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시 10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안전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안전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경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3억1,949만 원, 균특 15억1천만 원, 기금 13억6,294만1천 원, 도비 62억5,835만6천 원, 군비 308억9,480만4천 원 등 총 403억4,559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321억4,720만 원에 비해 81억9,83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홍보를 위한 광고료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강원랜드 주식 매입비 20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강원랜드 주식 추가매입 동의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20억 추가 매입할 경우에 현재 4.99%의 지분을 5.02% 정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지하 및 고한역 폐기차 운영 인력 4명 외에 추리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자 10명을 고용하는 인건비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경관 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국 최초 야생화마을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개최해서 야생화축제의 전국 축제 도약과 방문객의 도심지 유입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비로 편성된 시설비 14억 원 중 2억8천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는 2019년 7월 19일서부터 8월 7일까지 한 20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고한17리 골목에서 구공탄시장 일원까지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골목형 정원 조성으로 화단형이나 수직형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 버스킹공연 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야생화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사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제작 및 홍보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5천만 원은 야생화 기념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시설비 8천만 원은 야생화 캐릭터 조형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면 소3-19호선 멀미아파트 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는 자체재원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폐광기금 전액을 감액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신동 소3-17호선 소교량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시과 사업인데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력기금으로 한 번만 지원되며 발전용량 2천 키로와트 이상의 발전소가 사업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방동 태양광발전소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 2,59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방동 태양광발전소는 임계 덕암리에 있는 발전소가 되겠으며 당초에는 노후된 도로 노면 포장공사를 주민들이 원했다가 변경해서 농산물 가공공장 및 창고부 지매 입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특별지원사업과 달리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력기금으로 매년 지원되며 발전용량 2천 키로와트 이상의 발전소가 사업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평창풍력발전소와 정옥햇빛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의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 2,66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옥햇빛 태양광발전소의 기본지원금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은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품권 발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2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만 원권이 지금 부족해서 1만 원권 10만 장을 발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 경제활성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 증액사업입니다.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3억 원은 임계면에 재배정해서 부지정비 및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기본계획 수립, 군계획시설 변경, 농지전용 부담금에 소요되는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불황, 인건비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납입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 5만 원 해서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4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전통시장 홍보용 물품제작비,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부지 임차료,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비,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공공운영비, 저잣거리 양방향 통행로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민둥산 시장 주변상가 및 부지매입비, 임계시장 70년대 테마거리 조형시설물 설치, 임계시장 7080 복고간판 제작 설치비로 총 20억7,22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청년몰 부지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8월까지는 부담을 이미 기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4개월 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추경 편성을 해서 1,76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저잣거리 토지 및 건물보상비 부분은 저잣거리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현재에 있는 저잣거리가 뒤쪽으로 골목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건물 두 채와 그 다음에 기재부의 소관인 건물을 한 동 같이 해서 매입을 함으로써 지역 저잣거리 주변의 상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둥산시장 주변 부지매입 부분도 민둥산에 5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부지, 그러니까 본인 부지 주차장을 우리가 상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5일장 운영할 때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걸 매입해서 부지를 허물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시장 70년대 테마거리 확장사업은 지난해 8개소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 연초 순방 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6개소를 마저 처리해서 테마거리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임계 사통팔달시장 70년대 테마거리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복고 디자인 간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시장 육성사업은 임계 사과축제와 연계해서 전국 동아리 대상 낭만가객 통기타 페스티벌 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군 보조로 편성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문광형시장육성사업단에서 같이 해서 5천만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고객 유입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유입지원 사업은 고한사북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시책사업이며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시 택시쿠폰 1천 원권 1매를 지급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 군비 1억을 편성했고 운영비는 시장상인회와 택시협회에서 각 1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사북시장 희망프로젝트와 임계 사통팔달시장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2억5천, 임계시장 문광형 육성사업에 1억8천, 청년몰 확장사업에 1억5천,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1억5천, 확장사업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 위탁을 통한 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특성화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등 마케팅 행사를 가미하기 위한 왁자지껄 홍보 마케팅 및 주말 야시장행사 개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왁자지껄 홍보 마케팅사업은 구공탄, 고한에 있는 구공탄시장을 할 계획이고 주말 야시장 부분은 정선아리랑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 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시 위원 참석수당과 사무국 직원 채용을 위한 수수료 및 면접관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7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사북시장 상인 및 방문객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비가림시설 교체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쉼터 및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공예단지 관리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정상 운영을 위해 배수로 보수와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완벽한 우수 배제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환경과에서 점검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모집인원이 많아서, 신청자 수가 많아서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20명을 더 하기 위해서 1억1,868만4천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모집인원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아서 지금 상‧하반기 추가 선발을 위해서 인건비 2억3,736만8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과 관련돼서는 과거 석탄산업 역군으로 종사하다 퇴직 후 탄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재해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2억8,268만8천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사업진행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고려해서 5,800만 원의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홍보용품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15년 참여동의서를 제출했고 정선군 고시 제2018-227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고시 및 참여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해서 참여하고자 분담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군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청년 19명에 대한 인건비 2억8,260만 원과 교통비 1,570만 원 총 2억9,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5명에서 1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 사업입니다. 민간취업 연계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 청년 채용 후 민간분야 연계 취업하는 인턴형 일자리사업으로 사무관리에 200만 원, 2019년 청년 세 명에 대한 인건비 5,05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총 5명을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웹디자인, 마케팅 등의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전문강사를 선정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9,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상사업비 8천만 원에 군비 1,35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폐광근로자 시설 지원사업은 2016년 추진됐던 함백탄광 기념공원 및 2018년 12월 준공된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주변 청소 및 예초, 제설작업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1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미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9,85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3억1,856만3천 원으로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9,85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주기업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2018년 10월 예미농공단지 내에 한성식품의 정상 가동으로 폐수 유입량이 1일 평균 12톤 정도에서 131톤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로 기정액 9,600만 원에서 2억856만3천 원을 증액해서 3억456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전출금이 발생해서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장용지의 70% 이상 입주시까지에는 저희들이 입주된 기업에다가 부담을 못시키고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조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해 현재 56%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70%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나 내년도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농공단지에 70% 이상이 입주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편성으로 예비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증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제가 사전설명 좀 들었는데요, 정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토지, 건물 보상비 7억2,600만 원 세우셨어요. 제가 아침에 얘기 들으면서 잠깐,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궁금했던 부분들 있어 갖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10억 미만이면은 의회 승인을 안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 내용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 쯤에 나왔더라. 248쪽에 보시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해 갖고 저잣거리 예산이, 아리랑시장 저잣거리 예산이 7억2,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둥산시장 주변상가 및 부지매입이 이 금액은 보니까 이건 9억3,500 정도예요. 지금 예산상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이 10억이 넘게 되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10억이 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10억이 넘는 사업이 되면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가감정이나 이런 걸 해 봤을 때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의회 의결은 이게 넘지 않으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글쎄 이거 보니까 10억이라는 커트라인인데 사업하다 보면 금액이 좀 증액될 수도 있고, 그죠. 감액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궁금해서, 아침에 설명 잘 들었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드렸던 부분들이고 연관돼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인데요, 저잣거리 쪽에 아침에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서 보니까 그부분들이 사실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연결만 되면, 골목만 연결되면은 중앙통에서 신협쪽 라인들이 사실 상가들이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쪽 상가들이 다. 그런데 그 라인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골목길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쪽 상가 전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신협쪽이나 이쪽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그쪽에도 상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은 고맙겠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쪽 안에, 지금 저잣거리 안에 빈상가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이 사업 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 번 찾아 보셨으면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용역은 한 번 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기재부 땅이 한 559㎡이 있는데 그거를 일차적으로 매입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2개 그 부분을 계속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하면서 저잣거리 안에 현재 빈 상가가 여러 채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청년상인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무작위로 공급했던 부분을 제한을 좀 둬서 젊은 층이 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별도로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경찰서 관사…….

예, 관사 부지였는데 이제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관사로 쓰던 부분을 기재부 소관으로 넘어간 거죠.

그 쪽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559㎡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그리고, 그 부분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작년에 제가 한 번 이 부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청년몰 임차료. 부지임차료. 다각도로 노력하셔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동안에 추진된 사업 내용들 있는지.

저희들이 여러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제분은 팔 의향이 좀 있으신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현재까지는 고수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그래서 연관돼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아까 저잣거리 그 뒤쪽으로 땅이 몇 가구 정도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전체 매입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평수가 혹시 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땅 규모가 되나요?

뒤에 있는 건물이 평수가 그렇습니다. 면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부지면적이 기자부 거까지 다 했을 때 한 800㎡ 정도가 나옵니다, 800㎡. 그럼 연결돼서 쓰니까 그거를 건축을 허물었을 때 그럴 때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 있고 지금 이쪽에 청아랑몰 건물 자체도 5년 임차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고정식 건물들이 아니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장기적으로 이 그림도 한 번 그려보시는 게, 된다 그러면 동선이 시장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동선들이 저쪽 라인보다는 지금 여기 저잣거리쪽 라인들이 훨씬 낫거든요. 학생들이 여기, 중고학생들이고 이쪽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학교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시장 안에서 그쪽에 소상공인들 CU나 GS나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쪽 노선만 뚫린다 그러면은 활성화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 이부분들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한 번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어떻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설명 드리고 한 가지, 책자 247쪽에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요. 평창풍력, 정옥햇빛은 어느 쪽에…….

정옥햇빛은 임계 반천리입니다.

반천리고 평창풍력은…….

그거는 평창풍력은 용탄3리하고 4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탄쪽에.

예, 평창쪽에 있는 건데 우리가 해당 반경 5㎞인가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용탄 3‧4리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당초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로 해 달라고 했다가 그게 안돼 가지고 마을주민 통신비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게 승인받는 과정이 공공, 공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하나도 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비료를 사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전체가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계속 안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협의된 게 마을주민 통신비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거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추진을…….

이게 매년 지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이라고, 특별지원하는 거는 한 번 지원하는 거고요, 당초에. 그리고 이거는 기본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당되는 지역에서 다 나눠서,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나오면 2천만 원을 평창, 미탄 이렇게 다 나눠서 가니까 금액이 2천만 원 되면 뭔 사업을 하겠는데 몇백만 원씩 떨어지니까 그거를 몇 년을 모아야 사실은 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용탄3리 가 보셨겠지만 그쪽에 농어촌도로 관련해 갖고 도로를 닦으려고 그래도 토지나 이런 걸 매입해서 닦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 재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몇 년 정도 모아서 마을에서 마을명의로 해 가지고 도로옆쪽으로 있는 길들을, 그 땅들을 조금씩 얼마라도 매입이 가능한, 땅을 마을명의로, 개발위원회나 이런 명의로 매입을 해 가지고 한 다음에 추후에 땅만 매입이 된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은 군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 혹시 이게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과장님께서 주민분들 동의나 설득을 하셔 가지고 몇 년치 모으면은, 아니면 그해 떨어지는 것들 사실 거기는 땅 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 번 진행해 보는 것도, 사실 큰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냥 땅을 매입하면 안되고 도로를 개설할 목적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해서 체험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니까 도로도 마찬가지 공공시설로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이쪽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돈들이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이 마땅하게 사업에 대한 그런 분들도 없으시고 이러니까 이분들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물론 이런 얘기들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관에서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해 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같아 가지고 혹시 내년도 사업이고 그럴 때 주민들하고 접촉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쪽에요.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에 관해서 전통시장 왁자지껄 한마당, 정선아리랑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 건 이렇게 해서 1억이 편성됐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주말 야시장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군비를 주말 야시장으로 해서 9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경제진흥원, 도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해서 도비가 9천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1억8천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상인회에서 2천만 원을 부담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다 경제진흥원에 입금을 시키면 거기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게 되고요, 그 사업 자체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시장상인회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하고 예산에 대한 후원은 강원도하고 정선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야시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5월 초에 개장해서 11월까지 해서 야시장 조성을 해서 밤에 여기 정선아리랑시장은 야시장이 없으니까 그걸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은 추진을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농공단지 아까 관련해서 폐수처리 부분을 70% 이상이 됐을 때 입주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갖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폐수량을 배출하는 게 한 개 업체가 대부분 다 배출하는 량이잖아요, 그죠. 한성김치 들어오면서 그 업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폐수량이 늘어난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회사가 하나 들어오면서 폐수도 많이 발생하는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회사가 들어 오면서 거기 영향이, 그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이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들인데 이 업체들 사실 작은 업체들, 평소에 작은 업체들 폐수 방류 많이 안 하는 작은 업체들이 들어 왔을 때 이 양을 넘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희들이 일단은 폐수,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자면 하이원베이커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월 우리가 따졌을 때 한 91만 원 정도 그리고 케이앤푸드, 정선식품 이런 것도 전부다 80만 원, 6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한성은 큰 기업이다 보니까 한 1,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문제점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총량은 250톤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1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70%를 입주시켜서 그런데 현재 이거를 조례를 지금 바꿔서 예를 들면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폐수 용량도 국비,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250에서 500까지 원래 설계는, 규모는 500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처리용량은 250톤 정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늘 걸 대비해서 겉에 있는 규모 자체는 50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관리청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500톤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최근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고 일단은 조례상에 나와있는 문제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한 번 협의해 가지고요, 이 부분들 사실 크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공장 유치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노력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각도로 같이 한 번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기 이걸로 따진다면 석공예단지 폐수처리 보강시설 예산은 필요해서 올리셨던 것 같은데 혹시 석공예단지 있는 쪽에 임대가 아직, 비어있는 것 같은데 그죠.

거기 석공예단지는 6개 업체가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최근에 종료가 되고 다시 재임대를 하는데 제가 어제, 거의 다 재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전시관쪽, 그러니까 공장은…….

공장은 하고요, 전시관은 거기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이 좀 어렵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대책을 새롭게 강구를 해야 되고요.

임대료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혹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지원을 하고 감면도 해 주더라도, 임대료 자체도, 임대료 책정하는 기준들이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1천분의 50 정도 이렇게 기준하는데 각각 다릅니다. 농공단지 물류센터도 1천분의 5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요, 제가 세세한 내용들은 살펴보고 혹시나 예를 들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조례나 이런 게 수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요.

하여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249페이지에 정선아리랑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하신다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야시장은 보통 먹거리나 그런 걸로 들어 오는데 외지에서 상인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외지상인이 들어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황금마차하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청년사업자들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시장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상인들이 시간을 늘려서 나가서 참여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맞춰서 감성공간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 밤이지만 우리가 낮에 하듯이 작은 공연들도 좀 해 주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장소는 시장 안에 그대로?

예. 기존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름철에 야시장 하면 좀 되겠다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는 건 아직 없었는데 이게 도비를 50% 보조를 해 주니까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거고요. 상설, 그래서 거의 상설화 되는 야시장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정선 관내에 정상적으로 장이 안 서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북평같은 경우는 장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고 여량면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남면이나 신동은 있긴 한데 활성화가 안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4개 전통시장 외에는 실질적인 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북도 사실상 5일장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사북하고 고한하고 정선하고 임계 이렇게가 장이 조금 이루어지고 나머지 지역은 장날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5일장에 대한 부분은 정선5일장하고 임계5일장, 고한5일장 정도가 그래도 사람이 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명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남면하고 신동 쪽은 그렇게 활성화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면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정선군에 오면은 매일 장날이 있다 이런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예,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상 북평도 처음에 할 때 꽤 여러 분들이 왔었어요. 한 7~8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와도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지난 주에도 한 번 봤거든요. 3개 점포 정도 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늘 사는 그런 물품들만 오고 나머지는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활성화 방안을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북평 같은 경우는 토속음식 부분이 한참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 과에서도 신경 쓰겠습니다.

사실은 여량면 같은 경우도 1일하고 6일 장날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좀 크게 섰었는데 지금 경기가 없다 보니까 장날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까 청아랑 이쪽 지원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여량면 시가지에 보면은 상가로 지어놓고 비어있는 상가 내지는 상가를 주택으로 쓰고 있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충 계산해도 20군데 정도가 상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빈상가들이 거의 흉물화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 주택을 갖고 계셔도 개인 재산으로 거의 활용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는 건물주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청년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빈상가를 이용해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상가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으로 원래 방향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존에 청년몰 춘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살짝 이런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행정에서도 그냥 지금 어떻게 진짜 방법론이 힘들어요, 사실. 시내가 오히려 흉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경인데 야시장 같은 것도 외부에서 투입을 시키더라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는 지역에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지원을 그쪽에 덜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지역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70% 이상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저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거든요. 농공단지나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지원사업,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한테 한 번 듣기로 어느 부분에 이런 일자리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아는 분들만 계속해서 일자리사업을 지원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농공단지 일자리 부분도 제가 보면 일자리가 거의 시급제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들어 올 때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청년일자리 지원도 청년들이 정말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연계해서 농공단지 업체주랑도 과장님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 어제 제가 물류센터를 들렀었는데 일자리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만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 인력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데려와서 쓰려고 해도 주변에 지금 기숙사 하고 있지만 그런 다른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여기 정선 와서 근무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까지, 지금 우리가 120세대 아파트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어떻게든지 홍보하는 방법하고 이거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이라든가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잘 안들어오고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렇지만 지역주민조차도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는 것도 중요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정말 신동지역에, 농공단지 지역에 인구 유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보시면은 낭만가객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가 2천만 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낭만가객요, 예. 그거는 지난해도 낭만가객 페스티벌이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임계사과축제와 연계해서 한 번 하면은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게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 일단은 계속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올해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또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잘됐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고 안하고에 대한 부분은 올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한다고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2천만 원 대고…….

예, 육성사업단, 문광형시장사업단에서 3천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3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까지죠.

예, 올해 문광형시장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문광형사업도 그렇고 각종 사업들이 단단위사업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연속성있게 끌고갈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같이 맞물려서 하면은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게 효과만 좋다면 지속적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요 사업은 외지에서 많이, 올해 3회째인가 하는데 많이 오고 홍보도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 사업은 부지매입 이런 게 다 된 사업입니까?

예,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국비지원도 됐고요, 그 부분이 조금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더 해서 올해 매입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럼 착공?

예,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안전과 추경예산은 30억1,777만 원을 증액한 96억3,48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 폭염 및 지진홍보물 제작 200만 원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 4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과‧건설과 분리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안전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건설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신설에 따른 재난재해안전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선군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내역으로 타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의용소방대 자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1개 대대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50만 원을 증액해서 150만 원을 1개 대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으로 1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시설 발생시 신속한 정리 및 위험해소를 위하여 1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대비사업으로 7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보험금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1억1천만 원과 시설비 중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 1억 원을 안전과‧건설과 분리에 따라 건설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안전과에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단임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서 북평면 안단임지역 사면보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027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서인 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등 지원사업입니다. 제대예정 군인 28명이 추가되어서 정선아리랑상품권 구입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제대군인에 대해서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운영사업으로 임계터미널 임대료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 증가에 따른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계터미널 임대료는 금년 4월 30일로 임계 버스터미널 임대차계약이 끝나게 돼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5년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신설에 따른 선진교통행정 시책사업 일환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임계면 문래리와 봉산리 국도변 과속단속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농어촌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을 당초예산 부족분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버스 3개 업체에 대한 부족한 손실보상금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오지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버스 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영암고속이 되겠습니다. 또한 택시 이용객 및 운수종사자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택시 폭염 쉼터 설치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지원사업으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벽지 및 비효율노선을 대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하고자 버스구입비 1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행정운영 경비인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신설에 따라서 부서운영 관리비 1,350만 원과 여비 79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집행잔액 6만5천 원과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5만2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5,93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8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억5,933만7천 원을 증액한 20억3,6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분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5,93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한8리‧20리 인구 밀집지역과 작은영화관 개관 등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고한아파트 주차장 주차 타워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법면 안전성 검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9리 양곡 창고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역전지역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보상비 및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한역 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CCTV 설치 및 주차요금 수납기기 교체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한시장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라서 차량인식스템 설치를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7,666만3천 원 전액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금액은 작지만 제대군인 포상이라는 거는 정선에서 군장병들 생활하다가 제대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정선 8087부대 1대대 그리고 정선경찰서, 소방서에 근무하는 그런 장병들을 위해서 정선을 잊지 말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장병들이 사실 봉사활동도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할 때 직접해서 농산물상품권, 아리랑상품권이죠. 정선아리랑상품권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5만 원이 이번에 제대군인들이 더 늘어서…….

저희들 예측을 80명으로 당초에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28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제가 이번에 정선군 출신이면서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들은 정선군에서 보험을 들어 주잖아요.

예.

재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거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분들은 외지에서 우리 정선에 와서 군대생활을 하신 분들이고 정선군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군인들이 타지역에서 군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도 제대를 하면은 전역한 기념으로 우리 군에서 간단하게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주는 것도, 외지에 가서 고생 한 20개월 이상 하시다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제도도 한 번 어떻게,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제대 후에요?

그러니까 정선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시면서 1대대에 근무하신 분들이 아니고, 8087에, 예를 들어서 전방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제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 차원에서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니까 고생하셨다고 기념품 하나 주는 것도 괜찮, 타지 군인들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군인들도 좀 지역주민들 저걸 위해서라도 좀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좀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임계 터미널 임대료가 5년치가 1억2천이 되어 있어요, 그죠? 5년치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임계 터미널도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기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이런 5년마다 재계약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요번에 계약을 하면서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터미널을 다른 지역으로 동선이 바뀌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 자리에 터미널을 둘 것 같으면 매입을, 지주하고도 상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죠? 전년도에 폭염이나 겨울철에 추위도 많이,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게 있는데 노상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은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여름에 더운 것도 덥지만 밑에 보면은 택시 폭염 쉼터도 설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승강장도 여름철에는 선풍기라도 설치를 해 주시고 또 겨울철에는 타지역에, 우리 정선군도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몇 군데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추워서, 추위를 많이 못버텨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승강장 정비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전 지역에 있는 버스 승강장을 다 그렇게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용이 많은 데는 우선 고려해 가지고 겨울철 추위를 덜 타고 바람도 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 아닌가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수요를 받아서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서는 온열박스를 하고 그리고 아무튼 폭염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협 앞에 보면은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난 번에 사실은 선풍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선풍기라도 설치해 줘라 이렇게 건의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한 데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대화 나눴던 내용들인데 공식적으로 제안 한 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장병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우리 군에다가 주소를 두고 군 입영을 한 장병 청년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거든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보면은 과장님 생각도 동일한 부분 있는데 8087부대나 정선경찰서, 소방서 이쪽에서 우리 군에 주소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분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은 상해보험을 그분들도 같이 가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저번에 한 번 대충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사실 8087부대, 정선경찰서, 소방서에 있는 친구들이 정선군을 위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활동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주소를 못 옮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추후에 다시 상의할 부분들이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같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가입을 해 주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이 연관이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부대나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군 인구, 단기간이라도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군장병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상해보험 부분도 같이 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깊이있게 한 번 고민하고 그 부분에서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한 번 노력하셔 갖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259페이지 보시면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은 3,5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용도의 금액인지.

손실보상 3,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초에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임계 고양 그리고 구절리, 운치회 버스 3대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분을 저희들이 보전하는 겁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추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버스 6대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지원 해서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저희한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노선부분을, 금년도에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강원여객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계획, 노선을 개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강원여객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구상하던 부분 해서 6월말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 읍면하고 공청회, 노선 수를 이렇게 갖고 가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되는 걸로 빠르게, 버스 구입하는 부분, 노선부분들 또 버스 기사분들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8월, 아무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공청회 같은 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일정들이 다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운수업계 재정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나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기간들 있잖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걸어다니던 길도 이제 못걸어다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버스 영월서 들어오는 부분들하고 새골 이쪽으로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직은 걸어다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올 수 없을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05억4,035만6천 원 대비 105억8,751만8천 원을 증액한 411억2,7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지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2천만 원, 건설현장 점검 및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임차 차량 유류대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조성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1,500만 원과 삼각점 등 국가기준점 355개소의 일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교량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조양연립 뒤 제방도로에서 애산리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교랑 460미터와 접속도로 215미터를 개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9일 본 노선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조성에 따라 시가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도교 설치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총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도 시설물 및 포장보수비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를 위해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개설공사의 연내 준공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평-가수간 미개설 구간 1.44㎞ 구간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98억 원의 사업비로 2017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원덕천-연포간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3호 정선병원-용탄 구간 중 노폭 협소 및 위험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6.8㎞ 구간 중 정선병원 입구에서 짐포리식당까지 우선 사업구간으로 선정해서 금회 추진하고 잔여 구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국비 확보방안을 모색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6호선 구간 중 신동읍 유문동 입구 교량 정비와 고성터널 입구 안전시설물 설치, 점재 구간의 붕괴위험 도로 사면 정비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폭 협소구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임계 농어촌도로 209호 구미정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 대상지 수요조사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기능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북실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안전과 예산인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침수 및 붕괴 등 주민생활권 주변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에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폭염 및 지진 대비 예방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단계사업 준공 후 접속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구분을 위해서 당초 2단계사업으로 낙동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 부기하였습니다. 당초 21억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2단계 이월사업비 9억 원을 제외한 31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10억 원을 증액한 총 3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양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강마을 하류 군도3호 도로절개지 사면불량에 따른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하천 구역에 포락된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하천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어천 정비사업에 3억 원, 골지천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3억 원, 임계 용구장천 마을쉼터 조성 토지 폐천 부지 매입비에 1억3천만 원,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에 도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5억 원을 각 계상하였고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시스템 구축사업비 2,500만 원 등 총 12억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농촌생활도로 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감액하여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로 879만2천 원을 감액한 3,516만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감액한 38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 900만 원과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집행잔액 1만 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집행잔액 50만 원 등 총 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사업보고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 빌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아시는 부분, 질의를 안 하셔 갖고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보면은 맨 밑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해 갖고 봉양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2억 원 증액하셨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없던 예산들이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도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정부의 국비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고시를 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2억 원을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봉양, 정선4교 관련해 가지고요,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교가 68년도에 준공된 30년 이상 경과된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안전등급상 C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2차선으로 여름철이나 관광성수기 때 많이 차들이 운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뿐 아니라 정선종합운동장 쪽하고 시내쪽하고 한 개 권역으로 거점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직선화 되는 그런 교량을 놔서 연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래서 일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 노선 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한 정선의 2교 교량, 1교, 2교처럼 그런 교량이 아니라 우리 정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호주에 가면은 하버브릿지나 상해에 가면 등하대교, 루프대교 이런 것들이 교량 하나로 그지역이 먹고사는 그런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성장동력으로 삼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사실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된 현안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인데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번에 그게 넘어가 갖고 농촌생활도로 이런 부분들까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읍면에 필요로하는 부분 지역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려운 지역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보시면은 추억의 LP전시체험관 조성 요 사업은 어디,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저희들이 사실 LP판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KBS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LP판이 한 30여만 장이 되는데 그쪽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후보지를 검토해 보다가 현재 향토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 제 기능도 못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고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KBS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억의 LP전시체험관을 조성해서 거기에는 전시시설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음악감상실, 카페라든가 이래서 화암동굴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KBS에서 먼저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예.

이 사업은 그래도 화암동굴이 침체돼 있는데 이게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KBS에서도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KBS하고 지금 협력을, 사업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으니까 성공적인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 화암동굴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시면은 정선테니스장 시설보강 정비사업에 8억6천 정도가 들어가는 이건 어떤 시설 보강이…….

지금 세부적으로는 LED 투광등 교체가 72개, 그 다음에 테니스장 상부에 하드코트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코트 교체가 4면,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거 지금 확정, 보니까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사업을 바로 시행하려고…….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하여튼 테니스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은 아리랑 길놀이 재료 지원비는 각 읍면에서 돈이 모자라서 더…….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읍면축제위원회에서 건의도 있었는데 길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품이 많이 제작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 지원이 안되면은 기존에 있던 길놀이 소품만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예산 지원을 해 주면은 소품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읍면별로 500만 원씩 재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다양한 그런 길놀이가 형성되겠네요.

올해 어쨌든 매년 500만 원씩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해 주면은 읍면추진위원회에서도 좀 다양하게 소품을 준비해 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 MTB마을 활성화 연계사업에 5천만 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MTB마을이 곧 오픈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죠?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MTB 코스 안내판 이런 거 정비 하신다고 했는데 코스 개발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코스 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기존에 MTB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대로 된 코스 안내 이정표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마을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예미역 앞에 이 코스 안내판을 하나 만들겠다고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여기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판을 만들 때 일단은 코스가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죠.

현재는 기존에 주로 이용하시는 코스 위주로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코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MTB동호회 이분들 만나고 이러니까 정말 좋은 코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하셔서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동 단곡계곡 야외공연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공연장 전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대만 정비하실 건지.

2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기존 시설 보수 정비차원밖에 못할…….

지금 2천만 원이고 기정액이 1천 있잖아요. 1천을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3천만 원 예산인데 현재 있는 공연장을 들어내고 신규로 설치하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수를 해야 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무대만을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공연장 부위에 조금 더…….

무대만을, 무대만을 위한…….

무대만 보수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선 테니스장 시설 보강 정비사업에 4면을 하드코트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 면에 예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가격이?

현재 하드코트가 4면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면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될 코트가 4면이다는 말씀이고 교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전반적인 분야별로 코트 교체하는데 사업비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서 드리냐면 저희 신동 테니스장도 LED 조명교체 7천만 원 있거든요. 저희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신동이 테니스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군대회 하면 거의 1등도 많이 하고 도 대회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 도대회 나가서 전부다 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드코트인데 저희는 하드코트가 없는 거예요, 신동은.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 코트가 3면 정도인데 한 면이라도 하드코트 좀 해 달라고 동호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도 대회나 이렇게 대회 나가면 그게 적응이 안돼서 불편하신 부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하드코트 한 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좀 여쭤본 거고 신동 테니스장 하드코트도 한 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호회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 보시면은 문화예술체험 확대에 지역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사업 지원이 3,09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을 하셔 가지고 그 위에 전통예술 굿보러 가자 연극 짬뽕 이걸 하시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주무계장님, 신원선 주무계장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요, 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전부터 5일장터나, 5일장터 정선아리랑장터, 신동장터 이렇게 공연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 컨트롤 하고 하다가 그 부분들 업무가 읍면으로 이관, 예산까지 이관이 되면서 있다 보니까 이쪽에 가수로 등록돼 있고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본인들 말씀으로 본인들은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읍면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연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물론 개인적인 욕심들도 다 포함된 부분이지만 줄어들다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이나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서로 공생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읍면으로 갔을 때 그쪽에 동아리들 있고 작은 음악활동이고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도 같이 혜택을 보고 또 이분들처럼 오랫동안, 사실 등록을 하셔 가지고, 가수나 이런 쪽 등록을 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군을 위해서 사실 헌신하고 고생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작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있을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지역문화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지역의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좀 힘든 부분들인 것 같지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요. 진부에서 여기 쪽 오는 부분 금액 증액이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사업 시행하시기 전에 지금 사실 올림픽 특수도 끝났고 KTX 경강선 전반적으로 관광객들도 줄어있는 상태고요, 이걸 정선으로 관광객들을 유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몇 가지만 차례차례 질의하겠는데 이 사업 하시면서 혹시 타당성조사나 이런 용역 같은 거 한 번 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지.

타당성조사는 별도로 진행한 게 없고 KTX 강릉선이 개통되고 나서 아리랑열차의 이용객들은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 진부역을 이용해서 정선으로 오시고자 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일 불만이 교통의 접근성이 너무 안좋다는 부분. 지역에 기존 버스 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맞춰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그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시티투어라도 정기적으로 배치를 해서 물론 그분들이 5일장에도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도 관광사업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지만 제일 많이 언급하시는 게 관광객들이 진부역에서 들어오는 교통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진부역 KTX 시티투어 운영을 올해 하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꾸준히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선아리랑열차 시티투어 이용객보다 진부역에서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글쎄, 수익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대행용역을 통해서 1회당 운임비를 지원해 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금액도 사실 큰 돈이고 용역조사도 안해 보셨다 그러니까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들 그런 평가는 안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같이 융합될 수 있는 부분들 있나 해 갖고, 지금 공영버스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여기서 나가려 그러면 버스가, 진부쪽 나가는 버스들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노선이 없어 갖고 이걸 KTX 시간대가, KTX가 들어올 때 버스가 나가는 나가는 부분들인데 나가서 관광객들이 같이 유입되는 부분들인데 이 시간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선에서 정선 군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다른 쪽으로 나갈 때 버스처럼, 대중교통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노선이고 시간들이고 이부분들 한 번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저희들 어디 가려고 그러면 진부까지 차가 없는 분들은, 지금 여기 원주 나가는 차도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강릉 쪽도 강릉에서 바로 나가는 직행버스들도 운행 횟수가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이 부분도 공영버스하는 부분들하고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이쪽에 안전과 쪽하고 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 한 번 공통적으로 노선이나 운행 횟수나 이런 부분들 한 번 조정해 볼 필요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군민들, 관광도 중요하지만 군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하고 관광하고 같이 혼재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관련 법이라든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법률이나 법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는 부분들이 좀 작아서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요. 화암약수 상수도 정비사업이 되셨는데 일단 먼저 작년에도 몇 번 짚었던 부분들인데 캐러밴은 활용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캐러밴은 점진적으로 노후 정도에 따라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올해 철거, 제가 몇 번 그쪽에 갔었는데 작년 겨울철에 캐러밴은 운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안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또 그런 걸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캐러밴이 들어오면서부터 지역에 민박이고 화암면내에 있는 부식가게, 수퍼들이고 이런 부분들 타격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타격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텐트가 더 늘어나게 되면 텐트로 오시는 분들은 며칠씩 주무시더라도 텐트 안에 냉장고나 이런 부분들, 물론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서 그런 부식들을 조달하는데 캐러밴은 냉장냉동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애초에 오실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역경기에, 지역 소상공인들 있는데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 근처에 있는 민박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지역 불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될 수 있으면 매각이라도 혹시 가능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 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약수터 안에 겨울철에 킴핑 불가 때문에 상수도 전반적으로 이걸 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들을.

네.

추후에 전반적으로 든다 그러는데 거기에 캐러밴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도 상수도 연결 줄이 다 같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아니고 거기다 배수지에다 연결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라서 다 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캐러밴 철거 부분은 공단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 수익분석을 해서 그게 현재 캐러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기능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한 번 공단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 해 갖고 수지타산 정도 해 가지고 큰 손해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들 아예, 사실 가 보면은 시즌 때 화암약수를 가보면은 자리가 없어 갖고 텐트를 못 치거든요. 그런데 캐러밴 이용요금 받는 거나 평상 이용요금 받는 거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보면은 수익 계산들 한 번 하셔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한 번 판단 좀 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요, 정선체육회관 건물 보수공사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체육회관 리모델링사업비로 또 1억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 건물 보수는 지붕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지붕 방수공사하고 오수부분에 관로가 불량해서 그 오수 보수하는데가 1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회의실 리모델링사업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사무실로 쓰던 2층 회의실을 내부 리모델링 공사 해서 회의실로 기능 개선하는 부분에서 각각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대장정 해 가지고 강릉, 평창, 정선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행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관은 어디…….

강원도가 주관합니다.

도에서요. 지금 여기에 대한 행사계획이, 내용이 나와 있나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지금 개최시기만 8월 중에 하고 그다음에 3개 시군이 5천만 원씩 부담을 해서 1억5천, 강원도가 1억5천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코스를 정선부터 출발해서 강릉까지로 갈 건지 아니면은 연례적으로 정선구간만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는 평창, 그 후년에 강릉 이렇게 할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입장은 1회 대회가 무조건 정선에 출발해야 된다. 도에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행사로 마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최소한 3개 시군은…….

예, 3개 시군이 참여하고 강원도가 주관하는데 단년도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해서 도가 주관해서 지속성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사를 계획할 때 과장님도 참여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티투어 운영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KTX 진부에 오는 거에서 지금 현재 구간, 운영구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부역에서 11시 출발하면은 파인포레스트하고 파크로쉬를 거쳐서 정선5일장,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그 다음에 아우라지를, 레일바이크 타고 아우라지 가는 코스.

하루에 한 건?

예, 1회 운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2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 위원님들도 테니스장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조명을 다 LED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량은 또 초교 테니스장을 교체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하고 군에서 하던 군 관리하는 시설하고 조명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전구 같은 것도 서로 기구가 틀리니까 호환이 안돼 가지고 전구가 나가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내지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그런 품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되도록 같은 기구로 해 가지고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전구가 만약에 혹시라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쉽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구를 못 구해 가지고 못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요런 쪽도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올해도 또 아리랑제를 10월에 치르실 건데 지난해에 보니까 아리랑제 치를 때 화장실 문제가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쪽 종합운동장 강변쪽으로 본부석을 둔 읍면단위들은 화장실 거리가 너무 멀다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강변쪽에도 하나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올해 그쪽으로 하나, 공간이 가능하다면 그쪽에도 하나 배치를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좀 검토해 보시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241페이지인가요. 이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토속음식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맛전수관도 만들고 등등 여러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입찰 잔액이라 그럴까요. 남은 잔액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금으로 세운 겁니다.

여기 그럼 입찰잔액으로?

등등 해서 사업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는 또 반환을 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반환 안하고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40억1,280만 원과 균특 35억4,200만 원, 도비 12억7,959만 원, 군비 235억4,426만8천 원 등 총 323억7,865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245억5,898만1천 원에 비해 78억1,967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시설비로 1억5천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개 읍면 일원의 소규모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 결정을 통한 시설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7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군계획시설 노후 및 파손 증가에 따른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 2억2천만 원과 남면 무릉1리 멀미 무릉체육공원 정비 외 4개 사업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무릉리 멀미아파트 체육공원에 2억7천만 원, 무릉4리 증산역앞 어린이놀이시설에 1억, 여량 중2-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에 6천만 원, 신동 의림교 정밀안전진단용역에 2천만 원, 2종 시설물 정선1교 외 4개소 정밀진단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개설로 7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8천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무릉5리 보행자 가도교 설치공사 수입결손 보상 5천만 원과 여량 소1-8 군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2천만 원, 북평 소3-16 군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 2천만 원, 고한 소1-21호 군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정선 소2-2호선 군계획시설 개설 타당성조사용역에 2천만 원과 사북시가지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용역 2천만 원, 북평 군계획시설 개설에 1억, 남면 무릉5리 가도교 설치공사에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소3-19호선 멀미아파트 뒤에 도로개설사업에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에 3억, 도로개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 소3-17호선 구 함백중고 소교량 설치사업에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 5천만 원과 소교량 설치에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면 중2-1호선 면사무소 뒤 군계획시설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5억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350미터 개설할 계획입니다. 남면 소2-4호선 증산 중앙교회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 3억과 도로개설 2억이 되겠습니다. 임계 소2-5호선 송계8리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 2억5천과 도로개설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고한 소3-11호 상갈래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3억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목별로 과목 해소를 위해서 감액을 하고, 273페이지입니다. 진성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당초예산 계상액보다 3억2천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북5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과목 해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소2-29호 태남빌라 옆 군계획시설 사업에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1억5천과 도로개설 170미터에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운영 및 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1회에 50만 원씩 2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9억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고한 행복주택 건립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시니어낙원 구절지구 지하수 이용시설 공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안정적인 식수 및 생활용수 보급을 위하여 지하수 이용시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로 관정 추가개발 및 전기 인입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9개 읍면 가로등 유지관리비 2억과 북평 나전 피암터널 가로등 신설 1식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천만 원과 시설비 3억5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4천만 원은 2018년도에 선정된 소규모 도시재생 고한18번가 마을호텔만들기 주민 역량강화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하반기 소규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과 군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5천만 원은 고한하고 신동읍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도시재생센터 인원 충원에 따른 사무실 소모품으로 책상, 의자, 컴퓨터, 회의탁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감소로 2,018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편발송 및 통신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요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2,018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8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68만2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입금 2억 원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병민 과장님. 271쪽에요, 군계획시설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맨 밑쪽 보시면 정선 소2-2호 녹송둔치 군계획시설 개설 타당성용역조사 부분들이 저쪽에 봉양초등학교 제방…….

예.

제방 그 도로가 가능한지 타당성용역 조사하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상적인 문제도 있고 하자 이러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안쪽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상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큰…….

일부 구간 보상 문제도 있고.

바깥쪽으로 늘리려고 그러면 거기 옹벽이고 기본시설들이 지금 다 들어있고 하천하고 또, 그죠? 문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러면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미리 반영을 좀 시켰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하고의 싸움이니까요, 이게.

예, 늦었지만 하여튼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걸 보고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민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여량 중2-1호 아스콘 덧쓰우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면에서 사업계획 건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건의사업이기도 하고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라도, 그리고 저희들이 실지 현지에 가 봤을 적에 도로 노면이 상당히 불량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지금 6천만 원이 서있는데 그 여량면에 여량반점 앞에 유달리 거기가 양쪽 주택이 낮아요. 그래 가지고 도로를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인도로 해 가지고 그쪽 주택 상가쪽으로 물이 많이, 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 덧쓰위기를 하려면은 그냥 덧씌우기 하지 못하고 아마 깎아낸 다음에 아마…….

예, 절삭을…….

그래서 한 번만 덧씌우면 바로 그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깎을 때는 좀 많이 깎아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덧씌울 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 번 작업을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바로 내일모레, 내일 결의나면 바로 시행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은 구절지구 지하수 이용 시설공사 시니어낙원에 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말씀해 주세요. 274페이지 구절지구 시니어낙원.

요 부분은 지금 시니어낙원이 식수라든가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을 추가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전기 인입공사 하는 부분하고 해서 8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하수라니까 이게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또 시니어낙원을 했을 때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안이?

어디에서 하든 개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라면 또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사항이라 이러면은 굳이 어느 실과를 떠나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아니 제가 뭐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내가 알기로는 시니어낙원은 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아닌가요, 이게?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가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용대(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

예, 답변해 주세요.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대 건축계장 박용대입니다.

마이크 좀 켜시고.

박용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다가 2017년도에 마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절지구같은 경우에 10가구가 최초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5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2가구는 공사 중이고요, 3가구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하수까지는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전기 인입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전기가 가구에 전기가 없어요?

박용대 지금 가정에 전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지하수에 대한 물탱크에 연결된 전기가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나머지 세 가구도 마저 또 지을 계획이신가요, 그쪽에?

박용대 지금 사업 주체는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잘 알았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공동주택 얘기 나왔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시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북평면이나 여량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이 좀 필요하다고 군수님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공약도 하셨댔는데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그쪽에 주택난 해소에 과장님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지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 된 후에 연차적으로라도, 제가 판단하기는 다녀보니까 3개 읍면 다 공통적으로 급한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1쪽에 사북시가지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용역 이게 지금 군립병원 밑에…….

군립병원 바로 밑에 사북 2교하고 군립병원 바로 앞에 2개소.

거기 어쨌든 교통, 뭐랄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거기 주민들 얘기 많이 하시니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여건이 일단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 과정에서 잘 따져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립병원 밑에 신호등 말고 삼거리쪽에는 사고들이 자주 나요. 거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두 개소에 설치하는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사북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게? 273페이지.

이거는 교통관리공단에서 사북읍 강원랜드 올라가는 굴다리 앞에 그 부분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호등 교체하고 표지판 설치라든가 차선도색 요 부분 등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은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번에 신한은행 구간에서 삼거리까지 하수관로 맨홀 뚜껑이 내려가 있는 부분들 얘기했었는데 여기 지금 안 보여서, 혹시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

그 부분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 이번에 2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271페이지에요. 그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북우회도로 물고임 현상 처리하는 방안 그거까지…….

까지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번에 나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 끝나면 바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은 읍면에 내려 보내든지 아니면 읍면이 바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행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리 쪽에 보차혼용도로 왜 이번에 인도블록 교체 계획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주들이 따로따로 땅 주인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협의도 안되고 이런 게 절차가 있어서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인제 시행을 할 텐데 이게 그쪽 근방이 아시겠지만 650거리하고 다 연계가 되는 도로예요. 보차혼용도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관광객들도 오고 또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편했던 곳인데 이왕 시설할 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일반 보도블록 하면 그런 느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면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일단은 많은 예산이, 그게 일찍 알았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우선은 최대한으로 잔여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북읍에서는 당초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로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650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랑 바로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범위를 넓혀 가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거리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376억8,767만2천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347억8,068만1천 원보다 8.3% 증액된 29억69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단위 활동 참가지원은 한농연 및 한여농 회원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과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화암3리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역량강화사업으로 300만 원을, 소규모 경관조성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1만7천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관보전 활동비 미책정으로 인하여 375만 원이 감액되어 2,50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경관생태는 화암면 건천리와 임계면 용산2리 창조적마을만들기 3년차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비 매칭에 따라 200만 원을 상호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은 북평면 장열1리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1차년도 사업을 지원하고자 행사운영비로 3,940만 원을, 시설비로 1억3,9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비사업 추가로 920만 원을 증액하여 1,10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전문농업인들에게 제공하는 유통정보지 구독량 증가에 따른 도비사업비 증액으로 1,277만2천 원을 증액한 5,89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일손 경감과 농촌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기간 증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은 당초 정선읍 용탄1리, 오반리 2개소에서 사북읍 직전리 피네골 생활용수 공급 추가 선정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하여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시설 미정비지역의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정비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미정비지역의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5개 읍면 23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지원하고자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가뭄 대비 둠벙 설치사업은 임계면 낙천리 291-1번지 일원, 가뭄 우심지역에 둠벙, 양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유박 등 확대 지원을 통해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하여 1억859만5천 원을 감액하여 20억5,82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하여 2,277만4천 원을 감액하여 1,59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잡곡 명품화는 잡곡기반산업 조성사업 재배단지 5헥타, 시설장비 1개소와 메밀 재배단지 20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350만 원을 증액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는 쌀직불금 이행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 707만 원과 국내여비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패화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하여 3,291만2천 원을 증액하여 2억8,87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농가소득 손실 최소화 및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9만 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은 맞춤형 화학비료 구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감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확대를 위한 주산지의 토양, 용수 등 안전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고자 기타보상금 4천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4천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는 밭농업직불금 이행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 19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인력절감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만 원을 감액하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682만2천 원을 증액하여 3,68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고품질 상품화 능력 제고와 집하선별시설 확대를 통한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교육협의회 개최, 컨설팅 등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억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방제사업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대로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에 종자 및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은 농촌 인력부족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수작업 고소차 구입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대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대도시 기획특판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서 도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 원을 삭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 수수료 지원은 도 사업량 추가 배정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 편의성 확보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품질보증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지원은 농산물 품질보증제 운영에 따른 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 편의성 확보를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민간경상보조 96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도비 지원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사업 지원비로 625만 원을 증액하여 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은 분만전 어미소에게 투약하는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백신 구입비로 3,344만 원을 증액하여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한우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거점소독초소 운영은 AI 및 구제역 심각단계 발령시 운영하는 거점소독초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여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용 동계‧하계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40만 원을 감액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분 4,618만 원을 군비에서 삭감하여 3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사업은 관내 양식어가에 최신 전문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6만 원을 감액한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은 양식어가에 대한 수차, 산소발생기, 냉동냉장고 등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49만 원을 증액한 3,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송어양식 재해보험 지원은 관내 양식어가에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 50% 중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양식생물 피해예방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사업은 갈수기 및 폭염으로 인한 내수면 양식어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는 파쇄기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350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61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나? 291페이지. 아니, 281페이지. 281페이지. 이게 좀 잘 안보이네요. 281페이지 거기 보시면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선정이 다 됐습니까?

예, 선정이 다 됐습니다.

9개 읍면에 하나씩?

9개 읍면에, 고한사북 지역에는 신청마을이 없고요, 나머지 읍면에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씩 뿐이 안됐습니까?

하나씩, 신청 안한 마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두 군데 된 데도 있고 세 군데 된 곳도 해 가지고 신청마을은 거의 다…….

신청했으면 거의 다 됐습니까?

예.

임계, 하나씩 한다 그래 가지고…….

임계는 지금 세 개 마을이 선정을…….

세 개 마을이 신청했습니까?

예, 세 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세 개 마을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땜에 서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면은 밭가뭄 대비 둠벙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기존에 용수가, 샘이 나오든가 해 가지고 용수가 확보돼 있는 지역에다가 둠벙이라 그래 가지고 보를 막든가 더 시설을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가뭄 때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낙천리 혈천부락에 있는 샘 나오는 거기가 지금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요 한 군데, 몇 군데…….

예, 한 군데입니다.

딱 한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를 도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고 했는데 한 군데는 적합지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요 한 군데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사업이…….

예, 올해 사업을 합니다.

밭농사 시작되기 전에 이게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니까 되는 대로 바로, 어차피 또 그 지역에, 그 혈천에 나오는 샘에 사유지가 또 한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획을 변경해서 타지역에 걸 또 도하고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그럼 아직까지 그분하고는 협의가 안된 거네요?

예?

그분하고,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하고 협의가 아직 안된…….

그래서 마을에서 그분하고 협의를, 얘기를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여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기본설계랄까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그 사유지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사가 되기 전에 좀 일찍, 되면은 일찍 좀…….

예, 하여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283페이지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 좀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국비하고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신청량을 많이 신청합니다. 내가 1천 평을 가지고 있으면 1천 평 만큼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신청을 해서 작물별로 기준 시비량이 나옵니다, 인제. 옥수수 하면은 300평에 몇 %를 치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과다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 시비량을 산정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공급량이 시스템으로 딱 돼 가지고 딱 나오는가 보죠, 이게?

예.

가을 가면 또 유기질 비료 또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그래서 어차피 국비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농가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군비를 4억9천만 원을 더 추가 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도 농가들한테 100%는 아니더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에 또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관내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할 게 계속 많이 밀려 있나요, 아직도?

예, 요구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계속 많이 세우는데 잘 충족을 못시켜 주는 것 같네요, 그죠.

매년 보면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이 예산에서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신설도 있고 또 유지보수…….

보수도.

오래돼 가지고 새로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배수로 정비가 잘되어야지 농사 짓는데도 좋은데. 그리고 그 아래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 사업장이 계획되어 있나요?

아니, 사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 수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쓰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나요, 이게? 농어촌, 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공사요.

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는 지금 남평하고 장열리하고 여량하고 요 세 군데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고.

예, 다른 지역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사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조사료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정선 자체 공급은 많이 달리죠?

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 운송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 운송비 지원을 해 줍니다.

많이 부족한 편입니까,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사실은 논 면적이 많아야지만 조사료가, 볏짚이라든가 이런 조사료가 많이 생산되는데 사실 논면적이, 기계화 할 수 있는 논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논에다가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만생종을 해서 벼를 수확하고 조사료를 파종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늦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논에다가 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생산량이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에 있는 유휴지라든가 이런 데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휴지도…….

둔치라든가 이런 데도…….

임계쪽에서 하천부지를 해 가지고 갈대, 그걸 하고 있는데 또 축산농가쪽에서 그쪽에 하천부지나 이런 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천부지를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여기는 급류지역이 되다 보니까 다 호박돌이 많고 그렇게 해서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남평 문화마을 앞에 거기가 좀 적합할 것 같아서 한 3천 평 정도 추진을 해 보려고…….

추진하신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인근 영월지역만 해도 하천변에다가 갈대 조성을 해 가지고 조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외지에서 많이 안들어 오고 자체적으로 확대를 하면은 우리도 운송비 지원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수요자들도 좀 빨리빨리 보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퇴실하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집 지원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영농기술과 지역여건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은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포장, 펜스, 조경공사 등을 위하여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보관창고 임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분소 농업기계 청결 유지를 위한 세차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8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등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계의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행 지침에 따라서 드론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로 재료비에서 28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수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도 등화장치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예, 1차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보면은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야간에 보면은 트렉터나 경운기 이런 종류가 굉장히, 저희들이 운전하다 보면은 진짜 가까이 가야 보일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런 거를 인지를 하시고 운전을 잘 하시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사고가 있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 보면은 경운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망사고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큰 저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도 경운기, 특히 트렉터는 좀 덜한데 경운기 등화장치가 좀 안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좀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또 고장이 나면 그분들은 그대로 고장난대로 방치하고 계속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이걸 좀 관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관리도 하시고 또 농민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2페이지 보면 요번에 신동분소에 세차 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신 게 있거든요. 지금 신동 임대사업소 내에다가 세차시설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농기계가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미흡해서 세차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다시 다음 쓰실 분한테 나가는데 분소 내에 요번에 먼저 증축을 할 때 세차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보면 요번에 콩 선별기인가 그 앞에 하시는 공간이 또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것도 합니다.

그러면 세차시설은 어느 공간, 바깥에…….

세차시설은 그렇게 넓은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옆에다가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92페이지에 드론 전문인력 교육비는 이건 직원 교육비인가요?

이거는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비입니다. 작년에 한 분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올해 한 사람이 이론교육까지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이거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일단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은 사무관리비에서 2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도비 예산 확보로 농가에 작물재배 및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한 차량 렌트비 1,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선 황기 장수인자 기술용역을 위한 시험연구비는 환율 변동에 의한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01만5천 원, 차량 렌트 및 병해충 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950만 원, 돌발해충 트랩 설치를 위한 재료비 2,148만5천 원, 예찰 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시범포 운영은 과수 신품종 지역적응시험 및 우수 품종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과 수확량 증가에 따른 선별장 및 작업장 설치를 위해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정선홍금사업단 자립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홍금 품질관리 매뉴얼을 확보하고자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2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은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에 따라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폐원 지원사업비로 36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묵은지가공공장 운영은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교육용 교재 제작 및 HACCP 인증 검사 수수료로 6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시제품 개발재료 및 교육용 재료 구입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5,822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3,98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5페이지 보시면은 과수 시범포 운영에 시설비에 사과선별 등 작업장 설치는 어디…….

사과선별장 설치요.

예.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센터 내에 하는 겁니까?

예, 남평에 시범포가 있습니다. 그 시범포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연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125억3,53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12억436만4천 원보다 약 11.8% 증가한 13억3,102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계보건지소 냉난방 시스템이 잦은 고장과 화재발생 우려가 있어서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주1회 찾아가는 부인과 진료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입니다. 군립병원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서 책임의료기관 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입니다. 군립병원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의 외벽디자인이 철골구조로 되어 있어서 도시경관을 해칠 우려가 큼에 따라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2억5천만 원과 감리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바닥 갈라짐 현상과 먼지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0만 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검사 사업 부분입니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및 재검판정시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만6천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자살고위험군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의지를 높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 바우처카드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명사랑나눔 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34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원격협진 운영입니다. 원격지인 2개 병원에 원격의료협진 수가 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73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동읍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부분입니다. 건강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754만 원과 건강조사 설문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강사비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위원회 회의진행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동읍 건강위원회 구성 후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 원과 건강위원회 소속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1,23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금연 성공자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 안내판 추가 제작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전문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3,3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신규 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60만 원과 모바일 헬스케어 전용장비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48만 원을 각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물리치료사 신규 채용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 중에 최근 미세먼지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인 영유아들에게 마스크 보급하기 위해서 재료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2019년부터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17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의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으로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17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인 정선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 간호사 인건비 4명과 군립병원 리모델링 진행으로 인해 외래진료만 가능해서 입원시설 운영 인력인 간호사 4명 미채용에 따라서 잔액 5,004만3천 원과 17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0월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잔액인 6,731만1천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73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7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 책임의료기관 법인설립 타당성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에 따른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기초의료기관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군립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군립병원이 지금 동인병원이랑 얼마나 남았죠, 계약이?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 정도요. 지금 아직까지도 정선군립병원은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민원도 많고 아직까지도 의료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지금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나 의사가 몇 분…….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이시죠. 그분들이 진료 하루, 전체적으로 하루 몇 명 정도 방문객이 있는지 혹시 나온 게 있는지.

1일 거의 진료인원은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 정도요. 여섯 분에 130명.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위에 민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의료, 의사분들이 너무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서 너무 여론도 안 좋고 어쨌든 그 부분을 정선군립병원 인정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의사분들이 어쨌든 재능기부를 하든 사회적으로 주위에, 고한사북이나 이쪽 남면, 신동 쪽으로 해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자기네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역 실버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강의라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소소하게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위에서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예,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선군립병원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디자인 개선하고 부설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얘기하시는…….

지금 주차 타워를 얘기합니다.

주차 타워가 지금 새로 되는 부분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착공이 작년 5월에 착공을 했는데 진행하면서 동절기 공사 중지했다가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하는데 지금 주차타워 4층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완공이 안되고 진행…….

완공은 아마 6월말…….

6월말쯤요.

4월 1일자로 재개를 해서 6월말이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동읍에 건강플러스사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3,8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진행을 하는 게 4월부터 일단 코디를 채용해서 그 코디가 주민들을 만나고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건강조사 설문을 해야지 됩니다. 19세 이상되는 신동주민들 한 3천 명 정도로 잡고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하고 그 건강조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하반기가 되면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또 건강플러스마을로 발대식도 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운영위원회에 예산을 위탁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 신동에 처음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이고 다른 데는 지금 여량이나 고한쪽은, 여량도 요번에 했고…….

예, 발대식을 최근에 했습니다.

고한은 진행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년 되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갖고 자리 비웠었는데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는데 미리 하여간 공부는 했습니다. 공부는 했고 그런데 위원님들 앞서서 어떤 질의를 한지 잘 제가 몰라 가지고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300페이지에 정선군립병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올해 당초예산이 20억이었는데 이번에 5억 추가해 갖고 25억을 예산 잡으셨는데 전년도에 제 기억으로 한 30억 정도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5억이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또 다시 지원되는 부분…….

글쎄,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매년 30억 정도가 들어 갔는데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워서 1분기에 6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분기마다 유효하면 25억이면 충분한데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적자가 더 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추가가 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혹시 그러면은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25억이라 그러면 감액된 부분들인데, 1년치 예산을 봤을 때. 혹시 이렇게 추계가 되는 이유나…….

전년도에 30억인데 올해 20억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병원 시설 자체가 작년도보다는 미비하니까 아무래도 환자 수도 준다라고 하고 또 저희가 지금 과를 하나 축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시면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 있는데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 법인설립 타당성용역 예산을 5천만 원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책임의료기관 법인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작년 10월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지역간의 격차를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권역책임의료기관, 말하자면 대학병원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지방공공병원을 조금 병원급을 활성화를 시켜서 시설이나 장비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우리 정선군도 군립병원이 공공이니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가 나오면 이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맞춰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군립병원 작년에 이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논쟁도 많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 체계로 가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료원하고 책임의료기관, 의료원과 그냥 병원과는 큰, 법인, 의료원도 의료법인이고요, 지금은 그냥 병원으로 되니까 의료법인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의료법인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위탁한 병원하고는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는 방향은 법인설립인데 의료원이라고 해서 딱히 지금 병원에 법인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어차피 병원 규모는 병원규모로 가면 명칭만 달라질 뿐이거든요. 병원도 통합적으로 의료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을 때 의료원으로 갔을 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 저희들 할 수 있는 혜택들이 의료원이 더, 지금 군립병원 이 개념보다는 의료원이 더 많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 사업 계획 자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었나…….

물론 기존에 의료원도 법인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공보의도 받는데 지금 정부정책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스톱한 상태고요, 그와 비슷하게 책임의료기관이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권역, 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면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권역에서 의료진을 파견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국비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그러면은 기존에 의료원이 받던 그런 수요나 혜택들을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이나 법제를 변경하겠다는…….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책임의료기관이라면 좀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의료원에서. 그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조현화 위원님께서 군립병원 한 해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략적으로 의사분들 월급, 급여가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노인분들 앞으로 대학, 실버대학도 개강하고 하는데 그런 데 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가서 어디 아프신 곳 없나 좀 살펴도 보고 이런 역할을 하면 안되겠냐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군립병원이 사실 신뢰는 바닥이지 않습니까. 신뢰도는 바닥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역할을 해 주면 안되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책임의료기관으로 가기 전까지 그러면 정선군에서는 계속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안에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대안들을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글쎄요. 물론 지금 의료부분이 다른 사업하고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일년에 예산이 적자가 30억 나오는 부분이 인건비인데요, 그 부분이 또 응급실 부분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선병원 같은 데도 응급식만 거의 12억을 투자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한 4억 정도 나면 8억을 군에서 다 국비, 군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군립병원 같은 경우에 의사 인건비다 많다라고,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예전에, 의사 월급이 평균 1억5천이라 그러면 군 단위 오면 대부분 거기에다 1억 정도는 더 들어 갑니다. 이게 정선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의 군단위에는 의사들이 2억5천에서 3억까지 다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 수급도 그렇고 그렇게 받는 의사들 조차도 거의 퇴직하신 분들, 현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참 해결하기 힘들고 의료 인력만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은 물론 병원 운영이 기업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위탁준 부분이라서 병원이 하는데 그 전에라도 2년 남은 기간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의료는 제대로 혜택을 못 받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 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앞으로다도 대안을 모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 3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여량‧북평 통합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10억5천 예산을 해 놨는데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북평, 여량하고 북평면 정수장이 노후가, 30년이 넘어서 노후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노후 정수장을 별도로 개량하는 행위보다는 인근에 있는 정수장들을 통합하도록 환경부에 기본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여량하고 북평 정수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취수, 정수장은 양쪽 취수장으로 받아 가지고 한 장소에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번에 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내용처럼 양쪽이 좀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수량이, 한 쪽에서는 수질이.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적인 제 판단으로는 양쪽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안을 찾아서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취합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북평면 같은 경우는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정수한 물은 더 이상 드시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골지천 물을 정수한 물을 드시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여량에서는 지금 사실 몇 년 전부터 가뭄이 좀 심하다 보니까 골지천 물이 수량이 많이 부족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량면에서도 고양리 쪽이나 이쪽으로, 유천1‧3리로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니까 또 그 물량으로 하다 보면은 지금 수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골지천 물이 많아 가지고 북평면에도 보급이 되고 여량면도 보급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행정의 입장도 얘기하시고 이래 가지고 지혜롭게 이걸 어떻게 잘 해결,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하면은 우리 후손 대대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기도 하니까. 좀 시급한 거는 시급하지만 조금 더, 물론 용역을 하면 어떤 답은 나오겠지만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예.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여량면에 지금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올해 사업을 하잖아요.

예, 착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천 1‧3리는 하수관거사업은 올해 또 발주를 하시나요?

예. 지금 발주가 돼서 시공, 서류 착수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량5리도 하수관거사업을 같이 하는 건가요? 1‧3리만 하는 건가요.

지금 5리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천 1‧3리도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은 처리는 이쪽 여량면에 있는 현재 처리장으로 다…….

예, 그리로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천 1‧3리 하수관거사업 하실 때 광역상수도도 같이 사업을 하신다는 계획이 있었댔는데 혹시 그거는…….

그거는 지금 관로 매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번 땅을 팠을 때 광역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같이 하면은 한 번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사업체가 또 틀리면 약간 혼돈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은 한꺼번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항상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항상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업의 이중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터파기하고 그 관을 뽑아놔야 되고 맨홀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지금 하수도를 할 때 상수도는 조금 쉬운 측면이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항상 보면은 행정에서 일은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한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했다는 소리 듣고 또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올 때 보면은 금방 사업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인도를 개설 다 해 놨는데 다시 또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 안 지나서 또 파헤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됐다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법상에는 저도 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해는 가요, 그게. 당연히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들어가려면은 업체도 틀릴 테고 그럴 텐데 좀 어떻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많이 아꼈다는 그런 사례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복입니다. 9개 읍면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입니다. 읍면별 공통으로 소규모 지역개발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에서는 두 건에 1억을 편성했는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재해응급복구공사로 신청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공설운동장 아라리공원 전체 구간입니다. 여기에 정비사업으로 6억5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설운동장 쪽에 아리랑제도 하고 각종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전기가 적게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 오폐수 관로 이런 게 한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재구성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액 8억5천 정도, 8억3,500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선읍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왔고 설계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읍에 프린터 구입비 200만 원 편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고한읍입니다. 고한읍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네 개 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소규모 사업이고 읍면장님들이 골골이 확인하다가 건의나 숙원사업들을 불편사항 해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온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 323쪽에 사북읍입니다. 사북읍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를 6건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작은 사업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편성해서 요구한 대로 편성해 줬습니다. 다음 신동읍입니다. 신동읍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로 2개 사업에 5천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리하고 신동읍 덕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암면입니다. 화암면에는 시설비를 2개 계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3,500만 원을 편성해서 몰운1리 외에 2개소에 마을앰프 교체사업을 신청하였고, 3,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지역개발사업으로 세 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소규모사업. 다음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에는 공공운영비를 700만 원 세워줬습니다. 여기는 관용차량이 여기에 제설차를 한 대 운영하는 관계로 운영비를 공공운영비를 세워 드렸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로 세 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빔 프로젝트, 마이크 등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여량면입니다. 여량면은 인건비로 청사관리 인부가 퇴직하는 관계로 퇴직금을 921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영하지 않은 정보이용실을 새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비 2천만 원 세워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시설비로 2개 사업에 1억 원을 5천만 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북평면입니다. 북평면엔 이반장 활동 보상금을 348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남평3리가 신설되는 관계로 늘어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네 개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계면입니다. 임계면은 시설비 세 건의 사업에 1억 원이 요청 들어와서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 읍면별로 이 사업들은 읍면장님들이 골골이 출장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아마 올리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외에도 조금 규모가 좀 더 있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도로관련 사업은 다 농어촌, 그러니까 농촌도로든 마을안길이든 비지정 생활도로든 다 건설과로 도로사업이 일원화 되어 있어서 그쪽에 읍면장님들이 신청한 사업들이 또 있으니까요, 거기에 혹시나 신청한 사업이 주민불편을 건의받은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기도 빠진 사업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읍면장님들 통해서 그 부서로 신청을 하면은 그 사업비는 포괄개념으로 일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들이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배석하시고 또 읍면 설명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읍면의 예산을 보다 보니 정선읍을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나 배수로 정비사업, 농촌도로 정비사업 그래요, 그죠? 그런데 사전에 실장님도 각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건설과 쪽에 예산이 따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 예산을 굳이 읍면에 따로 별도로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러니까 군에서 시행하기는 더 소규모인 사업들을 읍면장님들한테 재량권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아마 마을에서는 요구하는 사업들이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를 해결해 달라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군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읍면장님들한테 재량권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외의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1억5천씩 편성을 해 드렸고 또 거기다 1억을 요번에 추가로 편성해 드리는…….

그거에 5천, 5천, 1억. 그 금액입니까, 이게?

예, 1억을 더 편성해서.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