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0일부터 3월28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75억 8,326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43억 3,739만 4천 원, 특별회계는 732억 4,58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총 12.92%인 557억 9,793만 2천 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 송건호 생가터 조경공사 등 총 10건에 2억 3,3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술지원과 소관 과수 국내육성 신품목 비교전시포 조성시범 재료 구입 등 총 2건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서민생활 안정,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편성 목적 및 사업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근거 및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 설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화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사업이 일부 편성된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추경 예산안 제출 전 교부결정이 되었음에도 추경 예산안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안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하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으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관리용역비 관련 예산심사 시 주차장 요금 유료화에 대하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차장 요금 유료화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된 내용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유료화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임기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관 채용 후 기존 인력을 사업부서에 재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당초에 계획했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 추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지원 사업은 추후에 타 자치단체 지원현황을 비교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조성 시범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과 및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직접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초 편성과목인 재료비 및 시설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추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해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3월8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건의 심사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심사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 기존의 소상공인 본인의 세금 납부실적에서 소상공인 및 그 배우자까지 세금 납부실적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 ‘군수는 영세 상인이 선정되도록 국세, 지방세, 군내 거주기간, 사업기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11조제3항, 제5항, 제6항 조문 중 ‘우선 선정’을 ‘가점을 줄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군계획시설을 장기 미집행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군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51개소이며, 2020년까지 일 1단계로 54개소를 집행하고, 2022년까지 2-1단계로 43개소, 2023년 이후 2-2단계로 54개소를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