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 폐회 중 및 제27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총 4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치용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손종인의원외10인발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영섭의원입니다. 지난 3월25일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제휴나 협약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의장님! 추경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협의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학희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학희 위원장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2차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 활동개요, 3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사업 현황, 7페이지 주요 추진사항, 12페이지 세부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대송산업단지 개발은 하동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으로 전체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 외 4명의 의안발의로 2018년 9월13일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가결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9월17일 제1차 대송산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학희의원, 간사에 정영섭의원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대송산업개발㈜와 집행기관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요구, 현장방문,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대송산업단지 개발공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상황과 공사비 집행 및 금융 관련사항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두 분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특별위원회에 의견 제시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공정률 92%에서 기존 PF대출금의 이자 미상환에 따른 채권회수가 예정되어 부득이 사업의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사업 관련 자금집행 계획에 대한 하동군의회 승인, 대송산업개발㈜ 구조조정 및 임원진 수당 포함 등 7가지 조건을 부여 2018년 10월15일 채권 순위변경으로 45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경약정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1차에 걸친 회의개최를 통해 대송산업단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고 최선의 추진방향을 집행기관에 제시하였으며, 향후 군민들의 의혹 제기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18년 10월25일 동 사업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며, 2019년 1월25일 제2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기분양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향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군정질문도 하였습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갈사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하동군의 부족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사업구상 및 출발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단계에서 2013년 4월26일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조기 의결 요청 시 군의회에 제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동군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383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시행사 및 시공사 이익 유보금 활용, 필요 사업비 누락 등을 통해 1,810억 원의 PF자금만 확보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공공사업비 372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의 부실화가 예상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둘째,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민자사업으로 대송산업개발㈜ 주도로 추진되었어야 하지만 2013년 5월2일 체결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약정서 체결 시 하동군이 매입 확약인으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시행사의 부도 및 미분양 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근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12일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전체부지가 미분양 되더라도 하동군의 부담분은 542억 원이며, 상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업약정 우선 명시사항 10개항을 확약서 및 약정서 체결시 반영하겠다고 동의 받고도 약속의 이행 없이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셋째, 2013년 5월3일 대송산업개발㈜와 체결한 대송산업단지 사업이행에 따른 확약서를 2013년 7월12일 변경하면서 확약서 내용의 세밀한 검토 없이「PF자금 발생시까지 기 투입한 금액을 포기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후 확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시행사가 기 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약서의 변경을 추진했어야 맞습니다. 넷째, 대송산업단지 개발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2015년 2월 착공한 이후 공기가 3년으로 2018년 2월한 조성공사 및 분양이 마무리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2019년 3월 현재까지도 최종 준공되지 못하고 있어 공기지연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및 분양단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약정서 체결 시 불합리한 사항 및 공기지연이 있었더라도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개발사업 및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거론된 사항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송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미분양으로 인한 하동군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적극적인 투자유치입니다. 지난 1월24일 대송산업단지 내 86,477㎡ 면적을 275억94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1월25일 대송산업개발㈜ 주재민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보고한 투자유치 계획 중 분양계약의 체결 소식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2,260억 원을 군민들의 혈세로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시행사 및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행사에서는 입주 대상업체를 특정하는 등 현실성 있는 분양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분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대송산업단지 개발 T/F 팀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분양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송산업단지 개발 인근 지역에는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고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환경의식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투자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당초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고 실시계획과 일치하는 산업 분류코드의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공사 마무리입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2018년 7월24일 92% 공정에서 중단된 이후 1공구 고려개발은 2018년 12월17일, 2공구 대경건설은 2019년 1월15일 공사 재개하여 한창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에 필수적인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토석채취처리 방안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상적인 분양의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폐수처리 방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토석채취 처리에 있어서도 처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제시·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준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공사의 조기 마무리입니다. 이를 통해 공기지연이 분양단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밀한 업무추진 및 감독입니다. 당초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는 1,81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었지만 사업 준비 및 추진에 있어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소수의 관계자들 중심으로 폐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약정서 및 확약서 등 중요서류는 이전 자료의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동군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되었어야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사의 권리를 확대·보호하는 방향으로 체결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세밀한 업무추진은 물론이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대송산업개발㈜의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하동군이 매입확약을 함으로써 시작된 사업인 만큼 민자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에 준하는 전 분야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미분양에 따른 상환대책 마련입니다. 당초 대송산업단지 개발은 50만 내외 군민들의 큰 호응과 응원 속에 출발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하동군의 부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사이며, 대송산업단지 매입약정을 통해 전체부지 미분양 시 2,260억 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대송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주장해온 4월 중 분양완료 계획은 제시된 분양계획을 참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 처리 시 하동군의회에서 제시한 7대 조건에 따른 미분양 시 상환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문제점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치유가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시된 방안은 시행사 및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여부 및 관심도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물론, 향후 군민들의 부담분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동군의회에서도 향후 의원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군민들의 근심과 우려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제8대 하동군의회 구성 이후 8개월 넘게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뜻을 소중히 생각하여 조속히 대송산업단지의 준공과 분양 완료라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의 혈세를 단돈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25일부터 추경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과 관련한 주요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