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 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김계순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이상 5인의 위원으로 구성ㆍ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홍원길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오강현 위원이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원길, 위원장 오강현 사회교대)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행정과 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행정과 과장님이 오시고 또 국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또 와서 또 행정과장님이 설명한다고 이게 이렇게 해소가 되겠는가.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과에서 설명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국장님이 오시든 아니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 그게 맞는 것이지 무슨 과장님이 와서 또 설명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오라고 하시는 게, 시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구지비 과장님이 와서 설명도 안 되고 국장님이 와서 설명도 안 된 거를 또 과장님이 와서 설명한다고 이게 설득이 되겠어요? 지금 그전에 설득할 시간도 많았었는데 설득도 안 되고 또 어제도 설득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와서 말을 한다고 설득이 되겠어요? 어떻게 과장님 설득할 자신 있으세요?

설득보다는 일단 부서장으로서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행복위에서 이거는 다뤘기 때문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서는…. 행복위에서도 이렇게 지금 과장님에 대한 또 국장님에 대한 신뢰를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했는데 설명하신 거를 또 말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행정과에 관련해서는 정하영 시장이 오지 않으면 나는 이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시간낭비인 것 같아요.

홍원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제 얘기를 우리 배강민 위원이 하셨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업무행위에 있어서 예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정도 상황에 왔으면 최소한 시장님이 오셔서 소명을 하거나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다시 한 번 배강민 위원 말씀에 공감하면서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축조심사 때 과장님이 오셔서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국장님이 오셨어요, 어제. 해당 과장님을 불렀는데 국장님이 오셨던 문제도 있었고 그 상황이 해명이 또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국장님이 오셔서 어제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배강민 위원님이나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어떤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님을 불러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행정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님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3개의 사업 중에서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구축은 아마도 해당 부서의 입장 또 실무진들의 얘기가 좀 필요한 사안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과장님의 얘기를 좀 듣고 또 질의를 하셔서 이 얘기에 대해서 듣고 나머지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건만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어쨌든지 간에 시민의 날하고 그다음에 한강 물길열기 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위원님들께 초청장이 발송된 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문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의 승진인사라든지 전보인사의 기초가 되는 사람의 평가를 지금 수작업에 의해서 현 부서, 또 전 부서, 전전부서까지 상하좌우로 입체적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해야만 실 누적이 돼서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이 신규사업인데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을, 지금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다 여기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전산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지금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놓친 게 아닌가, 또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어느 정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불일치하고 동일부서의 근무이력이 오류가 되고 합산점수가 전산화가 잘못됐다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시스템이 자체가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데 어떤 객관적 기준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미흡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동안에 이런 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계가 오류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시키고 그 사람에 대한 특성 같은 것들을 다 드러나게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저는 그거예요. 예산요구 필요성, 사업내용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승진한 사람들이나 승진이 누락된 사람들은 이 수작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수작업은 인사가 2월에 처음으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유영숙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분은 어느 분까지, 이거 자료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자료는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보는 걸로 해야죠.

인사라인이면 어느 분까지가 인사라인이라고, 공개되는 게? 왜냐하면 이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객관적인 자료를 누구까지 볼 수 있으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인사시스템에 이걸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한 건데 그게 얼마만큼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라인이라는 거는 인사실무자부터 시장님까지 가는 직선라인, 계통 보고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의결 같은 경우에는 인사선정을 할 때 인사위원들께서 무슨 근거로 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객관적으로 제출이 돼서 같이 공유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의심을 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기에 이런 인사전보라든지 승진에서 결과를 가져왔냐, 그러면 그때 당사자한테 공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원하면, 요구하면.

본인이 원하면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상대방하고 평가가 됐을 때 이 사람과 저의 점수는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자기 것만.

본인 것만 볼 수 있다?

네. 누가 평가했는지도 모르고요, 본인 것만.

그러니까 인사시스템이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활용되어야지 의의가 있는 건데 활용되지도 않고 시스템만 사 놓으면 무엇 하나라는 의문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면 누구라도 와서 “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것 좀 줘볼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사를 할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객관성과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선순환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많은 필요성을, 본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에 이걸 삭감을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세부적인 건 잘 모르지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 3,600만 원으로 이 시스템 완료가 가능한지, 두 번째 김포시청 공직자 중에 기대하는 피 평가자의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완료 후에 적용시점이 언제이며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6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서버 구입 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나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금액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 평가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4급 같은 경우에는,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는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7급에서 6급갈 때, 또 6급에서 5급 갈 때 이때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7급하고 6급들, 차기승급을 위한 그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꽤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봐서 나머지 기타 하위직까지 확대 여부는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를 몇 명 하고 있냐고 아까 여쭤보신 거로….

세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이게 완료가 언제쯤 될 거며 적용시점이 언제쯤,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시점하고 그것을 운영ㆍ관리할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은 일단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곧바로 시작을 해서 아까 김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 마무리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 평가 때부터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리는?

관리 주체는 실질적으로 저희 인사계 직원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거를 써 봤었죠. 그런데 이 정도를 운영하려면, 지금 1,200명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전산실이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전산 관련해서 담당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또 오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수기나 전산이나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그거죠. 국장님이 과장들 또 팀장님들 또 이렇게 주사님들을 평가를 하고 또 그 밑에 과장님이 밑에 있는 팀장님들, 주사님들 평가를 하고 또 주사님이…. 전산으로 배점테이블이 있어서 그 항목별로 설정을 하면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점수체크를.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사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위에 선임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자칫 또 잘못 운영을 하면 오히려 누가 얼마나 줬는지도 모르고 그게 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배점을 할 것인가 그런 상세한 게 나와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진행을 해 줬는데 이 시스템이 과연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인사제도 시스템인가, 거기에 대해서 입증도 안 됐는데 괜히 줘서 전산오류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자가 위에 있는 상위부서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점테이블이 또 높다고 그러면 이거는 도입하면 오히려 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좀…. 어떻게 배점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배점테이블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누군가, 제가 만약에 평가대상이라면 행정과에 제가 행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국장, 계장, 직원 또 옆에 있는 다른 계의 직원들, 상하좌우로 해서 입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 근무지, 제가 교통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교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의 국장, 밑에 직원들 옆의 동료들. 또 전전근무지, 자원순환과장을 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근무 당시에 나랑 같이 근무했던 윗분, 아랫사람, 옆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그 점수인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국장이 평가하는 점수는 배점이 높고 옆에서 하는 거 그렇지는 않고 똑같은 배점으로 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하기보다는 저희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인사제도, 이런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거라고 그 평가시스템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어떤 배점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될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처럼 이미 2월에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다 공지가 된 거고요. 다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데이터를 축적하는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리더십 역량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저는 15년 동안 제가 저희 직원을 평가하고 제가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TF팀을 만드시든지 해서 공무원 분들, 각 부서들의 부서장님이 됐든 미팅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거야.” 하고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거기서 신뢰를 얻고 나서 도입을 하면 모르는데 이거는 나중에 취합하는 부서에서는 누가 몇 점을 줬는지 그 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게 잘 적용이 된 건지 제대로…. 이 배점테이블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인사적인 부분에서 다루는 사람들,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잘 하기 쉽지만 저희 직장에서도 이렇게 윗분들 보시면 이거 다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채점하기가. 그래서 자기가 채점을 못 하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채점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야, 너가 좋아하는 사람 이거 점수 매겨줘.” 왜? 로그인해서 켜 놓으면 배점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과장님? 자기가 로그인 해서 배점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과장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과장님이 누구를 몇 점 줬는지 다 보이거든요. 인사테이블이 계속 보이거든요,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 밑에 있는 직원이 나에 대한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접속을 했을 때 그 인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아, 과장님이 나 이거 몇 점 줬구나, 코멘트를 어떤 거를 달아주셨구나.’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만 잘못 먹으면 대신 평가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전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컴퓨터라든지 새올 환경, 이거에 숙달이 많이 돼 있어서 작동을 잘 못 하는 그런 우려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독자적으로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저기고 다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수작업이든 아니면 시스템으로 가든 평가 자체가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친분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소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 사람이 평가할 때는 주관적이 되지만 많은 사람이 평가를 하면 나름대로 객관성을 띠고 도드라지게 그 사람의 특성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시스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기업들도 운영을 했고. 저는 그것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젊은 세대에 속하는데 다루기가,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 로그인을 해서 며칠까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배점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고 하는데 그 A, B, C 딱 이렇게 나눠졌어요. 몇 명은 A 줘야 되고 몇 명은 B 줘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나누려면 제가 봤을 때 이 평가 자체가….

그런 평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 항목이 있고 자질에 대한 항목 뭐가 있으면 거기 1점부터 5점까지 있습니다. 제가 찍으면 돼요. 5점….

그런데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문제는 다 5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특별히 시스템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아무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도입한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반응을 보시고 직원들이 원하고 직원들한테 설득을 한번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을 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수긍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제도의 불만이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사제도에 불만을 가지면 청렴도가 하락하는 것의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청렴도를 잘, 상향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마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사라는 것이 승진도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전보 같은 경우에도 세칭 얘기하는 좋은 자리라는 거는, 꿀보직 같은 거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나쁜 자리죠. 또 승진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는 반 정도만 만족을 해도 잘된 인사라고 보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반도 그렇게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직원들도 나름대로 수긍을 하고 ‘아, 내가 이런 점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남이 나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의 이런 점은 잘 봤네, 이런 점은 못 봤네 하게 되면 서로 자기 자신들을 고쳐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전체적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청렴도가 올라가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올라가는 데 확실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성춘 과장님은 자리 옮기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회를 좀 해 주시고 시장님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통화를 했고요, 그쪽 양해를 구하고 일찍 올라오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귀청시간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출석이 어려우신 거고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배강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 이거 왜 하려고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물길열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군사 당국자 간 합의에 따라서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과장님.

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이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보이죠? 제가 분명히, 어제도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과장님을 찾았는데 없고 오늘도 제가 44만을 대표해서 예결위원으로서 정하영 시장이 와서 행정과장님이, 행정국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정하영 시장한테 듣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정하영 시장은 지금 다른 행사로 인해서 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 행사가 중요해요, 이 행사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이게? 그런 거죠? 아니, 어떤 의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안 올라오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각 부서가 행정복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든 아니면 예결위까지 안 올라오도록 어떠한 노력을 시장님이 와서 여기 계신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괜히 이 2건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한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시장님이 못 오겠다면 나는 이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회의는, 이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그 사업의 중요성을 지금 과소평가하신 거는 아니고요. 다만 오늘 정해진 행사일정을 소화하시러 지금 무주 쪽으로 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예결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일정은 진작부터 나와 있던 일정인데 내가, 배강민 도시환경위원장이, 예결위원이 정하영 시장 일정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예결위원으로서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시장님 일정에 제가 맞춰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면 준비하고 있어야죠. 아니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오게 행정국에서, 행정과에서 미리 설명을 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하영 시장이 오지 않으면 밤 11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럼 행정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시장의 즉시 출석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사전 논의한 대로 시민의 날 기념식 등의 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청취한 후에 행정과 소관사항을 포함한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하영 시장 출석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하영 시장 출석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무주까지 가셨다가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진짜로 감사한 것인지, 제가 시장님을 뵙기 위해서 3시까지 이렇게 우리 예결 위원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게 정말 이 사업성에 대한 시급성이 정말 시급하다고 필요한 사항인가, 정말 거점도시 위치 선점과 남북 경협도시로 가기 위한 시장님이 말한 사항과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행복위에서 제대로 심의를 못 하고 예결위까지 왔을 때도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설명이 충분치 못하고. 왜 이런 구조가 이렇게 일어날까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우리 행정과에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전에 엠바고라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입장인 거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민의 혈세로 진행을 한다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과장도 부재중이고 시장님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보시고.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성,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북부권의 5개 읍면의 의원으로서 화합과 희망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북부권에 대한 미래 발전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소극적인 이런 대처에 대해서 지금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인가. 저는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충분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사업 내용과 산출내역서를 보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더,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애당초 사업비 산출내역을 냈을 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류리에서 이런 공연 진행을 8,000만 원 하면 이 8,000만 원 안에 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몇 개 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승인을 못 해 주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시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나 내용들은 다 알겠으나 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 공연비 8,000만 원, 무대설치비 8,000만 원. 남북관계를 떠나서 이 금액이 산정됐을 때는 기준을 잡고 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전류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KBS 기준 아니면 시민들과의 기준, 이런 기준에서 몇 개 팀이 와서…. 이 금액이 나온 데에는 어떠한 상세한 설계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당부드린 게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많이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집행부에서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답변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철학이나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회 등을 하면서 공감을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착화된 공무원의 인식, 또 공무원의 언어로다가 이 부분을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했고 또 왜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장님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 4월 27일 물길열기 행사가 2억 8,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000만 원은 순수하게 물길열기를 위한 배가 들어갔다 나오는 데 필요한 배를 빌리고 용품을 구입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8,000만원이고요. 2억이 공연비로 되어 있습니다. 2억을 여기 산출 보면 공연비도 있고 무대설치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KBS에서 하고 있는 열린음악회 기준으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다만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아니면 아라마리나 김포터미널 그다음에 신도시에 있는 한강중앙공원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모이고 행사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KBS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국장님께서 설명 드리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지금 한 달을 두고 이 행사를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으면, 내가 몇 번을 말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래요. KBS에서 한다고 그러면 물길을 안 가더라도 그 공연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장소에 대해서는 확정이 딱 나야 되는 거죠. 물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이 행사에 대한 것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 소견 한 가지하고 질의 한 가지 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 발생은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개월여 기간 동안 시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대한 어떤 관심, 아니면 기본적인 소통 자체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계기로 서로 소통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2억 8,000만 원 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선박임차료 2,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물품구입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보험료 1,000만 원. 8,000만 원은 사실 우리가 이 행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2억 8,000만 원, 만약에 아까 시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강하구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면 이것의 2배, 3배도 저는 의원으로서 적극 찬성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제로 해서 불용이 될 거냐, 아니면 산수지만 2분의 1. 아까 그 8,000만 원을 제외한 다른 행사가 될 거냐, 아니면 전체 2억 8,000만 원의 행사를 할 수 있느냐의 세 가지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정치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것에 따라서 아까 그 8,000만 원이 빠질 건지 넣을 건지. 어차피 행사는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해요. 한강하구 선점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렇다면 세 분 다 말씀하셨지만 소통 해 주십시오. 해서 의원들이 답답해하지 않게 오늘을 계기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방부하고 통일부 쪽에서는 홀딩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가부를, 그동안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홀딩 상태거든요. 그게 북한에서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철수를 하면서 홀딩됐었는데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안에, 조만간에 결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결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산 위원장으로 짧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의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다음에 꼭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일수록 집행부는 의회와 예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원 1년이 되어가는 즈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절차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 과정의 기본을 지켜주실 것을 예결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 중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시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김포한강 야생조류생태공원 수로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관련 예산심의 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금일 예결특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게 됨을 사과드리며 향후 예산심의사업 설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본 조류생태공원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은 그 지반이 사토층으로 수로 침식으로 매년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금번 피해방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구간인 탐방수로 낱알들녘부터 조망마루 구간 중 가장 시급한 구간인 900미터 구간에 대하여 스톤네트 설치사업으로 본 수로가 한강수 유입 시 지면이 사층으로 지속적인 유실로 인하여 습지원으로의 물길이 막혀서 습지원의 물이 미 순환되고 또 한 부분이 썩는 현상이 발생해서 모기라든지 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구간에 물길터주기 및 물 공급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사유는 야생조류생태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예산을 신청해야 함으로 인해서 금회 추경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3개 구간 중 영농철에만 그 사업이 가능한 구간으로 900미터에 대해서 금번에 그 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2019년 2월에 김포 한강 야생조류생태공원 심의위원회 심의가 된 거죠? 이 심의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 심의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2019년도 4월에 1차 착공해서 5억 4,000만 원을 쓰시고 2020년도에 7억 2,000만 원을 소비하신다고 그러고 2021년도에 3억을 또 투입이 되고 그러면 총 15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하는 이 15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기준, 그러면 야생조류 생태공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하면 15억 6,000만 원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또한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나 유실됐는지 저희한테 설명한 적 있나요? 기준치가 있나요? 이게 1년이면 얼마나 유실이 됩니까? 앞으로. 1개월에 얼마씩 유실이 되기에, 1개월에 얼마씩 유실이 되기에. 저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가겠지만 공원관리과에서 이거 관리하시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진행을 한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다가 올리셔서 추경 당일 이 부분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저희한테 설명을 한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 15억 6,000만 원을 쓰시면서, 쓰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한 번 승인을 하면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한테 설명을 하거나 사전에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인가. 지금 저는 그래요, 솔직히 이 자리가 불쾌해요. 예산심의를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런 시간을 안 뺏겨도 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리했던 것을.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실됐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이거는 진행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상에 시장의 책무 중에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공공시설 운영관리가 있고 여기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결정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월 12일에 에코센터 운영관리 심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에 진행하지만 그러면 위원의 책무는 뭡니까? 나는 내가 위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일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은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세우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아까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월 12일 이 예산안이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는 바람에 늦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물길의 흐름입니다. 이게 물길이 흐름을 정리해 주지 않고 흙이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는 걸 잡아주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썩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한 게 상당히 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사짓는 부분,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했으면 한다, 전체는 세우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꼭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도 또 지난해에 한번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한 50명인가를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 한 23명인가 수료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한 점 또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런데 여기서 해설사는 왜 나오는 거예요, 해설사 운영은?

거기 뒤쪽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아니,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데 누가 이거 여기서….

지금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시설에 관련해서 수로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물이 썩는다고 그랬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현재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겨울동안이니까. 이게 해마다 계속 퇴적이 됩니다, 퇴적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들어온 적도 없고 앞으로 또 2회 추경에 있을 테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판단을, 지금 그러면 얼마나 유실이 되고 얼마나 이게, 겨울에 진행된다면서요. 얼마나 이게 많이 유실이 되나요? 이거 지금 하는 거와 2회 추경 때 진행하는 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까요?

농사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 물길이 좀 흘러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장마가 지면 슬라이딩 현상하고 퇴적이 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를 끝내서 그거를 잡아줘야 우리가 농작물 지을 때 물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심각한 사업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대처를 했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옛날 삼화제분 자리 용수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늘 물 고이고 침하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소통의 부재입니다. 2월에 심의가 있었으면 그거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최소한 이렇게이렇게 심의가 돼서 우리가 추경에, 작은 100~200만 원, 1,000~2,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 15억이 넘는 예산인데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추경은 사실 추경 때 하게 되면 봄에 갈고 쓸리고 물대서 모까지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끼리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큰 사안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위원장 두 분 계시잖아요? 위원장께 도시환경이면 도시환경, 행정복지면 행정복지위원장께 사전에 최소한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저희들은 그런 현장에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으면 우리 도시환경 배강민 위원장님이나 지금 예결위 5명 위원들은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지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이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해서 18억 2,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에 따라서 우리 김포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경기도에는 8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2000년서부터 작년까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포하고 평택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안전성 분석 전체적인 농가 수를 파악해 보니 지역농협에서 2개소, 민간 로컬푸드 1개소 또 친환경 인증농가 그다음에 학교급식 납품농가 그래서 한 488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국비가 2억 5,000만 원, 도비가 15%로 7,500만 원, 시비가 1억 7,500만 원해서 본예산에는 5억 가지고 일단 장비 구입하는 거고요. 본예산에 또 2억 1,400만 원은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그런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이 벌써 이미 책정이 됐고 이번에 6억 830만 원에 대해서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대해서 그 안의 장비, 기타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보면 2년 동안에 금년도 본예산에 5억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국내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해서 하는 제품 때문에 당초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걸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미국에서 조달청 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5억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5억은 또 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이번에 6억 830만 원에 대해서는 장비에 들어가면서 그 부속된 전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상정해서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안 되게 되면 우리 농가, 학교 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그런 농가들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승인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요,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정말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시급하다면 점심 드시고 뭐하고 계셨나요? 아침에만 찾아올 게 아니라 점심 드시고 와서 사정이라도 하고 설명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탁이라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공감을 해서 여기서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건데 다들 눈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2시까지, 3시까지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시급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잡았을 때 그 한 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비 구입해서 분석실을 운영한다, 그게 다예요.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설명한 적 있으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할 때에 그때 이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보고 파악을 못 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저번에 간담회 때도 9가지 농정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을 때, 그때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경 설명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여기 소명자료까지 한 데 대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억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지금 6억 8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이 자산취득비예요. 여기에 대한 장비들을 다 운영을 해야 분석이 된다고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비에 대해서, 이 장비 어디서 구입합니까?

지금 본예산에 선 5억은 조달청 구입을 해 놨고요. 아직 납품은 안 됐는데 이제 왔다갔다 하는 협의사항이고 이번에 6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라는 거는 4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국내물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 두 가지씩 해서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번에 본예산에 다 100%를 못 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설명이 좀 충분하게 못 된 것 같….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 여기에 나온 품목 중에서 지금 발주한 품목이 어떤 거예요, 해외에다가 발주한 품목이?

위에 보면 5억 짜리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가 애당초에는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부담지시가 도비가 15%로 해 줬어요, 2억 5,000만 원 중에서 시비. 그래서 7,500만 원이 도비, 그다음에 1억 7,500만 원이 우리 시비, 그래서 5억 가지고 발주를 한 거죠. 본예산 5억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거 저희가 여기서 승인을 못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나요?

이거 2년차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벌써 시간선택제 2명도 지금 공고를 해 놔서 최종결정만 안 난 상태고 리모델링이 빨리 들어가서 장비를 국내에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려서 그 안에 준비가 탁탁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서지 않으면 차질이 있습니다.

차질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 과장님과 소장님들이 하셔야 될 업무인데 차질 있게 만들어 놓고 지금 위원한테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말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팀하고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지금 기이 2년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우리 심의할 때 지금 예산계 상황이 이러니 추경에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올릴거다라는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늘 이게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한 위원장께는 담당 과장님이시라도 우리가 본예산 때 이렇게 됐고 추경 때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걸 좀 사전설명 하셔서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예산 때 이게 연속사업이고 이게 추경에 어느 정도가 올라올 거라는 거를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 권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수과장으로부터 김포 레코파크 악취저감 시설개선공사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협잡물 처리 등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을 당초에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협잡물 처리 등이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노후했던 관계로 관리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악취기술진단을 근거로 협잡물 처리 등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증축을 계획해서 본예산에 12억을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보고서가 최종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2월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기존의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또 그다음에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에 필요한 5억 6,000만 원에 대한 경비를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는 단위를 “배”라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장 경계에 대해서 그 법적 기준이 15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잡물 내부의 악취가 한 200에서 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분당 30입방에 대한 악취를 제거하는 거를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분당 55톤을 개선하는 걸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기준에 적합한 걸로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5억 6,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5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는, 저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뤘지만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 개선공사를 5억 6,000만 원을 들였을 때 또 앞으로 전체적인 게 17억을 들였을 때 앞으로 우리가 김포하고 통진하고 고촌 레코파크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악취 기술진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진단을 해서 이게 완료가 된 거죠? 완료가 됐는데 이 완료된 악취 기술진단 내용을 저희는 몰라요. 어떻게 진단이 돼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얼마나 이 정도 돈을 들였을 때 얼마나 저감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탈취설비, 침사지 덮개 설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정말 이게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인해서 저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덮개를 설치해서 저감이 되는 것인가, 과연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동안에 2018년도에 악취 기술진단에 대한 것들이 나왔으면 이런 기준이 나왔으니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 이 정도 비용을 들이면 해소되겠구나, 이해를 할 텐데 저는 솔직히 이 돈을 들여서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해소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해소됩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는 90% 이상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고촌하고 통진도 첨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진하고 고촌은 현대화된 시설로 설치가 돼 있어서 특별히 현재로서는 개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만 봤을 때,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 해서 이 두 장 내용만 봤을 때 이 5억 6,000만 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쓴다고 했을 때 침사지덮개를 어디 다른 지자체의 잘 된 사례를 가지고 오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진 설명을 좀 해 주신다든가 그래야 이해가 돼서 이렇게 덮개를 씌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텐데 어제까지 그런 활동이 없었던 거잖아요? 악취진단기술에 대한 자료도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금 배강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사전에 5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작년에 진단을 통해서 개선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저희가 추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상세하게 실시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12억에다가 5억 6,0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가 줘야 이게 좀 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사전설명을 놓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려면 시장님 오셔야 되겠는데? 심각하다고 봐요.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