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기 과장께서 부임해가지고 안전건설과를 통솔 리드하시는데 역량이 넘치지요? 지금 쌓아왔던 공무원 생활 30년 정도 되지요?

그 어떤 역량이 됩니까?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 그래서 우리군은 예산문제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랍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주요사업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에 주요사업들이 61개, 추경에 20개가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거의 80여개 주요사업들이 2차 추경에 몇 개가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편성과 또 추경에 올라올 예산편성..., 추경이라는 것은 엊그제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추경은 어떠한 사업들이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된다. 그 정의를 간단히 해보세요.

어떤 사업들이 어떤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는가,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되고 또 추경에 편성되는가...,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본예산에 미처 못 세웠던 사업?

간단히 말하면 국비나 도비,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에 내려오는 사업들이 전문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중간에 내시된 부분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본예산에서 빠지는데 시급을 요하고 사업의 타당과 적정성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 재정계획 10억, 20억 이상 또 도의 추경을 받아야 할 사항 또 중앙의 건설교통부에 받아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200억 이상입니까? 그러면 수십년동안 해본 전문탤런트들이에요. 우리 같이 위원님들께서 슬렁슬렁 보고 예산편성이 이런 갑다 보는데 제가 봐도 지난번 본예산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업, 우선사업 또 중기재정계획을 받아야 할 사업, 5억, 10억을 받아야 할 사업 또 액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성,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올려뒀던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재해위험지역 교량 로터리에 10억 용 상징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나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타당성검토에서나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시간절약상 전부다 검토드리고 실·과장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그냥 2개월 내에 결정될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옐로우게이트 그 말썽이 많았는데 또다시 한 1개 면에 황룡강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1개 면 로터리에 황룡면에서 대다수가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행정을 잘못했다고 옆에서 거들어줘야 합니다. 설령 군수가 이것을 민원인들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뒤늦게 합시다 라든가 이런 어떤 조언이 옆에서 필요해요. 그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마시고, ‘옳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지금 대체적으로 다보면 황룡면 거기다가 10억짜리 황룡탑을 세운다는 것이 지금 이 이 10억이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데 거기다가 대표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편성할 부분이 아닙니다. 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른 분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숙원사업, 민원사업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의회와 소통이 된다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보고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억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예산부기하기 전에 해당지역구의원들께서는 알아야 민원인들한테 아니면 면에 가서 ‘이러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도록..., 낯부끄럽게 안 되도록 그게 앞으로 추경이 한두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만 몇 천만원짜리라도 설명을 하려면 토의를 해요. 의논을 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북이면에 들어왔고, 장성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러면 필요하겠더라’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같이 소통이 되고..., 딱 부기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다가 떠넘기고 우선사업도 아닌 부분이나 타당성 없는 사업들이 올라오면 의회에다 어쩌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질서이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참조하시고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소통들 서로 알기 쉽게 그래야 또 아니라면 그 사업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4천억 올라오면 4천억 다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거의 3∼40억, 4∼50억 올 예산서 올리기도 전에 삭감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판단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회에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타당성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다음 예산에는 정말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전문가들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원전사업비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 번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예산서에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와서 모르신다고 하시겠지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2019년도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10년간 사업으로 120억에서 130억 2015년도까지 와서 그다음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33억에서 34억, 32억, 킬로수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접지역 4개가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재량권을 한다고 해가지고 50%를 삭감해서 도에서 쓰겠다는데 우리가 반발을 해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33%입니다. 4개 지역에서..., 이것을 당연하게 인접지역 피해지역이 사거리내에서 옛날에 30킬로였어요. 방사능 직접 피해지역이..., 그때가 삼계면이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화면 통안리 몇 퍼센트 차지하고, 삼서면 학산리 부근에 몇 킬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계면에서 10여년 동안 아니 지금 10여년이 아니라 13년, 14년 동안 총 예산이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그 피해당사자들, 그때는 어떤 규정들이 없다고 해서 삼계면에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접피해지역에 거기에다가 방사능 대피시설을 하든, 방독면을 하든 거기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을 하든 그 위험한 부분들을 삼계면에..., 지금 삼계면 들끓고 난리예요.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32억중에서 그래도 20억 정도는 삼계면에 해 주실 것이다. 존경하는 우리 군수님께서 해주시고 안전과에서 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자랑을 했어요.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3억 짜리 본예산에 오르고 3억 주고 맙니다. 간곡히 요청하고...,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이런 어떤 다음에 할 때 지금 추경에 요구중입니다. 지금 왔는가 안 왔는가도 몰라요. 이것은 50%, 50%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라고 도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50%는 재량사업으로 해서 피해 당사 위험지구 대상지구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의원이 2015년도에 발의해서 한전 원전 킬로수를 생산량으로 해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4개 군이..., 그래서 킬로와트당 생산량이 50원에서 100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접지역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라도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도 묵살을 해버리고 원전사업비인지 아니면, 도비사업비인지, 도의원 재량사업비인지, 우리 군비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되도록 장관기 과장께서 또 박홍수 국장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가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압축시키면 예산편성 할 때뿐만 아니라 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원전사업비는 분명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고 어디어디에 사용할란다 미리..., 그 예산이 올해는 2기 밖에 가동이 안 되어서 10킬로밖에 배당이 안 된다고 추계가 나와 있어요. 10킬로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내년에도 그런 예산을 계상해서 써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시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엇을 군민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진정 군민을 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예산 자체 사업에 타당성조사가 용역 1,800만원 들여서 타워가 있지요. 그 예산이 3번에 걸쳐서 저 없을 때 올라왔어요. 예산 세워달라, 세워 달라..., 결국에는 중앙...,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떠어떠한 것은 부적격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알고 계시죠? 어떠어떠한 것들이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정말 가정살림이 아니에요. 한번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올라온 사업들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결국에는 의회가 맞다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 300억 공사의 사업입니다. 그 재정이 다른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저 의원 좋다. 저 의원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진정 무엇이 되는가를 진짜 국장님하고 존경하는 과장님하고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황룡탑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면에다가 상징조형물로 탑을 해서 10억짜리 한다면 누가 어느 군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황룡면민들은 얼마나 좋아할지를...,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부당성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하고, 군수를 위하고, 장성군을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것 정책판단을 잘합시다. 그걸 왜 해 놓고 욕을 먹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계신분들 아니면 밖에 나가서 황룡면민 빼놓고 70%가 찬성하고 90%가..., 옐로우탑 70% 찬성하고 80%가 찬성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여론을 듣고..., 냉철하게 생각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의회에 있다가 일자리창출과입니까?

소감이 어때요?

네, 충분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도 역량 있게 잘하시지만 도에서 또 오셨고, 도에서 와서 1년 4개월 동안 많은 자양분을 섭취해서 자양분을 내뱉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 있을 때 좀 더 의회를 보필을 좀 더 잘 했으면 했었는데 영전하셨기 때문에 더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일자리창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1정책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일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서두의 수식어는 빼고 부탁만 드릴랍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뒤를 보면 이동열 계장이 오시고 4분, 한분 김성남 계장님 계세요?

김성남 계장도 나가셨어요?

아, 고은경 계장님이요. 그때 한번 보니까 김성남 계장님이..., 어디로 가셨죠?

여성분들이 기업유치라든가 여성에 대한 것이라든가 다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여성계장님들이 일을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는데 일단 순환보직을 받았으니까 조금은 부족한 면들, 저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있고 잘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익숙지 못하더라..., 앞전 그래서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보고서를 저한테 갖다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안 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는 대기업유치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여타 방안들이 있어야 기업유치, 대기업 유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오는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노산단 30만평 충분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런 개발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심민섭 위원님의 그런 것보다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장성에서 머물고, 장성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까 각오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장성에 방까지 얻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려면 주민자치 분권화가 되거든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 마을기업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다 연대관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자치역량이 되지 않고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이름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에 장성에 2개, 형식적으로는 등록은 5개인가 7개인가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개라고 생각되거든요. 파악했어요? 어느 기업인지를? 아직 파악을 못했지요.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마을기업은 11개 지금 거기에서 육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3∼4개, 다 형식적이에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본예산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부다 보조금 교부내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합니다. 저에게 맡겨줘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시켜준다고 하면..., 그러는데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들을 제가 구차하게 이 자리에서 방안,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주민자치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마을기업이 되고 사회적기업 육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인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특별한 장성군의 일자리창출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로컬푸드로 생각한다고 하면 완주군을 많이 예를 들어요. 벤치마킹 지금도 오고 있고 엊그제도 제가 완주를 다녀왔거든요. 지금도 벤치마킹을 외국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국에서 온답니다. 동남아 쪽에서..., 그러니만큼 마을기업이 성공이 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했고 푸드플랜, 이 부분들이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푸드플랜 좋은 예시가 아닙니까? 지금 2019년도부터 푸드플랜을 야심차게 정부지원 어떤 오늘까지 발표랍니다. 어저께 물어보니까 선정이 99%는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같이 서로 동선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푸드플랜도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되어서 푸드플랜 생산자를 육성해서 장성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농민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안을 하나 만드십시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안들을 어떻게 했으면 마을기업을 육성할 것인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것인가? 또 우리 뒤에 담당계장들께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창업 하나도 잘 몰라요. 저리 가면 압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그것 가지고 실망했어요. 부임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갔으니까 간다면 최소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년, 5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환보직을 막 돌리고 돌리고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 내가 어떤 빵집을 합니다. 빵집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담분야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상담이 되어야 합니다. 귀농귀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담이 되어야 귀농귀촌 정착이 되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들도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 창업이 어떤 것인가? 마을기업이 어떻게 창업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보조금을 받고, 정부지원을 어떻게 받고 자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을기업이 11개가 아니고 과장 계실 때 한 50개, 100개 해서 그렇게 해서 장성군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문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장성군의 다문화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맞췄습니다. 500세대 정도 됩니다. 1천명에서 자녀까지 2천명 되거든요. 다문화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문화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보조금이..., 엊그제 내가 졸업식에서도 축사를 하고 왔는데 다문화가정 졸업식, 6개월짜리 졸업하는 것도 있고 카이스트 와서 있고, 각 다른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문화에 대해서도 담당 혼자하려면 벅차겠지만 다문화를 담당하시는 뒤에 계장님이나 주무관들께서도 다문화를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지원하면 보조금 주면 끝난다. 프로그램 있는 것 프로그램 몇 개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다문화 구성을 보니까요. 남편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양해요. 고학력층에다가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국아이들도 다 해야 되고 자녀들의 문제겠지만 여기도 특색적인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어요. 다른 다문화 안산이라든가 거기는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남이라든지 대표적인 광산구, 다문화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정말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결혼을 해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 500여 다문화가정들에 어떤 일자리창출, 지금 다문화에서 보니까 1일 파출부를 한다든가 1일 노가다를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하듯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주무관, 계장님들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가로등사업이 작년 추경 때 했던가요? 가로등사업. 1억 5천에서 5천을 추가해서 2억 정도 되지요.

본예산에는 없는데..., 좌우간에 1억 5천에서 2억 본예산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교통과장으로 누가 있었지? 저기 가 버렸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가로등사업하고 마을회관 경로당사업이 4억 LED교체까지 4억 있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백이라고는 그것 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도 세우고 가서 하고 뭐하고 처리하고 못합니다. 다 자치단체장이 해서 우리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로등 신청하고 민원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즉시 그거라도 선심 써 주십시오. 하나 신규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고 그러더만요. 이런 부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선거운동도 돼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등 즉시즉시 요구하면 면에서 올라오면 1년도 가고 한달도 가고 그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라도 다이렉트로 의원님들이 신청하면 즉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결재 안 맡죠? 높은 데 계시는 군수님...,

그러니까 수급조절을 해 가지고 신설요청이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부탁한 것 그것이라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김미순 의원님 뽑아줬더만 최고다라고 하고, 김회식 의원님 최고라고 할겁니다. 다른 백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로 놔주라고는 우리한테 안 들어와. 읍면단위에서 다 해 버리니까 그것이라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방금 전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5천만원이 좀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요. 하도 데이터베이스화 D/B화 해라 하니까 5천만원 이거 하나는 들어줬네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작 몇 년 전부터 이게 되었어야 되는 데 그렇죠? 진작해서 적재적소한 곳에 정말 어려운 것 하나도 없대요. 5천만원짜리 하라고 해서 김회식 위원께서는 장성지역 전 지역으로 하라는데 면단위는 사실상 황룡면 이외에는 사거리도 모르겠고 다 있어요. 삼계면에도 주차장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장성읍에 이제는 그만 주차장을 해서 한 면당 3천만원, 4천만원 나오잖아요. 100면당 30억에서 또 추가해 가지고 2억 올라오고 3억 올라오더만요. 주차장 1면당 3천만원돈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번잡한 곳은 서울이든 어디든 땅 1억 주고라도 사서 해야지요. 장성도 마찬가지예요. 돈 들어간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만큼 효율성 있게 대처하자는 이 말이지요.

꼭 이렇게 해서 5천만원 과다계상 같은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인공위성 찍어가지고 하는데 저 주십시오. 내가 할라니까...,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것 한다고 하면 또 재무과에서는 5천만원짜리를 해버려요. 이제 앞으로는 조례도 내가 발의하겠지만 용역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로 다음 회기 때 할랍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요. 주라고 하면 그때 하나 주지...,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하게 적절성 있게 해서 5천만원 재무과로 넘기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것 과다계상입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터미널 임대도 있고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상세한 것은.., 지금 1층은 어떻게 하고 2층은 어떻게 임대가 되어 있고 아니면 누가 사용하고 있고...,

다문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여태까지...,

의원님들 돈 벌어먹고 살게 주든가...,

지금 몇 년째 비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가게 같으면 비어놓고 있겠어요?

이런 것을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가게 같으면 비워 놓겠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가내역들을 1층, 2층 임대현황이라든가 또 누가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파악되지요?

그 현황들을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파악을 하니까요. 그다음에는 장성읍 주차장 이번까지 매화연립 추가로 예산을...,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추가비용으로 들어온 것이라 이번까지는 넘어가는데 다음 주차장 때는 이 용역이 나고 난 다음에 정말 적절한가를 봐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주겠습니다.

약속하지요?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양사 팔각정 공중화장실 보수 있지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 목을 보면 수질관리에서 5억 5,196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국비가 되고 기정예산이 되고 군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큰 목으로 해서 관장하면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하면 큰 틀에서 수질관리에서 예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98년도 사업인데 사고이 되어서 나머지 돈을 반납을 안 시키고 또 국비는 보내야지 않습니까? 국비는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불용처리가 올해가 불용처리 해입니까? ’98년이면 2020년?

2020년이면 불용액처리가 되면 사고이월 나머지로 처리가 돼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본예산에 ‘98년도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거기에 수질관리로 목으로 큰 괄호로 열어서 하면 관장항으로 해서 한꺼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화장실 요즘에 뉴시스나 언론에 상당히 많이 거론된 적이 있었지요. 신규화장실, 신규화장실이 과다계상이다, 가격을 재무과에서 예산을 얼마짜리 정도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엄청나다. 또 수의계약, 조달계약을 누구를 밀어줬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계속적으로 한두 신문이 아니라 이렇게 실어진 이유를 화장실담당으로 있으니까 그 계상을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관리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만 지켜주면 거기에 어떤 분명하게 화장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또 최고의 관광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진 대지라도 해서 여기 의회에 설명할 때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낡았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앞으로 보수해야겠습니다. 그 사진촬영도 어렵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말만 듣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보지도 않고 현장 가보지 않고 더럽다 하더라 하니까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시설물 이건 저한테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억 5천짜리가 적은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재활용선별시설 컨베이어 보수공사 5천만원짜리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달랑하면 아까 말씀도 했지만 뭐하는 것이다냐, 컨베이어가 실제로 어떻게 됐다냐..., 가격만 해서 산출근거로 1식 해서 6억 5천 덜렁 넘겨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없을 것이에요. 설명을 와서 했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할지를 모르겠지만 어느 어느 회사에서 나와서 이것은 이렇다, 사진대지가 내화물은 이런 것이다 와서 사진대지를 해서 설명을 해 주면 ‘아, 이렇게 갔구나’ 우리가 의회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재무과로 넘길 때..., 재무과에서 하죠?

그러면 거기는 전문부분이니까 용역을 줘서..., 지금 거기다 용역을 줬잖아요.

아니, 지금 관리는 용역에서 하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예산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예산들은 다음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는 어떤 회사가 전문성이 더 좋더라, 이를 테면 ks부품이 있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마크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 한 부서에서 6억 5천짜리 더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투명성을 위해서 어디어디가 좋다고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여기에다가 부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쉽게 ‘아, 이런 것에 의해서 기계를 교체하고’ 우리가 의심이 안 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고 잔디 부산물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것 자체가 여기에서 확답을 좀 줘야합니다. 친환경에서 잔디가 임산물이면 어떻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베기 전에는 임산물이었다가 베고 나면 폐기물이 됐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미생물, 이것 자체가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도 대서특필 되고 저는 의원 안 할 때입니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봐서 이것 정말 세계적인 획기적인 일이다. 어떤 미생물을 했기 때문에 농약치고 뭐하는 잔디가 퇴비화가 될까? 나는 그때 의원 안 할 때도 물어봤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험이 성공이 된 것입니까? 지금 판단에 의해서는..., 이걸 다시 10억을 산림과로 주니 여기에서 하니 안 하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부서에서 지금 판단을 정확하니 여기에 공개를 하세요. 이것이 퇴비화로 정확하니 실험에 걸쳐서 됐다, 확정 될 수 있는 지금 실용화는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줘요. 그래야 의회에서 알고...,

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로...,

1단계?

네,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정말 뼈아픈 교훈을 우리가 상기시킵시다. 잔디부산물을 이용한 팰릿, 삼서에서 불이나 가지고 그 뒤에 실패를 해서 도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삼서 후배에요. 그렇게 제가 이것을 막고 막자고 해서 그 난리를 치고 그때 담당하는 과장, 계장해서 저 자고 있는데 집까지 와서 “이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군수까지 했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여기 와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김회식 위원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표결을 하니까 반대가 졌어요. 두 명 반대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 국비와 군비..., 국비를 타왔었어요. 이낙연 의원이 내려와 가지고..., 위에서 특교세를 타왔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팰릿을 그것을 뭉쳐서 나무로 해 가지고 연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10억 해서 10억을 반납하는데 그나마 빨리 해서 여기다가 10억 반납을 해서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 성공가지고는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이어 받아서 실험용으로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 임산물 산림과거예요. 뭐 해야되니 이걸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1단계라고 하면 의회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예산을 살리라고 고 위원님하고 김회식 위원님은...,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1단계 가서 다시 이게 또 실패하느냐, 돈 11억 돈 날리냐...,

1억, 1억..., 이렇게 한다면 1억도 아닙니다. 다른 부산물을 넣어서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에너지환경타운은 얘기를 안 해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왜 강조를 하냐면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예산낭비라든가..., 이것 정말 예산낭비 아닙니까? 군예산..., 국가예산이 됐든, 군 예산이 됐단, 도예산이 되었든 낭비예요. 정책결정을 한번 실패를 하면 몇 억, 10억 이렇게 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아닌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아닌 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이 이야기의 좌와 우가 없잖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마이크로맥스에서 실연이 되어가지고 1단계를 했는데 앞으로도 2단계로 해서 이것이 바로 되어서 퇴비화를 될 수 있는 그것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자는 이 말이에요. 정책결정을..., 지금 1억 반납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해라, 우리는 삭감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결정을 해 줄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판단을 여기에서 해야겠죠. 의회에서...,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들은 여기에서 하고 그 차후적인 일들은 최종결정해서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산림과로 가든 환경과에서 하든 그런 부분을 어떤 분장사무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결정을...,

그러니까 그런 사무적인 문제는...,

알았어요. 제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시멘트 가장 큰 것은 고려시멘트가 여러 가지 어떤 여기에서 담당 과장님 보낸다고 그랬죠? 3년마다 실시하는..., 그리고 그 답변 내용들이나 시행과정들을 보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만 할게요. 장성군 팰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고, 팰릿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주택용으로 장성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팰릿보일러가 몇 세대나 사용하고 있는가 현황 나와 있죠? 또 시설용하고...,

팰릿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주십시오. 읍·면에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성인데 CCTV설치 감시요원 모집하지요. 삼계면 사창리 불법투기 거기는 CCTV가 안 되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삼계 사창초등학교 위에..,

감시카메라...,

여기서는 안 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감시카메라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불법투기 쓰레기는 환경과에서 해야겠지요.

잔디산업 생산유통 본예산에 용역이 있는데 이것 용역 아직 안 나왔겠지요. 잔디산업 생산유통활성화 용역결과...,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그 결과를 빨리 해 줘야 잔디부산물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잔디 해서 빨리 결과를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맡기세요.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3∼4월에 초기에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던데 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삼면 모암리하고 북일면 성덕리 엊그제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산림을 어떻게 훼손하는가 그 허가과정하고 내가 부탁은 해놨습니다. 민원봉사과에다가...,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산림이 개발되고 있는가 산림에 관련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합니까?

완료된 뒤에 다시 점검한다고요.

관리감독을 지금 해야지 뭐하게요.

진행 중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더 살림골재를 파먹게 한다든가 하면 그 훼손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모르니까 산림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베어지고 어떤 뭐가 되고 그건 관리감독이 진행 중일 때 해야지 사후에 다 베어놓고 그게 불법을 저지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어느 정도 산을 임야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산림을 훼손하고 산림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산림을 얼마만큼 땅을 파면서 그 관리감독을 평상시에 해야지요.

제가 마침 현장에 갔다왔는데 편백나무 식재하는데도 전부다 거기를 베어내 버리고 편백나무 식재 되어 있는데는 마음대로 못 베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벌목을 하게 되어있어요?

아, 그래요.

5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보조 받은 것만...,

그런 관련법들을 잘 모르니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부분을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