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철 의원 발언

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연가, 공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규 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확대가 됩니다.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이었고 6월 이상 1년 미만은 당초 6일인데 11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따라서 당초 9일에서 12일로, 또 12일에서 14일로, 14일에서 15일로 이렇게 확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가일수 산정방법의 명확화입니다. 당초에는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산정법을 연월로 산정했습니다만 더 정확히 일수까지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연가일수 공제입니다. 실제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 사유가 예를 들어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경우에 연가를 더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가 당겨쓰기 도입입니다. 차 연도, 그러니까 다음연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공무원은 5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6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7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8일, 또 4년 이상 10일인데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은 11일이 연가일수인데 내년도 5일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최대 16일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입니다. 매년 연가,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이렇게 촉구한 연가 중에서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가 사유 확대입니다. 현행은 산업안전법이라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라서 공가를 했습니다만 결핵 검진 및 검역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때도 공가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관련 사항인데 여성 보건휴가 명칭 및 유급화입니다. 현행 여성 보건휴가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보건을 빼고 여성휴가로 변경을 하였고 현행은 무급입니다만 유급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시간 확대인데 현행은 생후 1년 미만 자녀인데 만 5세 이하 자녀로, 그리고 또 시간도 1일 1시간을 1일 2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불임치료 시술 휴가 명칭의 개선입니다. 현행 불임치료라고 하는 것을 난임치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모성 보호시간 확대입니다. 현행은 임신 12주 이내, 또 36주 이상인데 개정은 임신 전 기간으로 바꿨고요. 자녀 돌봄 휴가 사유 확대인데 자녀 돌봄 휴가 사유에 병원 진료라든지 예방접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휴가 분할 사용횟수 확대입니다. 장기재직 휴가는 10년 이상 20년 근무한 분들은 10일, 20년에서 30년 이상은 20일인데 이 장기휴가를 현행은 2회로 나누어 쓸 수 있는데 4회에 걸쳐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포상휴가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은 5일입니다만 1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는 보고 자세히 설명 드려야겠습니다만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일단 하수처리에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 공업직, 또는 기계운영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인데 이게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형평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 나름대로 다들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거기가 22명 하수 관련해서 있는데 일단은 전체, 군 전체를 실과소를 또 읍면까지 이렇게 놓다 보면 거기에 행정직이 가야 될 자리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직에 한정하고 또 공업직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종사한 분들이 그렇게 또 폭넓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소요소 배치하다 보면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지금 정원이요, 712명 정원에 686명인데,

총무과장 그러면 이제 수치로 보면 지금 결원이 있게 보이시는데 사실은 육아휴직이 33명 들어가 있고 또 교육 들어가는 이런 인원들이 6개월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 별도 정원이 되겠거든요? 이분이 60명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35명 정도가 오히려 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가 남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 33명이면 1년 차는 150만 원, 2년 차는 한 120만 원 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연봉에서 보통 한 5,000 되는데 2,000 정도면 해결이 된다면 3,000이 남으면 30명이 해도 거의 10억 가까운 인원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이 생깁니다.

총무과장 조직진단문제는 그동안에 쭉 몇 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다 이렇게 한번 맡길 때는 너무 추상적인 문제가 나오고 또 연구소에다 맡기다 보면 자기들 틀에다 맞추니까 이게 안 맞아서 어떨 때는 자체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이번 회기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행안부에다 의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자치분권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전문공무원이 한번 진단을 해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분야의 전문용역에 한 번 해볼 것인지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5군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같이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할지 행안부에 의뢰할지 해서 한번 진단을 분명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때그때 총액인건비 예산으로 주기는 주는데 권장을,

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15일이라고 하면 10일을 써라,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은 남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럼 최소한 5일은 줍니다.

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