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5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2019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을 해서 3년간 323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억이고 지방비가 293억을 투자하는데 A등급부터 J등급까지 10등급을 나눠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 빼고 217개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7등급에 해당하는 J등급인데 거기에 분담금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230만 원이 7등급에 해당되는 분담금이라는 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올해 1년차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년차 3년차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데, 자치단체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주어져서 고성군은 7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들어오는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금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이것도 행자부에서 추진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체적인 것을 국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었고, 이제 지방세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323억을 투입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2019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데 전년도에 계획을 세웠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없고 1회추경에 올리냐는 말이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분담금 계획이 올해 생겨서, 1월달에 방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 1월달에?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매년 비용이 늘어난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21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65쪽에 세외수입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착오로 삭감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세외수입도 올해 분담금이 당초에 확정을 해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변경내시분이 확정금액이 통지가 와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삭감된 이유는 단순착오로 감액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단순착오가 아니라 저희가 작년도에 예상치가 행안부에서 통보가 왔고 최종 확정분이 다시 올해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납부금액의 차액만큼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두가지로 나눠서 세입을 총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전국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아직 구축이 안돼 있어서 전국통합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프로그램 해서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개선된 프로그램,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전국 통합프로그램인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통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우리가 지방세라던지 교부금이라던지 이런 것들 말고 세외수입이 우리 재원에 상당한 도움을 주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통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름대로 고성군에서 발굴해야 되는 세외수입은 어떻게 발굴을 하시나요, 그 프로그램절대로 하시나요, 세외수입 발굴을?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발굴하는 부분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알수는 없겠지만 발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굴을 해야 될걸로, 각종 현장이라던가 문서라던가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미자
손미자위원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 우리 군에서 따로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세외수입이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지자체마다 똑같을수는 없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다 다릅니다. 징수금액이 다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도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
미자
손미자위원
공용차량 토성면에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청소차에 관련돼 있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청소차가 토성면에 3대가 있는데 5개 읍면에 있는 청소차 중에 이게 제일 낡은거고 이 청소차만 교체하면, 이것은 2007년식입니다. 12년된거구요.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것이2012년식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간은 청소차는,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차를 하시고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공매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쭉 보니까 내용중에 여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었더라구요. 체납액 징수할때도 그렇고 지방세 부과징수도 그렇고 세외수입징수, 체납액 여비가 줄어든게 감축기준에 따라서 감축이 된건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를 다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1회추경에, 지난 년도에 여비를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따져보니까 각 과의 기본경비 여비가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시책별로 세워놓은 여비들이 많이 안쓰여졌단 말입니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안쓴 여비 중에 50%는 이번에 다 삭감했습니다. 과별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들이 다 이렇게 됐더라구요. 그런데 재무과는 좀 특이하지 않을까요? 다른데 여비에서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재무과는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체납액도 그렇다보니까 조금 더 이것은 못받으러 독촉하러 다녀야 되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여비가 저희들한테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재무과 과내에 기본경비의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쓰다보니까, 어쨌든 다 깍은게 아니라 50%만 깍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자치행정과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과 자리교대)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에 유관기관 교류추진이 있거든요. 행사실비 보상금, 우리가 숙박비가 서울 7만 원이라고 고정돼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급수별로 틀리구요. 민간인별로 틀리게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민간인들은 7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숙박비용은 항상 1인 1실입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출장갈때는 기준을 그렇게 숙박비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요. 2인 1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기준은 1인 1실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산상 1인 1실인데 나중에 정산할 때 이 부분이 다 정산이 되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일단 해서 나중에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계상이 돼 있던데요. 이게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실려는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데는 건물 안전등급이 안되기 때문에요. CCTV 관제센터 1층에 차고지가 있던 지역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데 사무실 3개 단체 정도 들어갈 그런 공간하구요. 공동회의실 1개 공간 정도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사에 현재 기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과거 소방차 차고지를 리모델링 해서 3개단체를 지원하시겠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면적은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공동회의실로 해서 공동사용하는 공간으로 해서.
김일용위원
거기에 입주할 단체들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단체가 있었는지, 아니면?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자원봉사센터는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2개단체는 현재 여건을 봐 가지고 안이 나오게 되면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일용위원
희망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2~3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내부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은 재무과에서 거기를 철거하고 나중에 주차장이라던가, 지역이 주차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D등급이 나왔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건물은 더 이상 리모델링이나 더 쓸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교류비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는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회」하고 「위원회」는 똑같은데 교류비 차이가 갭이 커서 그것을 똑같은 일정 설정하자고 그때 제안했었는데 어느정도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 올해 추경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성읍은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대정읍하고 교류가 돼 있어서 그렇고 기타 4개읍면은 육지쪽에 교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적절한 시점에서 거의 5개읍면을 대등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58페이지에 보면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 이건 군 지원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강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군을 우리 군민화 시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재향군인회, 군장병 휴식공간 이런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 있는데 범죄피해자가 군하고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속초고성양양에 속초검찰지청 산하에 그 단체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달에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있는게 있고, 또 예측해서 일단 500만 원만 학자금이라던가 의료비라던가 치료비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측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제목이 군인들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들은 전부 재향군인회도 있고 군장병 해서 6.25전쟁, 군하고 관계가 있는데 범죄피해자가 여기에 있어서 내용상 약간.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정책단위 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정책단위사업에서는 맞고 각론으로 세부사업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군협력 증진은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57쪽에 이장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검진 받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독려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은 아직 파악을 안했구요. 3월말에 파악을 해서 안 한 이장님들이 있으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인원수가 늘어나서 증액된겁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본 예산에 할때는 작년 10월달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이장들이 교체가 돼서 인원이 바꼈기 때문에 7명이 증가돼서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몇 분 늘어난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당초 64명인데요. 7명 늘어났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장님들의 혜택을 다양화 할수 있으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장님들도 꼭 건강검진비에만 지원하는 것보다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처럼 복지카드 형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겠느냐 하고 질의를 드린적이 있었어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제가 와 가지고 지난번에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읍면회장님들 하고 해서 만난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액 지급해야 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이장님들도 의견수렴해서 건의하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도록 얘기가 진행중입니다.
함형진위원
긍정적인 검토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현내면 장구로빅팀 이게 우수동아리 참가 연습비용 이라고 돼 있는데 현내면 사업 중에 도대회 참가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난해 현내면 장구로빅팀이 고성군 연합회 행사할때 1등을 했기 때문에 도대회 출전을 해야 되는데 현내면에서 연습비용하고 소모품 장구라던지 이런 비용이 1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지원해 줄려고 이번에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현내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연습하는 비용으로 돼있구요. 저희들은 참가하는 연습비용하고 소모품 비용을 추가로 500만 원 계상돼 있던 것을 100만 원을 더 해서 6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현내쪽에서 강사료, 운영비.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도대회라고 아예 달아놔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대회를 가기 위한 경비를 군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
57페이지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억이 왔고 기념탑주변 정비공사 7천만 원 이랬는데 중간에 보면 명시이월 예산 3억 원 이것은?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난해 군비 3억 원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념탑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구조물에 따라서 작은 금액도 될 수 있고 큰 금액도 될 수 있는데 다른 시군 사례도 있고 통상 3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주위에 문화원이나 이런 계통에 있는 분들도 너무 적지 않느냐, 영구적으로 갈 건물인데 그래서 작년말에 특교세를 1억을 더 받았구요. 금년도에도 너무 구석진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근린공원 중앙으로 잠정이전 하면서 저희들이 지반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물이 많이 차기 때문에 7천만 원 더 해서 4억 7천 정도면 적정한 선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해서 계상한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디자인이나 공모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공모는 아직 안했습니다. 공모했다가 다시 장소 이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공모를 내려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다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얼마 전에 공모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공모를 내리고 다시 할 예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세부계획을 어떻게 짜고 계시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자문위원회 의견도 듣고 가이드라인도 저희들이 제시해서 의견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모할 그런 예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니까 높이 5미터는 나왔는데 면적이라던지 구체적인 세부안은?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디테일한 부분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받을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안도 확정이 되겠네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공모에 따라서 금액에 맞춰서 공모가 들어올거니까 그것을 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응모하려는 분들이 여럿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3억 적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핵심사업이니까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고성에 장학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 출신 대학생들을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줄수 있는 이런 말씀을 건의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답좀 주실수 있어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현재 고성군내 장학기금이 59억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자가 나오는게 1억 3천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80명이 신청했는데 117명에 1억 2600 밖에 못나갑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려면 현재 한번만 주는 것도 장학기금이 100억 정도돼야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한 사람들은 다 줄 수 있는데, 현재 대학생은 150만 원 나갑니다. 그거대로 하려면 화천이나 포천처럼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군비가 매년 2억씩 출연하는데 화천 같은데는 지난해 40억도 출연하고 금년도에도 38억을 출연했습니다. 거기는 현재는 재정여건이라던가 지역여건상 어렵구요. 장학기금은 우선 100억을 기금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다면 내년부터 저희들은 2억에서 5억으로 대폭 늘려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조금 그런 학생이 있으면 거의 한번 정도는 수용해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과 사회기관단체에서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우리 고성군은 특히나 밖에서 인재부재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반도 만들어서 공무원도 양성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대학생 등록금도 거기에 못지 않는 인재를 기를수 있는 재원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연구하셔서 장학금을 많이 늘려서 우리도 대학생 4년간 등록금을 지불하는 그런 군이 돼보자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59쪽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하실려고 3억 2900 하셨잖아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건물, 간성읍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 점검한번 하셨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공용건물로 해서 재무과에서 안전등급도 받았는데 D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돼가지구요.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게 철거를 하는 건가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CCTV 관제센터 밑에 있는 옛날 구 간성소방서 차고지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건 아니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CCTV관제센터 그 아래, 옛날에 소방차 있던데 거기를 하신다는거죠, 그 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완전 철거하시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는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리모델링 해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 지금 2층에 자유총연맹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자유총연맹도 이주를 시켜야 되는거네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 밑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3개단체가 입주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몇 개 단체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설계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그때 결정해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리모델링 하는 것은 3개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가 돼 있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를 보면 용역비가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3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한다고 볼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계사무소에 요청을 해놨는데 최종안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차량임대료가 있네요. 3일을 차량 임대를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차량 임차료를 3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유관기관 교류 추진에.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 역량강화 워크숍 816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박 3일로 민주평통에서 파주라던가 안보나 평화지역 방문하는 그런 워크숍 차량 임대료가 세부산출 내역에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민주평통 역량강화 워크숍 816만원 중에 식비, 숙박비 하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차량을 임차해서 가야 하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직선거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는 별도로 임차해서 가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임차해서 가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줘야 되는데도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농민이라던가 어민이라던가 갈때는 거의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던가 자유총연맹은 그렇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이게 선거법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군차량을 못움직이면 군에서 예산을 줘서 움직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주평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지원하라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실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민복지실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5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제가 전화를 몇 통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이런거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자유총연맹에서 와우산에서 우리가 충혼탑에 제를 지내잖아요. 거기서 제례를 지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시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6.25전쟁때 돌아가신분들 하고 그동안 중간중간 공비가 와서 사건이 있었다던지 그럴때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25전쟁 중에 북에 납치돼서 갔던분들 그분들도 거기에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얘기 나온김에 아마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무튼 우리가 자유총연맹에 제를 지내는 예산을 줘서 자유총연맹에서 주관을 해서 제를 올리고 있거든요. 10월말에.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독립유공자다 여러 가지 수당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몇분이 모셔져 있는지 아시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3인이 모셔져 있다고 알고 있구요. 실장님께서 이것을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 유족들이 사실은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각각의 집집마다 유가족들이 자손들이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통합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를 올리고 있는데 제사 못지낼일있냐 너무 아무것도 처우개선이라던가 이런게 정말 이것은 진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족들이 굉장히 화도 많이 내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얼마전에 자유총연맹에 찾아오셨던 유족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실장님께서 복지실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셔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저도 함께 같이 자료를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그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7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많으시구요. 평화지역 커뮤니티센터 준비 잘되고 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4월 5일까지 신청하도록 돼있고.
김일용위원
그게 선정은 언제쯤 하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계획상은 4월 5일날 도에 신청하면 4월 12일까지 행안부에 올라가도록 돼 있구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실사를 나오고 그리고 PT발표가 5월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군수님 모시고 갔는데 올해도 군수님 일정을 봐가면서 군수님 모시고 가서 하도록 하고,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여하튼 제가 움직이시는 모습을 봤구요.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올해 꼭 선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부탁드릴게 있어서요. 관내 어린이집이 다수 있는데, 고성군이 키워야 할 재산인데요. 어린이집이 학생 수 부족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라던지 도와 주실 부분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o 종합민원실
송흥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종합민원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예산안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하나 당부드릴게 있습니다. 고성 군계획조례에 보면 태양광 설치에 대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쪽에 지침이 하나 있죠. 태양광에 대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침내용하고 틀려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전에는 지침으로 했다가 군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은 사실상.
함형진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꾸던지 없애던지 해야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지침이 없어진거죠, 없고 조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함형진위원
주민들이 볼때는 찾아볼거란 말이죠. 잘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성군개발행위 태양광 운영지침이라고 아직도 거기에 존재를 해요. 우리 자치법규 란에 보면, 그것을 바꾸던지 없애던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지침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지침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것도 있고 해서 시군조례로 정해라, 그래서 지금 조례로 정해놓고 지침은 사용을 안하죠.
함형진위원
보통 주민들이 찾다보면 고성군계획조례를 찾기 전에 그 안에서 내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태양광 운영지침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게 되겠죠. 그것을 없애던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태양광 때문에 국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해서 500미터로 결정을 해놨는데, 지금 주민들 일부는 임야는 500미터로 하더라도 좋고, 농지가 농사 짓는 것 보다 낫다는 겁니다. 태양광이, 그래서 농지는 규제를 풀어주면 거리제한을 완화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군계획 조례를 바꿔야 되는거기 때문에 그쪽에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완화를 시켜줘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농지에 한해서는.
함형진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게 행정에서 할 일이잖아요. 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곳이 종합민원실인데요. 종합민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몇 대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공기청정기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올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커피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너무 좋더라구요. 들어왔을 때 쾌적한 환경, 거기에 향기라던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비로 해서 민원 다이에 꽃을 꽂아 놓습니다. 생화로, 그래서 향기도 나게 만들고 주민들 보기도 좋게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민원실이 컴컴합니다. 그래서 제 방 꾸민 식으로 기둥을 그렇게 다 바꿀겁니다. 훤하게, 그래서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민이 관공서 들어왔다 하는 생각이 안들게끔 가정집처럼,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겁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구요. 공기청정기도 필요하다면 구입하시고, 그리고 보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면 목도 텁텁할때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많이 갖춰놨으면 좋겠어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도로명 주소는 끝났는데 보행자용 안내표시라고 국도에 보면 차에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면서 “여기가 몇 번길이다” 하는거, 그것은 추가로 하는거고, 지금은 기존에 한 것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거지 도로명 주소는 끝났습니다. 간판은 다 돼 있고 우리가 추가로 망실된거라던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거지 언제까지 도로명 주소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보면 거의 국도비는 얼마안되고 군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갈건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도로명은 다 끝났고 신규로 집짓는 사람들, 그사람들 도로명 발급해주는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은 원래 개수가 많다보니까 바람에 떨어지고 하는 유지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민원인 앞에 모니터를 설치해달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서서 양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2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민원인이 보게끔 지적도를 뗀다던가 하면 이 번지가 뭐다 하는 그건 종전부터하고 있었고, 컴퓨터가 양면으로 나오는 것은 뭐가 호환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된다 그러면 내년도라도 구입해서 할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종합민원실을 CCTV를 볼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그 내용은, 우리 업무를 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CCTV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장
성남시에 가보니까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각 동네에서 다 보더라구요. 읍면으로 공유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상당히 잘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건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하나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봉지역에 태양광 시설요. 그게 원주환경청에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보완을 하라고 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서류보완도 하고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서류를 추가제출해라 이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원들이 엄청나거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한테 허가내는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환경청에서 일부를 송지호 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수계에서 내려오는 것은 송지호로 안갑니다. 인정으로 빠져 나가지.
용학
김용학위원
산 너머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인정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송지호로 갈 물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환경부 영향평가법이 바뀌어서 인근 주민들의 설명회라던가 동의를 구하라 이렇게 애매하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가서 도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그거 하는데 큰 반대가 없다고 그러면 허가해주는 걸로 이렇게 환경청에서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동의를 꼭 받으라는 규정도 없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처음에 마을 주민들이 가장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것은 처음에라도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회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문제를 삼기 시작했구요. 그쪽 주민들이 알은 것은 불가 4, 5일전 부터 알아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법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소송으로 갈수 있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심사숙고하게 그 측면을 잘 슬기롭게 해야 될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치적으로도 왕곡마을하고도 1킬로 거리 그 다음에 옆에 산, 오봉산이 5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쪽 봉우리의 뒷자락이거든요. 봉우리 속에서 같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옆에 펜션하고 지역도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 협의받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단지 환경 거기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거 하나만 된다 그러면 우리 허가 내주는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사업자가 주민들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놓으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라 하는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또 주민들이 무조건 찬성할 사람들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종전에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애매하게 “주민동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보완이 내려와 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 주민들이 화가 난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허가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불과 4, 5일 전에 의장님도 그때 알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깜깜이 허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허가를 내주기 위한 절차를 하는거지 허가를 내주는건 아니예요. 지금 허가를 내주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거지 허가를 당장 내일 내준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입장들이 있으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의견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저희들이 동의를 못받아오면 불허가 처분 내리는거고.
용학
김용학위원
여러 가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o 기획감사실
송흥복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기획 및 환류기능 강화에서 블라인드 구매는 어디에 설치할려고 구매하시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현재 설치돼 있는 블라인드가 10년 이상된 것 같습니다. 햇볕에 퇴색이 돼 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김일용위원
그리고 송무업무추진에서 우리가 연간 변호사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선임수수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1억 1700 정도 저희가 이번에 7천만 원 추가 했는데,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정례적으로 얼마 안되지만 30만 원 나가는거 말고는 소송 건당, 부과세 포함해 330 보통 1심 같은 경우는.
김일용위원
1년 토탈 했을 때 1억?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5천만 원이면 됐는데 금년에 갑자기 태양광이 열 몇 건씩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허가 해준다고, 그러다보니까 늘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모자라서 이번에 7천만 원.
김일용위원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 지고 있잖아요. 다양해 지는 만큼 관련된 소송 건들이 많이 발생이 될것이라고 보고, 향후에도 많이 그런 비용들이 발생이 될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과거 2013년도 이럴 때 지자체에서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임기제 공무원이라던지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변호사 채용을 했어요. 그 때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또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구요. 응시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문경력직이 시군 자치단체도 특히 큰 도시위주로 많이 채용하고 있고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방은 몰라도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김일용위원
작은 지자체도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일단 큰 자치7단체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올해 11명 채용공고를 냈고, 또 거기에는 법률소송만 네 분, 대세인 도시재생, 대신에 그런 것들을 할때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2년 계약으로 하고 최장 5년,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에 도시재생이라던지 인사문제 이런 것들도 변호사 채용을 하더라구요. 앞으로 기조가 우리 기류가 그런 재생분위기라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주민들이 상당한 예산이 재생비용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갈등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됐을 때 공무원분들께서 가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공고해 가지고 신청하는 분이 없으면 몰라도 만약에 그것이 거꾸로 있다면 그런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실
김형실위원
명태축제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일상 보면 본 예산 세울때는 우수축제로 선정된다던지 이런 것은 계상을 안하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선정됐을 경우에 꼭 이렇게 홍보비나 이런데로 넣어야 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억 3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당초예산 작업 이후에 이런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3500만 원 도비 지원금을 받게 되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명목이 명태축제니까 거기에 관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만약에 이것을 삭감시키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게 도에서 주는 거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본 예산을 삭감시킬수는 없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 돈 말고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명태축제가 5억 3천 가지고 한 것만은 아니구요. 지난해 보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거기 반영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타시군에 비하면 명태축제 지원금이 많지 않은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번 축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번에 잘 치루어야지, 지금 육성축제로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서 선정이돼야지 문화관광부에 올라가니까 이번 축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명태도 안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육성축제로 선정이 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갈수도 있거든요. 금년 축제 정말 제대로,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보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2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재정운영란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하려고 이번에 예산세우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심의결과가 효력이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018년도에 제안된 건수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2019년 예산에 반영한게 16건에 한 11억 정도, 여기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13조 운영원칙에 보면 고성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이런데, 때로는 다른 쪽의 얘기로는 이게 쪽지 예산일수도 있다, 이런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셨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시행한지 몇 년이 안됐는데 처음에는 홍보안돼서 그런지 아예 신청자체가 없다가, 그 다음에 갔더니 몇 건이 됐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스물 몇 건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워낙 편중된 사업이거나 사업효과성이 의문시 되는 것은 잘라버리고 그 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그 중에 11억 정도를 반영한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운영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게 참여예산위원들이 올리는 쪽지예산이 상당수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자의적일 수 있다, 이런 쪽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쪽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어차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하고 심의하는 것 자체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기여도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영의 묘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측면들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조금전에 명태축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평화지역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으로 2억 조정교부금을 받으셨어요. 명태축제때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지역 5개군에 다 주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K-POP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제기간 중에 유명 연예인들하고 가수들, 젊은층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노장층 위주의 그런 관람 문화가 많은데 그런 것을 깨보기 위해서 K-POP 공연을 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명태축제가 기본 예산에 비해서 2억 정도가 조정교부금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고 또 자체 군비도 더 추가되나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인원 동원효과는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어쨌든 명태가 잡혀서 명태축제 본 취지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올해도 좋은 축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을 정리하여 13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