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정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관광 진흥 지원 조례안」, 노영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박찬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고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바둑진흥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암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의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을 위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자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암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정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영암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영암군에 산재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조정기 군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및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 시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암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위원의 구성과 선정, 위원의 위촉 및 연임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사유를 규정하여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토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9조와 1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토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11조에서는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위원회 위원의 중복을 방지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영미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나 기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일관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영암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가 80여 개에 이르고 일정한 규정 없이 산발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니요.

김기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8조에 보니까 8조 2항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이나 안건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의회 몫으로 여러 위원회 들어가서 느꼈던 점을 보면, 느낀 점이요. 회의자료를 사실은 미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가서 토론을 해야 시간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보니까 당일날 회의 참석한 그 자리에서 자료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가 사실은 거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냥 통과의례쯤으로 그렇게 비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8조 항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회의 관련해가지고 특별하게 비공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안건을 사전에 배포하고, 그분들도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보니까 대부분 안 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지적이 되었는데 중복이 많이 되죠? 그리고 대부분 단체장들이 위원회 위원을 다 독점하고 있어요. 나쁘단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그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들, 또 주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정작 위원회 가서 보면 그 안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그런 문제 제기들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을 선임할 때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있잖아요? 위원들을 선임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바닥, 현장 이런 여론들이 위원회에 여과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광의의 개념이 훨씬 넓게,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는 그렇게 지금 김기천 위원이 말한 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봤었는데 민족운동은 지방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일컬어서 민족운동으로 나오고 있고 그냥 독립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들어가냐, 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민족이.

주민복지실장 광의적인 것은 민족이 광의적인 범위 같고,

그러죠?

주민복지실장 항일운동은 협의적인 의미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민족운동이라는 것은 6.10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단순히 독립운동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조례의 성격이 그러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추위도 누그러지고 여기저기 화려한 봄꽃이 만개할 준비를 하고 있을 이때,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둑진흥법」제정에 따라 영암군 바둑진흥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바둑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 및 바둑교육 확대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바둑지도사와 프로바둑팀 육성·지원, 바둑교실 운영, 대회 참가 지원 등 바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바둑진흥법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하여 행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바둑 진흥 유공자 및 단체, 대회 우수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 여건 조성과 바둑을 생활체육으로써의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뿐만 아니라 바둑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영암군 바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법」 제정에 따라 영암군 바둑진흥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암군은 “바둑의 황제”라 불리는 조훈현의 고향으로 그의 바둑기념관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 시니어 바둑리그 영암월출산팀 운영, 바둑교실 운영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바둑의 활성화와 영암군이 바둑의 고장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바둑의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바둑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영암군 바둑진흥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바둑인지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국내외 바둑대회 개최, 시니어 바둑리그팀 운영 등 바둑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암군 바둑진흥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군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 바둑이 지금 체육에 들어가 있죠?

홍보체육과장 생활체육에.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생활체육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홍보체육과장 체육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조례 있죠.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특별히 바둑만 떼어가지고 이 조례 제정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바둑진흥법이 제정돼서 거기에 따른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포상을 할 수도 있고 바둑진흥법에 의해서 포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전국 체육대회를 갔다 왔다든지 도민 체육대회를 갔다 와서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을 했을 때 중복돼서 갈 수도 있잖아요. 바둑진흥법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체육진흥 그거로도 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중복되지 않아요?

홍보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령에서 하는, 시행할 때 뭐 이렇게 기술적인 풀이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둑이 기 체육단체로 들어가 있잖아요. 바둑협회나 바둑 이런 모든 부분이. 그래 안 해요? 바둑은 따로 있습니까? 체육하고 관계없이?

홍보체육과장 군 체육회 산하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체육회 산하단체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지금 나가고 있죠?

홍보체육과장 전남체전 출전 시 출전비용만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둑 지도가 강습한다거나 이렇게 지도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나서 줍니까?

홍보체육과장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거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예.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체육진흥법에서는 그 조례를, 그 돈을 줄 수가 없어서?

홍보체육과장 예. 세부적으로 체육진흥조례에는 전체적인 체육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종목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큰 틀의 조례가 있는데, 체육진흥조례라는 게 있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검토보고 할 때 그런 내용은 빼먹은 것 같던데.

바둑이 체육이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중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바둑진흥법을 작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할 필요가 있었고 또 명확하게 체육의 부분은 명확하게 이런 구분이 사실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 체육진흥 무슨 관련 단체에서 바둑을 떼어내서 이렇게 이 조례에 의하면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홍보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조례는 전남체전 위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전남체전이 됐건 도민체전이 됐건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됐건 체육회에 대한 것은 일괄 총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 때도 바둑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체육진흥조례에서는 바둑이라는 종목이 빠져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운영 세칙에다가 넣어가지고 중복 안 되게 할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 갖고 와서 바둑협회에나 뭔 쪽에서 와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체육진흥조례에 이게 안 됐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럴 겁니까? 그래서 한 가지 거기가 있는데 중복 이렇게 유사하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위원회 조례 상정하면서, 중복 유사한 거 통합하고 뭣 하고 위원회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옥상옥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조직을 만드는 겁니까? 난 그 부분을 이해가 안 돼서 확실하니 그걸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누구 발의가 됐건 검토한 전문위원이건 주무과정이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발의가 됐으면.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체육진흥조례에는 넓은 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여기는 세부적인 종목별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바둑에 대해서 특성화했고 우리가 지금 시니어 팀도 있고. 저도 바둑을 굉장히 좋아해요.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 체육으로 정부에서 분리를 해놨는데 왜 전문위원은 분리하기가 애매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도 바둑진흥법이 제정됐을 작년에 그거에 근거해서 전라남도에서도 별도로 제정을,

그럼 또 전라남도에서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런 게 바뀌면 또 우리하고 상충되면 또 바꿔야 되는데?

그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 없겠어요?

홍보체육과장 예. 이상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분명하니 우리 바둑 대표들이 도민체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시상이나 이런 것은 이쪽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체육진흥 그쪽이 조례가 먼저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전남도 체육대회 갈 때는 체육진흥조례 쪽에서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할 때 강사나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이나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포상에 대한 성격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각 종목별로 아마 체전이 끝나면 이렇게 얼마씩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상금이라는 개념으로? 그러죠?

홍보체육과장 우수,

우수 해가지고,

홍보체육과장 상위수상 종목,

몇 개 단체 이렇게 해주죠? 체육 단체를. 가맹단체들을. 거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홍보체육과장 예.

바둑에만큼은. 그렇게 딱 선을 긋어야 되겠네요.

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두 개, 세 개 막 만들어 놉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나종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 조례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조례 발의를 함에 있어서 전부 다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조례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장님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례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특정 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상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걸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조례안 부분은 의원 스스로가 개발을 해가지고 뭡니까? 옳고 그름적인 부분 내지는 보완할 사항이 있다, 라고 했을 적에 조례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여기서 통과를 시킨단 말씀입니까? 그게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소에서 필요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 의원한테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주십사, 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정을 하지, 의원발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과소장님들한테 추궁하고 잘못된 부분을 탓할 바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물어가지고 옳고 그름적인 부분 그런 것을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개념의, 저는 초선의원이고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니 알고자 해서. 전반적인 조례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의한 의원한테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실과장님들한테는 이런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정코자 하니 실과소에서 이 부분을 타당한 것인지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사항을 추궁 형태식으로 우리 실과장님한테 해야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얘깁니다.

이게 조례안이요. 의원발의가 되도 주무부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어느 거가 중복이 된다. 아니면 이건 가능하다, 아니다. 사인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인을 주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중복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따로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중복돼있으면 그쪽 실과에서 이건 이미 이런 조례안에 제정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하고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걸 조례를 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의원발의라고 해서 의원들이 그냥 해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집행부 쪽으로도 보내는 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일단, 왜냐하면 이걸 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고 하니 저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 발의를 함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소 해가지고 해야 되겠기에 확인적인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저도 한 말씀 거들어야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기로는요. 기존에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도 이미 국수산맥이랄지 시니어팀이랄지 어린이 바둑교실과 관련한 예산지원을 다 해왔잖습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사업예산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그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런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사업비나 예산을 집행할 부서인데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는.

홍보체육과장 개별법인 바둑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되지 않은 어린이 바둑교실이나 이런 데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예를 들자면 축구 진흥에 관한 조례, 야구 진흥에 관한 조례. 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발의하신 겁니다.

이런 염려를 잘 살피셔가지고 나중에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 편성할 때 중복 지원, 특정 여기에 대한 특혜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주십사. 부탁 말씀,

홍보체육과장 중복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바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연가, 공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규 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확대가 됩니다.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이었고 6월 이상 1년 미만은 당초 6일인데 11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따라서 당초 9일에서 12일로, 또 12일에서 14일로, 14일에서 15일로 이렇게 확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가일수 산정방법의 명확화입니다. 당초에는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산정법을 연월로 산정했습니다만 더 정확히 일수까지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연가일수 공제입니다. 실제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 사유가 예를 들어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경우에 연가를 더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가 당겨쓰기 도입입니다. 차 연도, 그러니까 다음연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공무원은 5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6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7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8일, 또 4년 이상 10일인데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은 11일이 연가일수인데 내년도 5일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최대 16일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입니다. 매년 연가,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이렇게 촉구한 연가 중에서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가 사유 확대입니다. 현행은 산업안전법이라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라서 공가를 했습니다만 결핵 검진 및 검역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때도 공가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관련 사항인데 여성 보건휴가 명칭 및 유급화입니다. 현행 여성 보건휴가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보건을 빼고 여성휴가로 변경을 하였고 현행은 무급입니다만 유급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시간 확대인데 현행은 생후 1년 미만 자녀인데 만 5세 이하 자녀로, 그리고 또 시간도 1일 1시간을 1일 2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불임치료 시술 휴가 명칭의 개선입니다. 현행 불임치료라고 하는 것을 난임치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모성 보호시간 확대입니다. 현행은 임신 12주 이내, 또 36주 이상인데 개정은 임신 전 기간으로 바꿨고요. 자녀 돌봄 휴가 사유 확대인데 자녀 돌봄 휴가 사유에 병원 진료라든지 예방접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휴가 분할 사용횟수 확대입니다. 장기재직 휴가는 10년 이상 20년 근무한 분들은 10일, 20년에서 30년 이상은 20일인데 이 장기휴가를 현행은 2회로 나누어 쓸 수 있는데 4회에 걸쳐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포상휴가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은 5일입니다만 1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는 보고 자세히 설명 드려야겠습니다만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조항 중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연가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등 4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연가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연가 사용 권장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공무원의 복무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그 외 조례 사항 중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 맞춤법 등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에서 총무과장님하고 마지막 이렇게 얼굴 보는 자리여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조례안 내용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은. 공무원노조하고 지금 단체협약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죠? 4월 1일날 협약식 한다고 돼 있던데요. 직원들 찬반투표 비율 보니까 90% 투표에 97.3%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이 됐던데요. 굉장히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단체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력 많이 해주신 과장님과 우리 실무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나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들이 근무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어제 수도사업소 관련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안을 놓고 많이 다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획안에 보면 관리대행을 맡기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로 총액인건비제로 인력충원 불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현 체계로는 직영이 더 이상 어렵다. 따라서 민간 회사에다가 관리대행을 맡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이 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결이 돼서 수면 아래로 일단 내려갔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현장을 쭉 다녀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이른바 기술직들, 또 전문직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저는 열악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이들 피해가시던데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다 자기 일이 힘들다고 하고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고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다른 직렬에 계신 일 하고 있는 분들하고 경우를 따져보니까 기술직들, 또 전문직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포괄적으로 일단 여쭙습니다.

총무과장 일단 하수처리에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 공업직, 또는 기계운영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인데 이게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형평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 나름대로 다들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줄기차게 수도사업소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을 했던 모양인데 왜 한 번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않습니까?

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거기가 22명 하수 관련해서 있는데 일단은 전체, 군 전체를 실과소를 또 읍면까지 이렇게 놓다 보면 거기에 행정직이 가야 될 자리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직에 한정하고 또 공업직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종사한 분들이 그렇게 또 폭넓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소요소 배치하다 보면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규정, 정원이 사실 여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금 정원이요, 712명 정원에 686명인데,

712명 정원에 685명인가가 지금 현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그러면 이제 수치로 보면 지금 결원이 있게 보이시는데 사실은 육아휴직이 33명 들어가 있고 또 교육 들어가는 이런 인원들이 6개월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 별도 정원이 되겠거든요? 이분이 60명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35명 정도가 오히려 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가 남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 33명이면 1년 차는 150만 원, 2년 차는 한 120만 원 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연봉에서 보통 한 5,000 되는데 2,000 정도면 해결이 된다면 3,000이 남으면 30명이 해도 거의 10억 가까운 인원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이 생깁니다.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우리 군청 영암군이 조직진단프로그램을 한번 가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세웠다가, 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세웠다가 의원님들의 반대도 있었고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일부 그게 축산과를 분리한다거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은 조직진단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현재 업무강도랄지 또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갈 이런 방법이랄지 또 대군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단이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어떤 기구를 새로 만들고 팀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매우 기능적인 수준의 조직진단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조직진단문제는 그동안에 쭉 몇 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다 이렇게 한번 맡길 때는 너무 추상적인 문제가 나오고 또 연구소에다 맡기다 보면 자기들 틀에다 맞추니까 이게 안 맞아서 어떨 때는 자체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이번 회기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행안부에다 의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자치분권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전문공무원이 한번 진단을 해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분야의 전문용역에 한 번 해볼 것인지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5군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쭉 점검을 해보면, 다녀보면,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 일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따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도기박물관 같은 경우도 박물관의 기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전에는 전시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체험이랄지 교육이랄지 바뀌어 간다, 그 말입니다?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유홍준 교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더만요. 이분이 당시 문화재청장인가 하셨죠? 그럴 때. 박물관 관장이 5급이면 5급 박물관, 3급이면 3급 박물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던데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잘 새겨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에 의회를 마치고 한번 저와 같이 이렇게 우리 어려운 부서들 한번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같이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할지 행안부에 의뢰할지 해서 한번 진단을 분명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요. 휴가가 이제 얼마가 됐든 간에 안 쓴 휴가 말입니다. 당겨쓰기도 있고 남겨둔, 남겨진 휴가를 돈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근거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총무과장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때그때 총액인건비 예산으로 주기는 주는데 권장을,

그러니까 휴가를 다 쓰라고 권장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본인이 바빠서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 썼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휴가비 보상을 해줘야 될 건데. 아니할 수 있는, 안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게 좀 거슬려서.

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15일이라고 하면 10일을 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은 남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럼 최소한 5일은 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안 주려고 이 단서조항을 달아놨냐, 이 내용인줄 알고.

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꼭 주세요.

총무과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통보와 관련하여 조례 내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개정하고 기찬랜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검토한 결과, 미비된 사무위탁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찬랜드 입장 제한에 있어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예외적용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기찬랜드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금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서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제7조는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예외적용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기찬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기찬랜드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분야별로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에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조례의 대상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쪽 대상 사업과 지원을 4쪽 별표 4개 지원 분야와 34개 지원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조례 내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개정하고, 기찬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그 외 개정내용은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 맞춤법 등의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6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화재단이요. 영암 문화재단이 기찬랜드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를 지금 정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엔 없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실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단체에 그런 내용이 없이 특정 단체에, 문화재단에다 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유지돼왔는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바로잡으신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여기 보면 지금 협약서를 다시 이렇게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문화재단하고 맺었던 협약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유지가, 뭐라 그러죠?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근거는 영암군 문화재단 관리운영 조례 사업의 범위 내에가 이런 내용들은 담아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세부 시설물별로 이런 규정을 당연히 범위 안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위탁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항들은 이후에 하고 차후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 조례를 저희들이 의결하고 난 뒤에 절차를 따르자고 하면요. 사실은 위탁관리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예.

그래야 맞잖아요. 기존의 것은 무효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발의되는 순간 그전에 했던 모든 행위는 다시 무효가 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화재단이 아니라 다른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고 있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기찬랜드의 위탁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사해서 업체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맞다고 해놓고?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뭘 눈치를 보십니까? 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재단 관리운영조례에 기찬랜드 그 관리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매우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기존에 이 기찬랜드에 대한 위탁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되고 선정하는 절차는 영암군 사무 뭐 있죠? 무슨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절차를 따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식적으로 공고절차를 거치고 참여하는 업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심사를 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체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 우리 문화재단 사업 범위 내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있어서.

그럴 거면 뭐하게 이걸 또 만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야 기찬랜드의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처럼, 물론 올해 문화재단이 조금 정신 차리고 뭣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쭉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따르면 사실은 공개모집 해가지고 자격 있는, 의지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런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요.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뭘 검토해봐요? 문화재단 해체할 겁니까? 문화재단 누가 만들어놨어요? 문화재단 이사장은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군수로 돼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 보면 신기해요. 문화재단이 해체되고 타 전문기관을 불러다가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심정복입니다. 「영암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이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가 됩니다. 다음 장 10번 주무부서 의견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다 더 객관적인 그런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번에 개정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내용은 심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영암 도기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방안 모색, 유물에 관한 심의 등의 기능을 통해 박물관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기존 조례 반영이 안 되어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에는 상위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운영위원회를 그동안에 이렇게 설치하는 조례를 그동안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옆에 하정웅미술관 같은 경우는 진작에 조례에 수집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었는데, 두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성하고 해서 운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구성해서 올해 첫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박물관 같은 이 중요한 부서에서 왜 이거를 그동안에 안 했던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특별한 별다른 이유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운영조례 제정 당시에 좀 더 깊이 연구도 하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누락이 된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문영역 능력 있는 분들도 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앞으로 박물관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이랄지요. 또 당면해 있는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게 설치된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설치가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식견과 열정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영암군 사무분장 규정을 보니까 박물관 관장이 일반행정직만 임명하도록 돼 있더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사무분장 규정을 전 부서치를 한번 훑어봤는데 대부분 2복수나 3복수 이렇게 복수 행위로 다 해놨는데 우리 박물관은 일반행정직만 팀장 자리에 보직을 갖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박물관 관장님 부재중이시죠? 승진교육 때문에 지금 가 계셔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왕인박사 왕인문화축제가 시작되게 되면 박물관도 아주 축제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고 일이 많아질 것 같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이 중대한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박물관 관장 자리가 장기 공석중이라는 것은 제가 참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분도 한 2년 계시면 또 다른 데로 가시겠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행정직이 와서 그 자리를 갖고 업무를 좀 익힐 만큼 하면 또 딴 데를 가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관장 자리를 딱 차고 그래야 중장기 이렇게 박물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겠다, 싶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찾아가는 박물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박물관 문 열어놓고 관람객들이 알아서 그냥 왔다 보고 가는 정도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최근에 제가 여러 전국에 있는 제가 아는 분들이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자료를 수집해보면 찾아가는 박물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을 앞다투어 유치해서 그분들과 함께 교육이랄지 강의랄지 체험이랄지 무슨 재미난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을 하던데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라도 박물관의 박물관 관장 보직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가 저도 참 입이 부끄러운데. 우리 혹시요.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쭙긴 하겠습니다. 작년에 박물관에서 우리 도기 구워서 이렇게 여러 행사들 하지 않습니까? 혹시 매출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매출은 작년, 또 해년마다 보면 총 우리가 수입은 한 1억 5,000선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억 3,000은 실질적으로 도기 판매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면 실비를 받게 됩니다. 이런 돈이라서 1억 5,000 내지 6,000 그 정도 됩니다. 다만 2017년인가 그때는 조금 줄었는데 그때 왕인축제가,

날씨 때문에 한번,

문화시설사업소장 크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

올해도 그 정도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시?

문화시설사업소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특별한 제품이랄까 새로운 것이 없는 한 이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도자기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 때문에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박물관의 업무의 평가가 자꾸 그렇게 도자기를 얼마씩 팔았냐, 표현이 좀 이렇습니다. 도자기를 얼마치 팔았느냐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평가받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우리 도예 전문가들이랄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판매수입금 때문에,

예. 판매수익을 얼마나 올렸느냐가 박물관이 얼마나 잘 운영됐느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분야에서 열심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자기를 구워내고 동아리를 운영하고 하는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판매수입하고 운영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관계없고요. 다만 우리 박물관은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생산된 도기. 그러니까 생활도기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그런 차원의 박물관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센터 역할을 또 하거든요? 직접 만들어갖고 판매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생활자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금액하고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찾아가는 박물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체험과 교육 중심으로 이게 운영되는 경향이다. 지금. 흐름이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영암 도기박물관이 그런 역할까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아까 관장 말씀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전문가, 그러면 학예연구사 중에서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서, 조각, 도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장님을 포함해서 한 분 정도는 더, 지금 한 분 학예사가 있거든요?

혼자 계시죠? 지금? 옆에 계시는 김교수님이 지금 혼자 계시고 하정웅미술관에는 지금 두 분.

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도 미술관장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학예사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학예연구사가요.

아 그런가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청에 있는 송태갑 학예사 그렇게 되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는 학예연구사인데요. 도기랑 상관없이 거기는 아마 역사 관련 학예관계사고요.

그쪽 분야시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분야별로 이런 연구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고 또,

총무과장님 들으셨죠?

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