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시 10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안전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안전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경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3억1,949만 원, 균특 15억1천만 원, 기금 13억6,294만1천 원, 도비 62억5,835만6천 원, 군비 308억9,480만4천 원 등 총 403억4,559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321억4,720만 원에 비해 81억9,83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홍보를 위한 광고료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강원랜드 주식 매입비 20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강원랜드 주식 추가매입 동의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20억 추가 매입할 경우에 현재 4.99%의 지분을 5.02% 정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지하 및 고한역 폐기차 운영 인력 4명 외에 추리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자 10명을 고용하는 인건비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경관 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국 최초 야생화마을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개최해서 야생화축제의 전국 축제 도약과 방문객의 도심지 유입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비로 편성된 시설비 14억 원 중 2억8천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는 2019년 7월 19일서부터 8월 7일까지 한 20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고한17리 골목에서 구공탄시장 일원까지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골목형 정원 조성으로 화단형이나 수직형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 버스킹공연 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야생화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사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제작 및 홍보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5천만 원은 야생화 기념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시설비 8천만 원은 야생화 캐릭터 조형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면 소3-19호선 멀미아파트 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는 자체재원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폐광기금 전액을 감액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신동 소3-17호선 소교량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시과 사업인데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력기금으로 한 번만 지원되며 발전용량 2천 키로와트 이상의 발전소가 사업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방동 태양광발전소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 2,59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방동 태양광발전소는 임계 덕암리에 있는 발전소가 되겠으며 당초에는 노후된 도로 노면 포장공사를 주민들이 원했다가 변경해서 농산물 가공공장 및 창고부 지매 입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특별지원사업과 달리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력기금으로 매년 지원되며 발전용량 2천 키로와트 이상의 발전소가 사업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평창풍력발전소와 정옥햇빛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의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 2,66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옥햇빛 태양광발전소의 기본지원금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은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품권 발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2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만 원권이 지금 부족해서 1만 원권 10만 장을 발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 경제활성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 증액사업입니다.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3억 원은 임계면에 재배정해서 부지정비 및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기본계획 수립, 군계획시설 변경, 농지전용 부담금에 소요되는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불황, 인건비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납입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 5만 원 해서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4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전통시장 홍보용 물품제작비,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부지 임차료,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비,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공공운영비, 저잣거리 양방향 통행로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민둥산 시장 주변상가 및 부지매입비, 임계시장 70년대 테마거리 조형시설물 설치, 임계시장 7080 복고간판 제작 설치비로 총 20억7,22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청년몰 부지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8월까지는 부담을 이미 기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4개월 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추경 편성을 해서 1,76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저잣거리 토지 및 건물보상비 부분은 저잣거리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현재에 있는 저잣거리가 뒤쪽으로 골목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건물 두 채와 그 다음에 기재부의 소관인 건물을 한 동 같이 해서 매입을 함으로써 지역 저잣거리 주변의 상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둥산시장 주변 부지매입 부분도 민둥산에 5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부지, 그러니까 본인 부지 주차장을 우리가 상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5일장 운영할 때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걸 매입해서 부지를 허물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시장 70년대 테마거리 확장사업은 지난해 8개소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 연초 순방 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6개소를 마저 처리해서 테마거리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임계 사통팔달시장 70년대 테마거리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복고 디자인 간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시장 육성사업은 임계 사과축제와 연계해서 전국 동아리 대상 낭만가객 통기타 페스티벌 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군 보조로 편성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문광형시장육성사업단에서 같이 해서 5천만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고객 유입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유입지원 사업은 고한사북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시책사업이며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시 택시쿠폰 1천 원권 1매를 지급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 군비 1억을 편성했고 운영비는 시장상인회와 택시협회에서 각 1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사북시장 희망프로젝트와 임계 사통팔달시장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2억5천, 임계시장 문광형 육성사업에 1억8천, 청년몰 확장사업에 1억5천,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1억5천, 확장사업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 위탁을 통한 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특성화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등 마케팅 행사를 가미하기 위한 왁자지껄 홍보 마케팅 및 주말 야시장행사 개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왁자지껄 홍보 마케팅사업은 구공탄, 고한에 있는 구공탄시장을 할 계획이고 주말 야시장 부분은 정선아리랑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 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시 위원 참석수당과 사무국 직원 채용을 위한 수수료 및 면접관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7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사북시장 상인 및 방문객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비가림시설 교체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쉼터 및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공예단지 관리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정상 운영을 위해 배수로 보수와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완벽한 우수 배제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환경과에서 점검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모집인원이 많아서, 신청자 수가 많아서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20명을 더 하기 위해서 1억1,868만4천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모집인원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아서 지금 상‧하반기 추가 선발을 위해서 인건비 2억3,736만8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과 관련돼서는 과거 석탄산업 역군으로 종사하다 퇴직 후 탄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재해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2억8,268만8천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사업진행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고려해서 5,800만 원의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홍보용품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15년 참여동의서를 제출했고 정선군 고시 제2018-227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고시 및 참여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해서 참여하고자 분담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군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청년 19명에 대한 인건비 2억8,260만 원과 교통비 1,570만 원 총 2억9,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5명에서 1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 사업입니다. 민간취업 연계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 청년 채용 후 민간분야 연계 취업하는 인턴형 일자리사업으로 사무관리에 200만 원, 2019년 청년 세 명에 대한 인건비 5,05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총 5명을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웹디자인, 마케팅 등의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전문강사를 선정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9,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상사업비 8천만 원에 군비 1,35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폐광근로자 시설 지원사업은 2016년 추진됐던 함백탄광 기념공원 및 2018년 12월 준공된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주변 청소 및 예초, 제설작업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1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미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9,85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3억1,856만3천 원으로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9,85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주기업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2018년 10월 예미농공단지 내에 한성식품의 정상 가동으로 폐수 유입량이 1일 평균 12톤 정도에서 131톤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로 기정액 9,600만 원에서 2억856만3천 원을 증액해서 3억456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전출금이 발생해서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장용지의 70% 이상 입주시까지에는 저희들이 입주된 기업에다가 부담을 못시키고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조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해 현재 56%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70%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나 내년도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농공단지에 70% 이상이 입주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편성으로 예비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증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언론 홍보 쪽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홍보부분은 우리가 강원경제인 페스티벌하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서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정선군의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을 같이 여기서 홍보비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매년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홍보, 언론 이 부분은 어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인가요?

지금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일반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공보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경제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큰 행사인 강원경제인 페스티벌하고 강원 3대 기획행사 이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계시장 7080 복고간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간판정비사업 안된 읍면이 어디어디 있나요?

이 부분은 시장쪽에는 정선도 그렇고 고한도, 사북도 그렇고 간판들이 대부분 정비가 됐고요, 전통시장 4개 시장을 보면 임계쪽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다른 쪽은 각종 문광형 사업이라든지 골목경제사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고풍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임계는 특이하게 복고간판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 그러니까 시장형 말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 이래 보면 간판정비사업이 좀 필요한 곳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간판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는 시장쪽을 하다 보니까 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우선 고려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남면 같은 경우에는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니까 그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현재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고려한 바는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이 부분. 이번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강원랜드 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 같은데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희망재단에서…….

희망재단…….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희망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부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3.3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대식에 보니까 사북에서 뿌리관에서 주민참여형 관광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한 부분 같은 경우에 야생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다육이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 사업비로 진행하는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3.3기념사업회에서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기로는 제가 정선군에서 4억인가 이렇게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원래,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탈락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21명에 대해서 추가로 지난 본예산에 4억 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구성이 관리자가 5명이고 일하는 사람이 16명인가 해서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어떤 관리자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관리자가 왜 5, 일하는 사람은 16명이고 관리자는 왜 5명이고 해서 비중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활동가라고 그래야 되겠죠. 실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지금 관광참여형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형, 소위 말하면 활동가,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5명은 관리인으로 승인했고요, 나머지 16명은 추가되는 일반 인력이 되는데 그부분은 3.3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가라든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앞에서 전면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관리인이 5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폐광지역에 고한, 사북, 남면, 신동까지 확장돼서 우선 먼저 하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 폐광지역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외에 정선이라든지 여량이라든지 북평까지도 같이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지난번에 한 번 해서 5개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5개년 사업이면 내년에는 이게 사북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잘 됐을 때 확장을 더 시켜서 신동쪽에도 활동가 있고 하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업 자체는 고한사북에 집중해서 먼저 고한사북은 지금까지 3.3기념사업회가 있으면서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많은 활동가가 육성이 됐고요, 또 신동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센터라든지 3.3 이쪽에 참여를 많이 하면서 활동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역에서 이런 틀이 잡혔을 때는 그런 활동가를 이용한 일자리를 앞으로 창출해 나갈 겁니다.

목적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지금 신동 같은 경우는 지역 대비해서 차상위나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아직도 복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연탄 쿠폰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읍입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의 어떤 사업들 잘되는 데 더 잘되게 하고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힘든 곳도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증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제가 사전설명 좀 들었는데요, 정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토지, 건물 보상비 7억2,600만 원 세우셨어요. 제가 아침에 얘기 들으면서 잠깐,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궁금했던 부분들 있어 갖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10억 미만이면은 의회 승인을 안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 내용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 쯤에 나왔더라. 248쪽에 보시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해 갖고 저잣거리 예산이, 아리랑시장 저잣거리 예산이 7억2,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둥산시장 주변상가 및 부지매입이 이 금액은 보니까 이건 9억3,500 정도예요. 지금 예산상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이 10억이 넘게 되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10억이 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10억이 넘는 사업이 되면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가감정이나 이런 걸 해 봤을 때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의회 의결은 이게 넘지 않으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글쎄 이거 보니까 10억이라는 커트라인인데 사업하다 보면 금액이 좀 증액될 수도 있고, 그죠. 감액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궁금해서, 아침에 설명 잘 들었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드렸던 부분들이고 연관돼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인데요, 저잣거리 쪽에 아침에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서 보니까 그부분들이 사실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연결만 되면, 골목만 연결되면은 중앙통에서 신협쪽 라인들이 사실 상가들이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쪽 상가들이 다. 그런데 그 라인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골목길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쪽 상가 전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신협쪽이나 이쪽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그쪽에도 상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은 고맙겠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쪽 안에, 지금 저잣거리 안에 빈상가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이 사업 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 번 찾아 보셨으면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용역은 한 번 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기재부 땅이 한 559㎡이 있는데 그거를 일차적으로 매입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2개 그 부분을 계속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하면서 저잣거리 안에 현재 빈 상가가 여러 채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청년상인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무작위로 공급했던 부분을 제한을 좀 둬서 젊은 층이 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별도로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경찰서 관사…….

예, 관사 부지였는데 이제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관사로 쓰던 부분을 기재부 소관으로 넘어간 거죠.

그 쪽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559㎡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그리고, 그 부분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작년에 제가 한 번 이 부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청년몰 임차료. 부지임차료. 다각도로 노력하셔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동안에 추진된 사업 내용들 있는지.

저희들이 여러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제분은 팔 의향이 좀 있으신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현재까지는 고수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그래서 연관돼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아까 저잣거리 그 뒤쪽으로 땅이 몇 가구 정도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전체 매입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평수가 혹시 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땅 규모가 되나요?

뒤에 있는 건물이 평수가 그렇습니다. 면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부지면적이 기자부 거까지 다 했을 때 한 800㎡ 정도가 나옵니다, 800㎡. 그럼 연결돼서 쓰니까 그거를 건축을 허물었을 때 그럴 때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 있고 지금 이쪽에 청아랑몰 건물 자체도 5년 임차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고정식 건물들이 아니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장기적으로 이 그림도 한 번 그려보시는 게, 된다 그러면 동선이 시장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동선들이 저쪽 라인보다는 지금 여기 저잣거리쪽 라인들이 훨씬 낫거든요. 학생들이 여기, 중고학생들이고 이쪽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학교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시장 안에서 그쪽에 소상공인들 CU나 GS나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쪽 노선만 뚫린다 그러면은 활성화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 이부분들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한 번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어떻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설명 드리고 한 가지, 책자 247쪽에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요. 평창풍력, 정옥햇빛은 어느 쪽에…….

정옥햇빛은 임계 반천리입니다.

반천리고 평창풍력은…….

그거는 평창풍력은 용탄3리하고 4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탄쪽에.

예, 평창쪽에 있는 건데 우리가 해당 반경 5㎞인가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용탄 3‧4리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당초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로 해 달라고 했다가 그게 안돼 가지고 마을주민 통신비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게 승인받는 과정이 공공, 공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하나도 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비료를 사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전체가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계속 안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협의된 게 마을주민 통신비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거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추진을…….

이게 매년 지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이라고, 특별지원하는 거는 한 번 지원하는 거고요, 당초에. 그리고 이거는 기본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당되는 지역에서 다 나눠서,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나오면 2천만 원을 평창, 미탄 이렇게 다 나눠서 가니까 금액이 2천만 원 되면 뭔 사업을 하겠는데 몇백만 원씩 떨어지니까 그거를 몇 년을 모아야 사실은 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용탄3리 가 보셨겠지만 그쪽에 농어촌도로 관련해 갖고 도로를 닦으려고 그래도 토지나 이런 걸 매입해서 닦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 재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몇 년 정도 모아서 마을에서 마을명의로 해 가지고 도로옆쪽으로 있는 길들을, 그 땅들을 조금씩 얼마라도 매입이 가능한, 땅을 마을명의로, 개발위원회나 이런 명의로 매입을 해 가지고 한 다음에 추후에 땅만 매입이 된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은 군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 혹시 이게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과장님께서 주민분들 동의나 설득을 하셔 가지고 몇 년치 모으면은, 아니면 그해 떨어지는 것들 사실 거기는 땅 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 번 진행해 보는 것도, 사실 큰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냥 땅을 매입하면 안되고 도로를 개설할 목적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해서 체험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니까 도로도 마찬가지 공공시설로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이쪽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돈들이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이 마땅하게 사업에 대한 그런 분들도 없으시고 이러니까 이분들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물론 이런 얘기들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관에서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해 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같아 가지고 혹시 내년도 사업이고 그럴 때 주민들하고 접촉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쪽에요.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에 관해서 전통시장 왁자지껄 한마당, 정선아리랑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 건 이렇게 해서 1억이 편성됐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주말 야시장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군비를 주말 야시장으로 해서 9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경제진흥원, 도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해서 도비가 9천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1억8천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상인회에서 2천만 원을 부담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다 경제진흥원에 입금을 시키면 거기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게 되고요, 그 사업 자체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시장상인회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하고 예산에 대한 후원은 강원도하고 정선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야시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5월 초에 개장해서 11월까지 해서 야시장 조성을 해서 밤에 여기 정선아리랑시장은 야시장이 없으니까 그걸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은 추진을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농공단지 아까 관련해서 폐수처리 부분을 70% 이상이 됐을 때 입주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갖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폐수량을 배출하는 게 한 개 업체가 대부분 다 배출하는 량이잖아요, 그죠. 한성김치 들어오면서 그 업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폐수량이 늘어난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회사가 하나 들어오면서 폐수도 많이 발생하는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회사가 들어 오면서 거기 영향이, 그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이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들인데 이 업체들 사실 작은 업체들, 평소에 작은 업체들 폐수 방류 많이 안 하는 작은 업체들이 들어 왔을 때 이 양을 넘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희들이 일단은 폐수,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자면 하이원베이커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월 우리가 따졌을 때 한 91만 원 정도 그리고 케이앤푸드, 정선식품 이런 것도 전부다 80만 원, 6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한성은 큰 기업이다 보니까 한 1,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문제점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총량은 250톤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1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70%를 입주시켜서 그런데 현재 이거를 조례를 지금 바꿔서 예를 들면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폐수 용량도 국비,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250에서 500까지 원래 설계는, 규모는 500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처리용량은 250톤 정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늘 걸 대비해서 겉에 있는 규모 자체는 50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관리청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500톤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최근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고 일단은 조례상에 나와있는 문제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한 번 협의해 가지고요, 이 부분들 사실 크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공장 유치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노력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각도로 같이 한 번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기 이걸로 따진다면 석공예단지 폐수처리 보강시설 예산은 필요해서 올리셨던 것 같은데 혹시 석공예단지 있는 쪽에 임대가 아직, 비어있는 것 같은데 그죠.

거기 석공예단지는 6개 업체가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최근에 종료가 되고 다시 재임대를 하는데 제가 어제, 거의 다 재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전시관쪽, 그러니까 공장은…….

공장은 하고요, 전시관은 거기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이 좀 어렵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대책을 새롭게 강구를 해야 되고요.

임대료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혹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지원을 하고 감면도 해 주더라도, 임대료 자체도, 임대료 책정하는 기준들이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1천분의 50 정도 이렇게 기준하는데 각각 다릅니다. 농공단지 물류센터도 1천분의 5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요, 제가 세세한 내용들은 살펴보고 혹시나 예를 들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조례나 이런 게 수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요.

하여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70% 이상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저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거든요. 농공단지나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지원사업,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한테 한 번 듣기로 어느 부분에 이런 일자리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아는 분들만 계속해서 일자리사업을 지원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농공단지 일자리 부분도 제가 보면 일자리가 거의 시급제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들어 올 때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청년일자리 지원도 청년들이 정말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연계해서 농공단지 업체주랑도 과장님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 어제 제가 물류센터를 들렀었는데 일자리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만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 인력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데려와서 쓰려고 해도 주변에 지금 기숙사 하고 있지만 그런 다른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여기 정선 와서 근무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까지, 지금 우리가 120세대 아파트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어떻게든지 홍보하는 방법하고 이거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이라든가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잘 안들어오고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렇지만 지역주민조차도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는 것도 중요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정말 신동지역에, 농공단지 지역에 인구 유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보시면은 낭만가객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가 2천만 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낭만가객요, 예. 그거는 지난해도 낭만가객 페스티벌이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임계사과축제와 연계해서 한 번 하면은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게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 일단은 계속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올해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또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잘됐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고 안하고에 대한 부분은 올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한다고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2천만 원 대고…….

예, 육성사업단, 문광형시장사업단에서 3천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3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까지죠.

예, 올해 문광형시장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문광형사업도 그렇고 각종 사업들이 단단위사업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연속성있게 끌고갈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같이 맞물려서 하면은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게 효과만 좋다면 지속적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요 사업은 외지에서 많이, 올해 3회째인가 하는데 많이 오고 홍보도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 사업은 부지매입 이런 게 다 된 사업입니까?

예,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국비지원도 됐고요, 그 부분이 조금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더 해서 올해 매입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럼 착공?

예,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안전과 추경예산은 30억1,777만 원을 증액한 96억3,48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 폭염 및 지진홍보물 제작 200만 원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 4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과‧건설과 분리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안전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건설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신설에 따른 재난재해안전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선군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내역으로 타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의용소방대 자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1개 대대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50만 원을 증액해서 150만 원을 1개 대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으로 1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시설 발생시 신속한 정리 및 위험해소를 위하여 1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대비사업으로 7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보험금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1억1천만 원과 시설비 중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 1억 원을 안전과‧건설과 분리에 따라 건설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안전과에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단임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서 북평면 안단임지역 사면보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027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서인 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등 지원사업입니다. 제대예정 군인 28명이 추가되어서 정선아리랑상품권 구입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제대군인에 대해서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운영사업으로 임계터미널 임대료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 증가에 따른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계터미널 임대료는 금년 4월 30일로 임계 버스터미널 임대차계약이 끝나게 돼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5년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신설에 따른 선진교통행정 시책사업 일환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임계면 문래리와 봉산리 국도변 과속단속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농어촌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을 당초예산 부족분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버스 3개 업체에 대한 부족한 손실보상금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오지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버스 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영암고속이 되겠습니다. 또한 택시 이용객 및 운수종사자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택시 폭염 쉼터 설치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지원사업으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벽지 및 비효율노선을 대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하고자 버스구입비 1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행정운영 경비인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신설에 따라서 부서운영 관리비 1,350만 원과 여비 79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집행잔액 6만5천 원과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5만2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5,93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8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억5,933만7천 원을 증액한 20억3,6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분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5,93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한8리‧20리 인구 밀집지역과 작은영화관 개관 등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고한아파트 주차장 주차 타워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법면 안전성 검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9리 양곡 창고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역전지역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보상비 및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한역 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CCTV 설치 및 주차요금 수납기기 교체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한시장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라서 차량인식스템 설치를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7,666만3천 원 전액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그 뒷장에도 보면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부분은 금액이 작은 부분들 도로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부분들을 안전상에 위험이 있는 부분에서는 작은, 소규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지금 징후가 나타난 부분들이 사업비가 조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보고가,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59페이지에 택시 폭염 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즘 음주단속 이런 부분 때문에 택시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신동만 해도 이런 부분들 있는데 택시가, 저희 지역에 있는 택시사업자는 집에 들어가서 쉬고 전화를 해야지 나오는 경우, 외부에서 저희 지역에 지정이 된 사람들은 쉴 곳이 없어서 아예 저희 지역엔 없고 고한사북에 그냥 맴도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폭염 쉼터 설치도 좋지만 택시 지부들, 사무실 같은 부분들 장려해서 뭔가 택시기사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지부들이 읍면에 한 곳만 있어도, 한 곳씩만 있어도 대리운전이 없으면 택시를 타고가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한 번 이런 것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존에 택시회사 측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부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 버스 구입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 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7월부터 52시간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부분에서 노선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버스공영제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총 10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6대를 당초예산에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입하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국비‧도비가 포함돼서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6천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을 2천만 원 더 추가를 해서 요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도 운치회 공영버스가 있는데 이런 버스하고는 별도로 가는 사업인가요?

장기적인 부분은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마을버스 부분들도 조율을 해서 버스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일단 버스공영제 읍면별도 일단은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 용역이 마무리 되는데 5월 중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읍면별에서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적인 부분은 마을버스도 같이 흡수해서 가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정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동읍 같이 타군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타군, 영월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영월버스가 운영하는 부분들이 적자라는 핑계로 해서 시간대를 자꾸 줄이는 거죠. 운행횟수를 줄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은 있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노선 부분을 어느 정도 회사별로 이번에 52시간 하면서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노선을 시간타임별로 다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마을부분에서 많은 건의사항 부분이 있어요. 시간을 맞춰달라는 부분. 지금도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의 공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나온 부분들 해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노선부분을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더 가고 줄이는 부분 더 줄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끔 노선을 지금 짜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정선에서 만약에 동강쪽으로 버스가 운행이 되면 예전에는 가수리 있는 거기까지만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너머 고성리, 운치리, 덕천리 이 부분도 순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관광버스 부분도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기존에 가수리까지 가는 부분을 귤암리, 광하리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구간은 신동노선으로 맞춰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덕천이나 운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시간타임하고 아마 중간에 하는 과정에 조금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주민들 의견도 다 반영해서, 공청회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척시나 다른 타시군 보니까 희망택시를 극대화 시켜서 더 많이 장려를 하던데 정선군은 희망택시 늘리는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3월말까지 희망택시 전체적인 문제점들 가지고 읍면에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들 부분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학생을 데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존 방침은 버스 승강장에서부터 1㎞ 이상, 10가구 이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보다도 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희망택시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부분은 말일까지 들어오면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희망택시 확충 부분도 함께 고려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대화 나눴던 내용들인데 공식적으로 제안 한 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장병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우리 군에다가 주소를 두고 군 입영을 한 장병 청년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거든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보면은 과장님 생각도 동일한 부분 있는데 8087부대나 정선경찰서, 소방서 이쪽에서 우리 군에 주소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분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은 상해보험을 그분들도 같이 가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저번에 한 번 대충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사실 8087부대, 정선경찰서, 소방서에 있는 친구들이 정선군을 위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활동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주소를 못 옮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추후에 다시 상의할 부분들이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같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가입을 해 주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이 연관이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부대나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군 인구, 단기간이라도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군장병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상해보험 부분도 같이 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깊이있게 한 번 고민하고 그 부분에서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한 번 노력하셔 갖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259페이지 보시면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은 3,5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용도의 금액인지.

손실보상 3,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초에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임계 고양 그리고 구절리, 운치회 버스 3대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분을 저희들이 보전하는 겁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추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버스 6대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지원 해서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저희한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노선부분을, 금년도에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강원여객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계획, 노선을 개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강원여객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구상하던 부분 해서 6월말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 읍면하고 공청회, 노선 수를 이렇게 갖고 가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되는 걸로 빠르게, 버스 구입하는 부분, 노선부분들 또 버스 기사분들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8월, 아무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공청회 같은 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일정들이 다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운수업계 재정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나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기간들 있잖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걸어다니던 길도 이제 못걸어다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버스 영월서 들어오는 부분들하고 새골 이쪽으로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직은 걸어다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올 수 없을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05억4,035만6천 원 대비 105억8,751만8천 원을 증액한 411억2,7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지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2천만 원, 건설현장 점검 및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임차 차량 유류대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조성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1,500만 원과 삼각점 등 국가기준점 355개소의 일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교량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조양연립 뒤 제방도로에서 애산리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교랑 460미터와 접속도로 215미터를 개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9일 본 노선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조성에 따라 시가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도교 설치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총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도 시설물 및 포장보수비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를 위해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개설공사의 연내 준공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평-가수간 미개설 구간 1.44㎞ 구간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98억 원의 사업비로 2017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원덕천-연포간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3호 정선병원-용탄 구간 중 노폭 협소 및 위험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6.8㎞ 구간 중 정선병원 입구에서 짐포리식당까지 우선 사업구간으로 선정해서 금회 추진하고 잔여 구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국비 확보방안을 모색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6호선 구간 중 신동읍 유문동 입구 교량 정비와 고성터널 입구 안전시설물 설치, 점재 구간의 붕괴위험 도로 사면 정비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폭 협소구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임계 농어촌도로 209호 구미정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 대상지 수요조사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기능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북실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안전과 예산인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침수 및 붕괴 등 주민생활권 주변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에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폭염 및 지진 대비 예방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단계사업 준공 후 접속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구분을 위해서 당초 2단계사업으로 낙동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 부기하였습니다. 당초 21억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2단계 이월사업비 9억 원을 제외한 31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10억 원을 증액한 총 3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양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강마을 하류 군도3호 도로절개지 사면불량에 따른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하천 구역에 포락된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하천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어천 정비사업에 3억 원, 골지천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3억 원, 임계 용구장천 마을쉼터 조성 토지 폐천 부지 매입비에 1억3천만 원,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에 도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5억 원을 각 계상하였고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시스템 구축사업비 2,500만 원 등 총 12억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농촌생활도로 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감액하여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로 879만2천 원을 감액한 3,516만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감액한 38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 900만 원과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집행잔액 1만 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집행잔액 50만 원 등 총 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사업보고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 빌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아시는 부분, 질의를 안 하셔 갖고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보면은 맨 밑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해 갖고 봉양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2억 원 증액하셨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없던 예산들이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도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정부의 국비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고시를 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2억 원을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봉양, 정선4교 관련해 가지고요,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교가 68년도에 준공된 30년 이상 경과된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안전등급상 C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2차선으로 여름철이나 관광성수기 때 많이 차들이 운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뿐 아니라 정선종합운동장 쪽하고 시내쪽하고 한 개 권역으로 거점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직선화 되는 그런 교량을 놔서 연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래서 일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 노선 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한 정선의 2교 교량, 1교, 2교처럼 그런 교량이 아니라 우리 정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호주에 가면은 하버브릿지나 상해에 가면 등하대교, 루프대교 이런 것들이 교량 하나로 그지역이 먹고사는 그런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성장동력으로 삼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사실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된 현안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인데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번에 그게 넘어가 갖고 농촌생활도로 이런 부분들까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읍면에 필요로하는 부분 지역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려운 지역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덕천-연포 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에 우회도로를 주민들이 강쪽으로 내달라 아니면 통행에 이런 부분들 있어서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혹시 말씀, 설명회 때 얘기 들은 부분이 없나요?

원덕천에서 연포 가는 것의 지리적이거나 지형적 여건상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경관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문래재에 소나무가 붙어서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철거 이렇게 해 가지고 X표가 돼 있더라고요. 큰 소나무가. 그런 부분 혹시 그 소나무를 베어야 되나 해서.

글쎄, 도로 기본계획 노선상에는 편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큰 소나무는 자산이기 때문에 고려해 가면서, 안전사고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문동-점재 도로정비 부분이 있는데 좀 위험한 구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좀 들어온 곳이 있거든요.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 부분도 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할 때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06억6,653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9,775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는 3억3,82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문화원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선문화원 문화강좌 운영 기간을 당초 8개월에서 2개월 추가 연장 운영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험 행사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공연은 전통예술 ‘굿Good 보러 가자’와 연극 ‘짬뽕’ 공연 유치에 따른 필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중에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지원 예산 3,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5일장 상설공연인 ‘아리아라리’가 문체부 지원 상설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관광진흥기금 4,400만 원을 포함해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불법게임장 적발시 게임기 압수 및 수송에 따른 수거차량 임차료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으로는 국도비가 일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올림픽 레거시사업은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중 4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3,72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LP전시체험관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화암동굴 입구에 위치한 향토박물관을 추억의 LP전시체험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차적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분야에는 11억6,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가이드와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예산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리랑열차와 연계한 시티투어 운영과 더불어서 진부역 KTX와 연계한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 8,8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관광기념품 제작에 3천만 원, 아라리촌 한복체험 운영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여행 홈페이지 콘텐츠의 연중 운영 관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행사와 관련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와 올림픽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행사를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조성 중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쿠키체험장 조성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변동없이 예산과목만 일부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아우라지 인도교 2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9억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동 관광안내소 등 주요관광지 공공요금 1,500만 원과 주요관광지 운영 관리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모노레일 안전시설 보강 정비를 위해서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사곡 휴양림 노후 데크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식수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암약수 상수도 정비사업에 4억8천만 원, 예미 MTB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5천만 원, 신동 단곡계곡 노후 야외공연장 정비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생활체육 진흥 분야에는 22억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관리 중 테니스장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테니스장 LED 투광등, 하드코트 교체 시설보강을 위해서 8억6천만 원, 화암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에 5천만 원, 여량초등학교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에 5천만 원, 신동 테니스장 LED 조명교체에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정비를 위해서 정선읍 그라운드골프장 시설보강에 4억 원, 임계면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에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족구장 및 풋살장 시설정비를 위해서 화암 족구장 조성에 2억 원, 신동 풋살장 락카룸 리모델링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공(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4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전기 기본요금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액 3,575만 원 중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먼저 정선체육회관 건물 지붕방수와 관로 보수를 위해서 1억 원, 정선종합경기장 노후 트랙 보수를 위해서 5천만 원, 정선체육회관 회의실 리모델링사업에 1억 원, 임계 장찬정 궁도장 환경정비에 2천만 원, 여량면 골프연습장 조성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야구장 조성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FC 홈경기 보드광고 2천만 원, 강원FC연간 회원권 구매에 500만 원 등 총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전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에는 10억5,06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정선아리랑제 육성을 위해서 대도시 정선아리랑 홍보 예산 1억 원과 아리랑 길놀이 참가읍면 재료비 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 아리랑축제 홈페이지 개편에 2천만 원, 시설비로서 아리랑 전통시설물 설치에 1억4,500만 원과 행사장 주차 및 휴게시설 설치에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리랑제가 강원도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5천만 원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1억 원을 대응 투자해서 총액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재단운영 및 사업비 3억5,74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아리아라리 전국 홍보마케팅 순회 공연에 1억 원과 정선아리랑열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운영에 필요한 복합기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송공원 녹송정 복원사업은 도 조정교부금 1억5천만 원을 교부받음에 따라서 예산액 변동없이 재원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과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예산 1,800만 원과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암사 적멸보궁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2,27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7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북평 토속음식마을 시군창의사업 반환금 1,69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보시면은 추억의 LP전시체험관 조성 요 사업은 어디,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저희들이 사실 LP판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KBS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LP판이 한 30여만 장이 되는데 그쪽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후보지를 검토해 보다가 현재 향토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 제 기능도 못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고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KBS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억의 LP전시체험관을 조성해서 거기에는 전시시설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음악감상실, 카페라든가 이래서 화암동굴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KBS에서 먼저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예.

이 사업은 그래도 화암동굴이 침체돼 있는데 이게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KBS에서도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KBS하고 지금 협력을, 사업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으니까 성공적인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 화암동굴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시면은 정선테니스장 시설보강 정비사업에 8억6천 정도가 들어가는 이건 어떤 시설 보강이…….

지금 세부적으로는 LED 투광등 교체가 72개, 그 다음에 테니스장 상부에 하드코트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코트 교체가 4면,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거 지금 확정, 보니까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사업을 바로 시행하려고…….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하여튼 테니스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은 아리랑 길놀이 재료 지원비는 각 읍면에서 돈이 모자라서 더…….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읍면축제위원회에서 건의도 있었는데 길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품이 많이 제작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 지원이 안되면은 기존에 있던 길놀이 소품만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예산 지원을 해 주면은 소품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읍면별로 500만 원씩 재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다양한 그런 길놀이가 형성되겠네요.

올해 어쨌든 매년 500만 원씩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해 주면은 읍면추진위원회에서도 좀 다양하게 소품을 준비해 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에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지원 해서 아까 3,090만 원 감소이유가 위에 전통예술 굿 이런 공연 때문에 감소됐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우리 군에 예산 편성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감액된 부분은 극히 미약한 부분이어서 예산 과목 편성상 그렇게 있지…….

기존에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대로…….

예산 지원에, 폭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전운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정선테니스장 시설보강 이래 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엘리트대회나 테니스, 생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회 유치 이렇게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구장으로 변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구장에 대한 이런 보완인 건가요.

1차적으로는 시설이 지금 야간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조명시설이어 가지고 일단은 조명은 전반적으로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은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선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상부에 있는 테니스장 하드코트 4면이 오래 전에 시공이 됐는데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면 교체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면은 지금도 거기에서 도단위 정구대회가 됐든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설보강이 어느 정도 되면은 더 규모있는 체육대회도 좀, 경기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설이 보강되고 이런 큰 예산이 들어 가면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 보면 정선읍 그라운드골프장 시설보강하고 밑에 그라운드골프 연습장 조성하고 금액이 상당한 부분인데 이 차이는 부분들이 뭐 있나요?

정선 그라운드골프장은 현재 공설운동장 하부에 게이트볼장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다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임계 그라운드골프장은 현재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잔디만 식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238페이지에 보면 여량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골프연습장에 대한 부분이 건의된 사항이고 현재 여량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풋살장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프동호인들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골프연습장 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지금 한 5타석 정도의 소규모로 골프연습장을 한 동 짓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지역도 만약에 또 해 달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잘 해서 지역마다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잃지 마시고 다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 대도시 정선아리랑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주 금토일 해서 3일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아리아라리’ 서울 순회공연을 마쳤는데 거의 700석 정도의 규모인데 4회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문화관광상품을 도심지역 수도권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날 성남이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진행해 보고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 운영 이 부분에 지금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이사장 모집에 대한 부분은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아리랑제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채용이 안돼 있고 재단의 팀장이 직무대리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리랑제 사무국장도 축제나 이런 행사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해에 한 번 진행해서 사실 여러 가지 지역에 어떤 그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격자를 먼저 찾아 가지고 하기 전에는 그냥 공모만 진행해서는 여러 가지 채용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아리랑제가 우수 문화축제로서 나름대로 위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축제가 너무 행사 내용이나 이런 거 봐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혹시 대안도 있나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많이 해 주신 분도 있고 축제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이래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라 그럴까요? 검토를 해서 금년도 추경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별도 예산으로 군 예산으로 3억6천 정도를 편성했고 아리랑제 행사에도 일부 좀 반영이 됐는데 일단은 예산적 부분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사실은 너무 축제에 임박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실무진 내부적인 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은 아리랑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10월 중에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캠핑장이 있는데 사실상 데크 수는 60 몇 개 늘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캠핑장인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노후돼서 이 부분에 개선은 없고 그 부분에 수익만 계속 창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오르면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 같은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데크 수만 늘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할 생각 있습니까?

동강 자연휴양림 업무는 환경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관광 그 부분은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실위 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 MTB마을 활성화 연계사업에 5천만 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MTB마을이 곧 오픈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죠?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MTB 코스 안내판 이런 거 정비 하신다고 했는데 코스 개발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코스 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기존에 MTB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대로 된 코스 안내 이정표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마을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예미역 앞에 이 코스 안내판을 하나 만들겠다고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여기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판을 만들 때 일단은 코스가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죠.

현재는 기존에 주로 이용하시는 코스 위주로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코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MTB동호회 이분들 만나고 이러니까 정말 좋은 코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하셔서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동 단곡계곡 야외공연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공연장 전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대만 정비하실 건지.

2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기존 시설 보수 정비차원밖에 못할…….

지금 2천만 원이고 기정액이 1천 있잖아요. 1천을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3천만 원 예산인데 현재 있는 공연장을 들어내고 신규로 설치하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수를 해야 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무대만을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공연장 부위에 조금 더…….

무대만을, 무대만을 위한…….

무대만 보수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선 테니스장 시설 보강 정비사업에 4면을 하드코트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 면에 예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가격이?

현재 하드코트가 4면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면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될 코트가 4면이다는 말씀이고 교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전반적인 분야별로 코트 교체하는데 사업비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서 드리냐면 저희 신동 테니스장도 LED 조명교체 7천만 원 있거든요. 저희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신동이 테니스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군대회 하면 거의 1등도 많이 하고 도 대회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 도대회 나가서 전부다 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드코트인데 저희는 하드코트가 없는 거예요, 신동은.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 코트가 3면 정도인데 한 면이라도 하드코트 좀 해 달라고 동호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도 대회나 이렇게 대회 나가면 그게 적응이 안돼서 불편하신 부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하드코트 한 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좀 여쭤본 거고 신동 테니스장 하드코트도 한 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호회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 보시면은 문화예술체험 확대에 지역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사업 지원이 3,09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을 하셔 가지고 그 위에 전통예술 굿보러 가자 연극 짬뽕 이걸 하시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주무계장님, 신원선 주무계장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요, 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전부터 5일장터나, 5일장터 정선아리랑장터, 신동장터 이렇게 공연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 컨트롤 하고 하다가 그 부분들 업무가 읍면으로 이관, 예산까지 이관이 되면서 있다 보니까 이쪽에 가수로 등록돼 있고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본인들 말씀으로 본인들은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읍면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연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물론 개인적인 욕심들도 다 포함된 부분이지만 줄어들다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이나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서로 공생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읍면으로 갔을 때 그쪽에 동아리들 있고 작은 음악활동이고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도 같이 혜택을 보고 또 이분들처럼 오랫동안, 사실 등록을 하셔 가지고, 가수나 이런 쪽 등록을 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군을 위해서 사실 헌신하고 고생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작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있을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지역문화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지역의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좀 힘든 부분들인 것 같지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요. 진부에서 여기 쪽 오는 부분 금액 증액이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사업 시행하시기 전에 지금 사실 올림픽 특수도 끝났고 KTX 경강선 전반적으로 관광객들도 줄어있는 상태고요, 이걸 정선으로 관광객들을 유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몇 가지만 차례차례 질의하겠는데 이 사업 하시면서 혹시 타당성조사나 이런 용역 같은 거 한 번 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지.

타당성조사는 별도로 진행한 게 없고 KTX 강릉선이 개통되고 나서 아리랑열차의 이용객들은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 진부역을 이용해서 정선으로 오시고자 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일 불만이 교통의 접근성이 너무 안좋다는 부분. 지역에 기존 버스 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맞춰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그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시티투어라도 정기적으로 배치를 해서 물론 그분들이 5일장에도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도 관광사업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지만 제일 많이 언급하시는 게 관광객들이 진부역에서 들어오는 교통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진부역 KTX 시티투어 운영을 올해 하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꾸준히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선아리랑열차 시티투어 이용객보다 진부역에서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글쎄, 수익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대행용역을 통해서 1회당 운임비를 지원해 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금액도 사실 큰 돈이고 용역조사도 안해 보셨다 그러니까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들 그런 평가는 안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같이 융합될 수 있는 부분들 있나 해 갖고, 지금 공영버스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여기서 나가려 그러면 버스가, 진부쪽 나가는 버스들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노선이 없어 갖고 이걸 KTX 시간대가, KTX가 들어올 때 버스가 나가는 나가는 부분들인데 나가서 관광객들이 같이 유입되는 부분들인데 이 시간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선에서 정선 군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다른 쪽으로 나갈 때 버스처럼, 대중교통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노선이고 시간들이고 이부분들 한 번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저희들 어디 가려고 그러면 진부까지 차가 없는 분들은, 지금 여기 원주 나가는 차도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강릉 쪽도 강릉에서 바로 나가는 직행버스들도 운행 횟수가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이 부분도 공영버스하는 부분들하고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이쪽에 안전과 쪽하고 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 한 번 공통적으로 노선이나 운행 횟수나 이런 부분들 한 번 조정해 볼 필요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군민들, 관광도 중요하지만 군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하고 관광하고 같이 혼재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관련 법이라든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법률이나 법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는 부분들이 좀 작아서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요. 화암약수 상수도 정비사업이 되셨는데 일단 먼저 작년에도 몇 번 짚었던 부분들인데 캐러밴은 활용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캐러밴은 점진적으로 노후 정도에 따라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올해 철거, 제가 몇 번 그쪽에 갔었는데 작년 겨울철에 캐러밴은 운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안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또 그런 걸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캐러밴이 들어오면서부터 지역에 민박이고 화암면내에 있는 부식가게, 수퍼들이고 이런 부분들 타격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타격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텐트가 더 늘어나게 되면 텐트로 오시는 분들은 며칠씩 주무시더라도 텐트 안에 냉장고나 이런 부분들, 물론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서 그런 부식들을 조달하는데 캐러밴은 냉장냉동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애초에 오실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역경기에, 지역 소상공인들 있는데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 근처에 있는 민박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지역 불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될 수 있으면 매각이라도 혹시 가능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 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약수터 안에 겨울철에 킴핑 불가 때문에 상수도 전반적으로 이걸 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들을.

네.

추후에 전반적으로 든다 그러는데 거기에 캐러밴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도 상수도 연결 줄이 다 같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아니고 거기다 배수지에다 연결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라서 다 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캐러밴 철거 부분은 공단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 수익분석을 해서 그게 현재 캐러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기능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한 번 공단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 해 갖고 수지타산 정도 해 가지고 큰 손해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들 아예, 사실 가 보면은 시즌 때 화암약수를 가보면은 자리가 없어 갖고 텐트를 못 치거든요. 그런데 캐러밴 이용요금 받는 거나 평상 이용요금 받는 거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보면은 수익 계산들 한 번 하셔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한 번 판단 좀 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요, 정선체육회관 건물 보수공사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체육회관 리모델링사업비로 또 1억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 건물 보수는 지붕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지붕 방수공사하고 오수부분에 관로가 불량해서 그 오수 보수하는데가 1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회의실 리모델링사업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사무실로 쓰던 2층 회의실을 내부 리모델링 공사 해서 회의실로 기능 개선하는 부분에서 각각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병민 과장님. 271쪽에요, 군계획시설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맨 밑쪽 보시면 정선 소2-2호 녹송둔치 군계획시설 개설 타당성용역조사 부분들이 저쪽에 봉양초등학교 제방…….

예.

제방 그 도로가 가능한지 타당성용역 조사하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상적인 문제도 있고 하자 이러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안쪽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상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큰…….

일부 구간 보상 문제도 있고.

바깥쪽으로 늘리려고 그러면 거기 옹벽이고 기본시설들이 지금 다 들어있고 하천하고 또, 그죠? 문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러면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미리 반영을 좀 시켰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하고의 싸움이니까요, 이게.

예, 늦었지만 하여튼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걸 보고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신동읍 의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 부분이 있는데 좀 시급하거든요, 이부분. 지금도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보상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 교량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좀 조기에 발주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 설명을 마치고 내일 의결이 되면은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가 9개 읍면도 9개 읍면이지만 38국도변에도 가로등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거의 안된 상태에서 남면쪽에는 거의 안들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도변이라 하면은 국도변에 있는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국도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황 한 번 파악해서 국도에다건의를 해서 가로등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관리사무소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릉1리 멀미아파트 무릉 체육공원 정비 해서 2억7천 이렇게 예산 있는데요, 이거 어떤 부분에 사업을 하시죠?

지금 무릉 멀미아파트 옆에 보면은 공터가 있는 데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족구장이 하나…….

예, 거기 있고. 그런데 상당히 너무, 개설한지가 오래돼서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비가 오면 하도 오래 되고 침하되고 막 이래서 물도 고이고 그리고 보도블럭도 깨지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화장실 부분도 좀 개선을 하는 등으로 해 가지고 2억7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공원내에 산책길하고 화장실 정비에 대한 예산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부분 조동7리하고 8리 새뜰마을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4월, 빠르면 3월말,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고요, 좀 늦으면 4월 첫째주 정도면 가부간의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수로 올라갔고 또 지난 주에, 지지난 주에 가서 설명을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내심으로는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61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나? 291페이지. 아니, 281페이지. 281페이지. 이게 좀 잘 안보이네요. 281페이지 거기 보시면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선정이 다 됐습니까?

예, 선정이 다 됐습니다.

9개 읍면에 하나씩?

9개 읍면에, 고한사북 지역에는 신청마을이 없고요, 나머지 읍면에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씩 뿐이 안됐습니까?

하나씩, 신청 안한 마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두 군데 된 데도 있고 세 군데 된 곳도 해 가지고 신청마을은 거의 다…….

신청했으면 거의 다 됐습니까?

예.

임계, 하나씩 한다 그래 가지고…….

임계는 지금 세 개 마을이 선정을…….

세 개 마을이 신청했습니까?

예, 세 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세 개 마을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땜에 서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면은 밭가뭄 대비 둠벙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기존에 용수가, 샘이 나오든가 해 가지고 용수가 확보돼 있는 지역에다가 둠벙이라 그래 가지고 보를 막든가 더 시설을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가뭄 때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낙천리 혈천부락에 있는 샘 나오는 거기가 지금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요 한 군데, 몇 군데…….

예, 한 군데입니다.

딱 한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를 도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고 했는데 한 군데는 적합지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요 한 군데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사업이…….

예, 올해 사업을 합니다.

밭농사 시작되기 전에 이게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니까 되는 대로 바로, 어차피 또 그 지역에, 그 혈천에 나오는 샘에 사유지가 또 한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획을 변경해서 타지역에 걸 또 도하고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그럼 아직까지 그분하고는 협의가 안된 거네요?

예?

그분하고,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하고 협의가 아직 안된…….

그래서 마을에서 그분하고 협의를, 얘기를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여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기본설계랄까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그 사유지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사가 되기 전에 좀 일찍, 되면은 일찍 좀…….

예, 하여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283페이지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 좀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국비하고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신청량을 많이 신청합니다. 내가 1천 평을 가지고 있으면 1천 평 만큼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신청을 해서 작물별로 기준 시비량이 나옵니다, 인제. 옥수수 하면은 300평에 몇 %를 치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과다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 시비량을 산정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공급량이 시스템으로 딱 돼 가지고 딱 나오는가 보죠, 이게?

예.

가을 가면 또 유기질 비료 또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그래서 어차피 국비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농가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군비를 4억9천만 원을 더 추가 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도 농가들한테 100%는 아니더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에 또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 관내 밭기반 정비 공사하는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지금 현재는 기곡지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운치리…….

예.

그쪽에 지금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나요?

그거는 설계를 실시설계해서 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 하고 해서 고림지구 전에 할 때 보니까 중간중간 계속 농민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곡지구는 일단은 기본계획대로 다 마무리를 해 놓고 추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존 계획에 있는 거 먼저 하고…….

아니,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 해서 그 실시설계 한 걸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한 세 번 정도 거쳐서 최종 계획이 나온 거죠. 그 계획대로 추진을…….

예, 하여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이래 보니까 농촌제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이라는 거는 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 위원장이랄까. 마을리더라든가 사무장이 됐든가 거기서 그분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에 지금 사무국장 제도나 이런 부분들 둔다는 건가요?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마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을주민 교육을 시키든가…….

리더를 배출하고 이런…….

리더 교육을 시키는 부분.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 농산물가공하는 센터…….

예, 가공센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마케팅 활성화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가공센터 활성화가 아니고 우리 정선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대도시 특판행사라든가 기획행사 이런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식품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혹시 제도가 마련된 건 있나요?

가공식품은 기술연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신동 묵은지공장 공공요금, 기계유지비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다음 기술연구과 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92페이지 보면 요번에 신동분소에 세차 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신 게 있거든요. 지금 신동 임대사업소 내에다가 세차시설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농기계가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미흡해서 세차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다시 다음 쓰실 분한테 나가는데 분소 내에 요번에 먼저 증축을 할 때 세차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보면 요번에 콩 선별기인가 그 앞에 하시는 공간이 또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것도 합니다.

그러면 세차시설은 어느 공간, 바깥에…….

세차시설은 그렇게 넓은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옆에다가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92페이지에 드론 전문인력 교육비는 이건 직원 교육비인가요?

이거는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비입니다. 작년에 한 분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올해 한 사람이 이론교육까지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이거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일단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은 사무관리비에서 2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도비 예산 확보로 농가에 작물재배 및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한 차량 렌트비 1,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선 황기 장수인자 기술용역을 위한 시험연구비는 환율 변동에 의한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01만5천 원, 차량 렌트 및 병해충 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950만 원, 돌발해충 트랩 설치를 위한 재료비 2,148만5천 원, 예찰 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시범포 운영은 과수 신품종 지역적응시험 및 우수 품종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과 수확량 증가에 따른 선별장 및 작업장 설치를 위해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정선홍금사업단 자립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홍금 품질관리 매뉴얼을 확보하고자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2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은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에 따라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폐원 지원사업비로 36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묵은지가공공장 운영은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교육용 교재 제작 및 HACCP 인증 검사 수수료로 6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시제품 개발재료 및 교육용 재료 구입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5,822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3,98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 묵은지공장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청문회도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2월 28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하기로 청문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2월 28일까지 반은 납부를 하고 반은 납부를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 번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유예를 신청해서 방침결정 받아 가지고 3월 29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완납을 못하고 정상 운영을 못하면은 저희들이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유예를 했습니다.

지금 공장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3천만 원 이 부분은 어떤…….

그부분은 저희들이 청문을 하고 그분들이 지금 운영비나 전기세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게 체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은 그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미리 대납…….

저희들이 그걸 하고 청구는 그분들한테 압류를 하든지…….

다시 청구를 한다.

청구를 해야 되는…….

그 안에 시설장비 기계 해서 유지비 1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그거는 그 시설이 어차피 군 시설이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는 그분들한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체납을, 지금 상당히 많이 돼서 청문회를 열게 됐는데 이런 부분의 보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나가실 건지.

이번에 3월 29일까지 완납을 하고 재개를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체납이 될 시에는 취소 요건을 갖춘,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럼 기간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개를 했을 때, 이거 완전 납부를 하고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금년도 2019년도 부과분을 납부를 몇 개월 이상 체납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장기간 가면 나중에 못 낸다 그러면 결손처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법적인 부분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간을 어떻게 해서 운영의 묘를 짜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반환금 보니까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반환금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런 부분들이 568만 원 이런 부분들이 뒤에 보니까 사무장 채용, 시군 네트워크 사무장 채용 지원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반납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부분이 반납금이 생기는지.

그 예산은 도비하고 국비 해 가지고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사무장을 채용할 때는 마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기준이 안맞으면은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보시면은 과수 시범포 운영에 시설비에 사과선별 등 작업장 설치는 어디…….

사과선별장 설치요.

예.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센터 내에 하는 겁니까?

예, 남평에 시범포가 있습니다. 그 시범포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연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125억3,53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12억436만4천 원보다 약 11.8% 증가한 13억3,102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계보건지소 냉난방 시스템이 잦은 고장과 화재발생 우려가 있어서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주1회 찾아가는 부인과 진료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입니다. 군립병원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서 책임의료기관 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입니다. 군립병원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의 외벽디자인이 철골구조로 되어 있어서 도시경관을 해칠 우려가 큼에 따라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2억5천만 원과 감리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바닥 갈라짐 현상과 먼지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0만 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검사 사업 부분입니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및 재검판정시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만6천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자살고위험군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의지를 높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 바우처카드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명사랑나눔 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34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원격협진 운영입니다. 원격지인 2개 병원에 원격의료협진 수가 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73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동읍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부분입니다. 건강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754만 원과 건강조사 설문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강사비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위원회 회의진행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동읍 건강위원회 구성 후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 원과 건강위원회 소속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1,23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금연 성공자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 안내판 추가 제작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전문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3,3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신규 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60만 원과 모바일 헬스케어 전용장비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48만 원을 각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물리치료사 신규 채용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 중에 최근 미세먼지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인 영유아들에게 마스크 보급하기 위해서 재료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2019년부터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17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의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으로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17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인 정선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 간호사 인건비 4명과 군립병원 리모델링 진행으로 인해 외래진료만 가능해서 입원시설 운영 인력인 간호사 4명 미채용에 따라서 잔액 5,004만3천 원과 17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0월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잔액인 6,731만1천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73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7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 책임의료기관 법인설립 타당성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에 따른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기초의료기관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군립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군립병원이 지금 동인병원이랑 얼마나 남았죠, 계약이?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 정도요. 지금 아직까지도 정선군립병원은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민원도 많고 아직까지도 의료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지금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나 의사가 몇 분…….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이시죠. 그분들이 진료 하루, 전체적으로 하루 몇 명 정도 방문객이 있는지 혹시 나온 게 있는지.

1일 거의 진료인원은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 정도요. 여섯 분에 130명.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위에 민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의료, 의사분들이 너무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서 너무 여론도 안 좋고 어쨌든 그 부분을 정선군립병원 인정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의사분들이 어쨌든 재능기부를 하든 사회적으로 주위에, 고한사북이나 이쪽 남면, 신동 쪽으로 해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자기네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역 실버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강의라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소소하게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위에서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예,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선군립병원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디자인 개선하고 부설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얘기하시는…….

지금 주차 타워를 얘기합니다.

주차 타워가 지금 새로 되는 부분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착공이 작년 5월에 착공을 했는데 진행하면서 동절기 공사 중지했다가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하는데 지금 주차타워 4층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완공이 안되고 진행…….

완공은 아마 6월말…….

6월말쯤요.

4월 1일자로 재개를 해서 6월말이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동읍에 건강플러스사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3,8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진행을 하는 게 4월부터 일단 코디를 채용해서 그 코디가 주민들을 만나고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건강조사 설문을 해야지 됩니다. 19세 이상되는 신동주민들 한 3천 명 정도로 잡고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하고 그 건강조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하반기가 되면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또 건강플러스마을로 발대식도 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운영위원회에 예산을 위탁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 신동에 처음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이고 다른 데는 지금 여량이나 고한쪽은, 여량도 요번에 했고…….

예, 발대식을 최근에 했습니다.

고한은 진행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년 되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갖고 자리 비웠었는데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는데 미리 하여간 공부는 했습니다. 공부는 했고 그런데 위원님들 앞서서 어떤 질의를 한지 잘 제가 몰라 가지고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300페이지에 정선군립병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올해 당초예산이 20억이었는데 이번에 5억 추가해 갖고 25억을 예산 잡으셨는데 전년도에 제 기억으로 한 30억 정도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5억이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또 다시 지원되는 부분…….

글쎄,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매년 30억 정도가 들어 갔는데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워서 1분기에 6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분기마다 유효하면 25억이면 충분한데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적자가 더 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추가가 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혹시 그러면은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25억이라 그러면 감액된 부분들인데, 1년치 예산을 봤을 때. 혹시 이렇게 추계가 되는 이유나…….

전년도에 30억인데 올해 20억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병원 시설 자체가 작년도보다는 미비하니까 아무래도 환자 수도 준다라고 하고 또 저희가 지금 과를 하나 축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시면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 있는데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 법인설립 타당성용역 예산을 5천만 원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책임의료기관 법인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작년 10월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지역간의 격차를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권역책임의료기관, 말하자면 대학병원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지방공공병원을 조금 병원급을 활성화를 시켜서 시설이나 장비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우리 정선군도 군립병원이 공공이니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가 나오면 이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맞춰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군립병원 작년에 이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논쟁도 많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 체계로 가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료원하고 책임의료기관, 의료원과 그냥 병원과는 큰, 법인, 의료원도 의료법인이고요, 지금은 그냥 병원으로 되니까 의료법인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의료법인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위탁한 병원하고는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는 방향은 법인설립인데 의료원이라고 해서 딱히 지금 병원에 법인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어차피 병원 규모는 병원규모로 가면 명칭만 달라질 뿐이거든요. 병원도 통합적으로 의료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을 때 의료원으로 갔을 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 저희들 할 수 있는 혜택들이 의료원이 더, 지금 군립병원 이 개념보다는 의료원이 더 많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 사업 계획 자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었나…….

물론 기존에 의료원도 법인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공보의도 받는데 지금 정부정책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스톱한 상태고요, 그와 비슷하게 책임의료기관이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권역, 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면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권역에서 의료진을 파견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국비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그러면은 기존에 의료원이 받던 그런 수요나 혜택들을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이나 법제를 변경하겠다는…….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책임의료기관이라면 좀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의료원에서. 그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조현화 위원님께서 군립병원 한 해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략적으로 의사분들 월급, 급여가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노인분들 앞으로 대학, 실버대학도 개강하고 하는데 그런 데 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가서 어디 아프신 곳 없나 좀 살펴도 보고 이런 역할을 하면 안되겠냐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군립병원이 사실 신뢰는 바닥이지 않습니까. 신뢰도는 바닥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역할을 해 주면 안되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책임의료기관으로 가기 전까지 그러면 정선군에서는 계속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안에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대안들을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글쎄요. 물론 지금 의료부분이 다른 사업하고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일년에 예산이 적자가 30억 나오는 부분이 인건비인데요, 그 부분이 또 응급실 부분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선병원 같은 데도 응급식만 거의 12억을 투자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한 4억 정도 나면 8억을 군에서 다 국비, 군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군립병원 같은 경우에 의사 인건비다 많다라고,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예전에, 의사 월급이 평균 1억5천이라 그러면 군 단위 오면 대부분 거기에다 1억 정도는 더 들어 갑니다. 이게 정선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의 군단위에는 의사들이 2억5천에서 3억까지 다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 수급도 그렇고 그렇게 받는 의사들 조차도 거의 퇴직하신 분들, 현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참 해결하기 힘들고 의료 인력만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은 물론 병원 운영이 기업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위탁준 부분이라서 병원이 하는데 그 전에라도 2년 남은 기간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의료는 제대로 혜택을 못 받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 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앞으로다도 대안을 모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있지 않습니까? 좀전에도 조현화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정선군에 3개 읍면이 출범을 했는데 마을과 마을 정선 관내에서도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안에서도 지역적인 부분에서 어떤 강좌 같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이라는 부분 갖고 토론회나 이런 강좌들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이 정선 관내에 3개 읍면인데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차후에는 매년 1개 지역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할 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건강플러스마을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선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시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게…….

이거는 건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도 있고 그외에 위원들이 20명에서 30명까지 위원들이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업비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다가, 운영위원회에다 주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주민들하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거며 운동이면 운동, 영양이면 영양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뒤에서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건강플러스마을에 일단 코디네이터가 지역주민을 만나서 여기에 관심있는,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취약한 게 뭔가가 도출되면 그 도출된 걸 가지고 위원들이 운영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보건소에 협조가 들어오면 서포터즈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타시군에 이래 보니까 건강마을을 행복마을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걸 좋은 바이러스로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에 건강마을들끼리 해서 좋은 트레킹 코스 있으면 같이 가고…….

그거는 활성화 되면, 쉽게 말해서 고한하고 여량이 하고 있으면, 신동하고 있으면 3개 마을이 다시 협력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또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이쪽에 와서 벤치마킹 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산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이거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이건 계속, 보조사업비라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신동 같은 경우는 군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군립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전에 대표자가 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명의는 바꿨나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못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를 지금 위탁한 동인병원에서 대표로 하게 되면 분소가 되는데 분소를 내 줄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고요, 또 만약에 저쪽에 분소를 하게 되면 군립병원 재산 자체가 저쪽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가, 본인들이 재산이 있어야지만 되는, 출자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분소도 안되고 또 분소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지금 있는 원장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계시지만 변호사 채용에 대한 부분, 이 법률적인 검토 이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광택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63억7,515만3천 원으로 국비 1억3,600만 원, 균특 42억1,300만 원, 도비 1,826만 원, 군비 220억789만3천 원으로 113억5,56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예산액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신동읍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4,900만 원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했으나 사업성격에 맞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정비 분야로 정선군 상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을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증액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정수장 11개소, 취수장 10개소, 배수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서 18억1,100만 원을 증액한 23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가뭄발생시 수원고갈지역 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운반 급수 예산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고갈 및 시설 노후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정비예산 16억6,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정비 대상지역은 정선읍 4개소, 신동읍 5개소, 화암면 3개소, 남면 3개소, 여량면 3개소, 북평면 3개소, 임계면 5개소로 총 26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동읍과 여량면, 북평면의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하고자 신청 중인 여량‧북평 통합정수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부터 시작한 신동읍 통합정수장의 연차별 국비보조사업 비율에 따른 2019년 사업비, 시설비 및 감리비 포함입니다. 73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이용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2019년부터 추가된 라돈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 대상지는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정비로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시설의 노후 및 파손시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한 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취약지역 관로매설 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미설치지역에 하수관로 신설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민 삶의 수준을 높이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확정에 따른 위탁대가 감액 및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의 정산 잔액 반납 수입 등으로 10억2,371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비와 하수관거 준설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조를 위하여 16억3,14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입니다.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1억771만9천 원이 감액된 108억1,568만3천 원으로 사업수익 80억8,612만 원, 자본적수입 27억2,956만3천 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전입금 수익입니다. 전입금 수익은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확정에 따른 위탁대가 감액분 및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 정산 잔액 수입을 반영하여 경상보조 지원금 9억7,236만4천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9억7,23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수입입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센터 구축 사업 정산에 따라 정산 잔액을 환경공단으로부터 반납받은 금액으로 9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은 108억1,568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771만9천 원을 감액 편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수도요금 체납징수 유공 포상금 200만 원은 당초예산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2019 회계연도 결산감사용역 1,5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가동설비자산 재평가용역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기 실시하여 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탁대가 재산정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확정에 따라 운영대가 6,737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시설대가 3,024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9,536만3천 원이 증가한 165억1,580만8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640만 원,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808만 원,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740만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1,200만5천 원,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3,766만8천 원, 하동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60만 원, 신동읍 하수관로정비사업 1,48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장내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잔액 1,610만 원과 2017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사용잔액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와 하수관거 준설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 예산 보전을 위하여 16억3,14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국비 24억6,700만 원, 균특 10억 원, 기금 39억4,316만1천 원, 군비 91억564만7천 원으로 18억9,53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 단가 인상에 따른 슬러지 위탁처리비 1,600만 원을 증액한 2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을 자체 운영인 바 실험실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자재는 BOD 인큐베이터 외 2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군비 부담분 9억52만2천 원을 증액하여 15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배출설비 및 산기관 교체공사에 기금 3,766만8천 원이 감액 확정되어 군비 3,76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선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감시시스템 방화벽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으로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열마을하수처리시설 동절기 동파방지 보온공사를 위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우리 군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준설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보강사업의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강사업은 우리 군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보강사업으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시설은 우리 군의 중심지 하수처리시설로서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공공하수도시설 중앙제어 통합감시제어실 3층으로 통행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원과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공공하수처릿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신동읍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라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른 8,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여량면 하수처리구역을 유천리 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발생하수의 안정적 차집 및 처리와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른 6,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고한읍, 사북읍, 남면 증산지역 중 하수 미차집 지역에 대하여 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결 선상에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의 안정적인 차집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른 1억1,20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남평마을하수도 처리구역을 나전리 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른 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마을하수도사업 정비사업으로 404페이지입니다. 하동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화암면 호촌리와 몰운리 일원에 공공하수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통해 발생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어천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른 4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조동2리, 한덕철광 일원이 되겠습니다. 일원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연결선상에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를 안정적으로 차집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른 28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환경과에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임계면 직원리에 2018년 12월에 준공한 다단침사지 운영을 위하여 당초에는 강우량이 많은 하절기 3개월만 위탁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 위탁 운영하여 침사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기 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공공운영비를 3,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 집행잔액 1,610만 원과 정선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집행잔액 3,023만3천 원, 2017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예산이 지금 초과 지원된 상황이라서요. 그거는 예산 이월과정을 약간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설명회도 아직 안 했죠.

주민, 통합정수장 부지 인근에 부지 추가협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를 포함했을 때에 정수장 배치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배치도가 완성되는 대로 마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로 이장님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다 수용을 한다는 건가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두 집이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집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분리된 부분이 의견 합치가 이루어질 시에는 가능한, 편입하는 걸로 방침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예?

또 한 곳이 있잖아요. 그 부분 말고 또 한 곳이 있잖아요.

입구 쪽은 전체적으로 정방향의, 토지이용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방향으로 끌고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방침은 전부다 그 쪽을 매수하는 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하류 부분에 일부 토지매입도 그거는 지금 감정평가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가가 그 부분이 충족하실 것 같으면은 그 부분도 할 거고요. 그런데 단지 그 건너편에 있는 부지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읍 하수관로 한덕철광 부분인데 404페이지. 이 부분 그러면 한덕철광에 있는 공장 이 부분도 유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위에서 갈라지는, 한덕철광 윗부분 갈라지는 부분까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이 통상적으로 가구당 8천에서 1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 및 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무지 따집니다. 그래서 한덕철광에서 그 위에 소롯길로 올라가는 부분이 몇 집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하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삼거리 길운교회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예, 그까지는 가능하고요.

그 위에도 몇 가구 더 있는데. 연결연결된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 단비가 워낙 과도하게 묶여서 그 사업비는 국비 보조가 안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 다섯 집이라 그러면은 군비 5억 원은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추가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정은 짓지 마시고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확대를 위해서 환경부와 의견을 가능한 범위까지 재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올해 좀 가물 것 같은데 혹시 신동읍에 소규모 상수도사업이 몇 건이 있나요?

신동읍이 지금 5개소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전흥표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부연설명인데 2천만 원 미만은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거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잡힌 거는 이건 또 입찰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의 소규모 사업들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재료, 그러니까 자재비들이 포함돼 있어서 자재비를 관급이나 이쪽으로 별도로 진행하면은 순공사비는 2천만 원 입찰 예정가 하면은 2천만 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부분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관리할 때 작은 사업들 몇 개를 엮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더 작게 나눠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급적이면 읍면장님들이 그런 걸 찾아서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덤으로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 지역업체에 이 부분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관급자재는 납품할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고 조달청에 품목이 등재되어 있으면 어디나 관급쪽으로 하면은 지역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로 그게 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차에 걸쳐 실‧과‧소‧읍면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현화 간사입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한 건으로 행정과 소관 함백역 문화공간화 리모델링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화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한 유인물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된 수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