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도덕적 함양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회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 제고와 무분별한 청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부설 주차장 유료화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6조제1항의 방치차량의 조치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여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가족센터 건립,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추가 매입, 증평 남하리사지 문화재 구역 부지매입,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잔여지 기부채납 등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취득 등 4건의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계획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추후 집행부에서 해당 의안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에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취득재산의 목적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 재산관리 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다 면밀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을 위한 상시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살기 좋은 증평 미래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만 8,000여 군민 여러분!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 건설’에 힘쓰고 계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광역·기초단체들은 향후 성장가능성의 비전과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정주인프라 구성을 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는 대기업 유치, 산업단지 준공 등 하드웨어가 도시의 평가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2003년 군 승격 당시에 우리 증평군은 1읍·1면의 초미니 행정구역과 열악한 산업인프라로 인해 ‘과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늘 불안한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2050년 기초단체 중 89개의 시·군이 소멸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우리 군도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운명이라는 불안한 시선도 늘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의 약점이라고 생각되었던 초미니 행정구역은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강점을 바탕으로 한 집약적인 정주인프라 구성은 출생률 도내 1위·전국 6위를 기록하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낸 증평군이지만 전국의 각 지자체 역시 특색있는 복지정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사업계획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며, 이로 인해 더욱 치열한 생존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제일 큰 화두는 미세먼지, 음식물폐기물, 소음, 악취 등 환경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이제 삶에 지장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재해로 분류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매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하고 출근 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면서 ‘삼한사미’(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 ‘피미족’(미세먼지를 피해 다닌다)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초 계속된 초미세먼지 경고발령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로, 충북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1㎍/m³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나쁨 수준의 날씨도 48일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우리 군 혼자 개선할 수 없다는 것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역할도 한계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4조 원이 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군민들의 걱정거리를 넘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충북 포함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등 정책을 통해 충북도와 발맞추어 중앙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이 경고발령 이외에도 미세먼지를 수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개발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가치가 개발 우선이냐, 환경 우선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증평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중시하면서 정주여건 조성과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시운영협의체를 만들어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해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살기 좋은 미래가 눈앞에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증평군 미래를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