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석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0일부터 3월28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875억 8,326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43억 3,739만 4천 원, 특별회계는 732억 4,58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총 12.9%인 557억 9,793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송건호 생가터 조경공사 등 총 10건에 2억 3,3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술지원과 소관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시범 재료구입 등 총 2건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서민생활 안정,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예산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편성 목적 및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근거 및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화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사업이 일부 편성된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 교부결정이 되었음에도 추경 예산안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안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하고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무인 정산기 관리용역비 관련 예산심사 시 주차장요금 유료화에 대하여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차장요금 유료화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된 내용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공영주차장요금 유료화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임기제(대외협력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관 채용 후 기존 인력을 사업부서에 재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당초에 계획했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지원 사업은 추후에 타 자치단체 지원 현황을 비교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재검토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시범 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과 및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직접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초 편성과목인 재료비 및 시설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추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