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생태관광과,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60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예산, 준비가 안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준비 안 됐습니까? 정회할까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읍면별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암면은 3건 사업에 사업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산면은 3건에 사업예산은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면 1건과 대지면 2건, 계성면 3건, 장마면 2건, 도천면 1건이 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잠깐만 기획예산담당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이칠봉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고암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사전 보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우리 예산을 다 준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억 8,600만 원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가 반환됐는데 이 부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자료, 무슨 자료입니까?
김춘석위원장
예산서 9페이지.
이칠봉위원
추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 9페이지.
김춘석위원장
802 반환금 기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별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자료 준비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페이지 48페이지 군정홍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지금 3,300만 원과 관광명소 홍보영상 제작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통과했습니다마는 관광창녕 홍보광고영상 제작 및 언론홍보에서 2,000만 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TV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3,300만 원, 창녕관광명소 홍보영상제작 8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삭감할 때 계획이 어떻게 더 과다 계상되었다고 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불요불급에 의해서 삭감을 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창녕군 홍보를 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TV방송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제작비가 실제로 3,3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 창녕군 안에 있는 각종 문화재와 관광명소 그리고 또 명품음식점등 해서 전체적으로 창녕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KBS의 김영철 전에 보면 궁예로 출연한 그분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프로그램으로 동네한바퀴라고 하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한바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창녕홍보를 위해서 3,300만 원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 창녕관광명소 홍보영상과 다큐멘터리 제작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영상비와 제작비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실제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금 1차 추경 상당히 빠른 편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깊은 뜻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부분은 그동안에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 창녕군 홍보대사 활동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월 8일 날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할 때 우리가 사전에 보상할 수 있는 것 홍보대사에게 활동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제8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사전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홍보대사 운영지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침은 그때그때 따라서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침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법률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위에 법률을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보다 지침을 우선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활동비를 지출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500만 원이 2명에게 지출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산출근거로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명의 홍보대사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이 지침은 우리 조례대로 규칙으로 제정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지침이라고 내놓았는데 보면 시간외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 200만 원, 8시간 이상 300만 원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홍보물 출연료에 1회에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사람이 출연했을 때 이걸 다 준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하고 나면 이게 지금 우리가 7조 보상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다면 규칙으로 할 수 없으면 조례에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 지침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를 더 줘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침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담당관이 고민해 주십사하고 이 1,000만 원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디에 근거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다음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도비예산만 지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사업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칠봉위원
1억 원 이게 지정해서 나왔다 이겁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사업명은 지정하지 않고
이칠봉위원
남곡문화장터, 부곡온정뜰 여기에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돈입니까? 맞습니까?(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공단 지금 경상전출금이 10억 4,800만 원 그런데 지금 자본전출에 2억5,873만 원이 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설명한 대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한번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 재포장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그냥 공단에다가 자본전출로 2억 5,873만 원을 전가한다 이런 의미지요?(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것 다 질의하셔서 다시 재차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지원 사업 1억 원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적에 이거 향방을 갖다가 정해 놓고 내려 왔다고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른 예산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선경 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선경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라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이 주도를 해서 참여예산을 공모를 했습니다. 각 한 사업단위당 5,000만 원으로 해서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남곡문화장터하고 부곡온정뜰을 각 읍면에서 지역주도형 참여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거 부곡온정뜰 꽃길조성사업은 몇 년 전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한번 삭감한 그런 내용인데
담당
예산담당
김선경 이번에 도에서 심사를 할 때 도에서도 아마 처음으로 이번에 도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심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결과 아마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안홍욱위원
공모사업에서 됐다하는데 크게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는 크게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재차 질문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할게요. 알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이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서 창녕관광명소 홍보영상제작 되어 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창녕 9경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거든요. 실제 로 사실은 최소한 이게 영상으로 해서 표준화되어서 쭉 나가려면 계절별로 찍고 각각 명소가 가지고 있는 계절적 특성 이런 분위기까지 반영해서 찍어야 되는데 급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뭔가 아쉬워서 3년, 3년 뒤면 다시 반드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더 미뤄서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예산으로 봐서는 제대로 9경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반영해서 제대로 찍자. 이게 뭔가 부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우리가 매년 가야사 도에다가 분담금을 내서 문화유산 쪽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기고 그다음에 계성 고분군의 유적지 발굴보고서도 만들고 있고 읍성도 계속 하고 있고 어쨌든 가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 기고가 하나 났습니다. 담당관님 이런 기고가 났는데 우리 군이고 학계고 국가고 교과서마저도 계속 가야사가 재조명되고 실제로 발굴해 보니까 독특한 가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증명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분은 향교의 전교이시고 문화원의 향토사연구회 소장입니다. 이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분담금을 왜 내고 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학술대회 해서 가야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 명확히 선을 긋고 새로운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도 가면 가야사 발굴 보고회도 하는데 언제까지나 개인이 아니고 엄청난 세력들인데 말 그대로 창녕을 대표하는 문화연구소장의 입장이고 향교의 전교입장에서 전혀 가야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고삼국 마한, 진한, 변한에서 진한의 몇 개국들이 변한에 의해서 통합되어서 신라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암면 여기 앰프수리가 있는데 본 위원도 몇 번 할 때마다 계속 방송사고가 나는데 수리보다는 교체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0만 원 같으면 웬만하면 사고도 남거든요. 앰프를 수리한다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고 이것도 점검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암면 앰프수리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교체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 부분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는 제작비와 홍보를 같이 포함하면 전체사업비가 약 4,100만 원정도 됩니다. 해서 사실상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면 섭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제작비 요구를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작비를 좀 다운시키는 과정에서 이 금액선이 됐는데 알차게 9경 포함해서 제작효과와 방영효과, 홍보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또 몇 년 후에 또다시 만든다는 게 없도록 이왕하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하나만 더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아까 전에 언뜻 보다가 읍면예산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방면에 보니까 집기구입이 있던데 선경씨 다음에 할 적에 면장실 집기구입 그게 눈에 확 띄여버린다고 그냥 집기구입만 하지, 보고할 때야 면장실에 하든지 하지만 눈에 띄니까 그런 것은 좀 문구 만들 때도 잘 좀 착안해서 해 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 위원이 질의할 때 창녕광광명소 홍보영상제작 이게 9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담당관 답변은 TV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이거하고 연계되어서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별도입니까? 통합 같이 하는 겁니까? 그걸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요. 위에 것 다큐멘터리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홍보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창녕관광 홍보영상은 9경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TV다큐멘터리 제작 속에 9경도 사실상 다소 포함됩니다. 일부 포함되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각각 부기항목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3,300만 원, 또 전체 9경 홍보에 다큐멘터리 속에 9경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창녕읍에 있는 9경은 다큐멘터리 속에도 포함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예산담당계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선경 그것은 홍보계장이
담당
홍보담당
어경애 개별사업이고 800만 원 저희가 계상해 놓은 부분은 KTV이하고 협약해서 실제 영상물을 제작하면 보통 한 5분짜리 이렇게 하면 2,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렇게 드는데 협약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일부만 비용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800만 원정도만 부담하면 영상물을 하나 제작해서 KTV에서도 그걸 광고해서 자기들이 송출해 주고 또 지하철 이런 데도 자기들 송출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2,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해가겠고 아까 이칠봉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홍보대사활동비 이것은 지침으로 만들어 놨는데 규칙을 꼭 만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읍면 소관에 보면 210페이지 보면 성산면 현관문 보수공사인데 내가 지역구인데 현관문 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1,000만 원 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관문이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뭣 때문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선경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선경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면의 현관문 보수 같은 경우에 성산면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현관문이 약간 틈이 벌어져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안에 난방기를 틀어놓아도 실내에 계속 온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동문이나 아니면 그 문 보수를 통해서 외풍이 안 들어오도록 보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김춘석위원장
지금 자동문이 되어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선경 그런데 그게 계속 이렇게 문이 꽉 닫히지 않고 다시 재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김춘석위원장
재보수하는 겁니까?(예) 재보수하는 게 돈이 1,000만 원 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선경 아마 자동문하고 또 자동문을 하더라도 앞에 한 번 더 보수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견적을 한번 뽑아봤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선경 견적서는 담당 면에서 뽑았다고 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행정과 소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에 203-03 군정주요시책에 300만 원이 추가 됐는데 군정을 잘 하려면 예산확보만 많으면 잘 되는데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굳이 돈을 진짜 작은 돈 같으면서 정말로 원 어떤 취지의 자금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사업비입니다. 새마을단체 자체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그리고 소관이었고 사실은 당초 예산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 것 같고 문제는 행사는 잘 되었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관부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예산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에 군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개선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산을 전공했지만 SNS가 어찌 보면 대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격대비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적은지 많은지도 판단 못하겠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급에서 5급으로 직급조정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아마 3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심사를 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정과가 행정복지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군정주요시책 추진이라는 항목내용으로 주무과에 행정과에 편성했던 그런 내용이고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인해서 각종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 단체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협의 등에 있어서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8쪽 새마을운동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나 또 여러 차례 와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공감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9쪽 SNS콘텐츠 인터넷브랜드광고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접속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서 SNS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 내용 중에서도 텍스트위주는 좀 가동성이 떨어지지만 그림, 이미지, 카드 이런 형태가 홍보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카드뉴스 또는 고품질콘텐츠를 제작해서 SNS를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창녕군의 홍보효과를 증대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TV광고홍보는 정말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런 SNS,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투입되는 예산비용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군정의 다양한 분야 우리군의 농산물, 또는 따오기야생방사, 축제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가동성 높게끔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위원
거기 말씀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홍보부서도 있고 관광부서도 있는데 업무효율이라든지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예산도 수반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각 전문부서에서 기획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예산을 떠나서 정말로 전문 생태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첨언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 위원 질의한 데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58페이지 새마을운동사업비 지원입니다. 1,5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보름행사 때문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몰랐던 사항인데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예산계장도 여기 동석해 있지만 모든 예산이 아마 국도비가 3월, 4월 되면 다 마무리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선경 4월 달 되면
안홍욱위원
4월 달 되면 다 마무리 되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한 10월경되면 다 마무리 된다 아닙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한 거라, 너무 즉흥적으로 한 것 같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해서 선집행한 거잖아요. 의회승인도 없이.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 수립할 적에 잘 하시라는 그런 말로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58페이지 307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장한마음연수대회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격년제를 이렇게 매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민간단체들도 격년제로 연수를 보내 주고 있다.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건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모든 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행정 또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 주는 최첨병입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
이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기진작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몇 년 전에 해마다 하던 걸 격년제로 돌렸거든요.(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격년을 매년으로 바꿨을 때 예산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기 바라고, 59페이지 다양한 외국어교육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사무관리비 안에 교육경비 쪽으로는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적에는 사무관리비에 편성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초빙되는 강사 또는 그 교육대상이 대부분 주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에 대한 반대급부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 예산과목인데 아마 당초 본예산 편성할 적에 과목 해석 착오로 편성이 잘못된 것을 이번에 추경에
이칠봉위원
바로 잡았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지금 이 금액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을 받는 대상자를 두고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그 읍면사무소에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교육을 받으러 오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그대로 편성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미산마을 벽화사업이 있는데 범위가 어디만큼 하며 이 사업비로 충분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미산마을에 보면 담장이 시멘트식으로 밋밋하게 한 100미터 정도가 아무런 장식이나 또는 도색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왕산리 미산마을에 있는 담장에 벽화를 그려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을 하려고 지난 1월 읍면방문 때 마을이장님과 따로 다수 주민이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2,000만 원으로서는 사업이 충분합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일단 인건비와 도료 등을 감안해서 최소 경비로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런 일이 들어오면 정말로 우선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2,000만 원하면 되겠다 해서 다음에 또 후회 없이 정말 할 때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미산마을을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완벽하게 잘 해 주십사하고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장기근속공무원 연수가 있는데 중간에(예) 장기근무공무원의 연수는 참 좋은 일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당초 예산이 2,600만 원이 맞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예산을 잡았고 지금 3,650만 원이 증액되는 데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공무원 연수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의 2,600만 원을 책정했던 것은 국내연수경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창녕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보면 정년명예퇴직 또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외까지 국외까지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리고 지난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에도 국내로 한다라는 제한규정에 2018년도 그 지침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개정과 우리 창녕군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올해 퇴직이나 공로 연수하는 예정자가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21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국외연수경비가 당초에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퇴직예정자에 대한 그겁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퇴직공로연수 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 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 퇴직공로연수대상자가 몇 년 전이고 해외여행은 안 된다고 그래서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방금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개정되고 지난해에 의회에서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한 게 다시 변화가 있었다 이거네요?(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장한마음연수대회 58페이지 상단에 우리 동료위원 이칠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격년제를 매년으로 바뀐 건 설명을 들었는데 이장한마음연수대회가 연수대회라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어떻게 견학을 가는 겁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연수대회는 견학을 가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이 한 자리에 같은 날 모여서 같이 화합의 장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되고 연수에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창녕군 전체 이장단 연수대회를 2,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연대회를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마을별로 센터운영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마을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도록 조성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작년 연말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수행하다가 기존 주민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이번 2019년 1월 달에 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서 예산을 옮겨오는 변경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발표회나 이것은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수시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작품들을 실력들을 전시하고 하는 그런 행사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되었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넘어오기까지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성장근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 보면 습지보호구역 훼손지복원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우리가 이번 연수를 일본 사도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따오기 방사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보고 왔는데 어제 김경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금 언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따오기를 증식에만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선결과제가 따오기복원이니까 증식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과연 방사했을 적에 우리 따오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의문점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우포관리사업소에서는 따오기증식에는 문제없지만 생태관광과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안홍욱 위원님 따오기 방사에 따른 서식지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계약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런데 저희 보니까 사도섬 같은 경우에도 따오기방사해서 자기들은 60%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50%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사해서 살아있는 생존률이 그런데 사도섬 자체가 거기는 정말 처음부터 할 적에 10년 전부터 방사할 적에 대비체계라든지 그런 걸 다 해 놓고 방사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모두 동의하에 전부 다 저농약으로 치고 거기는 단지 일모작밖에 안합니다. 순수하게 논농사만 짓기 때문에 따오기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서식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최대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여건이 훼손지복원사업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방사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차후에 생태관광과에서는 향후 대책으로 서식지 복원할 때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저희들도 따오기서식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지만 주 업무는 따오기사업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소하고 잘 의논해서 따오기가 살아갈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서식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제 생각에는 우포늪관리사업소에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처음에 40마리 방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것도 시범적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10년간 중점을 들여서 따오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사업 시행착오도 거둘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차후 잘못됐을 때 다른 어떤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생태관광과장으로서 주위 환경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습지보호구역 훼손지복원사업 이 예산은 앞으로도 국도비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이번 습지보호구역 훼손지복원사업 중에서 우포늪 탐방객 분리도로 개설사업비 그 관계는 전체사업비가 국도비가 삭감된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 추진할 사업 중에서 국도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지금 2019년도 기정예산은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800만 원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국비는 사업진척에 따라서 교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보상이 진척이 더딘 관계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면 국도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군비는 4억 원이 지금 증액되었다. 그랬지요?(예) 그럼 이 4억 원 부분은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군비 추가증액부분은 민원해소차원입니다. 토지보상 추진과정에서 잔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칠봉위원
그것 역시 습지보호구역 복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민원 때문에 우선 사업배정을 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낙동강 남지개비리길 정비 2,000만 원 정비공사 개요는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개비리길 정비부분은 중간부분에 보면 대나무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운동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보도판이
이칠봉위원
대나무를 다시 걷어낸다는 이야기이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대나무부분이 오래 되고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보강해야 될 위치입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부곡온천 관광기반권 정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인증사업이것은 모든 공중화장실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곡만 받는 겁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공중화장실은 장애인 등 편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시설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기존시설은 보강을 안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법 시행 이전에 부곡온천 같은 경우 화장실이 3개소가 있는데 해당되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1개는 신설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인증을 받고 있는 중이고 기존 시설물 중에서 2개소 중에서 1개가 미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이미 인증과정을 밟고 있다. 이 말입니까?(예) 그리고 관광특구 경관시설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괄적으로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요즘 관광트렌드가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도 그렇고 볼거리 이런 측면에서 온천장 내에 경관조형물하고 야간에 조명시설 이걸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야간조명?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조형물하고 조명하고
이칠봉위원
기획예산담당에서 도비로 환경조성 꽃길조성하는 부분 5,000만 원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일단 조형물과 야간조명 관련해서 예산이라는 이야기거지요?(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생태관광지역사업 지원 82,00만 원, 그 밑에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운영 6,500만 원 혹시 성과가 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 68페이지입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환경생태라든지 환경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환경하고 생태는 가만 놔두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계없고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런 관리측면 대상도 있습니다.
김경위원
혹시 지역민들의 호응도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어떻습니까? 한 번쯤 평가할 때도 됐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은 활성화되는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사업이 활성화되면 창녕군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4개 마을이라도 뭔가 좀 현실적인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럼 지금 관광협의회 상근직이 3명 있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협회
김경위원
지금 여기 단체 그렇지요? 그 3명이 인건비를 3명이나 받고 있는데 하나의 작은 부서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4개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지금쯤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에 개비리길 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은 안가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예산을 떠나서 개비리길의 과도한 정비, 개비리길의 고유한 순수성은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하고 정말로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든지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언급해도 웬만하면 자연을 훼손되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원칙은 지켜 줘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과장님이 실제로 나가보십시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나가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개비리길은 보존이 우선이고 다만 이용상 위험요소라든지 편의부분은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 70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남지개비리길 영아지화장실 보수인데 혹시 화장실도 실태를 확인하셨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어떤 부분이 해소해야 될 부분입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현재 발효식화장실입니다.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효식화장실은 이용하는데 굉장히 냄새라든지 관리상의 애로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경위원
처음 취지는 참 좋았다. 그렇지요? 발효 어떤 친환경적이고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수도시설이 안 들어와서 발효식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창녕군에는 생태해설사가 이제 없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있습니다.
김경위원
예산에 보니까 모든 예산이든지 거의 다 문화관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김경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는 문체부에서 특별히 받든지 교육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연동이 되는데 지금 보면 우포늪에 해설하는 해설사를 보면 한 명도 생태해설사라고 명찰 달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포늪을 해설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라는 팻말을 달고 해설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워크숍이 있든지 지역에 주남이든지 기타 생태관련 쪽에 해설사들 연대도 하고 많이 하는데 창녕은 어느 날 갑자기 생태해설사는 사라져 버리고 문화해설사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 취지대로 우포가 물론 탐방객 안 오니까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결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생태해설사 쪽에 결원을 보충하지도 않고 생태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생태해설사와 문화해설사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해설사입니다. 자연생태해설사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두 개부분의 해설사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부터인가 두 개 해설사를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시점으로 서는 통합성과라든지 평가해 보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해설사들 대상으로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참고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창원이라든지 기타 생태 관련 도시에서는 생태도 세분화하고 있고 굉장히 전문성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녕을 빼고 모든 대한민국의 해설사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는 추세인데 창녕은 문화재라든지 역사라든지 생태도 마찬가지고 독보적인 두 개가 있는데 업무효율 때문에 통합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납이 힘듭니다. 이해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업무효율성보다는 그분들이 해설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혹시 전공자 있습니까? 역사학이라든지 이쪽으로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생태관련 전공대학 4년제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수료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전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우포탐방객 분리도로 개설 잠어실에서 부곡마을까지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요, 계획이? 상당히 내가 알기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삭감됐는데 하여튼 생태관광과장이 챙겨서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이 627만 6천원이 당초 예산에 있다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가 증액됐다 말입니다. 군비가 627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를 잘못해서 삭감되는 겁니까? 어째서 삭감됐습니까? 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갑자기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군비로 대체한 부분입니다.
김춘석위원장
왜 감액됩니까? 기존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그게 반영이 되어 있었을 건데 왜 갑자기 삭감이 됐는지?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은 국도비가 중앙예산이 국가예산이 삭감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춘석위원장
생태관광과장님 관리를 잘못해서 깎인 것 아닙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하여튼 기금이라든지 도비는 우리가 공무원하면서 실무자들하고 유대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보면 낙동강유채축제 경남도 대표 문화관광축제에 예산이 5,500만 원이, 경상남도 대표축제로 되면서 5,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14회 낙동강유채축제 올해 하는데 작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낙동강유채축제 지원하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됐고요. 작년에 얼마 줬는지 모르면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표축제로 되면서 도비가 5,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기존 우리 군비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손을 안 되고 5,500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행사비는 5,500만 원 늘어났다는 겁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5,500만 원 늘어났는데 행사계획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변동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축제위원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대로입니다. 2억 원 그대로고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경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지난해 보다 한 8,2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주차용역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이고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5,500만 원을 빼고 계획을 수립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5,500만 원 내려온 것 같으면 추가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군비를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사업비가 작년에 비교했을 때 같이 않나 그렇게 보는데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이 5,500만 원은 일반보조금이 아니고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인데 사용은 인센티브라도 사용은 적정하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예) 그런 것 같으면 작년도에 2억 원 준 것 같으면 올해도 2억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2억 원 지원됐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럼 5,500만 원은 어디에 쓰는데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주차용역이라든지 종전에는 주차안내를 군직원들이 거의 담당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동원문제라든지 동원하고 나면 대체휴무가 있습니다. 결국 대체휴무 하다보면 그 피해는 군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그런 예산에 할애를 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창녕관광 홍보책자 제작 가이드북 해 놨는데 창녕9경 홍보 리플릿 제작해서 4,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면 창녕관광명소 홍보 제작해서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도 보면 창녕 9경을 아까도 설명하면서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 편성한 것하고 생태관광과 예산 편성한 것하고 이중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은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창녕9경이라든지 관광홍보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리고 관광창녕 홍보책자 제작 이것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걸 연결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종전에 사용하던 책자가 2013년도에 제작한
김춘석위원장
보완을 하는 겁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보완보다는 거의 물량이 다 되어서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새로 추가 제작하는 거네요.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이 생태관광과장님도 읍면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물이 읍면탁자에 보면 민원대 앞으로 쭉 보면 사십 몇 가지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갖다놔도 주민들 안봅니다. 이장들 주면 회관에 던지고 경로당에 던지고 안봅니다. 진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홍보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도 보려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72페이지 제26회 부곡온천축제 개최인데 원래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당초 예산이 1억 2,000만 원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당초 예산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럼 해마다 부곡온천축제를 나도 거기 1년 근무해 봤는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 다 했거든요.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 가지고 했지요? 도비 없을 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1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작년에 1억 원입니까?(예)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 증액시켜서 1억 2,000만 원을 본예산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든간에 도비가 3,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놨네요.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1억 원 줬는데 올해 5,000만 원 추가로 더 준다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물론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1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다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개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도 넣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관계로 증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춘석위원장
본 위원도 온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을 1년 해 봤는데 예산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올리고 도비가 3,000만 원 증액된 것 같으면 군비를 3,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1억 2,000만 원을 맞춰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2,000만 원 더 증액시킨 것도 상당히 많이 올해 올린 겁니다. 1억 원 가지고 하던 걸 그런데 또 도비 내려왔다고 3,000만 원 그대로 적용시켜서 지원해 준다하면 이건 5,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좀 너무 많이 갑자기 올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춘석위원장
이미 계획은 다 짜여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부곡온천축제는, 그리고 행사계획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온정제하고 취수제하고 등등 하는 것 군수님 옷 갈아입고 나가고 하는 것 그다음에 황토물 고기잡기 하는 것 이런 것 똑같아요. 똑같은데 5,000만 원 늘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내보고 죽이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만 증액된 것만 해도 많이 올려준 건데 너무 갑자기 도비 왔다고 도비를 그대로 증액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거기는 왜 5,000만 원 올려주면서 우리는 1,000만 원 올리고 500만 원 올려준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관광특구 경관시설 조성공사 그 밑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조형물하고 조명시설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야간에 이런 조명시설을 해서 크게 부곡온천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이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요즘 관광추세가 야경이라든지 야간관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김춘석위원장
생태관광과장님 답변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좋다, 그러면 최근에 동남아도 보면 일본 같은 데 가면 저녁 8시 되면 불 다 꺼지고 캄캄해요. 유럽가면 8시 반되면 술집도 문 다 닫습니다. 생태관광과장님 안 다녀봤습니까? 부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8시반 되면 인적이 없습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인적이 없기 때문에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72페이지 보면 산토끼노래동산 화장실 증축공사가 있는데 감액을 시켰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2억 9,600만 원이 있었는데 감액을 시킨 이유가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춘석위원장
도비 내려 와서 대체시키는 거네. 알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하단부분에 어르신탁구교실 해서 있는데 기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하고 있는 운영수당은 창녕노인복지회관 운영수당에 편성되어 있는 수당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남지종합복지관에 탁구교실 수당이 편성이 안 되어서 창녕노인복지회관 운영수당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남지도 계속 했잖아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안홍욱위원
편성을 못 넣어서 새로 편성된 거네.(예, 맞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영산노인복지회관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해서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시설을 늘린다 말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기존 있는 강당에서 처마부분을 기역자로, 우리가 지금 거기에 기와로 이어져 있는 처마 끝에 지금 기둥은 안쪽에 있지만 처마부분이 한 15평 정도를 기역자로 넓혀서 넓히면 15평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영산복지회관은 천장이 무대하고 사이가 높이차이가 있어서 천장을 바르게 높이고 이렇게 하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물론 처음 설계할 적에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무대 자체가 높다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공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안홍욱위원
너무 높다보니까 거기 사람들 한 열 명 올라가서 공연 같은 것 하다보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자체가 엄청 미끄럽잖아요. 나무가 니스칠 해서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안전사고는 난적은 없는데 조금 높아서 위험하기는 합니다.
안홍욱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서 개선의 요건이 있으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 무대를 방향을 틀 겁니다.
안홍욱위원
개선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과 후 급식비품을 구입한다 이 말이지요?(예, 비품) 청소년수련관에 식당이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식당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으로 남지, 창녕수련관은 지금
안홍욱위원
남지할 거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남지 겁니다.
안홍욱위원
창녕 것이 아니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창녕은 지금 청소년에 방과후
안홍욱위원
그러면 남지는 식당이 있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식당은 아이들 요리하는 곳은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요리실
안홍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다 이 말이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요리하는 것과 또 아이들 급식하는 비품은 식판하고 식당의자 구입합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가에서 인원수를 지정해 놨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지정해 줍니다. 축소형과 확대형 이렇게 해서 두 개로 해서 내려줍니다.
안홍욱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면 호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실질적으로 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의하든지 해서 인원수를 더 대폭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첫 그건데 해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학생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수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 02번이 신규 사업이라고 했지요?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개발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개발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뭘 하는 건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노노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노카페 조성하는 장비구입 등 여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지금 복지회관에 하고 있는 그건 뭡니까? 카페하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거기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그것은 군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은숙
신은숙위원
장소는 어디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장소는 지금 장소선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일단 나름대로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커피 값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회관 쪽에는 시니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시니어클럽 실버카페 이야기하시는?(예) 실버카페는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은숙
신은숙위원
단가가 비싸다고 어르신들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단가조정하면서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오백 원으로 내려 달라고 하니 재료비가 저희들이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흡족하게 되지는 않지만 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지금 천원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사업개발하면서 정말로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또 생활에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이 여기 감소가 됐는데 어째서 감액이 됐습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151페이지 이것은 사업량도 감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단가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재원부담이 변경된 겁니다. 국도군비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101-04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할 때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에 따라 편성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량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이칠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당초에 1,066명이었는데 1,113명으로.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김춘석위원장
그것 말고 밑에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일자리사업이요? 사업이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노노케어가 화훼단지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량이 감소되고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401-01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부분을 보면 기 예산이 29억 원이었는데 지금 27억 원으로 감소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교증감내용을 보면 국비가 3억 8,600만 원, 도비가 9,600만 원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6억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억 3,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처음 우리 계획을 할 때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창녕군 치매관련해서 요양시설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규모 있게 신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도비가 증액됐는데 군비를 삭감하면서 기정예산도 예상보다 줄였다 그렇지요? 이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처음 당초 계획하면서 실시설계비 부분을 사실은 여기에 빠뜨렸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이 큰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실시설계비 1억 5,2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도에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대한 부담비율대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1억 5,200만 원을 편성 못했는데 삭감을 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국비, 도비, 군비재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부분만큼 군비는 재원을 감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부분만큼 군비를 감한 게 그 내용도 지금 맞지 않고 국도비가 4억 8,250만 원인데 그 금액하고도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고 어쨌든 이 외형을 국도비증액과 동시에 군비를 삭감하더라도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 위원들의 바람대로 규모를 좀 키우든지 좀더 요양시설을 다른 시군보다도 좀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보다 줄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매전담요양시설은 계속 2020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에 국고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놨지만 사업비는 당초사업비와 변동 없이 계속사업비로 내려오는 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 이 금액이 27억 원 이 부분 없어도 되겠다. 그렇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27억 원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5,000
이칠봉위원
연중 계속 가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27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대로라면 이 재원은 다음에 차차 국도비에 따라서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 보육료부모부담금지원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이게 지난해부터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올해 와서 갑자기 또 8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아, 8,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창녕군에 인구증가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많은 아이를 둔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새로 신축하겠다고 34억 원의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고 올해 설계용역을 1억 원을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도특수시책으로 변경내시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부담비율대로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군비부족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기 계획된 예산대로 2차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예년대로 지원하겠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가 지금 87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개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했다. 그렇지요? 설명할 때 그렇게 했지요?(예) 그렇다면 국도비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2호점이 개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이후 내년예산에는 국도비가 더 확보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때 내려 와보면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노인여성아동 연령 구분하면 지금 거기 우리군의 아동의 증가추세하고 노인의 증가추세하고, 노인은 65세입니까?(예) 65세 이상 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인구가 더 늘고 있는 상황이고 아동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이고
김경위원
아동은 줄고 있고 군 전체로 볼 때는 약간 정체되는 상황이다 그렇지요?(예) 굉장히 어쨌든 생산력보다는 거의 보조위주로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보니까 거의 사회복지 쪽에 1,200억 원 이상이고 거의 4분의 1이상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항목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의 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르게 예산부분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147페이지 보면 컴퓨터반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4만 원은 이게 혹시 최저 임금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2시간에 4만 원 되어 있는데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시간당 4만 원입니다.
김경위원
시간당 4만 원입니까?(예) 2시간해서 8만 원 그럼 이 4만 원하고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그 강사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아마 다를 걸로 사료됩니다.
김경위원
똑같은 단위시간 4만 원인데 다르다는 말은 많다 말입니까? 적다 말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수당 책정된 것과 정보화마을 거기 수당하고는 다릅니다.
김경위원
다르다는 말은 정보화마을보다 많다 이 말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김경위원
차이 좀 많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많이는 아닙니다.
김경위원
잘못 봐서 2시간에 4만 원 인줄 알아서 너무 작다 했는데 한 시간 4만 원 같으면 많은 것 같기는 하네요. 어쨌든 머리 아프겠습니다. 이 많은 항목 다 챙기려고 그러면 어쨌든 누락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쯤 보면 미산경로당 체력단련시설 설치사업 해서 2,500만 원인데 여기 체력단련시설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밖에만 합니까? 안에도 합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밖에 별도 설치합니다. 경로당 내에 공간이 협소해서 바깥쪽으로 면적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체력단련실을 별도 설치하는 겁니다.
김춘석위원장
집을 짓습니까? 건축을 합니까?(예) 건축을 해요?(예) 그럼 건축을 해서 체력단련기구를 넣는다 이 말이네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7평정도 설치 일식을 할 겁니다. 기구는 기존 있는 기구를 그대로 옮기고
김춘석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증산게이트볼장 지붕위 태양광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2,500만 원인데 게이트볼장 지붕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떤 득이 있습니까? 동네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료를 아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수입을 창출하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 위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좀 의아한데 왜 게이트볼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합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에어컨을 설치하기 때문에
김춘석위원장
에어컨을? 게이트볼장 안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내에 전천후가 되어 있으니 다 막혀있으니 안에
김춘석위원장
그럼 천장에 에어컨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런 사무실처럼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니 함몰로 되어 있는 시스템에어컨
김춘석위원장
지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춘석위원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럼 좀 이상한데 다른 게이트볼장에는 선풍기도 안 놓아주려고 하는데 거기는 왜 에어컨까지 넣어줍니까? 답변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149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 CCTV교체수리가 1,600만 원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CCTV는 일식입니다. 일식인데 16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인경비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낙뢰로 고장이 난 관계로 부분교체가 되지 않아서 일식 16채널을 교체를
김춘석위원장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전체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춘석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현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에 보면 창녕군민탁구장 증축해 놨는데 탁구장이 분리해서 나간지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가 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탁구장이 지금 2015년 12월 9일 날 개장이 됐습니다. 준공은 12월 5일 날 되고 12월 9일 날 개장이 됐는데 지금 회원수가 9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군민탁구장이 운영이 잘된다.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은 탁구장 안에 레슨용 탁구기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서 탁구대가 11개가 있는데 이걸 밖으로 빼내면 개인이 레슨으로 탁구하는데 안에 치는 사람 지장이 없고 또 탁구장도 넓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난해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나간 지도 불과 몇 년 안됐는데 이런 일이 생겨지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 돈이 좀 들더라도 몇 년을 뒤로 보고 사업비를 많이 확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음으로 해서 회원수가 많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맞습니다. 탁구동호인들 많고 열정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더라도 이 사업비로 충분한지 좀더 들더라도 정말로 딱해서 다음에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제일 아랫단에 보면 401-01에 향교사무실 정비가 지금 원래 없었던 금액이지요?(예) 그런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향교 전교님 바뀌고 나서 인사를 하러 와서 했을 때 전교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향교 전교실하고 사무실이 너무 안 좋다 상태가 그래서 여기에 도배하고 장판, LED, 그다음에 바닥에 전기판넬공사 이런 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김경위원
전교님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분위기로 하자 이런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 84페이지에 금액이 다소 큰데 문화원 이게 주차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혹시 향후에 별도로 또 건물이 있을 때고 이렇게 했을 때 기존 건물이 3층 있다 아닙니까?(예)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사람은 없거든요. 예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하나도 없고 그냥 건물만 다 해 놓고 실제로 예술을 운영해야 되고 예술단체는 전혀 거기에 처음부터 들어갈 사무실도 없고 연습하고 활용할 곳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술 그러니까 예총회관 쉽게 말하면 예술회관 말고 예술회관을 운영할 주체가 되는 예총회관을 사실은 좀 짓고 싶은 데 혹시 차후에도 문화원에서 이런 부분이 응용이 될까 싶어서 혹시나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차후에
김경위원
차후에 고민을 예산담당계장 계시니까 한번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에 창녕의 어제와 오늘 책자발간 지금 그러면 이건 어떤 단체가 이걸 발간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창녕향교 전교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반영했거든요. 앞에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전교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창녕의 과거와 역사를 재조명해 보고 현재 이런 걸 갖다가 책으로 남기고 싶다 그래서
김경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교님이기 이전에 창녕향토사연구회소장이기도 하거든요. 보면 안 그래도 제가 몇자 프린트해 왔는데 한 문장만 읽을게요. 비사벌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은혜와 사랑으로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로 뭉쳐서 전진하여야 한다. 마한, 진한, 변한에서 우리는 진한에서 마한한테 속국 되어서 그냥 바로 신라가 되었다 가야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마지막 문구가 우리는 하나의 비사벌 후예임을 알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과연 이분이 어제와 오늘을 책자를 발간하는데 오늘의 책자는 내가 이해되는데 어제의 과거의 책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가야 때문에 굉장히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하는데 분명히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궁금하더라고 누가 하는지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교님 생각을 들어보면 근세역사를 말하는 거지 옛날 삼국시대 이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위원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 봅시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근대역사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가요무대 부분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은 하면 잘돼야 되는데 더 이상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보면 도성암하고 청련사에서 주변정비를 하는데 혹시 도성암하고 이 공사 2억 원하고 4억 5,000만 원입니까? 자비는 없고 그냥 순수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 도성암하고 청련사가 아니 도성암은 작년 콩레이 때 태풍피해를 봐서 복구하려는 것이고 청련사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도성암 이것은 저희들 콩레이피해를 입었을 때 도의 긴급보수비로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성암 배수로 이쪽이 문화재구역 밖이라서 도에서 출장을 왔거든요. 와서 보고 문화재구역 밖이다 이래서 예산을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는 거고 청련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하려고 하는 데가 문화재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청련사에서 자부담 5,000만 원 하고 군에서 4억 5,000만 원 하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작은 돈이라도 자부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가 있습니다. 207-01에 여기가 정확히 504번지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명덕저수지에서 교동고분군 방향으로 가는 그쪽인데 여기 농지경작을 하다가 땅을 파다보니까 감나무 제거하는 과정에서 토기하고 석각하고 부재가 노출되어서 긴급하게 국비지원입니다.
김경위원
92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에 계성고분군 자료집 발간하는데 이게 지금 제작하고 다 만드는 비용입니까? 용역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학술용역비인데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 것까지 해서
김경위원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자료집까지 만드는 비용이(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 동료위원도 언급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창녕의 어제 와 오늘 책자를 발간한다고 2,0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물론 전교님이 바뀌어서 의욕적으로 하는 건 잘 알겠는데 책자라든지 이런 건 좀 일원화가 됐으면 되어야 되지 않나 제 본인생각입니다. 이런 책자라도 발간을 창녕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걸 발간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맞겠지만 창녕 향교가 향교의 전교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책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홍욱위원
보면 조금 검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문화원이 대표적인 그런 건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문화원 명의로 하는 게 더 모양새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산노래마당 시설공사 있지요? 2억 원 83페이지 2억 원 이렇게 올렸는데 정비사업이 관람석하고 옹벽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노래마당 가면 뭐랄까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정말 해 가지고 사실 영산에는 크게 공설운동장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본부석도 아주 누추하고 1년에 한번밖에 사용 안하지만 성화봉송대 그 자체도 격이 안 맞고 난잡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전체적으로 좀더 깨끗한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한번 해 보세요.(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영산면민들도 거기 평상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정비를 해 주세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하면서 그렇게 구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83페이지에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창녕방언사전 발간 3,000만 원 이 부분은 발간주최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창녕문인협회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창녕의 어제와 오늘 책자발간은 향교라 그랬지요?(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향교의 어제와 오늘이 아니고 창녕의 어제와 오늘이기 때문에 발간주최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84페이지 창녕문화원 주차장조성 8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문화원의 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해 왔고 김진백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문화원의 땅을 기부채납하고 문화원이 토지가 필요할 때는 해소를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비용은 3억 5,0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8억 3,600만 원이라 하면 토지매입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비용이 있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만드는 사업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공사비까지 주차장 완공시까지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설계비까지 다 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다해서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향교운영지원에 보면 피복비에 초헌관 의복구입 200만 원되어 있는데 실제 초헌관은 군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초헌관 옷만 바꾸는 게 아헌, 종헌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군수님 것만 바꾸려고 그러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군수님 것만
이칠봉위원
개별지급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나머지는 향교에서
이칠봉위원
그것도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걸 초헌관 의복만 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아헌, 종헌은 향교에서 관리합니까? 똑같이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헌, 종헌은 바뀌지 않습니까?
이칠봉위원
초헌도 역시 마찬가지 군수님 안계시면 초헌 없이 그냥 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하여튼 저희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초헌관만, 똑같이 의복이 군수님 것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초헌관은 한 사람 초헌관인데 아헌관 종헌간은 그때그때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김춘석위원장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다. 다른 데는 보면 행사하고 나면 딱 관리를 하거든. 한 군데 모아서 마네킹해서 딱 입혀놓는다고 세탁해서 안 그러면 세탁소에 맡겨놓든지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칠봉위원
그렇게 답변알고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도성암 배수로 정비, 청련사 구거 및 주변정비 콩레이 관련해서라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태풍피해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굳이 예산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문화재지역 안에도 아니고 밖이라면서 계곡인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물론 관련되는 데가 산림과 쪽이 관련되는데 문화재 구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주체가 또 절이고 하니까
이칠봉위원
그건 이 위치가 청련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도성암 말씀하시는
이칠봉위원
청련사 구거 부분이 그 부분은 위에 골짜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예) 1차적으로 지난해 3억 원인가 공사했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외는 그 위에 골짜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콩레이 때 흩뿌려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걸 정비하지 않으면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건 콩레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청련사 관계는 콩레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 도성암 그건 콩레이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건 도성암은 콩레이로 신청을 했다 그랬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건 예방차원에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이것은 내일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그쪽에 하고 예를 들어서 피해가 있으면 절하고 제일 피해가 있는 게 절이니까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이칠봉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이것은 기정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증액된 부분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게 안내간판 가격이 두 개가 똑같은데 굳이 부기를 나눠서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또 통합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가내시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확정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렇게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도지정도 이 시기에 하는 그대로 하는 거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국가지정, 도지정 다
이칠봉위원
94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축구단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태권도대회 1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축구단 지원을 일정부분 본예산에서 삭감한 바가 있다. 그렇지요? 물론 307-04였는데 이것은 307-02다. 그렇지요?(예) 그래도 어찌됐든 사업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축구단 지원인데 이게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이게 본예산 수립 이후에 이게 언제적부터 사업이 추진됐던 부분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9월 달에 유치 신청을 해서 했는데 결정이 언제 됐냐하면 2019년도 1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1월에 확정되었다?(예) 시기도 확정되어 있습니까?(예?) 개최시기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개최시기는 지금 저희들 한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10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중복이고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창녕의 어제와 오늘 책자 발간하는 건데 창녕군지가 있습니다. 이게 말도 하고 나면 기록이 남듯이 책이라는 것은 역사적 고증도 해야 되고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이게 소설 쓰듯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지도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고 워낙 짧은 시간에 그 방대한 양을 하다보니까 힘들었고 그때 주관한 분이 창녕문인협회 전회장인 성기학 문학박사가 사실은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았는데 2,000만 원이 되든 1억 원이 되든 10원짜리가 되든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정말로 검증도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향교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챙겨야 되고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성격이 안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감수하고도 책을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책 만드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이칠봉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창녕방언이라는 것도 5년간을 공을 들였습니다. 5년간을 몇 십명이서 그렇게 해도 3,000만 원 가지고 정말 거의 보물이 하나 나올 정도고 나온 것 역시 뭡니까? 국립평가원 등 전부 다 검증 다하고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게 책을 만든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제33회 비사벌문화제 지원해서 1,000만 원이 도비로서 증액이 되네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군비입니다.
김춘석위원장
군비가 증액이 되네요. 도비는 원래 있었네. 이게 작년에도 비사벌문화제에 1,000만 원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도비가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증가 시킨 기억이 나는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랬지요?(예) 올해 또 군비를 1,000만 원 증액시킨 이유는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비사벌문화제가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성황리에 마쳤다. 그래서 조금 더 비사벌문화제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군민분들과 또 관광객이 오시려고 하면 조금 더 보완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산등 같은 것 그런 걸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킹 같은 그런 행사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축제장식도 좀더 잘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김춘석위원장
행사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리겠다 이런 뜻이네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겠다 그런 뜻에서
김춘석위원장
87페이지 보면 청련사 구거 및 주변정비 이칠봉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 문화재 밖이기 때문에 도비예산지원이라든지 안 된다했는데 예산부기상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입찰을 하거나 군에서 공사를 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청련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우리 군비를 가지고 4억 5,000만 원이나 주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는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있었지만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자부담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4억 5,000만 원하는데 주된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일단은 군에서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쪽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주지스님입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내고 있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일단 내일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결정을 합시다. 93페이지 보면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지요?(예) 증액된 근본이유는 뭡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일단 작년 대비해서 선수가 한 24명 늘어났고 임원이 한 52명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훈련비, 운동복 구입, 숙박비, 식비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춘석위원장
95페이지 보면 창녕군수기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창녕군수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똑같네요. 창녕화왕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이게 도비가(순수도비) 도비가 반영됨으로서 증액이 된 거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도비만 증가되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또 이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예) 그때는 도비가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도 있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더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추경에 반영됐는지 그건 모르겠고
김춘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비를 지원을 해 준 것 같으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지원하면서 해마다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올해는 도비지원이 있음으로서 예산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됐는지 그것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