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형국의원·강병주의원)

주 제 :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장 박형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논과 밭을 경작함으로써 인간들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각종 작물들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경지가 한 해 동안 팔당댐 약 16개 규모의 물을 저장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171개 면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약 281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창출은 이제 수치나 이론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농경지와 바다가 가져오는 공익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되어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역할을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명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움직임이라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업을 삶의 수단으로 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농어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수단인 토지문제 등과 함께 생산 주체인 농어민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며 공익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농업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에 준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농이 아닌 농어민들이 수확한 농작물과 해산물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농작물이 풍년이면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봅니다. 농작물이 흉년이어서 가격이 상승하여 조금씩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해당 작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비축량을 풀어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수확량과 관계없이 농·어민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농촌과 어촌을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농어민들이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매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비춰 본다면 우리 시의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자체적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실제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미세먼지, 재난으로 대처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주입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원 구성부터 지금까지 다 함께 노력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제 시정질문을 했던 이태열의원과 다른 관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 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가계 지출 비용은 가구당 월 평균 2만 126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 256만 원의 0.83%에 해당합니다.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측정은 2015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올해가 측정 이후 최악의 해였다고 각 언론은 전하고 있으며,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듯한 광경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은 물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마스크를 주민센터, 학교, 경로당 등 곳곳에 비치하여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우리 거제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 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이오월’ 이나 ‘파키라’ 등을 학교, 경로당에 보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아주동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정확한 미세먼지의 측정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적어도 거제시의 동·서·남·북과 중앙 등 총 다섯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당장 측정기 설치가 어렵다면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대피소를 운영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인다고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건강권을 지켜 주는 것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병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신금자의원 발의) 3.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태열의원 대표발의) 4.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안건 중에 2019년도 제1차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논의될 때 표결로 이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장승포동 신축 청사의 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표결이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처리는 거네요.

제가 제 지역 현안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거제시에 담당부서에서 애를 쓴 사안이고 7대 때부터 이어진 일이기도 하고 해서.

해당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이게 어디서는 이 건이 부결이 세 번이 되었니, 네 번이 되었니 그동안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17년 7대 때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8대에 들어와서는 지난해 11월에 한번 상정되었고 그때도 아주동 청사와 같이 옥포조라어린이집 그 건과 같이 상정되었다가 이 건은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 안건이 삭제가 되고 원래 시에서 올린 안건이 수정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달에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이걸 상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한번이 아닙니까, 7대 때?

그건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회의록까지 읽으셨던데요. 그때 11월 달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있고 나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30일에 주민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주관을 해서 장승포동 주민들하고 문화예술계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4개 기관에서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이 간담회를 한 목적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이죠. 그래서 당일 간담회에서도 몇 분이 이것이 부결된 사안이냐, 아니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내용에도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부결이 아니다, 심사보류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저도 그걸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이건 부결된 사안인데 이걸 다시 또 2월 달에 또 올렸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날카로울 거 까지는 없고 있는 그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수정 가결한 된 것으로 당연히 올렸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는데 장승포동 신축 청사를 놓고 부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도 이것은 당시에 하나의 의안에 2개의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를 하고 하나는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정가결로 최종적으로 처리된 건데 장승포동 청사의 문제만 놓고 보면 이것이 부결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회의록에만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이걸 부결이라는 표현도 그 당시에도 안했다 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심사 보류되었다라고 그랬지.

그럼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왜 합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간담회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 모두 발언을 이렇게 합니다.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면서 ‘7대 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다루어졌고 현재 8대 의회에서도(작년 11월) 얼마 전에 다루어졌는데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에 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심사보류가 아니고 부결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삭제를 한 것이니까 심사보류나 부결이나 같은 거다, 부결은 아니었다’ 이런 발언을 하세요. 이런 등등의 이유를 놓고 보면 이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의안을 몇 번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으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부결된 사안인지 심사 보류된 사안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위원이 아니니까 저는 사실 그쪽에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제 최종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녹화된 내용을 보니까 실제 사실과 아닌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언하실 때 ‘주민들은 지금 현 청사에다가 그대로 짓겠다고 한다. 거기다가 3층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 이건 주민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김용운 의원께서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김상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현 청사위치를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부결시키고 난 뒤에 간담회에서 한 자리에서는 ‘주민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을 김용운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전한테 주신 말씀은 ‘현 청사 위치에 3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 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아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제안설명자로 참여하셨던 여경상 행정국장님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구 김용운 의원님도 이 참에 전기풍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니까 그 자리에 현재 있는 기존 청사자리를 원한다고 했다니까 그럼 저희들도 그리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제가 위원장님하고 당일 상임위원회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주민들이 여기에 다 원한다. 김상민위원장하고 의견 일치를 봤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월요일 날 전화한 적 없잖아요. 없고 전화를 한 건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왜 제가 전화를 드렸느냐하면 월요일 날 안건이 올라오기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월 달에 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이 이걸 상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상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한 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했고.

그 당시에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이 이렀습니다, 저렀습니다, 청사를 3층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을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된 상태에서 표결까지 간 이 마당에 위원장님이 그런 사실을 발언을 하셨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하십시오.

지금 요?

지금은 아니죠.

상임위원회가 지금 의결이 났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굉장히 오해가 있으신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한 거나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이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님이 경상남도를 다녀와요. 항만사업소 땅을 거기다가 장승포동청사를 지으면 어떻냐, 이걸 협의하러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녀오고 난 뒤에 그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제 생각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녀오고 난 뒤에 그쪽에다가 동사무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장승포항을 놓고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곳인데 동민들이 이해가 되느냐,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땅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공연장 부지도 논란이 많고 예술인들의 반대도 많고 하니 계속 이걸 그쪽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청사에다가 3층으로 짓고 그쪽에다 땅을 지어질 수 있다고, 저 땅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마전 그쪽 부지에는 안 그래도 예전부터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게 주민들의 안이에요. 당일 날 끝까지 요구했던 거. 그런데 위원장님은 앞뒤 싹 다 잘라버리고 ‘그냥 3층에다가 그냥 짓기로 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들은 바가 없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3층에 기존자리에다가 3층으로 짓겠다.’ 그 말만 들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장승포동청사 문제가 오래 끌었습니다. 오래 끌었던 문제이고 양 동이 2개의 동이 통합 등으로 합쳐지면서 동 통합에 따른 행정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제기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동 청사 지어주라.’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있어왔던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의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수렴해서 공식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 취지에 맞게 사실대로 있은 그대로 발언하셔야 같이 논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저는 착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이게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라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 라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지고 상임위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러나 앞으로 다시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추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실 때 사실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지만 위원장님 저한테 그동안 별로 물어본 것도 없습니다, 깨놓고 말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을 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예,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의원 이인태입니다. 장승포동 청사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찬반의 열띤 토론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방금 위원장께서 지역구 두 의원을 찾아갔다고 하셨는데 두 의원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두 의원의 의견을 밝혔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의 찬반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은 회의를.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그걸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금방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민주주의 장인가 저도 그날 상임위 내용을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날 위원장님 말씀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봤었고 돌아서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용운 의원님께 ‘아침에 그런 통화를 하셨느냐고?’ 그 순간 ‘저는 아침에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인태 말씀처럼 그날 그 안건이 두 분은 찬성을 하고 세 분이 반대를 하고 두 분이 기권을 하셔서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네 번의 부결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 김용운 의원님의 지적처럼 말씀이 사실 안 맞는 게 7대 때 부결된 내용은 장승포청사를 팔아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이 청사를 짓는 거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한기수의원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부결이 되어졌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날 상임위 내용을 내가 쭉 보면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과 그 책무의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그 말씀 듣고 표결의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용인데 그 말이 팩트인가, 아닌가를 누가 구별해 볼 수 있는 자리도 아닌 정도의 자리를 지나서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인태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내용은 아닌 거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료의원의 생각이 비록 내 뜻과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가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은 삼가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제1차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7.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시장제출) 10.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심사보류, 1건은 부결 1건은 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19. 8. 31일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간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에 수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조사 및 법률 지원, 고충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교육·상담사업의 전문성 확보로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 등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가 2012년도에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하여 2011년 11월 25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2년도에 축제가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의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업무가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과 민간사업 시행자의 위탁 보상비 운용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위하여 2014년 10월 16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해당 보상업무가 종료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 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우리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정의)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된 부분을 환경과 생태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문화·학술·체육·경제·환경·생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거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물적·공간적·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틀을 마련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우리 거제는 조선산업의 여건변화와 관광산업의 활성화, 남부내륙철도(KTX) 건설 계획 등으로 향후 2030년까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정계획 검토, 도시여건 변화, 상위 및 관련계획을 토대로 해양산업도시, 문화관광도시, 해양레포츠도시, 명품행복도시를 목표로 「글로벌 해양조선의 메카&남해안 관광허브 HELLO 거제」를 미래상으로 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조건으로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부권역인 일운·동부·남부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주민 재산권의 제약을 많이 받아왔으므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휴양형 관광개발 등 현실적인 대안을 근거로 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며, 중앙생활권역인 장평·고현·수월·양정 등 일원은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외지뿐만 아니라 관내 인구의 계속적인 유입으로 비대해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인구분산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제동서간연결도로 신설 등으로 관내 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및 적정 인구밀도 유지와 관련한 정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표설정에 있어서도 해양산업도시, 문화관광도시, 해양레포츠도 명품행복도시와 함께 예술도시를 접목시킨 비젼과 계획이 필요하며, 우리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 의료, 복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미래상 설정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제시 페러다임이 “관광허브”가 주력이 되어져야 하므로 우선 순위에 배치하여 거제시 미래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미래상을 위하여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의무뿐만 아니라 발생된 재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도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고,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세계조선 해양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30년 거제도시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안은 우리 시 조선업의 침체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침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보고서 6 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7906억 5978만 3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769억 4265만 3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67억 1915만 5000원이 증가된 6923억 191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 2349만 8000원이 증가한 983억 4063만 원입니다.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SOC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기반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6923억 1915만 3000원 중 제3회 거제맥주축제 개최 등 총 3건, 9200만 원을 예산과다 등의 사유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 페이지부터 12 페이지입니다. 본 변경안은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관리와 장승포동 간판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세밀하게 수립 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경제를 지탱하던 조선산업의 위기로 시민들의 팍팍한 삶과 지역경제 침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양범참랑(揚帆斬浪)’ ‘범선이 돛의 추진력을 얻어 파도를 헤쳐 나간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살고 싶은 거제’ ‘미래가 밝은 도시, 거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일방적 매각 협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대표발의의원 김용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운 의원입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일방적 매각 협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은,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현재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중단하고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입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 31일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하고 3월 8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거제시의회는 조선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수합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공동발표문 주요내용이 그대로 지켜지기가 어렵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인수합병 과정을 보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매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에서 심사숙고한 의견을 내어주신 우리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의문 작성에 귀한 의견을 내어주신 전기풍, 노재하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발표할 결의안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KDB산업은행 회장,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이며, 앞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각자는 시민과 함께 매각 중단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일방적 매각 협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지난 1월 31일 대우조선 매각 계획 발표에 이어 3월 8일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로 한 본 계약이 체결된 지 2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진행된 협상과정을 지켜보며 거제시의회는 이번 매각 결정이 이제 막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지역경제를 또다시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다음 몇 가지 중차대한 사유로 우리는 이번 인수 합병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협상 중단과 매각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첫째, 인수 합병의 근본적인 이유와 명분을 찾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수 합병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같은 미사여구로 글로벌 거대 조선소의 합병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떤 이유로 대우를 현대에 넘겨야 하는지,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은 왜 불가능한 것인지, 인수 합병을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현재의 3사 체제로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장은 왜 불가능한지, 세계 조선산업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지 등에 대해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과당 경쟁을 줄여 선가를 높이자는 것 말고 달리 내놓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조차도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졸속 매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본 계약 당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공동발표문 주요 내용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공동발표문에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담겨 있다. 대우조선의 자율경영체제 보장, 고용보장, 기자재업체의 거래선 유지가 그것이다. 하지만 ‘자율경영체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명분하에 연구소를 비롯해 각 분야별 통폐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장 인력과 설비 유지는 길어야 대우가 갖고 있는 수주잔량 230억불어치의 생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2,3년 후 정도일 것이다. 그나마도 고용보장은 ‘생산성’을, 기자재업체의 거래선 유지는 ‘대외경쟁력’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생산성이 없거나 낮은 고용은 보장할 수 없으며, 대외경쟁력이 없는 기자재업체와의 거래선은 중단될 것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이라는 것이 현대중공업이 1대 주주로 자리 잡게 되는 중간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의 판단과 정책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셋째, 25만 거제시민의 명운이 걸린 사안에 정작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것도 중대한 결격 사유다. 최근 몇 년 간의 수주절벽보다 더 심각하게 대우조선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주범은 단기실적 부풀리기와 분식 회계, 부실한 자회사 인수, 낙하산 인사 등 방만한 경영진과 이를 묵인 또는 강요함으로써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산업은행과 정부에 있다. 그 대가는 혹독한 구조조정이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이 떠안았다. 지난 3년간 4만여 명이 직장을 떠났고, 남아있는 노동자는 임금 삭감과 복지혜택 축소를 감내해야 했다. 그 와중에 2018년말 거제의 실업률은 전국 최고인 7.1%를 기록했다. 27만을 바라보던 주민등록상 인구는 25만 아래로 뒷걸음쳤다. 2015년 대비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는 50%대로 하락했으며, 올해 3월 고시된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전국 최고 하락률인 18%를 넘었다. 40%를 넘긴지 오래인 원룸 공실률은 소유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중소자영업자는 눈물을 머금고 희망고문을 버텨왔다. 정부가 수년째 거제와 조선업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을 딛고 대우조선은 2017년과 2018년 연속 흑자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흑자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때에 또다시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뒤흔들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노동자와 시민, 그 어느 누구도 모른 채 밀실에서 진행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제아무리 56%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 할지라도, 금융계 회장이라 할지라도 한 중소도시의 운명을 이렇게 쉽사리 결정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 넷째, 본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재의 매각 협상은 졸속 협상이다.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대책도 고민하지 않고 마련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위반 심사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결합심사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조차 그 가능성을 ‘50% 이상’ 정도로 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각을 당연시하고 고용보장과 자율경영체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피인수기업’으로 전락한 대우조선의 수주 영업 전략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수년 내 다시 거제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결합심사가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피해볼 일이 없는 현대중공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번 매각 협상의 근저에는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라는 프레임이 걸려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인 찾기’가 현재와 같은 졸속 매각이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설사 대우조선을 매각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검증된 자료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진행 중인 매각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조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육성 방안을 공론화하는 일, 바로 그것이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우조선의 안정이 지역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40여 년간 거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대우조선을 졸속 매각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맞서 거제시민과 노동자의 생존권,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9년 3월 28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