 그게 좀 타당하다 생각을 하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잘못됐고요, 하여간 향후에 가서 정자를 옮기는 것보다 정화조 위치를 다시 선택을 해서 매설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추후 별도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갖다 이전하는데 14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정화조를 물류 장소를 물색하는 게 낫다싶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것 검토해 주시고 요. 262페이지 봐주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진천 디지털프라자~우림필유@ 간에 소로2-5호선으로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정확하게?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위치를, 혹시 전에 공무원 생활하던 배춘식 씨라고 아십니까? 그분 땅 들어가는 구간인데요, 이 노선 중에 초평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위원
거기서 우림필유 간에 소도로 인가 무슨 시 그런 걸로 2억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전에 말씀한번 드렸었는데 성식지구에서 제일 교통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림필유 정문에서 나와서 거기서 진천중학교 사거리 나가는 그쪽에 우회전이 아침저녁으로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엄청 혼잡해요. 우회전이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확포장하는 게 우선 시가 되다 싶은 게 또 좋다 말씀드리고, 또 우림필유 후문 쪽에 있지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위원
후문 쪽에 보면 현재 날씨가 더워지면서 거기 포장이 우림필유 후문에 보면 덮개, 복개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복개가 안 된 거기서 악취가 발생이 돼서 주변에 상가아파트주민들이나 주변에 상가 분들이 악취 민원을 엄청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쪽에 검토 좀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이런 그쪽에 계상보다는 더 시급한 게 그쪽이다 싶은데 다시 한번 이쪽에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안스 아파트 쯤에서 지구단위계획할 때 거기가 사업주가 개설을 하기로 했던 사항들에 대한 것을 지금 저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안스 아파트 사업체 측하고 어떻게 최종이 된 건지 검토 중에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검토를 드리고요, 그 뒤에 비포장 악취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개설도 좋지만 도로개설에 앞서서 악취 민원에 대한 그런 건 좀 해결책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도로소포장, 도로 개설하는 게 다음 순서답고 우선시되는 것부터 먼저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6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332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국비매칭사업으로. 그런데 이것을 1개소만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점차 확대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계신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베리류 가공상품화 사업은 베리류에서 아로니아,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를 가공해서 상품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이 성과가 좋고 농가소득이 좀 올라가고 하면 이것을 다시 정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성과가 좋은지 이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해서 평가를 통해서 좋은 사업이 되면 정책 사업으로 또 농정과에 넘겨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저희가 그렇게 일단 시범으로 해서 정말 효과가 좋으면 이런 것 확대보급이 되면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많이 더 향상될 것 같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편성목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8,4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을 하셨을 때 집기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사무실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서류장 이런 집기류를 전부 새로 구입하셔서 가시는 건가 아니면 추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우리 집기류는 하나도 이전 사용을 안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사무실 집기, 또 추가적으로 교육장에 들어가는 집기, 또 생활 과학 관련해서 청사에 들어가는 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많이 사고요, 또 저희들 사무실 내에 의자라든지 의자도 오래된 의자는 못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것은 또 사용도 하고 해서 의자나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 것을 사용을 하고 책상이나 그런 부분은 규격이 안 맞아서 못쓰기 때문에 새로 구입도 하고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있는 것도 좀 사용하고 또 새로 구입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예산절감도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하면서도 이번에 또 41억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집기류 같은 것도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새로 구입하시면 최대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억이 들어가는 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추가로 좀 더 들어갔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이 어느 정도 날짜가 잡혔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업체 추진 공정상으로는 8월 9일 준공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예산이 사실 추경에 이게 반영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의회가 통과돼야지만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60몇% 가고 있는데요, 8월 달에 준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9월, 10월 쯤 준공이 될 것 같은 그런 일정일 것 같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9월, 10월쯤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 날짜에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33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4-H가족 한마음대회 및 글로벌 4-H리더십캠프에 26만 8천원에 30명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26만 8천 원이 1인당 26만 8천 원이 책정된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계획에 없다가 추가로 전국 대회를 하는 게 내려와서 1인당 26만 8천 원이 됩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1인당 26만 8천 원이 책정된 이유가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사장이 제주도에서 하다보니까 항공비, 숙박비 등에서 6일 간을 거기에서 합니다. 1인당 그렇게 최소한으로 잡았는데도 항공비하고 숙박비, 체류비 등에서 1인당 2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가 정해졌나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1월 달에 전체 농업인이나 신문지상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순 경에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 중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이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후재위원
베리류 농사짓는 분인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베리류가 제일 많은 게 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인데 딸기가 주로 많이 가공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베리류 이렇게 나와서 아까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아로니아 정비 사업에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 농사는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줄이라고 해서 정비 사업에 돈이 지출되는데 여기서는 또 베리류 사업하는데 돈이 이런 가공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딸기 쪽에 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딸기 쪽으로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후재위원
예, 베리류라고 쓰여 있어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베리류가 딸기까지도 포함됩니다.
유후재위원
소장님께서 아로니아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친환경농정과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금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또 캐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공에서는 저희들 베리류가 딸기도 베리류거든요. 딸기 쪽에 주로 사업을 합니다.
유후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봐주시면 친환경 웰빙원예 특작 기술보급 사업 중에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고품질 토마토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군비가 1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경정 3억 원을 세워놔서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단지 육성을 어디서 하시는 건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내서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공모사업 같이 해서 채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진천에서는 수박이나 오이 많이 했었는데, 토마토 품종 상당히 신청이 많기 때문에 토마토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토마토도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생물을 생산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그런 방법, 또 미생물 제재를 잘 활용하는 방법, 토양 개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을 투입하고요. 여기 기자재 구입을 하려고 그랬던 것도 원래는 토마토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온도라든지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려다가 토마토 단지에서 그것보다는 토마토 재배하는데 필요한 그런 액비를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변경하는 토마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토마토, 수박이나 다른 작물 생산단지에서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쪽에는 지원할 생각은 없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을 거의 수박도 그런 단지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오이도 했었고. 토마토 그런 쪽이 좀 사업이 없어서 국비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을 해 주셨는데 4,700만 원을 갖다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자로 해서 사업비를 조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금년부터 조정이 된 거죠? 작년부터는 금액에서 올해부터 4,700만 원이 조정된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감액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제 농업인 공모사업을 전 농민으로 대상을 하다가 청년농업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년만 40세 미만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더 있던 것을 4,700만 원을 감해서 청년만,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청년기준에 맞게 앞으로도 이런 만40세 기준을 항상 올해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