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9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선례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종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관리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장 제4항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선례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개의된 제251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19일 개회된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갑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한 1건 등 총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드린 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관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민 군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농 축산물의 군부대 급식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농 축산물의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은 최근 군부대 주둔상황 변화와 군 급식에 있어 농·축산물의 수요 감소로 지역농민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불편한 납품관계로 군 급식에 우수한 지역 농·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무중인 군인에 대한 양질의 급식은 보장받아야할 기본적 권리이며, 국방역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에서 군 급식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실 것 과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군 급식에 공급되어 군 주둔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하는 등 민과 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군 급식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 급식은 장병의 건강은 물론 국방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며, 농촌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장병의 기본적인 건강한 식생활과 농민의 행복을 위해 군인급식에 관한 제도개선으로 민·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군부대 주둔상황과 급식 환경의 변화로 철원지역의 농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방정책과 청년인구감소에 따라 접경지역의 장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선호도에 따른 가공식품류 납품이 증가하여 농·축산물의 소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군납농가들은 임가공김치 원거리 납품체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원의 농가가 생산한 배추를 부산의 김치공장으로 운송을 하고, 그 김치공장에서 배추를 가공하여 다시 철원지역의 군부대로 납품하는 등 번거롭고 힘든 유통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군 급식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 군인급식 규정 및 급식방침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급식에 필요한 농 수·축산물은 국방부와 농·수협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조달하고 있고, 가공식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중앙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입찰방식에 있어서 농·축산물 군납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근거리 농가에서 생산한 양질의 농·축산물을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에 주도하는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지역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조달공급에 보장 등을 통한 민·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군인의 급식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 급식에 관하여 군 급양관 제도를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군 급식은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방부장관소속으로 군 급식에 대한 합리적 관리와 체계적 지원 및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군인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우리는 군인급식 제도개선을 통한 군과 우리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하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에 급식에 관한 권리와 군 급양관 제도, 군인관리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둘, 군 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축산물의 납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 임가공김치 계약방식을 전국 경쟁 입찰로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농가들은 근거리 납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김치공급 및 지역사회와 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또는 부대조달로 전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3월 18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진 의원님으로부터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농·축산물의 군부대 급식확대 촉구 건의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박남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타 시 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공동 발의 하신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 비교견학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3월 13일 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과 관련, 타 시·군 운영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비교견학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인을 비롯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비교견학 확인 반을 편성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견학에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향후추진 할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 전북에 위치한 다양한 분야의 시설물들을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견학결과 마장호수 및 은파호수 공원은 호수일대에 다양한 볼거리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거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종합촬영장, 종합영상촬영소는 콘텐츠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 다수의 드라마, 영화촬영뿐만 아니라 이슈콘텐츠를 스튜디오에 재구성하여 관광 상품화를 시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었으며, 또한 근대문화거리에서는 일제강점기시대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으로 역사교훈여행을 할 수 있게 조성하여 현세대의 교육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석정 코스모스십리길행사와 유사한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매년 봄에 개최되어 연간60여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각종 공연, 농 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며 고창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고인돌박물관과 운곡람사르습지는 각종 유물 및 생활상과 세계의 고인돌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습지는 습지가 지닌 다양한 동식물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러 방문하는 방문객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당시문학관은 미당 서정주의 문학적, 예술적 가치향유를 통한 문화창달과 한국문화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엿볼 수 있었고, 전주 사회적 경제도시 지원센터는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도시농업, 공유경제, 동네복지 등 관련 신규정책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또한 가축분뇨친환경자원센터는 여주시와 여주 한돈협회, 축산경종농가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고, 공동자원화시설로 양질의 액비생산 및 살포와 양돈농가의 악취 및 액비살포 시 악취발생 문제까지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비교견학을 통해 철원의 천혜환경과 조화를 이룬 문화공간조성과 여가시설 확충으로 지역적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철원군에 촬영장스튜디오를 설치함으로서 군사지역 이미지에서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전환, 통일시대 남과 북의 문화산업중심지로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군 공유지 활용 시 좋은 사례로 철원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아픈 역사 어둡고 불편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다코티어리즘에 모범적인 근대문화유산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철원에 독립운동역사를 담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건축물 또는 추모 상징물을 조성하고, 손쉽게 역사에 다가갈 수 있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체험장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운곡람사르습지는 철원 용양보에 습지구역지정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물 중에 다양한 다양성유지와 기후조절, 수질정화 등의 생태학적인 기능과 더불어 자연그대로의 훌륭한 경관을 살려 관광활동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행정과 주민들에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어야 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민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에 협업을 넘어 협치를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상호간의 신뢰가 쌓일 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 대표적인 문학인인 상허 이태준문학관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준문학관건립을 준비하는 우리 철원군에서도 본보기가 되는 미당시문학관은 폐교를 이용한 문학관으로서 미당에 순수문학정신과 시인이 범했던 시대적 과오에 친일행적까지 그 문학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태준 문학관건립 시 이태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관에도 상허의 문학적업적과 이념적 다름도 함께 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겠습니다. 안정적 분뇨처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개별농가에 분뇨집적 및 폭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및 미부숙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문제 해소가 필요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하우스농가 맞춤형액비 공급사업을 확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분뇨처리와 자원화 사업에 당사자들의 자발적 노력, 스스로 노력, 주민들과 설득, 사업에 참여, 행정의 지원 등은 우리 철원군 배워야 할 성공하는 사업의 모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분뇨자원화 분뇨처리자원화사업체계 구축과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농가의 자발적, 자립적, 자생적 참여가 있었기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타 시·군 비교견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선례 의원님과 박기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과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